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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유기간 중 음주운전…남태현 오늘(11일) 첫 재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첫 재판을 받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경찰은 이번 음주운전이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남태현을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7월 14일 불구속 기소했다.남태현은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2023년 3월에는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2.11 08:08
영화

[조진웅 논란] 은퇴 선언에 불붙은 연예계 ‘세컨드 찬스’ 논쟁

“여러분도 한 점 티끌 없이 순결하지 않은 이상, 이제 멜 깁슨을 용서하고 그가 계속 일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지난 2011년 할리우드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이하 로다주)는 아메리칸 시네마테크 어워즈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멜은 과거 로다주가 ‘마약사범’ 낙인을 벗고 재기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 인물이다. 하지만 정작 로다주가 ‘아이언맨’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됐을 때 그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로 할리우드에서 퇴출됐다. 로다주는 그날 무대에서 관용을 호소했고, 멜은 그렇게 얻은 ‘세컨드 찬스’로 재기에 성공했다. 14년 전 이야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전직 배우’ 조진웅에게 있다. 조진웅은 지난 6일 돌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정확히는 은퇴를 당했다.논란은 지난 5일 조진웅이 고교 시절 특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2003년 극단 단원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점화됐다. 소속사는 일부 과오를 시인하면서도 “성폭력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하지만 들끓는 여론 속 논란은 또 다른 논란을 낳았고, 폭로는 또 다른 폭로를 불렀다. 결국 조진웅은 최초 보도 이튿날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배우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은퇴를 공언했다. 예상치 못한 엔딩에 대중의 반응은 양분화됐다. ‘당연한 귀결’과 ‘과도한 사회적 제재’라는 상반된 입장이 격렬히 충돌했다. 그리고 ‘세컨드 찬스’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유사 사안에서 가해자의 갱생 기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제도화할 것인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앞서 언급한 로다주는 전과자로, 마약과 불법 총기 소지로 실형도 살았다. 그러나 형벌을 이행하고 치료·재활에 성공했을 때, 멜은 자기 재산을 담보로 그의 직업적 복귀를 보증했다. 결과적으로 로다주는 그 신뢰에 연기로 보답했다. 할리우드에만 국한된 사례도 아니다. 조용필, 고(故) 신해철 등 지금은 한국의 문화적 자산으로 평가받는 이들도 과거 음주운전,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았다.이들이 범법자가 아닌 ‘아이언 맨’과 ‘가왕’, ‘마왕’으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번째 기회를 통해 사회적 복권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우발적이든 고의적이든 과거의 범죄가 개인의 전 생애를 규정한다면, 이들의 예술적 성취도 존재할 수 없었다. 직업인으로 생계 유지라는 일차원적인 문제도 있다. 실제 고 김새론처럼 음주운전 등의 잘못으로 활동이 중단돼 생계 위기에 내몰린 연예인들, 재기를 시도할 때마다 일상의 단편까지 비난 요소가 되며 사이버 불링을 겪고, 그 압박 끝에 스스로 꺾인 사례들도 빈번히 발생해왔다.무엇보다 연예인의 세컨드 찬스에 인색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사회적 잘못을 저지른 비연예인의 교정과 갱생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죄를 볼모로 복귀 기회를 봉쇄하는 건, 결국 형사사법의 핵심 가치인 교정·재사회화를 부정하고 가해자들의 참회·교정의 동기를 제거하는 행위다.강윤희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대중은 사회적 추가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형사정책상 교화의 관점에서 볼 때 (범죄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며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사회 치안의 불안정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 길이 없다면 노력조차 안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물론 모든 범죄자에게 무제한적 복귀를 허용하거나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연예인처럼 사회적인 영향력이 클 뿐더러 범법 행위가 반복되거나 사회적 해악이 클수록 그 기준은 더욱 엄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에 일각에서는 △비피해 범죄의 경우 제한적 재기 허용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사과·합의 이후 복귀 △‘삼진 아웃제’ 등 같은 보다 구조화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이러한 안은 정형화까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만큼, 다양한 공적 논의가 필요하다.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범죄는 원칙적으로 교정·교화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특히 수년, 수십 년 전 일로 가해자의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면서도 “범죄 양상이 심각하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남긴 중범죄는 단순하게 볼 수 없다. 재기의 기회를 주되, 그 기준점은 달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2.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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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나래 ‘주사이모’ 의혹 고발 접수…마약류 관리법 위반 수사

경찰이 방송인 박나래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수사한다.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박나래와 이른바 ‘주사 이모’로 지목된 A씨, 박나래 매니저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앞서 전날 강남경찰서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박나래와 ‘주사 이모’ A씨, 박나래의 전 매니저 등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지난 6일 한 매체는 박나래가 A씨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자택, 차량 등에서 링거를 맞거나 우울증 치료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나래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게 전부”라고 해명했으나 A씨가 전문 의료인이 아니라는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A씨는 의혹이 제기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내 의사단체와 의료인들은 성명을 내고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현재 SNS 프로필에 ‘포강의과대학’을 삭제한 상태다.한편 박나래는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비롯해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며 지난 8일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2.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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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결국 방송 활동 중단…매니저 갑질 의혹→‘주사이모’ 논란까지 [왓IS]

