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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작년 한국 가계부채, 전세보증금 포함하면 3000조 육박

기존 가계부채 관련 국제통계에 잡히지 않는 전세보증금을 반영하면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가 3000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6일 발표한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자료에서 최근 5년간(2017~2022년)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국내 가계부채가 70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한경연이 총 전세보증금 규모를 전세보증금 부채와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보증금 부채의 합으로 보는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국내 전체 전세보증금 규모는 2017년 말 770조9천억원에서 2022년 말 1천58조3000억원으로 5년 만에 287조4000억원(37.3%) 증가했다.여기에 금융기관 대출 등을 더하면 같은 기간 전체 가계부채는 2221조5000억원에서 2925조3000억원으로 703조8000억원(31.7%) 늘어난다고 한경연은 추산했다. 전세보증금을 반영하지 않은 지난해 가계신용(포괄적 가계부채)은 1천867조294억원이다.특히 2020~2021년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전세금이 급등하고 코로나로 생계비 등 대출이 증가한 것이 가계부채 급증의 주된 이유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202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8%로 통계 확보가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4위이나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156.8%로 높아져 수치 자체로는 31개국 중 1위가 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국가 가계부채에는 전세보증금이 반영되지 않았다.소득에서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전세보증금 반영 전에는 206.5%이나 이를 포함하면 303.7%로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대출 잔액 기준으로 2017년 66.8%에서 작년 말 76.4%로, 같은 기간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64.3%에서 75.3%로 각각 증가한 것도 가계부채의 취약점 중 하나로 제시됐다.한경연은 현재 정책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자금 공급 억제책을 쓰고 있으나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 규제권 밖 고금리 대출이 오히려 증가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가계부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산시장 연착륙으로 대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규제개혁, 세제개선 등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 증진과 금융방어력 확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06 09:19
금융·보험·재테크

카드사 '리볼빙' 최고치…연체율 늘까 노심초사

카드사들의 리볼빙 잔액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카드값을 상환하기 어려운 차주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로, 부실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7월 말 결제성 리볼빙 잔액은 6조6651억원을 나타냈다. 이는 전달 6조5468억원 대비 1.8% 증가한 수치로, 사상 최대치다. 카드사의 리볼빙 잔액은 올해 3월 6조1700억원, 4월 6조2700억원, 5월 6조4200억원, 6월 6조5500억원 등으로 매월 늘고 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이용 대금 일부를 다음 달로 넘겨 결제하는 대출 상품의 일환이다. 소비자들의 카드 이용이 늘면 자연스럽게 증가하지만, 경기침체와 대출 상환 등으로 인해 가계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카드 대금을 갚을 여력이 줄면서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 카드론(장기카드 대출)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포함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들이 카드론 대신 리볼빙을 이용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리볼빙은 신용점수 하락에 즉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고금리 상품인 카드론보다 높은 금리가 매겨진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7개 카드사의 6월 말 결제성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4.06~18.43%다. 같은 기간 카드론 평균 금리는 9.34~16.29%로 리볼빙 수수료율이 2%포인트가량 높다. 카드업계에서는 리볼빙 상품을 일종의 '대출'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연체로 본다. 나이스신용평가는 7개 카드사의 지난 1분기 말 1개월 이상 연체율이 1.11%로 전년 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리볼빙 잔액 증가세를 보면 실제 부실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여신업권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카드사 CEO들을 만나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 취급 시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취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하면서, 여전사(여신전문금융회사) 스스로 결제성 리볼빙에 대한 고객 설명 미흡 등으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리볼빙이 계속해서 늘자 금감원은 "카드 리볼빙보다는 중금리 대출이 유리하다"고 홍보에도 나섰다. 이에 카드사들은 리볼빙 잔액 증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리볼빙 증가와 연체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리스크 관리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24 07:00
연예

체크카드 수수료율 ‘폭리’…신용카드와 비슷하게 책정

국내 카드사들이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신용카드와 비슷하게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 등 대형 카드사의 체크카드 평균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의 경우 1.0%이지만 일반가맹점은 1.5~1.9%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평균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으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전혀 인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골프장이나 주유소, 할인점 등 업종의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가맹점 중간 수수료율이 같다. 소비자 단체와 중소가맹점들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내려간 만큼 체크카드 수수료 역시 이에 맞춰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미리 대금을 지불하고 나중에 돈을 되돌려 받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들지만, 체크카드는 고객의 계좌 예치액을 입출금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높게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체크카드는 부가서비스가 거의 없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체크카드는 카드론, 리볼빙 등 신용 대출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없고 계좌에 있는 돈만 쓰게 돼 있어 부가서비스를 많이 줄 수 없다"면서 "부가 혜택은 신용카드의 10% 수준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의 경우 해외의 경우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국내에 비해 현저히 낮다. 미국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7%, 캐나다는 0.2% 수준이다. 이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비해 30%, 10%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신용카드의 최대 8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성대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는 “체크카드는 이용자의 예금 잔액 한도내에서 즉시 결제가 이뤄지는 만큼 신용구매로 유발되는 자금조달·대손·연체관리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체크카드의 원가가 신용카드 보다 낮은 만큼 수수료를 더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2.12.03 11:18
연예

카드사 정보 공유 강화…‘돌려막기’ 어려워져

신용카드 돌려막기가 어려워진다. 15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롯데카드 등 신용카드사들은 이 달부터 2장 이상 카드 소지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본격화한다. 카드사들은 지난달부터 2장 이상 카드 소지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시작, 이달부터는 불량 회원을 가려내는 데 적극 활용한다. 이에 따라 2장 이상 카드를 가진 고객은 사용액뿐만 아니라 연체금도 돌려막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2009년 3월부터는 3장 이상의 카드를 지닌 고객의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 그러나 겹치지 않게 1장씩 카드를 돌려가며 현금서비스를 받는 불량 이용객들을 막을 수 없었다.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 2장을 소지한 사람들로 기준이 강화되면서 카드 1장의 연체금을 다른 카드의 현금서비스로 메우면 곧바로 적발된다. 카드사들은 상환능력이 되지 않는 이용자들이 돌려막기를 하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용한도를 대폭 줄이는 방식 등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카드사가 공유하는 정보는 카드 소지자의 인적사항월 이용한도·신용판매 이용실적·현금서비스 이용실적·연체 금액뿐만 아니라 리볼빙 서비스 잔액한도 등이다. 이는 사용자의 상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정보는 매월 여신금융회가 각 회사에 일괄통보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체금 뿐만 아니라 애초에 상환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과도하게 돈을 빌려주는 것 역시 신용카드사의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여러 정보와 정황을 꼼꼼히 판단해 카드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2월 말 기준으로 3장 이상 신용카드 소지자는 전체 카드 소지자의 54.8%인 1396만명, 2장 소지자는 21.0%인 534만명이었다. 손예술 기자 [meister1@joongang.co.kr] 2011.09.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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