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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우리은행 이어 KB국민은행도 '1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제한

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가계대출 급증세를 꺾기 위해 은행 등 금융권이 대출 한도·만기를 줄이는 조치를 넘어 아예 집을 이미 가진 사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막고 있다.앞서 발표한 대로 우리은행도 같은 9일부터 주택 보유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은행권뿐 아니라 삼성생명도 3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다.금융권은 공통적으로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 대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단 KB국민은행은 9일 이후라도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하기로 했다.우리은행도 전세 연장 또는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예외로 명시했다.다만 삼성생명은 즉시 처분 조건부의 1주택자 갈아타기 대출도 제한한다.이처럼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가운데 각 은행이 대출 규제를 쏟아내면서 은행에 따라 같은 조건의 대출 여부마저 달라 금융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 관련 은행 대출이 대표적 사례다. KB국민·우리은행의 경우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 일반 분양자가 이미 잔금을 다 치렀다고 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세입자에게 대출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반대로 NH농협은행은 대출 실행 전까지 임대인의 분양대금 완납이 확인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대출 관련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이 원장은 "1주택인 분들도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주거를 얻어야 된다든가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 1주택자 대출 제한을 놓고도 혼란이 예상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05 15:06
금융·보험·재테크

우리은행, 주택 소유자 수도권 부동산 구매 목적 대출 중단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을 1채라도 소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1일 밝혔다.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은 조건부 허용한다. 무주택자 구매 자금은 중단 없이 지원해 실수요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기로 했다.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다만 전세 연장이거나 9월 8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주택 소유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투기적 수요는 억제하는 대신 꼭 필요한 실수요 중심으로 가계 부채 관리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또 우리은행은 은행 창구를 방문해 타행의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요청하는 사례를 제한하기로 했다. 대환대출인프라를 이용한 갈아타기 서비스는 계속 허용한다.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소득 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을 유도해 자연스럽게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이렇게 DSR이 오르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4.5%로 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3억70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4500만원, 약 12%가 줄어든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01 16:45
부동산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대방건설 ‘은평 디에트르’ 눈길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의 만료 시점이 다가오며, 전세가격 상승은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주거 상품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그중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의 경우 최장 10년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임대료 상승폭도 법적 한도 내에서 제한되어 임대료 급증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여기에 대형건설사인 대방건설이 시공 및 시행을 담당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까지 있다.단지는 거주 중 취득세,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없으며, 무주택자의 경우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 가점도 쌓을 수 있다. 한시적으로 분양전환우선권도 부여해 추후 주택 선택의 폭도 넓힐 수 있다.단지는 오는 9일(화)~10일(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16일(화)이다. 지난 2023년 11월 말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유주택자도 단지의 청약(일반공급)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59㎡(신혼)와 전용면적 84㎡C타입만이 마감을 앞두고 모집을 하고 있으며, 이 외 주택형에서는 모두 임차인 모집이 완료되었다.한시적 조건 변경에 의해 거주의무기간 완화, 계약금 5% 정액제 등도 시행한다. 관련 문의는 홍보관 방문 또는 대표번호를 통해 가능하다.홍보관은 양천향교역(서울지하철 9호선) 앞 대방디엠시티 상업시설 내 운영 중이다. 한편, 오는 9월 중에는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 단지 내 상가에 대한 공개 입찰도 진행될 예정이다. 2024.07.04 15:30
