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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혼수도 할부, 피부과선 900만원… 아내 지출에 남편 ‘분노의 호통’(결혼지옥)[TVis]

‘결혼 지옥’에서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는 부부가 등장했다.4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 - 결혼 지옥’(이하 ‘결혼지옥’)에서는 아내의 지출에 분노하는 남편이 그려졌다.아내는 먼저 “(남편의 분노가) 언제든지 터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남편이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는 걸 본 ‘결혼 지옥’ 출연진은 “예전 ‘진짜 사나이’에서 보던 교관처럼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 뭐가 있을까 싶다”며 놀라워했다.남편은 아내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했고, 아내는 자신이 ADHD 진단을 받았다며 집안일을 야무지게 하지 못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여기에 또 하나의 갈등이 드러났다. 아내가 혼수는 물론 각종 지출을 할부로 하고 있었고, 심지어 리볼빙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남편은 자신의 월급이 400만원으로 올랐으나 용돈이 10만 원뿐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남편은 “일시불로 하라고 했던 혼수도 할부로 해서 빚으로 남지 않았느냐”며 답답해했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09.05 07:24
연예일반

[TVis] 수입 절반 택시비에 쓰는 고딩맘에… “작은 돈 소중히 생각해라” 지적 (고딩엄빠3)

과소비 하는 고딩맘에 패널들의 잔소리 폭격이 이어졌다.28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3’(이하 ‘고딩엄빠3’)에서는 남자친구의 외도로 이별 후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김나라가 ‘고딩맘’으로 출연했다. 2017년 당시 18세였던 그는 부모님의 이혼 후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고자 자취를 시작했다. 돈이 없어 자취 시작 후 300만원을 소액 대출로 받았다고 고백하자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는 “저 정도 나이때는 이자의 개념이 없을 수 있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걱정했다. 카드사 리볼빙이나 사금융의 경우 연간 이자율이 20%정도 된다고.현재 김나라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있으며 한 달 월급은 약40만원. 여기에 육아수당 60만원과 기초생활 수급비 100만원까지 더하면 총 수입은 200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수입의 절반을 택시비에 쓰고 있었고, 집에서 도보로 11분 거리가 되는 장소도 택시를 이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과소비는 여기서 끝이 아니였다. 평소 아기 옷을 사는 순간이 힐링이라던 김나라는 “아기 옷은 정말 많이 사면 3~40만원 씩 쓴다”고 이야기했다. 이를 스튜디오에서 지켜보던 박미선은 “중고 옷을 사도 되지 않냐”고 지적했고, 그는 “중고 옷은 아무래도 입다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라고 했다.이에 김경필은 “단 10만원, 5만원 나라 씨한테 너무 아쉬운 돈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해야한다”라며 차라리 그 돈으로 미래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따거나, 자격증을 위한 공부를 하라고 조언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6.29 07:41
경제일반

작년 한국 가계부채, 전세보증금 포함하면 3000조 육박

기존 가계부채 관련 국제통계에 잡히지 않는 전세보증금을 반영하면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가 3000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6일 발표한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자료에서 최근 5년간(2017~2022년)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국내 가계부채가 70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한경연이 총 전세보증금 규모를 전세보증금 부채와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보증금 부채의 합으로 보는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국내 전체 전세보증금 규모는 2017년 말 770조9천억원에서 2022년 말 1천58조3000억원으로 5년 만에 287조4000억원(37.3%) 증가했다.여기에 금융기관 대출 등을 더하면 같은 기간 전체 가계부채는 2221조5000억원에서 2925조3000억원으로 703조8000억원(31.7%) 늘어난다고 한경연은 추산했다. 전세보증금을 반영하지 않은 지난해 가계신용(포괄적 가계부채)은 1천867조294억원이다.특히 2020~2021년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전세금이 급등하고 코로나로 생계비 등 대출이 증가한 것이 가계부채 급증의 주된 이유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202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8%로 통계 확보가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4위이나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156.8%로 높아져 수치 자체로는 31개국 중 1위가 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국가 가계부채에는 전세보증금이 반영되지 않았다.소득에서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전세보증금 반영 전에는 206.5%이나 이를 포함하면 303.7%로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대출 잔액 기준으로 2017년 66.8%에서 작년 말 76.4%로, 같은 기간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64.3%에서 75.3%로 각각 증가한 것도 가계부채의 취약점 중 하나로 제시됐다.한경연은 현재 정책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자금 공급 억제책을 쓰고 있으나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 규제권 밖 고금리 대출이 오히려 증가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가계부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산시장 연착륙으로 대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규제개혁, 세제개선 등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 증진과 금융방어력 확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06 09:19
산업

