디지털성범죄 지난 5년간 4배 이상 증가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가 지난 5년 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대응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심의건수가 1807건이었던 것에 반해 2018년의 상반기가 지난 시점인 7월 31일을 기준으로 7648건을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올해가 아직 지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2018년 한 해 동안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건수는 5년 전인 2014년보다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와 시정요구 등의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방심위는 상시로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심의하고,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권하는 동시에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도 불법촬영(몰카)의 유통·소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처벌 강화 이외에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방심위가 올해 말 불법영상물을 편집해 유통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DNA 필터링 통합시스템’과 경찰청과의 ‘불법공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 적기에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오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