부동산일반

[한문도의 까칠한 부동산] 규제 푸는 정부, 투기 온상 또 만드나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하던 부동산주택 시장이 2023년 3월 현재도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구매한다는 ‘영끌’이 지금은 영혼까지 털리고 있는 무리한 대출구매 주택소유자를 풍자하는 ‘영털’로 바뀌었다. 불과 1년도 채 안 돼 부동산 시장이 몰라보게 폭등 상승장에서 급격한 하락장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정부는 메가톤급 전방위적 규제완화 대책을 연속적으로 내놓았다. 특히 올해 1월 3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의 규제지역을 해제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매제한완화’ ‘특별공급 분양가기준 폐지(9억이하특공불가)’ ‘중도금대출제한 폐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처분의무 폐지’ 등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여부에 상관없이 금리 4%, 상환기간 40년, 50년까지 최대 5억원을 대출해주는 파격적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약 40조원((39조6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투입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정부의 전방위적 부동산규제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의 효과로 지난 2월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미분양의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3월과 4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후 시장은 다시 하락 횡보를 거쳐 추가 하락 조정기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1·3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자 주택시장과 관련한 지표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세 하락을 거스르기에는 역부족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예산 약 40조원은 4억원 가량을 주택매입에 활용하면 10만 가구가 쓸 수 있다. 그러나 용도가 신규주택매입, 대환대출(기존 고금리대출을 정부대출로 상환교체), 임차보증금 반환용 3가지다. 출시 3일 만에 7조원이 소진됐고, 9일이 지나 10조원, 17일이 지난 2월 17일에는 14조5011억원(6만3491건)이 쓰였다. 이중 신규주택수요는 2만1682건, 대출상환대환대출은 3만6786건, 임차보증금 반환용은 5023건이다. 대환대출 비중은 57.9%이고, 주택매입은 34.2%이다. 이런 추세로 40조원이 소진될 시 가구당 3억원을 신규주택매입에 활용하면 전국적으로 4만5600가구가 매수에 나설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2만5800가구 가량이다. 2월 거래량 추이를 볼 때 향후 3~4개월은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2월 27일 현재 아파트 매매 매물은 5만5000건, 경기도는 10만8000건, 인천은 2만5000건 등 총 18만8000건이다. 2만5000건의 미래 수요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수요의 이동이 이루어져 모든 매물이 소진되어도 여전히 16만3000건의 아파트 매물이 넘쳐난다. 일시적 반등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이런 분위기에 호가를 올리면서 거래가 주춤하는 양상이 포착되고 있다. 여전히 너무 비싼 집값이라는 반증이다.무주택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한 소유주들의 대환대출이 원래의 목적인 것처럼 변질된 정책으로 보인다. 물론 ‘영끌’로 고통받는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특례보금자리론을 1주택자도 받을 수 있고, 특히 기존주택을 3년 안에 처분매도하는 조건으로 완화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이용하는 투기꾼들의 투기 행위를 조장하는 정책이 포함돼 정책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투기를 조장하는 정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성인 자녀를 둔 1주택자들도 비판일색이다. 오로지 투기하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구석이 많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집값을 떠받치는 정책인 것이다. 고금리로 인해 증가한 서민들의 전세대출 이자부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책이 없다는 점은 이런 심증을 확고하게 한다. 도대체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나? 작금의 시장 상황을 볼 때 이런 대출정책이 없다면 무주택서민은 더 정상적이고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 대출로 떠받친 주택가격은 결국 미래의 청년들과 무주택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한문도 교수는?대한민국에서 가장 직설적인 부동산 학자 중 한 명이다. 뜬구름 잡는 부동산 시장 분석이 아닌,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냉정하게 현실을 짚고 전망한다. 2년 전 모두가 치솟는 집값을 보며 들떠있을 때 끝없는 주택 가격 추락을 경고하면서 한문도만의 힘을 보여줬다. 고려대 원예과를 졸업한 후 부산 동의대에서 부동산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으며, 다양한 방송 채널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활약 중이다. 2023.03.09 07:00
부동산

[2023 부동산 전망] 주택 가격 하락은 '대세' 그래도 집을 사야 겠다면?

