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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집행유예 3년-추징금 2억 ‘철퇴’ [왓IS]

사이버 레카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집행유예 3년형 추징금 2억을 선고 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약 2억 원의 추징도 명했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아이브 장원영을 포함해 에스파, 엑소 수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제작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5명에 대해서는 모욕적 영상을 게시해 소속사 업무방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같은 ‘가짜뉴스’ 제작을 통해 A씨는 약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는 바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A씨가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장원영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 다만 “A씨가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과 “장 씨(장원영)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탈덕수용소는 장원영 외에도 가수 강다니엘, 그룹 방탄소년단 등과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1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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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측, 악플러들 선처 없다... “형사 처분 결과 기다리는 中” [전문]

그룹 아이브가 악플러들에 법적 대응한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 측은 19일 “아이브와 관련해 온라인,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 등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전한다”라고 밝혔다.스타쉽은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이러한 심각한 법죄행위에 대하여 지난 9월 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착수, 강남경찰서에 다수의 고발장을 제출했다”라며 “현재 강남경찰서로부터 기소 의견을 관할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며, 피의자들의 형사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SNS 플랫폼, 커뮤니티를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와 관련하여서도 현지 형사고소, 수사 협조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 소속 아티스트 아이브 멤버(안유진, 가을, 레이, 장원영, 리즈, 이서)와 관련하여 온라인, SNS 상에서 이루어지는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과 관련한 게시물과 댓글 작성, 배포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이러한 심각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지난 9월 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착수, 강남경찰서에 다수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강남경찰서로부터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며, 피의자들의 형사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SNS 플랫폼, 커뮤니티를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와 관련하여서도 현지 형사고소, 수사협조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이미 관련 증거를 확보한 사례는 물론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발견되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없이 당사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고소, 수사협조를 진행함으로써 아티스트를 향한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통해 아티스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팬 여러분의 제보와 협조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팬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19 17:10
스타

한지민, 악플러 법적 대응…”고소장 제출, 선처 절대 없다” [공식]

배우 한지민이 악플러에 법적 대응한다. 8일 한지민 소속사 BH엔터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한지민 배우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의적 비방과 인신공격을 일삼고 무분별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황을 확인하여 법무법인을 선임한 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각종 SNS,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포털 사이트 등에서 한지민 배우에 대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경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지민 배우를 포함한 BH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근거 없는 억측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악플러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온라인 상에서 저희 소속 배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합의와 선처는 절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또 “팬 여러분께서 귀한 시간을 내어 보내 주시는 악플 자료들은 고소 준비와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사이버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을 발견할 시에는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08 17:37
스타

검찰, ‘아이돌 명예훼손’ 탈덕수용소에 징역 4년 구형

유명 아이돌 스타들에 대한 허위비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약 2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 변호인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미필적 고의의 행위로,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유명 아이돌 스타들 및 인플루언서들을 비방한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탈덕수용소의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8일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0.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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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미래 위해” 민희진, 어도어 되찾을 수 있을까... 하이브와 격돌 [종합]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13일 민희진 전 대표 법률대리인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어도어는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법률대리인은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 등을 고려해 대표이사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이 아닌 이사 선임 대표 및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최근 뉴진스도 민희진 전 대표를 위해 깜짝 라이브 방송을 켜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지는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 전 대표님이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라며 “지금 이런 요청을 드리는 건 하이브와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을 언급하며 25일까지 해임된 민희진을 대표이사로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상 신임대표이사는 12일 하이브 임시주주총회에서 “원칙대로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대표 내홍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뉴진스를 공개 지지하는 연예인과 하이브의 태도를 지적하는 법조인까지 등장하고 있다. 우주소녀 다원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뉴진스 앨범 사진을 올리며 “포에버”라고 말했다. 이현곤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쟁 상태임을 이유로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며 “주로 분양형 상가나 재개발 조합에서 하는 양아치 같은 수법이다. 법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건 좋지 않다”고 하이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9.1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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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대표,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 [전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13일 민희진 법무법인 세종 측은 “오늘 민희진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면서 “대표이사 해임 후 왜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지 않고, 이사 선임 및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을 신청했는지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법류대리인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명백한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다”며 “그러나 2024년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이하 민희진 전 대표 법률대리인 입장문안녕하세요.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세종과 함께 언론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마콜컨설팅그룹입니다. 오늘 민희진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391 의결권행사 등 가처분). 대표이사 해임 후 왜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지 않고, 이사 선임 및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을 신청했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중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에게는 주주간계약에 의하여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명확히 인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습니다. 이는 여전히 유효한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2024년 11월 2일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로서의 임기 3년이 만료됩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것은 자명합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기 바랍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9.13 12:21
연예일반

‘탈덕수용소’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장원영 이어 강다니엘까지

연예인들을 상대로 악의적인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그룹 아이브 장원영에 이어 가수 강다니엘과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2022년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여기에는 강다니엘을 향한 비방 목적의 거짓 영상이 담겨있었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11월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장원영이 소속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장원영의)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A 씨는 불복하며 항소했다. 또한 해당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소송을 이어갈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인천지검은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일 뿐,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5.27 17:04
연예일반

검찰, 아이브 장원영 비방 유튜버 재산 2억원 동결 조치 [왓IS]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올린 30대 유튜버의 재산이 동결 조치됐다.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한 유튜버 A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추징보전된 A씨 재산에는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이며 모두 2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2억원이 넘는 A씨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최근 기소됐다.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 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이수진 인턴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5.24 10:28
연예일반

‘장원영 비방 영상 제작’ 30대 유튜버 불구속 기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올린 30대 유튜버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0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장원영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A 씨에게 명령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현재 해당 채널을 삭제된 상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5.14 12:03
연예일반

박수홍, 데이트폭행·다홍이 허위 입양 등 오명 벗었다… 김용호 검찰 송치

박수홍과 관련한 내용들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부장에서 다뤘던 유튜버 김용호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밥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노종언 변호사는 29일 “박수홍이 지난해 8월 유튜브 채널 연예부장을 운영하는 김용호의 거짓 주장에 대해 제기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강요미수, 업무방해, 모욕 등의 고소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피의자 김용호에 대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업무방해 등 모든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수홍의 배우자인 김다예 씨가 물티슈 업체 몽드드의 전 대표 유 씨와 연인 사이였으며 함께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도박을 하고 벤츠와 용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박수홍이 죽은 절친의 여자 친구임을 알면서 만나 결혼까지 했다며 박수홍을 매도했다. 조사 결과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김다예 씨와 유 씨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임이 밝혀졌다. 노종언 변호사는 “피의자 측은 증거자료 하나 제출하지 못 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며 제대로 된 반박조차 못 했고, 피해자 측은 휴대폰 포렌식, 출입국 기록, 자동차 보험 기록, 마약 검사, 신용카드 내역, 통장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수홍이 전 여자 친구를 48시간 동안 감금하며 데이트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 박수홍의 반려묘 다홍이가 길고양이가 아니며 돈벌이를 위해 사업 수단으로 섭외한 것이라는 주장 등이 모두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노 변호사는 “김용호의 거짓 선동과 방송 중단 협박으로 인해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는 1년 가까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생계를 위협받았다”며 “어떤 물적 손해보다도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침묵 속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시간을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수홍의 친형과 그 배우자의 횡령 사건 역시 처분이 임박해 수사 결과를 전달받은 후 객관적으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박수홍은 김용호의 폭로 이후 지난해 8월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업무방해, 무욕 등의 혐의로 김용호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2.06.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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