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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3500억 부당징수”…모바일게임협회, 공정위 신고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 3500억원을 부당 징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일 협회에 따르면 애플은 인앱 결제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부가세)를 포함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애플이 개발사들로부터 받아야 할 인앱 결제 수수료율은 30%지만,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실제로는 33%를 떼갔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협회 측은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협회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액수 11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애플이 약 3500억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황성익 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애플에 부당한 수수료 산정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일부 해외 개발사의 경우 애플이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해주고 있어 이 또한 차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구글의 경우 애플과 달리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09.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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