2022년 국내 부동산 시장은 혼란기였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던 주택 매매 가격이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 및 각종 규제와 맞물리면서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른바 '고점'에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산 '영끌러'들은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신음하고 있고,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지고 있다. 일간스포츠는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과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교수·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등 부동산 전문가 4명에게 '계묘년'을 맞아 새해 주택 매매 시장 전망 및 무주택자와 투자자들의 전략에 관해 물었다. 올해도 하락은 '계속' 1일 한국부동산원의 지난해 마지막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71.0)보다 낮은 70.2로 조사됐다. 부동산원이 2012년 7월 매매수급지수를 조사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매매수급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가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전국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12월 첫째 주(99.2) 이래 1년째 기준선을 밑돌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3.1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6대 광역시는 67.4, 지방은 74.9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부동산 전문가 대부분은 2023년에도 국내 주택 시장이 고금리와 경기 침체와 맞물려 주택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이어 갈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새해에도 주택 매매 가격이 서울 3~4%, 수도권 4~5%, 지방 3~4% 하락으로 전국에서 3~4%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매매와 전세 모두 하락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하락장은 지역과 관계없이 동조화 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비슷했다. 그는 "쉽게 예단할 수 없으나 23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경기 위축 우려가 겹쳐, 주택 가격 하락이 지속할 것"이라며 "급매물 위주의 간헐적 거래만 연결되며 평년보다 저조한 주택 거래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시장 상황을 더 어둡게 전망한 전문가도 있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라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으나, 향후 3여 년간 수도권은 고점 대비 10~30% 수준에서 하락할 것이란 예상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대중의 집값 불안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전반적인 하락장은 이어지겠으나, 하락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전년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도 있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한 해로 따진다면 하락세지만,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면서 올해보다 거래 자체는 살아날 것으로 본다"며 "상반기에는 급매물 위주로 시세보다 하락 거래가 되고, 하반기에는 바닥을 다지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연구기관들도 올해 집값 하락을 예상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3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실거래가 기준)은 8.5%, 수도권 아파트값은 13.0%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산업연구원 역시 올해 전국 주택 가격 변동률을 2.5%로 전망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3~4%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침체·규제 완화 '변수' 전문가들은 주택 매매 시장의 하락세 속에서도 변수가 존재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글로벌 전체에 드리운 경기 침체 그림자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부동산 시장의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함영진 랩장은 "올해는 1%대의 저조한 경제성장률이 전망된다. 물가에 연동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고, 아파트 입주물량은 2022년보다 증가하기 때문에 주택 수요 부재를 단기적으로 타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위원은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기 침체가 아닌가 싶다.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수나 고정 변수에 더 가깝다"며 "하지만 경제성장률은 일부에서 1%대 성장을 예상하지만, 역성장 전망도 있어 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넓은 보폭일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달 14일 종료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4.25~4.50%로 0.50%포인트 인상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가 아니라 최종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며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이날 공개된 점도표(dot plot)에서 올해 기준금리를 5.1%로 제시했다. 점도표란 연준 위원들이 각자 금리 전망을 점으로 나타낸 표다. 이는 올해에 기준금리를 5.00~5.25%까지, 전년보다 0.75%포인트 더 올리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한문도 교수는 "글로벌은 물론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금리 인상 기조를 쉽게 바꾸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집값이 추락하면서 고점에 매물을 사들인 영끌족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고, 전국 각지에 미분양 신축 주택이 쌓이고 있다. 건설 경기가 침체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점진적으로 규제를 풀던 정부가 경착륙 우려가 커지자 규제 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책 대응이 굉장히 선제적"이라며 "규제 완화 속도와 정책 의지를 봤을 땐 연착륙으로 막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무주택자, 집 사려면 하반기에 전문가들은 새해에는 가급적 집을 급하게 사기보다는 추이를 살펴볼 것을 권유했다. 만약 집을 사야 한다면, 하반기 이후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이나 신축 분양을 권했다. 그래야 실패도 적다는 것이다. 박원갑 위원은 "새해에 꼭 집을 장만해야겠다면 고점 대비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급급매물이나 분양, 법원 경매까지 어떻게든 시세 대비 저렴하게 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반 개인이 저점 타이밍을 잡기 쉽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싸게 사야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위원은 "만약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V자형 반등이 어려우므로 시간을 두고 바닥을 확인하고 매입해도 좋을 것이다. 어차피 타이밍은 잘 맞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싼 가격"이라고 덧붙였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무주택자라면 시세보다 20~30% 낮은 수준의 신축을 분양받거나, 시장 급매물을 선택할 것을 추천한다"며 "주택 자산은 매입 뒤 2~3년 뒤 가치가 높아질 것인지를 봐야 한다. 현재 구축 급매와 시세가 비슷할지라도 신축 아파트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은 "유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 또는 실수요 위주로 주택시장에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주택자는 분양시장 청약이 유효하다. 하지만 시중의 급매물 및 경매 등과 비교해 가성비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주택 매매 시 주목해야 할 단지 특징을 꼽기도 했다. 기왕이면 전고점이었던 2021년 대비 하락 폭이 큰 곳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박원갑 위원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갭투자를 하고, 영끌 수요가 몰렸던 대단지 랜드마크와 신축, 중소형이 낙폭이 크다"며 "소규모 단지는 가격 착시 현상이 생길 수 있어 권하지 않는다. 단독주택 토지 상가 등 비아파트는 이번 하락장에서는 메리트가 없다"고 말했다. 비교적 가격 하락이 큰 상급지는 이른바 갈아타기 수요에도 매력적인 곳으로 보고 있었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유주택자 중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한다면, 조정기에 비교적 가격 하락세가 큰 송파와 강동 지역을 살펴볼 만하다. 고가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내리기 때문이다"며 "다주택자나 임대 사업자는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조언은 힘들다. 다만, 다주택자라면 그중에 미래 가치가 비교적 낮은 물건 일부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면서 절세 전략을 짜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은 "적어도 2023년 하반기까지 시장을 지켜볼 필요 있다. 고금리 및 경기 침체 시기에는 주택가격대비 자기 자금 비율 및 상환 가능한 수준에서의 여신(대출)비율이 더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02 07:00
부동산

끝없이 싸우는 영끌족 vs 폭락이…"사실은 모두가 패자라고요?"

