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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진웅 논란]“낙인 언제까지”vs“피해자 고통 평생”…‘소년범’ 죗값, 갑론을박

배우 조진웅이 소년 시절 보호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밝혀지며 전격 은퇴하면서 소년범의 죗값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보호처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성인이 된 이후 소년 시절 범죄가 사회활동이 제약이 되게 해선 안된다는 의견과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단 의견이 맞붙고 있다. 조씨의 소년범 논란은 1994년 고등학생 시절 성폭행·절도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불거졌다. 범죄 시점으로부터 31년이 지난 뒤 보호처분 전력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고, 배우 데뷔 이후 폭행과 음주운전 의혹까지 이어지며 조씨는 전격적인 은퇴를 발표했다.조씨의 은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는 소년범이 언제까지 죗값을 치러야 하는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소년보호처분은 만 19세 미만에 저지른 비행·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내리는 보호 조치를 말한다.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조치인 소년원 송치가 돼도 범죄경력자료로 남지 않는다. 소년법 32조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년범들이 갱생을 통해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소년범이라고 쉽게 교화되나” 시민들은 조씨 사례에서 성인 이후에도 폭행, 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반복했다는 데 분노하며 소년범의 취지에 의문을 표했다.50대 직장인 정모씨는 “과거 일이긴 하지만 성인이 돼서도 폭행 등의 의혹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소년원에 갈 정도로 잘못한 사람이 쉽게 교화되거나 재사회화가 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도 “꼭 대중 앞에 나서는 직업이 아니어도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떼어보는 직종이 있다”며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보호처분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알아볼 수 없다는 건 과도한 보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만큼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단 의견도 나왔다. 청소년 심리상담가로 활동하는 김모씨는 “과거 성(性)적 문제로 트라우마를 겪어 상담을 했던 한 청소년이 최근 사태를 두고 ‘조씨를 편드는 사람은 가해자를 감싸주는 것’이라고 했다”며 “대중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인식이 이렇다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아직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조진웅 내 미래 보는 것 같아 두려워”한편에선 소년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현행 법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여성청소년과 근무 경험이 있는 경찰 박 모씨는 “소위 ‘비뚤어진 학생’들도 많이 만나지만 그 아이들 중에선 소년원에 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 대학에 붙었단 소식을 전하는 친구들도 적지 않다”며 “조씨같은 사례가 오히려 소년원에 간 학생들에게 재기의 기회 없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될 수 있겠단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무면허 운전과 상해 혐의 등으로 6개월간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했던 김모군은 “작년에 보호시설에서 지내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지금은 퇴소 후 마음을 잡고 평소 관심이 많던 요식업이나 자동차 정비 쪽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조씨 논란을 보면서 내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두렵고 사회에 나가 일을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소년범 당사자와 피해자 측을 모두 여러 차례 변호해봤다는 김혜겸 변호사는 “소년 사건의 범죄는 면식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의도치 않게 피해자 정보까지 공개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조씨의 소년범죄 기록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의 기자 2명을 소년법 70조(조회 응답 금지) 취지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는 “소년보호처분으로 결정되면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조회·금지·확인을 금지토록 한 게 우리 사회의 제도”라며 “이 제도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다른 방향을 원하면 법률이 개정될 수 있고 제도는 바뀔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사건팀 2025.12.10 09:00
스타

정동원, 무면허운전 ‘기소유예’… 법정 서는 일 피했다

가수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법정에 서는 일은 피하게 됐다.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트롯 가수 정동원에게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이후 반성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다.정동원은 지난 2023년 고향인 경남 하동에서 아버지 소유의 트럭을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도로교통법상 만 18세(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부터 면허를 취득이 가능하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당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정동원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공갈범 일당이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운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고, 정동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소속사는 “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당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아티스트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정동원은 2023년에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1.09 07:37
연예일반

“잘못은 잘못”...정동원 팬덤, 무면허 운전 사과와 책임 촉구 [전문]

