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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공의 78.5% 사직서 제출…집단 행동 주동자 구속 수사 적극 추진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행동에 나선 의료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저녁 10시 기준 주요 94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인턴·레지던트)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또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1개 학교 346명이 휴학을 철회했다.1개 대학 1명에 대해 유급으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며 이는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것으로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다.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의사 집단 행동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의대생 집단 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 관리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법무부는 불법 집단 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 위반죄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경찰청은 엄정한 법 집행과 사법 처리로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의사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고, 범행 주동자 및 배후 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진료 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 발생 시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직접 수사하고, 불법 행위자는 구속 수사 원칙으로 엄단한다.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 기록이나 전자 의무 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해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업무 미복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발 접수 즉시 출석 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 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해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23 12:22
산업

윤 대통령 업무개시명령에 화물연대 삭발투쟁 대응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삭발 투쟁을 시작했다. 총파업이 엿새째에 접어들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는 더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의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면서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내려진 적이 없다. 명령이 발동되면서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자나 종사자에게 개인, 개별 법인에 대해 명령을 구두, 서면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전달받은 사업자나 종사자가 그 다음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현장조사, 복귀 권유, 미복귀시 법적조치의 절차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화물연대 측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집단 운송 거부'로 깎아내리면서 자영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사업자 '영업거부'에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느냐"면서 "올해 4월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의 국제노동기구(ILO) 제87·29호 협약 위반이며 정치적 견해나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 징역형 노동을 금지한 105호 협약에도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삭발 투쟁도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잇따라 지도부 삭발에 나섰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며 "탄압에 맞서 투쟁 결의를 타지는 삭발투쟁을 한다"고 강조했다. 물류가 멈추면서 산업계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현재 132개 레미콘 공장 중 35곳이 가동을 멈췄다. 전국적으로 시멘트 공급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부산에서도 레미콘 반출량이 평소의 7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항만 물동량도 뚝 떨어졌다.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의 33% 수준으로 감소했다. 부산항은 환적화물이 많은 특성상 글로벌 선사들이 부산항을 지나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9 14:27
산업

윤 대통령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응해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의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다. 화물연대의 잦은 총파업에도 이전 정부에서는 한 번도 내려진 적이 없다. 명령이 발동되면서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자나 종사자에게 개인, 개별 법인에 대해 명령을 구두, 서면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전달받은 사업자나 종사자가 그 다음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현장조사, 복귀 권유, 미복귀시 법적조치의 절차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9 11:03
연예일반

가수 이우, 미복귀 전역… 11일까지 ‘휴가 소진’[공식]

가수 이우가 미복귀 전역한다. 소속사 케이에이치컴퍼니는이우가 2일 휴가를 나와서 오는 11일 미복귀 전역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우의 전역은 다음 달 11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부대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역 전 개인 휴가 사용 시 미복귀 전역 시스템에 따라 9일 앞당겨지게 됐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우가 11일 전역을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보낸 후 미복귀 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무리한다.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좋은 노래로 컴백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우는 지난 2020년 11월 12일 의무경찰(의경)로 군 복무를 이행, 입대 전날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짧게 자른 머리와 함께 팬들을 향한 인사를 공개한 바 있다. 이우는 ‘공일공 (010)’, ‘내 안부’, ‘이별행동’ 등 히트곡으로 ‘이별 노래 장인’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2019년 ‘소리바다 베스트 케이뮤직 어워즈’에서 소셜보이스상을 수상하며 솔로 가수로서 입지를 다졌다. 정진영 기자 chung.jinyoung@joongang.co.kr 2022.05.02 08:05
연예일반

박보검, 오늘(30일) 미복귀 전역

배우 박보검이 사회로 돌아왔다. 박보검은 30일 미복귀 전역했다. 지난 2월 21일 마지막 휴가를 나온 후 군에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전역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군 정책에 따랐다. 2020년 해군 군악.의장대대 문화홍보병 건반 파트에 지원한 박보검은 그 해 8월 31일 해군병 제669기로 입대했다. 해군에선 다양한 행사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이용기능사(이발사) 자격증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보검은 5월 6일 제58회 백상예술대상 MC로 공식석상에 오른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2.04.30 11:42
연예

'모범병사' 박보검, 오늘(21일) 조기 전역

배우 박보검이 팬들 곁에 돌아온다. 박보검이 21일 조기 전역했다. 남은 휴가를 소진하겠다고 부대에 신청했고 군 복무 기간 동안 휴가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 휴가 일수가 많았던 상황. 특히 부대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 부대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전역 전 개인 휴가 사용 시 미복귀 전역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에 박보검은 정식 제대 약 두 달을 앞두고 조기 전역하게 됐다. 지난 2020년 해군 군악·의장대대 문화홍보병 건반 파트에 지원해 합격한 박보검은 그해 8월 31일 입대해 군 복무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엔 국가기술자격검정이용기능사(이발사) 실기시험에 합격해 자격증 취득 소식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또 지난 10일엔 경남 창원 해군교육사령부에서 680기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모범 리더 병사 군복무 성공사례 교육'을 담당하는 일일 교관으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해온 만큼 복귀에도 많은 기대가 쏟아지고 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ongang.co.kr 2022.02.21 15:22
연예