'성과급 잔치' 카드사들 고객 민원 70% 이상 증가

최근 금융회사의 고액 성과급 지급으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4분기에 카드회사의 고객 민원이 7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7개 카드회사에 접수된 민원은 1870건으로 전분기(1087건)보다 72% 증가했다. 카드회사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1분기 1455건, 2분기 1283건 등 지난해 전체로는 5695건에 달한다.이 민원 건수는 카드회사에 접수된 중복·반복 민원이나 단순 질의, 카드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민원 등은 제외된 수치다.지난해 4분기에 카드회사에 접수된 민원은 할부 항변권 등 제도 정책 관련이 6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드 영업 관련이 200여건, 채권 관련과 고객 상담이 각각 100여건이었다.카드회사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 민원 건수 증가율은 삼성카드가 전분기보다 127% 늘어 가장 높았고 하나카드(80%), 현대카드(69.7%), 신한카드(66.3%), KB국민카드(64.7%), 우리카드(57.8%), 롯데카드(49.2%) 순이었다.카드회사의 회원 10만명당 민원 건수(환산 건수)는 지난해 4분기에 현대카드가 2.58건으로 최다였고 신한카드(2.23건), 삼성카드(2.16건), 롯데카드(2.03건)가 뒤를 이었다.환산 건수의 증감률은 삼성카드가 지난해 4분기에 전분기보다 125.3% 늘었고 하나카드가 77.6%, 신한카드가 66.1%, 현대카드가 65.4%였다.카드회사들은 지난해 고금리 등에 따른 자금난을 이유로 고객의 이용 한도 등 고객 서비스를 대부분 줄였고 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대부업 수준까지 올려 고객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카드회사들은 최근 들어 대출 금리를 일부 인하하고 그동안 축소했던 장기 카드 대출인 카드론 공급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취약계층 지원이나 사회 공헌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런 가운데 삼성카드는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급을 연봉의 50%까지 지급했고 신한카드, 롯데카드 등 나머지 카드사들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전망이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최근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카드회사 임원들의 성과 보수 체계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금융당국은 카드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대출 금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와 관련 공시 확대 등으로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2.24 07:45
금융·보험·재테크

카드사 '리볼빙' 최고치…연체율 늘까 노심초사

카드사들의 리볼빙 잔액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카드값을 상환하기 어려운 차주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로, 부실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7월 말 결제성 리볼빙 잔액은 6조6651억원을 나타냈다. 이는 전달 6조5468억원 대비 1.8% 증가한 수치로, 사상 최대치다. 카드사의 리볼빙 잔액은 올해 3월 6조1700억원, 4월 6조2700억원, 5월 6조4200억원, 6월 6조5500억원 등으로 매월 늘고 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이용 대금 일부를 다음 달로 넘겨 결제하는 대출 상품의 일환이다. 소비자들의 카드 이용이 늘면 자연스럽게 증가하지만, 경기침체와 대출 상환 등으로 인해 가계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카드 대금을 갚을 여력이 줄면서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 카드론(장기카드 대출)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포함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들이 카드론 대신 리볼빙을 이용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리볼빙은 신용점수 하락에 즉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고금리 상품인 카드론보다 높은 금리가 매겨진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7개 카드사의 6월 말 결제성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4.06~18.43%다. 같은 기간 카드론 평균 금리는 9.34~16.29%로 리볼빙 수수료율이 2%포인트가량 높다. 카드업계에서는 리볼빙 상품을 일종의 '대출'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연체로 본다. 나이스신용평가는 7개 카드사의 지난 1분기 말 1개월 이상 연체율이 1.11%로 전년 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리볼빙 잔액 증가세를 보면 실제 부실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여신업권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카드사 CEO들을 만나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 취급 시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취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하면서, 여전사(여신전문금융회사) 스스로 결제성 리볼빙에 대한 고객 설명 미흡 등으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리볼빙이 계속해서 늘자 금감원은 "카드 리볼빙보다는 중금리 대출이 유리하다"고 홍보에도 나섰다. 이에 카드사들은 리볼빙 잔액 증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리볼빙 증가와 연체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리스크 관리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24 07:00
경제