가수 정동원을 지지하는 팬덤이 최근 불거진 무면허 운전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팬덤은 1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정동원은 미성년 시기에 경솔한 판단을 했고, 그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에 대한 사랑과 지지가 법적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재발 방지와 성숙한 태도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팬덤은 무분별한 추측과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자제를 요청했다. “왜곡과 비방은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피의사실 보도 과정에서 비공식 정보 제공이 있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동원이 전문가의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구체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으며, 팬들 또한 교통안전 수칙 준수를 다짐하며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되는 메시지를 전했다.팬덤은 “정동원이 충분한 성찰의 시간을 가진 뒤 음악으로 다시 신뢰에 응답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칙을 지키며 응원하되, 잘못 앞에서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함께하겠다”고 입장을 마무리했다.앞서 같은 날 서울서부지검이 정동원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됐다. 그는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약 10분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을 크게 후회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정동원은 지난 2023년에도 서울 동부간선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하 정동원 팬덤 성명문 전문.우리 팬덤은 최근 보도된 사안과 관련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릴 것입니다. 이번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잘못이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을 다시 확인합니다.정동원은 미성년 시기에 경솔한 판단을 했고, 그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그의 음악을 사랑하지만, 맹목적인 지지가 법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팬덤은 아티스트에게 재발 방지와 성숙한 태도를 강력히 요구합니다.이와 별개로, 무분별한 추측과 비난, 혐오 표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한 왜곡과 비방은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특히 검찰개혁이 사회적 의제로 논의되는 가운데,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사실 보도 경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만약 비공식 정보 제공이 있었다면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팬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작은 실천을 제안합니다. 정동원이 전문가의 교통안전 교육 이수 및 관련 캠페인 동참 등 구체적 책임을 이행하길 촉구하며, 팬들 또한 일상에서의 교통안전 수칙 준수를 다짐합니다.우리는 정동원이 성찰과 실천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충분한 성찰의 시간을 존중하며, 음악으로 다시 신뢰에 응답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팬덤은 앞으로도 원칙을 지키며 응원하되, 잘못 앞에서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함께하겠습니다.2025년 9월 11일정동원을 지지하는 팬덤 일동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11 18:42
스타

정동원 측, 미성년 무면허 운전 인정 “크게 후회하며 반성”…공갈 협박범은 구속기소 [전문]

가수 정동원이 미성년 시절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사과했다.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11일 “최근 소속 아티스트 정동원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고개 숙여 사과 말씀드린다”며 공식 사과하고 사건 경위에 대해 장문의 입장을 전했다.소속사는 “지난해 (정동원의)지인으로 지내던 A씨가 정동원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 갔고, A씨와 지인들은 불법적으로 정동원의 사생활이 담긴 휴대폰 사진첩에 접근했다”며 “이후 A씨 등은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을 한 영상이 있다’며 지속적인 협박을 해왔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어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갈범들은 해당 영상을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증거라면서 입막음의 대가로 2억 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나 정동원은 응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았다”고 공갈범의 협박이 있었음을 알렸다.소속사는 “이에 정동원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고, 공갈범들은 현재 구속돼 재판 중에 있다”고 경과를 전했다.소속사는 그러면서 “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당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아티스트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앞으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우선, 최근 소속 아티스트 정동원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고개 숙여 사과 말씀드립니다.정동원은 지난해 지인으로 지내던 A씨가 정동원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 갔고, A씨와 지인들은 불법적으로 정동원의 사생활이 담긴 휴대폰 사진첩에 접근했습니다. 이후 A씨 등은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을 한 영상이 있다”며 지속적인 협박을 해왔습니다.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갈범들은 해당 영상을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증거라면서 입막음의 대가로 2억 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나 정동원은 응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이에 정동원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고, 공갈범들은 현재 구속돼 재판 중에 있습니다.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아티스트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정동원을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과 대중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 드림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11 17:11
스타

검찰, 정동원 미성년 시절 무면허 운전 혐의 조사

가수 정동원이 미성년 시절인 2년 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11일 서울서부지검은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정동원은 지난 2023년 경상남도 하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획득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같은 혐의는 아이러니하게도 정동원의 협박범 고소 후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동원은 올해 초 자신의 휴대전화를 입수한 한 일당으로부터 사생활 관련 자료를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받자 이들을 고소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정동원의 휴대전화에 있던 운전 영상을 경찰이 확보해 검찰로 송치했다. 정동원은 같은 해 서울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번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11 17:03
프로축구

‘국대 출신’ 정성룡, 일본서 무면허 운전…1G 출전 정지+봉사활동 징계

축구대표팀 출신 골키퍼 정성룡(40·가와사키 프론탈레)이 일본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경찰에 적발됐다.일본 프로축구 J리그 가와사키 구단은 1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성룡이 이날 가와사키시에서 자가용으로 운전하다 도로교통법(진로 변경 금지) 위반을 했고, 운전면허증도 유효기간이 끝난 것으로 판명됐다”고 전했다.구단에 따르면 정성룡의 운전면허 유효기간은 지난 4일까지였다.가와사키 구단은 “정성룡과 면담 후 공식전 1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봉사활동 실시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구단은 정성룡뿐만 아니라 강화본부장과 팀 디렉터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구단은 “선수단 전원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준수를 위한 교육과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정성룡은 2016년부터 쭉 가와사키에서 활약 중이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태극 마크를 달고 A매치 67경기에 나섰다.김희웅 기자 2025.02.18 15:33
프로축구