방송인 박나래가 각종 논란 끝에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8일 박나래는 공식 SNS를 통해 “지난 11월 초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레 퇴사를 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였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박나래는 “어제에서야 전 매니저와 대면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은 풀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저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 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알렸다.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지난 3일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두 사람은 박나래가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5일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이에 대해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는 5일 공식입장을 통해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나래 역시 A씨와 B씨를 상대로 공갈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양측의 갈등은 지난 6일 한 매체가 박나래가 경기도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른바 ‘주사이모’로부터 링거 처치를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더욱 확산됐다. 보도에 따르면 사용된 일부 약물은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한 성분으로 전해졌다. 또 ‘주사이모’로 불리는 인물이 2023년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도 동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의사 면허를 가진 인물에게 합법적 의료 행위를 받은 것”이라며 “논란이 된 약물도 마약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나 혼자 산다’ 촬영 동행 사실은 인정하며 “현재 해당 인물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박나래 측이 합법적 의료 행위였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한 매체는 8일 박나래와 ‘주사이모’로 불리는 A씨, 박나래의 매니저들, 성명불상의 의료인·약사 등을 마약류관리법(향정), 의료법·약사법, 폐기물관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각종 의혹이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박나래가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전 매니저들과의 법적 공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불법 의료 의혹까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0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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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주사이모’ 고발 잇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제기

방송인 박나래와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A씨 등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8일 한 매체는 박나래와 ‘주사이모’로 불리는 A씨, 박나래 매니저들, 성명불상의 의료인·약사 등을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의료법·약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은 “A씨가 박나래 외에도 다른 연예인 주거지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유사한 링거 또는 의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왔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며 “A씨의 휴대전화·메신저·SNS 계정, 일정 및 예약 내역, 계좌거래 내역 등에 관한 디지털 포렌식과 소속사·매니저 등의 진술을 면밀히 수사해 타 연예인이나 연예인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추가 무면허 의료행위·의약품 불법 취급 정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있는 A씨의 여권을 정지, 출금금지 시키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므로 구속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게재했다.임 전 회장은 지난 6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A씨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방조범 여부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일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찾아 A씨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박나래가 사용한 일부 약물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A씨가 지난 2023년 촬영된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도 동행했다고 주장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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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남태현, 11일 재판 받는다 [왓IS]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에 대한 남태현의 첫 공판이 열린다.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남태현은 2022년 8월 당시 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자숙 중이던 2023년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6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일련의 사건사고로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던 그는 최근 ‘K팝 위크 인 홍대’로 복귀를 시도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공연을 취소하기도 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01 11:01
스타

‘유아인과 대마 흡연’ 해외 도피 유튜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배우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튜버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3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지난해 12월 재판부는 “투약 장소·과정에서 나타난 사정과 출석에 불응하고 출국한 정황 등을 보면 경각심이 부족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됐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심하게 중독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초범인 점, 마약류 범죄가 엄벌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새로운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1∼2월 미국 여행 중 유아인 등과 수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그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1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자진 귀국,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됐다.한편 유아인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유아인은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공범인 A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았으나, 해당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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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4’ 출신 디아크, 대마 유통, 흡입 혐의로 체포돼

래퍼 디아크(본명 김우림)이 대마 유통 및 흡입 혐의로 체포다.28일 뉴데일리에 따르면 목포경찰서는 지난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 흡연 및 유통)로 디아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집행해 조사 중이다.다만 디아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04년생인 디아크는 중국 연변 출신으로, 2018년 방영된 ‘쇼 미 더 머니 777’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이후 2021년 ‘고등래퍼4’에 출연해 3위에 올랐고, 그해 5월 첫 EP앨범 ‘EP1 지니어스(GENIUS)’를 발매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0.28 20:44
스타

‘마약 혐의’ 30대 배우, 석방 후 또 투약→경찰 폭행…실형 선고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30대 배우 A씨가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978만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20g을 매수해 6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월에는 마약 투약 소지로 약식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은 뒤에도 재차 투약했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석방한 같은 날 범행을 반복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이어진 지난 4월 22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간 경찰관 B 경위를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A씨는 당시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B 경위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목걸이를 끊는 등 격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재판부는 “체포된 이후 피고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계속해 마약을 매수·투약해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0.16 13:44
연예일반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2심서 마약 혐의 징역 1년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유흥업소 여실장 A씨가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이씨에 대한 공갈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5년 6개월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된다.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며 “A씨가 교부받거나 투약 또는 흡연한 마약류의 종류 및 횟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2023년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를 받았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8.2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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