최근 집값이 내려가면서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산 '영끌족'과 집값이 폭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폭락이'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영끌족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그동안 집을 사지 않은 이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식이다. 이들은 서로를 향해 "누가 영끌족 되라고 시켰나. 집값 더 내려가야 한다" "넌 평생 집 못 살 것"이라며 비난과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다. 서로 조롱하는 세태 40대 남성 A 씨는 최근 직장인 익명게시판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랐다. '영끌 누가 하래?'라는 제목의 글인데 "투자를 빙자한 도박 해놓고 누구 탓을 하냐? 한국은행에서 빅스텝하면 가관이겠다. 이 글 본 폭등이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손절매하길 바란다"고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게시물에 달린 댓글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입장이 다른 이들끼리 두 갈래로 나뉘어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있어서다. 이 글의 내용에 동조하는 이들은 "누가 칼 들고 집 사라고 협박했냐?" "(금리를) 1% 올려야 한다"고 댓글을 달았다. 반면 다른 생각을 가진 회원들은 "무주택자의 설움 폭발한다" "난 영끌족인데 힘들지 않다. 글쓴이는 왜 화를 내나?"라며 치고받았다. 익명 게시판이기는 하지만 회사명이 노출되는 앱인데도, 댓글 중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한 욕설도 있었다. A 씨는 "댓글 가운데 '영끌이랑, 폭락이랑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라는 내용이 있었다. 나는 영끌족도 아니고, 집값 폭락을 원하는 소위 폭락이도 아닌데, 댓글만 봐도 입맛이 썼다.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다"고 했다. 블라인드만의 일은 아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 기사나 금리 인상 기사 게시판에도 비슷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집값 하락을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넌 평생 집 못 살 것"이라며 저주를 퍼붓고, 반대편에서는 "폭락해서 망하라"고 받아친다. 1년 사이 '극과 극' 부동산 탓 그만큼 시대가 불안하다.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81% 떨어졌다. 이는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12월(-1.39%)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특히 영끌족이 몰린 것으로 분석되는 경기도는 전월 대비 1.10%, 인천은 1.29% 떨어져 월간 하락 폭이 1%를 넘었다. 최근 주택시장은 금리 인상 지속으로 매수심리가 극도로 얼어붙었다. 시세보다 대폭 가격을 낮춘 '급급매물'만 일부 거래되며 가격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특히 아파트는 서울이 이달 1.24% 떨어지면서 하락률이 1%대로 올라섰다. 2008년 12월(-1.73%)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금리는 고공행진 중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월보다 0.58%p(포인트) 급등한 3.98%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코픽스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은행 변동형 대출금리의 기준이 된다. 코픽스가 4%대에 육박한 것은 2010년 도입 이후 사상 최고치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두 번째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고, 자금시장 경색에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크게 오른 결과다. 업계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최고금리가 조만간 8%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최근 발표되는 각종 지표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정반대였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매매가격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포함) 가격은 전년인 2020년 말 대비 14.97% 오르면서 2002년(16.43%) 이후 19년 만에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풍부한 유동성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고, 자가 마련을 원하는 수요가 폭등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2020년 대비 2021년 보유주택 수가 늘어난 사람은 139만3000명에 달한다. 그중 103만6000명은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전환된 사람으로 고점에 물렸을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스트레스가 분노로 전문가들은 영끌족과 폭락이 모두 피해자이며, 피해자끼리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한국인에게 집이 가진 복잡하고 다양한 개념부터 톺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문화평론가는 "한국인은 집을 수도권 요지에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안에는 자녀 교육의 문제, 경제 활동의 문제, 집권당의 정책까지 매우 다양한 이슈들이 얽혀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야기한 시스템과 전체 구조를 바꿀 생각을 해야지, 같은 피해자끼리 상처를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도 꼬집었다. 정 문화평론가는 "집값 폭등과 폭락의 문제는 현 상황을 야기한 정책과 시스템, 구조 돌아봐야 한다. 이런 잘못된 구조를 바로 잡지 않고 영끌족과 폭락이들이 서로 악플을 다는 것은 엉뚱하게 피해자끼리 싸우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 개인에게 거대한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는 잘 보이지 않고 늘 가까운 '희생양'은 눈에 잘 들어온다. 비판의 방향과 상대를 정확하게 잡아야 사회가 발전한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뉴스에 악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방증"이라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갈등과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분노의 표시가 악플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서로를 향한 도 넘은 비난의 목소리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결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악플은 화풀이를 통해 자신의 스트레스를 날릴 수는 있겠지만,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된다"며 "금리가 집값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금리 추이를 보고 집 구매 시기를 판단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1 07:00