‘英 음주운전’ 린가드의 무면허 킥보드 운전, 가볍게만 볼 문제인가 [IS 시선]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제시 린가드(FC서울)가 범칙금 19만원을 부과받았다.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린가드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부근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게시했다. 그는 법규 위반을 인지한 듯, SNS에 올린 영상을 지웠다.국내법상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이 필요하다. 린가드는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1억원 상당의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즉,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린가드는 곧장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과 영상을 올렸다.여론은 린가드 편인 분위기다. 그동안 영국에서만 살다가 지난 2월부터 한국 생활을 시작해 국내법에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팬들도 잘 안다. 더구나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규정들은 이용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면허증이 없는 학생들도 전동 킥보드를 타고 활보하는 것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는 터라 오히려 린가드에게 엄한 잣대를 들이민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무엇보다 전동 킥보드는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이용할 수 없지만, 인증 절차 없이 대여할 수 있는 업체가 여럿 있다. 법 자체에 어폐가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 린가드를 감싸는 축구 팬도 다수 있다.그러나 다른 시각도 있다. 만약 린가드가 아닌,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다른 외국인 선수나 국내 선수였다면 분위기가 이번 사건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한 구단 고위 관계자는 본지를 통해 “면허 없이 킥보드를 탄 건 벌금을 내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또한 무면허 운전 아닌가. 해외에서 음주운전한 선수에 대한 국내 활동은 (다른 음주운전자와는) 다른 문제 같다. (린가드에게) 잣대를 달리하는 것도 그렇다”고 목소리를 냈다.국내 축구판에서 음주운전은 ‘원아웃’이다. K리그에서 뛰는 국내·해외 선수 할 것 없이 음주운전을 저지르면 계약을 해지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 됐다. 그만큼 음주운전에 엄격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데, 만약 이번 킥보드 사건의 주체가 범법을 저지른 다른 선수였다면 같은 반응이 나왔겠냐는 게 이 관계자의 반문이다.법을 몰라 발생한 이슈로 린가드에게만 엄한 잣대를 들이밀 필요는 없지만, 과연 대상이 달랐다면 억울함을 이해해 줬을지는 모두가 돌아봐야 할 문제다.프로축구연맹 법무팀에 문의한 결과, 음주운전 이력만으로 영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그런 만큼, 구단과 연맹 차원에서는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방법을 고민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현재 경찰은 무면허 킥보드 운전과 관련해 린가드의 음주운전 여부에 관해서도 조사 중이다.스포츠2팀 기자 2024.09.19 15:57
프로축구

'무면허 킥보드' 린가드, 18일 경찰 출석조사에서 진술…범칙금 19만원 부과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탔다가 논란을 빚었던 프로축구 FC서울 제시 린가드(잉글랜드)가 경찰 조사를 받고 범칙금을 받게 됐다.19일 연합뉴스는 린가드가 18일 저녁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과 그가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동영상 등을 근거로 그에게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앞서 린가드는 지난 16일 개인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올렸다. 그런데 사진 속 린가드는 헬멧도 쓰지 않은 모습이었다. 또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터라 무면허 문제까지 더해졌다.린가드는 이에 대해 17일 다시 한번 SNS 계정을 통해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 헬멧 착용 규정도, 운전면허 필요 사실도 몰랐다"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이 규정을 잘 확인했으면 좋겠다.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다. (나도)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한편 경찰은 영상에서 킥보드에 동승자가 있었던 점과 역주행 사실도 확인해 함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여부도 검토 중이지만, 시일이 지나 이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09.19 09:41
프로축구

"규정 몰랐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 린가드, 무면허 전동 킥보드 논란 사과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의혹을 받고 있는 FC서울 제시 린가드(잉글랜드)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과했다. 한국에서는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헬멧을 착용해야 하는지 등을 모르고 탔다는 게 그의 해명이다.린가드는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는 것도 몰랐다"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이 규정(법)을 잘 확인했으면 좋겠다.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다. (저도)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올렸다가 논란이 된 것에 대한 사과다. 당시 영상 속 린가드는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데다, 이미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 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 무면허 운전 논란까지 불거졌다. 한국에서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결국 강남경찰서는 실제 린가드가 무면허 상태가 맞는지 등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린가드도 논란이 커지자 결국 SNS를 통해 먼저 고개를 숙였다. 린가드는 "앞서 올렸던 영상에 대해 사과한다. 영국 밖의 나라들은 전동 킥보드 규정이 다 다르다. 안전에 유의하고, 규정을 잘 알고 타야 한다"고 했다.김명석 기자 2024.09.18 10:21
프로축구

경찰, ‘무면허 킥보드 의혹’ 린가드 내사 착수

경찰이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제시 린가드(FC서울)의 전동 킥보드 운전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전동 킥보드를 몬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린가드는 소셜 미디어(SNS)에 관련 사진을 올렸다가 현재 삭제한 상태다.앞서 영국 현지 매체는 린가드가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1억원 상당의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실제 린가드가 무면허 상태가 맞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선수 측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게 불법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자전거(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다만 면허가 없는 이들이 편법으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게 현실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면허가 없는 어린이들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PM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PM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김명석 기자 2024.09.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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