KB국민카드, 전산센터 이전…21일 카드 서비스 일부 중단

KB국민카드가 전산센터 이전 작업과 관련 카드 이용, 대출 서비스, 포인트 사용 등 일부 서비스를 21일 일시 중단한다. 전산센터 이전 작업에 관계없이 오프라인 가맹점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는 평소처럼 중단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일시 중단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체크카드 결와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 결제 안내 문자메시지(SMS) 발송, 케이월드(JCB/유니온페이) 카드의 해외 결제는 21일 토요일 자정부터 30분만 이용이 제한된다. 온라인 가맹점 신용카드 결제를 비롯해 온라인 채널을 통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알파원카드 결제, 선불∙기프트카드 결제, KB페이(앱카드) 결제, 모바일 단독카드 결제, ISP 결제,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 해외안심결제 서비스 이용은 21일 자정부터 1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된다. 홈페이지(인터넷∙모바일)의 경우 21일 자정부터 2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된다. 또 카드 발급 신청과 사용 등록과 바로출금 서비스, 가상계좌 입금, 이용한도, 결제계좌, 결제일,비밀번호 등 카드 이용 관련 정보 변경, 포인트 조회∙사용∙교환, 쿠폰 사용, 제휴 포인트 조회∙사용, 리브메이트 앱, 자동응답서비스(ARS),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일반 대출, 자동차∙올리스 금융, 대학등록금 납부 △각종 자동납부 등록은 21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이외에도 일부결제이월약정(리볼빙), 고객 안심 결제 서비스등 업무도 21일 자정부터 6시간 동안 이용이 제한된다. 챗봇 서비스‘큐디’의 경우 20일 오후 6시부터 22일 자정까지 서비스가 중단된다. 전산센터 이전에 따른 일시 중단 서비스 현황과 자세한 이용 제한 시간은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보다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센터 이전과 관련해 카드 결제와 서비스 이용에 잠시나마 불편을 드리게 된 점 고객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신속한 전산센터 이전 작업 진행을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1.19 10:40
경제

스위스 전자동 커피머신 유라(JURA), ‘Z6’ 새롭게 출시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가 브랜드 엠버서더로 활동 중인 스위스 전자동 커피머신 유라(JURA)가 Z6의 2018형 새모델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유라의 Z6는 기기 상단 및 전면 섹션이 3mm 두께의 견고한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되었다.특히, Z6에는 기존에는 별도 구매로 이루어졌던 스마트 커넥터가 탑재되었다. 스마트 커넥터는 커피머신에 장착돼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 기기와도 블루투스로 연결된다.사용자는 ‘유라(JURA) Coffee App’을 통해 원거리에서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해 원격으로 커피 추출이 가능한 것은 물론 개인이 좋아하는 커피 메뉴를 설정해 손쉽게 즐길 수 있다. 커피 농도나 온도, 물의 양 등 개인 기호에 따른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것 또한 장점이다. Z6의 '멀티 분사 추출 방식(P.E.P : Pulse Extraction Process)'은 유라(JURA)의 독보적 기술력의 결정체다.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을 한층 풍부하게 표현해 황금빛 크레마의 에스프레소를 즐길 수 있다.또한 우유와 우유 거품 온도를 10단계까지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마이크로 입자 크기의 벨벳처럼 부드러운 밀크 폼을 맛볼 수 있다. 또한 추출 시 우유와 우유 거품을 자동으로 리볼빙하며 추출하도록 구현했다. 유라(JURA) 관계자는 “Z6는 완벽한 우유 거품을 만들어 벨벳 밀크폼의 플랫 화이트를 원터치로 추출할 수 있다”며 “한글 지원 컬러 디스플레이와 로터리 스위치의 직관적인 사용법은 편리하게 첨단 IoT 커피머신 조작을 가능케 한다”고 강조했다.이진아기자 2018.01.15 19:05
연예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 가장 비싼 곳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최고 28.5%에 달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최대 21.5%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현금·리볼빙서비스 수수료 및 소비자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서비스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연간 21.7%, 20.4%인 것으로 나타났다.현금서비스 평균 수수료율은 한국씨티은행이 25.1%로 가장 높았고, 수협중앙회와 비씨카드가 18.7%로 가장 낮았다. 최고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현대카드(28.5%)였고, 가장 낮은 곳은 기업은행(24.0%)이었다. 또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율 격차(최고~최저)가 가장 큰 카드사는 광주은행(21.5%p)이었고, 가장 작은 곳은 비씨카드(10.9%p)였다. 리볼빙서비스 평균 수수료율은 씨티은행이 23.8%로 가장 높았고, 하나SK카드가 16.8%로 가장 낮았다.리볼빙서비스는 이용대금 성격에 따라 결제성(일시불 상품구입)과 대출성(현금서비스)로 나뉘는데 대출성 수수료율이 결제성 수수료율보다 평균 4.9%포인트 높았다.카드사별로 결제성 수수료율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21.4%)이 가장 높았고, 하나SK카드(14.1%)가 가장 낮았다. 대출성 수수료율은 씨티은행(26.5%)이 가장 높았고, 기업은행, 외환은행이 각각 19.4%로 가장 낮았다.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서비스 이용회원의 수수료율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이용회원의 각각 67.3%와 59.7%가 20.0% 이상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현금서비스는 상대적으로 금융선택권이 적은 저신용자들이 많이 이용했고, 신용등급이 낮은 하위 40%의 소비자들은 상위 30% 소비자들보다 평균 12.0%포인트 높은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됐다.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평균 수수료율(21.7%)을 타금융권의 신용대출서비스 이율과 비교해 보면, 은행 신용대출이율(6.9%)의 3.1배, 보험 신용대출이율 (11.4%)의 1.9배, 상호금융 신용대출이율(7.4%)의 2.9배 수준이었다.하지만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준을 모른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과반수에 가까운 48.5%를 차지했고,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20% 정도면 이용하지 않겠다는 소비자가 63.4%에 달했다.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현금서비스 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 400만원 이상인 소비자들의 현금서비스 이용률이 47.3%인 반면,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소비자들의 이용률은 63.7%로 16.4%p나 높았다.마찬가지로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수수료 수준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9.9%에 불과했고, 수수료율이 22% 수준이라면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72.0%였다.이에 따라 금소연은 금융당국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정보 제공 확대, 리볼빙서비스 관련 표준약관 제정 촉구, 신용등급 제도 개선, 합리적 수수료율 책정 등을 요청하는 한편 인터넷과 SNS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09.26 14:08
연예