[이슈IS] '해군 병장' 박보검, 이발사 자격증 땄다

정말이지 단 하루도 성실하지 않은 날이 없는 모양새다. 현재 해군에서 병장으로 복무 중인 배우 박보검(29)이 이번에는 '이발사 자격증 취득' 소식을 알렸다. 2일 해군 측에 따르면, 박보검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국가기술자격검정인 이용기능사(이발사) 실기시험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군에서는 전역 전 자기 개발의 일환으로 자격증 취득 등을 권장하고 있는 바, 현재 계룡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보검은 자신의 연차 휴가를 소진해 진해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이번 시험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보검은 평소에도 동료 병사들의 이발을 해주며 친목과 신뢰를 쌓아왔다고. 공인 자격증 시험에 직접 도전한 박보검은 명불허전 성실함을 또 한 번 입증하며 합격의 기쁨도 누리게 됐다. 한편, 박보검은 지난 2020년 해군 군악·의장대대 문화홍보병 건반 파트에 지원해 실기 및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했다. 같은 해 8월 31일부터 군 복무를 시작했고 전역 예정일은 4월 30일이다. 하지만 휴가 기간이 수 일 남아있어 미복귀 전역을 계획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oongang.co.kr 2022.02.02 17:35
연예

블락비 유권, 전역 기념 라이브…팬들에 전역 신고 완료

블락비 유권이 전역과 동시에 브이라이브로 팬들을 만났다. 지난 21일 코로나19로 인해 미복귀 전역한 유권이 다음 날인 22일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통해 팬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제 민간인이 됐다"라며 늠름한 인사와 함께 전역 신고를 마쳤다. 군복을 입고 등장한 유권은 케이크를 두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진 뒤 최근 입덕했다는 팬의 이야기 등 많은 댓글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주는가 하면, 해외 팬들에게도 직접 영어나 일본어로 답해주며 외국어 실력으로도 눈길을 끌었다. 유권은 2021년 버전 새 프로필을 작성하는 가운데 숨길 것이 없다며 키와 몸무게까지 공개하는 등 솔직 담백한 토크로 웃음을 선사했다. 최근 관심사로 '춤'을 꼽으며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헤이 마마(Hey Mama)'도 선보인 가운데 여전한 발군의 댄스 실력을 뽐냈다. 뿐만 아니라 유권은 하루 전 SNS를 통해 살짝 공개했던 귀신 목격담에 대해 팬들이 더욱 호기심을 보이자 불침번 중 귀신을 만났던 썰부터 공포의 전화벨소리 이야기까지 풀어내 추운 겨울을 더욱 오싹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팬들의 요청에 '닐리리맘보', 'HER', '잭폿(JACKPOT)', '로맨틱하게' 등 다양한 노래를 라이브로 선사한 유권은 "80분 동안 함께 했는데 아쉬운 것 같다. 앞으로도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겠다. 모두 건강하게, 하는 일 모두 잘 되기를 바라며 저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얼굴 많이 비추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의 다짐도 전했다. 유권은 지난해 5월 18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전역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ongang.co.kr 2021.11.23 19:59
연예

블락비 유권, 오늘(21일) 미복귀 전역 "기다려준 팬분들 감사"

블락비(Block B) 유권이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 21일 블락비의 공식 SNS에는 유권의 전역을 알리는 사진 한 장과 함께 “블락비의 햇살 유권의 제대를 축하합니다! 꿀보리들 곁으로 돌아온 유권과 함께 앞으로 행복한 시간 보내요”라는 글이 올랐다. 사진 속 유권은 군복을 입고 늠름한 자세로 경례를 하고 있다. 유권은 지난해 5월 블락비 공식 팬카페 남긴 자필 편지를 통해 2020년 5월 18일 논산훈련소를 통해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다는 소식을 팬들에게 직접 전했다. 또한 9월 유권 소속사 세븐시즌스는 “유권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대 복귀 없이 전역하라는 지침에 따라, 10월 1일 마지막 휴가를 시작으로 2021년 11월 21일 미복귀 전역할 예정이다"고 알렸다. 전역을 맞은 유권은 소속사를 통해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 그만큼 앞으로 다양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2011년 그룹 블락비로 데뷔한 유권은 멤버 피오, 비범과 함께 결성한 유닛 블락비 바스타즈는 물론 예능과 뮤지컬까지 다방면으로 활약, 전역 후 활동에도 기대감을 높인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oongang.co.kr 2021.11.21 13:16
연예

양세종, 오늘(15일) 만기 전역…팬들 곁으로 돌아왔다

배우 양세종이 제대했다. 양세종은 1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지막 휴가를 보낸 뒤 제대로 미복귀, 만기 전역했다. 1992년생인 양세종은 2013년 단편 영화 출연 이후 2016년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와 '낭만닥터 김사부'로 얼굴을 알렸다. '듀얼'로 단숨에 주연급으로 성장, '사랑의 온도' '서른이지만 열일곱'으로 확고한 캐릭터를 완성했다. 제54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남자 신인상의 영광을 안았다. 지난해 가을 수백억 대작 '나의 나라'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믿고 보는 20대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5월 12일 입대한 양세종은 만기 전역해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새 둥지에서 새롭게 출발한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ongang.co.kr 2021.11.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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