부동산

거래 '단절'·금리 폭등 시대…그래도 부동산 투자를 원하는 당신에게

부동산 '불장'의 시대가 끝나고 거래 '단절'의 시기가 시작됐다. 한때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수천만 원씩 치솟던 호가는 온데간데없고, 종전 실거래가 보다 가격을 끌어내린 급매물만 쌓이는 상황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잇따라 기준금리를 올리고 한국은행의 추가 인상도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 심리도 꽁꽁 얼어붙었다. 일간스포츠는 창간 53주년을 맞아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교수·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등 4명의 부동산 전문가에게 향후 국내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 방향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다. 암울…올해 전망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내 부동산 시장이 적어도 내년까지 시장 침체 속에 가격 하락세 또는 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주택 시장이 금리 쇼크로 더욱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며 "금리 충격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가 빠르게 전염되면서 모두 두려움에 떨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교수는 집값 폭락 추세가 훨씬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문도 교수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버블 사태 등으로 인한 영향이 미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본격적 하락은 시작도 안 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주택 시장을 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문도 교수는 200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월평균 6000건에 달했던 거래가 9월 들어 600건으로 줄었다는 부분에 주목했다. 그는 "거래 절벽이 아닌 멸종 수준"이라면서 "현 정부 초반 민간의 활성화와 시장 안정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지만 잘못된 판단이다. 집값 하락 추세는 최소 2년에서 4년 정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세종시 등 지방 대부분의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노리는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박 위원은 이번 조치가 극도의 침체를 보이는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박원갑 위원은 "금리 인상 등 주택 시장을 누르고 있는 요인이 너무 강해 이번 규제 해제 정책이 시장 분위기를 상승시키거나 반전시키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규제 해제도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보다는 시장을 정상화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지방 중심 조정 대상 지역 해제는 가격 상승이 아니라 하방을 방어하는 수준에서 거래량 증가가 있을 것"이라며 "서울은 규제에서 빠진 지역이 없다. 올 하반기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지금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며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거래 침체와 가격 하향 조정이 지속되는 현재 주택시장의 상황이 단기간에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랩장은 "연내 가격 하락세가 뚜렷한 시장 상황이다. 향후 경기 위축, 수요 부재로 집값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방과 수도권 외곽에 규제지역 해제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시장 침체에 돌입한 지방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함 랩장은 "매수자 입장에서 이번에 해제된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려는 의지는 높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단기 거래 증가나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매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문도 교수는 "지방 중심 조정 대상 지역 해제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부도 기본적인 기조는 추가 주택 가격 상승, 경착륙될 수도 있는 환경이다"고 했다. 그래도 투자를 원한다면…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 투자하기에 적합한 상황은 아니라는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투자에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집값이 하락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선택할 경우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위원은 "급매물이 나오고는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묻지 마 식' 상급지 옮겨타기는 위험하다. 또 1주택자들이 무주택으로 가는 것도 반대"라고 잘라 말했다. 시장은 언제나 나의 결정보다 빠르고 더 영리하기 때문에 주택을 가지고 섣부른 재태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박 위원은 "자신이 대단한 '마켓 타이머(시장을 읽는 사람)'가 될 자신이 있다면 집 가지고 재주를 부려도 된다. 