체크카드 수수료율 ‘폭리’…신용카드와 비슷하게 책정

국내 카드사들이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신용카드와 비슷하게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 등 대형 카드사의 체크카드 평균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의 경우 1.0%이지만 일반가맹점은 1.5~1.9%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평균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으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전혀 인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골프장이나 주유소, 할인점 등 업종의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가맹점 중간 수수료율이 같다. 소비자 단체와 중소가맹점들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내려간 만큼 체크카드 수수료 역시 이에 맞춰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미리 대금을 지불하고 나중에 돈을 되돌려 받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들지만, 체크카드는 고객의 계좌 예치액을 입출금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높게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체크카드는 부가서비스가 거의 없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체크카드는 카드론, 리볼빙 등 신용 대출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없고 계좌에 있는 돈만 쓰게 돼 있어 부가서비스를 많이 줄 수 없다"면서 "부가 혜택은 신용카드의 10% 수준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의 경우 해외의 경우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국내에 비해 현저히 낮다. 미국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7%, 캐나다는 0.2% 수준이다. 이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비해 30%, 10%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신용카드의 최대 8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성대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는 “체크카드는 이용자의 예금 잔액 한도내에서 즉시 결제가 이뤄지는 만큼 신용구매로 유발되는 자금조달·대손·연체관리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체크카드의 원가가 신용카드 보다 낮은 만큼 수수료를 더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2.12.03 11:18
경제

카드사 ‘부가서비스’, 고객동의 없이 멋대로 못바꾼다

앞으로 카드사가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바꿀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신용카드 등의 여신금융 약관 375개를 심사한 결과, 불공정 유형의 약관을 11개 유형으로 추려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요청한 시정사항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과 리볼빙 서비스 표준약관 제정에 반영된다.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으로 꼽은 대표 사례는 '은행이나 해당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부가서비스를 카드사가 자유롭게 축소·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엔 부가서비스 변경은 천재지변, 신용카드업자의 경영 위기,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또 부가서비스는 출시 후 1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변경하더라도 변경일 6개월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 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카드사가 리볼빙 서비스의 약정결제 비율을 카드사 자의로 바꾸게 한 조항도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비율 변경은 고객이 청구하거나 고객과 협의해야 한다. 요율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고 안내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규정해야 한다. 또 고객의 개인정보를 카드사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또는 과도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공할 개인정보를 사전에 특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서비스의 철회나 무효 사유 이외에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한 조항, 프리미엄 카드로 제공받은 무료 항공권, 호텔숙박권 등의 도난·분실 시 재발행해 주지 않는 조항, 약관이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이의 제기 방법을 제한하거나 해지권 등을 안내하지 않은 조항, 회원이 약정금액을 받은 이후엔 관련 약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카드론의 약관도 불공정한 조항으로 지적됐다.공정위는 금융상품의 경우 전문용어로 인해 소비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앞으로 은행,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약관 전반에 대해 불공정성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2.11.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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