그렇지 않다면 1주택자는 집의 가격보다는 가치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무주택자 중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적절한 시점이 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은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보는 전문가도 더러 있었다. 박원갑 위원은 "무주택자라면 시세 대비 20~30% 저렴한 분양 물건을 노려야 한다"며 "요즘은 급매물도 경매도 매력적이지 않은 시기다. 다주택자의 경우 헐값에 나온 물건을 사들이고 싶으면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거나, 내년 하반기에나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언제가 저점인지 가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다만, 주택 매수를 원하는데 하락기가 끝난 뒤 매수에 들어간다면 이미 늦은 것일 수도 있다. 원하는 주택이 있다면 시점을 잘 살피고 진입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미 집이 있다면 자금이 풍부하다는 전제 아래 상업용 부동산이나 토지에 관심을 둘 필요는 있으나,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자금과 목적을 두루 따지고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토지는 환금성이 떨어져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저렴하게 사거나, 상급지로 갈아탄다고 하면 급매나 경매 분양이 답이 될 수는 있지만, 대출을 받아서 투자할 때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함 랩장은 이어 "다만 무주택자이나 언젠가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전세 자금의 60%를 확보한 상황이라면 원하는 주택의 가격이 적절한 수준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은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에서 집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로 고점에 매수했는데, 하락할 경우 심리적으로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다. 박원갑 위원은 "집이 삶에 주는 가치적인 측면에 무게를 둬야지, 가격의 노예가 되면 하락기에 인생이 무너지기에 십상이다. 이미 고점에 사들였다면 내 집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야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수 있다. 버블이 형성되면 고점 회복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언젠가는 회복된다"고 말했다. 한문도 교수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세상을 살 수 있는 날은 언제는 존재한다"며 "다만 집은 형태의 차이일 뿐 언제나 필요한 것이다. 무주택자라면, 하락기에 주저하다가 못 사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를 해서 매수를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26 07:00
보도자료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27일 선착순 계약

-주택소유 거주지 청약통장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 -교통 학군 직주근접 편의시설 갖춘 원도심 입지 -공식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청약 신청 두산건설은 인천 동구에 공급하는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의 잔여세대 선착순 청약신청을 24일부터 진행한다.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은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29층, 12개동, 총 1321가구 규모다. 이번 선착순 분양하는 타입은 △39㎡ 20세대, △ 46㎡ 147세대, △51㎡ 108세대 등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8월 24일 청약 신청을 받고, 25일 추첨을 한다. 청약 방법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약접수를 받는다. 선착순 청약은 장점이 많다. 작년 5월 국토부가 무순위 청약의 신청자격까지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제한하면서 지방 거주자들의 수도권 아파트 청약은 사실상 불가능해 졌지만 예외적으로 선착순 계약을 이용하면 수도권에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 단지는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선착순 계약을 통해 체결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은 공사기간이 3년이 넘어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한 단지로 분양권 전매시 무주택자 지위가 유지된다. 이번에 선보이는 물량은 임대사업에 유리할 전망이다. △ 39㎡타입은 1~2인 거주에 적합한 구조로 인근 대규모 산업단지와의 직주근접으로 풍부한 배후수요로 투자가치가 높은 타입이다. △ 46㎡타입은 LDK구조로 거실, 식사공간, 주방이 하나로 이어지도록 설계해 통일감과 개방감을 높였다. 방2개, 욕실 1개로 구성되어 임대가 잘나가는 타입이다. △51㎡타입은 방2개와 거실을 나란히 배치한 3베이 판상형 구조로 채광과 맞통풍에 유리하다. 또한 ‘ㄷ’자형 주방과 복도팬트리를 적용 해 중형 면적에 못지않은 수납과 편리성을 갖췄다. 단지는 1만1500여명이 근무하는 현대제철(구 인천제철-INI스틸)을 비롯해 현대두산인프라코어(구 대우중공업), 동국제강 등의 대단위, 대규모 사업장이 가깝다. 이들 대기업은 장기 근속하는 근로자가 많고 소득도 높아 풍부한 수요를 갖추고 있다. 또한 4709개의 사업소가 있는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도 10분안에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가 들어서는 인천 동구는 최근 ‘인천광역시 구도심 개발사업계획’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미추홀구와 맞닿은 송림동 일대는 재개발 7곳, 재건축 1곳, 주거환경개선 6곳등 총14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을 포함해 사업이 마무리 되면 원도심에 2만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 들어서 신흥 주거촌으로 바뀌게 된다 서울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과 도원역을 이용할 수 있고, 인천대로, 경인고속도로,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으로의 접근성이 좋아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앞으로 교통여건은 한층 나아질 전망이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발표로 단지 인근 송림삼거리역(가칭)에서 ‘부평연안부두선’을 이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평연안부두선’은 부평역에서 연안부두까지 19km를 잇는 4000억 규모의 도시철도사업이다. 이를 이용하면 단지에서 GTX-B 예정역인 부평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2027년 GTX-B노선이 개통되면 인천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이상 걸리는 교통시간을 20분대로 단축시킬 수 있다.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에 초·중·고교 및 대학이 밀집해 있다. 단지 인근에 서흥초와 서림초, 동산중, 동산고를 포함한 17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다. 또한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재능대학교 등도 단지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해 있다. 대형마트, 공원, 병원 등 기존 생활인프라 이용이 편리하다. 이마트트레이더스, 송현근린공원, 송림체육관, 인천지방합동청사도 가깝고, 일반병상 234실 규모의 인천 백병원도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위치해 있다. 또한 단지 바로 앞에는 어린이 영어도서관, 건강생활지원센터, 다목적 체육관등이 있는 ‘송림골 꿈드림센터’가 내년 6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단지 내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과 입주민만의 체력 단련을 위한 휘트니스센터, GX룸과 실내 골프연습장이 계획되었으며, 시니어층을 위한 경로당을 비롯하여 작은도서관, 독서실 등 입주민 모두가 단지 내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마련된다. 분양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의 귀한 선착순 계약은 청약 조건을 맞추기 힘들었던 실수요자 뿐아니라 투자자에게도 유리하다.” 면서 “미래가치를 지닌 인천 동구 원도심에서 공급하는 만큼 입소문을 타며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착순 계약은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며 주택 소유와 청약통장, 거주지 등 청약 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신청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은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일정은 8월24일 청약신청을 받고, 8월25일 추첨을 한다. 계약은 8월27일에 진행된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22.08.31 09:42
부동산

직방 "10명중 6명은 올해 하반기 주택 매매가 하락 전망"

국민 10명 중 6명은 올해 하반기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11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이 6월20일부터 7월4일까지 직방 애플리케이션 내 접속자 17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1.9%가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1년 말 조사한 '2022년 주택매매가격 하락(43.4%)' 응답 비율보다 18.5%p 급증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63.2%)과 경기(63.7%), 인천(61.0%)에서 '하락'을 예상하는 전망 응답 비율이 60% 이상을 보였고, 지방 5대광역시(59.5%)와 지방(58.0%)은 50%대를 보여 미미하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하락' 전망 의견이 많았지만 무주택자의 '하락'(72.4%) 전망 의견이 더 많았다. 올해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 예상한 이유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가 6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는 인식으로 인한 수요 감소(15.0%), 물가 상승 부담과 경기 둔화(12.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에 따른 매물 증가(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들은 '원자재 값 상승으로 분양가 및 집값 동반 상승'(35.8%)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전월세 상승 부담으로 매수 전환 수요 증가(21.4%), 정부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 기대(14.6%), 신규 공급 물량 부족(11.8%), 교통,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11.0%)를 집값 상승의 이유로 선택했다. 한편 2022년 하반기 주택 전세가격은 전체 응답자 중 40.7%가 '하락'을 전망해 '상승'(35.1%) 응답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월세가격은 전체 응답자 중 48.1%가 '상승'을 전망했다. '보합'은 29.2%, '하락'은 22.7%로 나타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022년 하반기 주택가격은 추가 금리 인상,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등 외부적인 요인이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매수 위축도 이어지면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세가격은 '상승'과 '하락' 혼조세 속에 신규 입주 물량에 따라 국지적인 차이를 보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7.11 13:55
부동산

[랜드IS] 대대적 개편 예고에 기대·우려 교차하는 부동산 시장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현장 공인중개사무소에는 대선 이후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급매물이 줄었고, 매매를 원하는 이들의 문의도 증가세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차기 정부의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필요해 "기대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제 완화 기대감 솔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 중인 A 씨는 지난 11일 집 근처 공인중개사무소로부터 모처럼 연락을 받았다. 약 6개월 전에 내놨던 집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분양받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전에 살던 집을 목표가 보다 5000만원 낮게 내놨는데, 집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집 담보 대출로 매월 200만원의 이자를 감당하던 그는 매매 시장이 꽁꽁 얼자 내심 걱정이 많았다. 그는 "대선이 끝나면 좀 달라질까 싶었는데 집을 보러 오겠다는 연락을 받아서 걱정을 한시름 내려놨다"고 했다. A 씨는 차기 정부가 대출과 세제 규제를 완화한다고 공언한 만큼 매매도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B 씨는 25억~3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두 채와 실거주 주택을 따로 보유 중인 부모를 모시고 있다. 그는 "부모님이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고 노후 준비 차원에서 작은 건물을 매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양도세가 80%에 달해서 실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B 씨는 "차익의 대부분을 국고로 가져간다고 하니 파는 사람이나 사려는 사람 모두에게 힘들었다"며 "정권이 바뀌었으니 세제도 바뀔 것이라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 현장도 체감한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본지에 "대선 이후 매매와 전세 문의가 조금 늘었다. 그 전에는 정말 전화 한 통 없었다. 집주인들이 팔려고 내놨던 매물을 거두고 호가 조정 의견을 묻기도 한다"고 말했다. 1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12일 4만 9195건으로 전날 기준으로 등록된 매물(4만 9539건)보다 0.69% 감소했다. 노원구의 경우 전날(1684건)보다 0.35% 감소한 1678건으로 지난 1월 28일(1701건)보다 매물이 줄었다. 강남구는 전날(4026건)보다 0.37%, 송파(3014건)구는 0.82% 매물이 감소했다. 대선 전까지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았던 시장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다. . 종부세 뜯어고치는 차기 정부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가 기조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현 정부의 규제 남발 등 과도한 시장 개입을 지적해왔다. 차기 정부는 단기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완화를 시사해 왔다. 현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율을 0.5%∼2.7%에서 0.6∼3.0%로 추가 인상했는데, 윤 당선인은 1주택자 종부세율을 초기 수준인 0.5~2.0%로 환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이연을 허용한다. 거래세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를 중과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2년간 유예해주자는 것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를 50%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놨다. 대규모 공급도 예고했다. 윤 당선자는 임기 5년간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가운데 130만~150만호는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아파트. 연합뉴스 실현 가능성은 다만 업계에서는 부동산 공약이 실현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한다. 차기 정권 세제개편의 핵심인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등 세제 개편 부문은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172석을 가진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돼 전면 폐지는 물론 관련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강경하게 밀어붙인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편도 마찬가지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첫 대선 TV토론에서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 할 것 같다"며 "가장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7월이면 임대기한이 만료돼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은 2+2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으로 되돌리는 형태로 임대차법 개정을 원하고 있는데,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이 밖에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으로 받고 이 주택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반값에 분양하는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가구 공급 계획은 3~4인 가구 무주택자들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윤 당선인이 제시한 세제 개편 공약 중 국회 통과가 필요 없는 부분은 공정시장가액비율 95% 동결, 보유세 완화 정도다. 부동산 업계는 차기 정부의 정책에 따른 매매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세에 반영되려면 1~2주일, 길게는 지방선거가 있는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이 구체화해야 매매 변화 추이도 본격화할 것"이라며 "국회 통과 등으로 이른 시일 내 제도 변경 가능성도 작아 수급 요인에 따라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윤석열 당선자 부동산 세제 공약 -------------------------------------------------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1주택자 양도소득세·재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다주택자 양도세 50% 한시적 감면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출 규제 ▲보유세 급등 차단 ◇윤석열 당선자 주택 공급 공약 ----------------------------------------------- ▲규제완화 통해 전국 250만 세대 공급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차질없이 추진,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 *자료=윤석열 당선자 대선 공약집 2022.03.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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