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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삼중고' 침체된 건설업계...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는 '기대감'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진 건설업계가 지방 악성 미분양 해결 및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공공 건설비 현실화 등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임 대통령이 행정 경험이 많은 만큼, 과거 민주당과 달리 억제책이 아닌 규제완화와 공급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기대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4일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건설 산업은 공사비 상승과 지속적 규제 강화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고 새 정부의 해결안을 촉구했다. 2025년 국내 건설업계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올해만 해도 벽산엔지니어링(180위)을 비롯해 신동아건설(58위)·삼부토건(71위)·대저건설(103위)·삼정기업(114위)·안강건설(116위)·벽산엔지니어링(180위) 등 시공능력평가기준 200위권 이내의 중견 건설사만도 올해 11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줄도산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 아파트 악성 미분양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은 2만 6422가구로 2013년 8월(2만 6453가구) 이후 11년 9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나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는 “지방에서 민간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매입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규제완화책을 주문했다.공사비 현실화도 요구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공사비지수는 2020년 이후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했다. 대형건설사들은 ‘차라리 짓지 않는 것이 낫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공공 인프라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다. 총 공사비가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가덕도신공항, 이달 착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정부에서 지난달 공공 공사 발주 때 건설사의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내놨지만,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건의했다. 투자 확대를 통한 일감 창출도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집값 급등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건설업계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업계는 이 대통령이 무리한 규체책보다는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민생과 직결된 산업분야”라며 “침체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seojy@edaily.co.kr 2025.06.05 07:32
금융·보험·재테크

준법감시 조직 늘렸지만… KB국민은행, 금융사고 이어져

올해 들어 KB국민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의 규모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내부통제 강화’ 기조로 준법감시 조직을 확대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은행의 사업보고서에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인원은 217명으로 나타났다. 준법추진부 98명, 자금세탁방지부 89명, 법률지원부 30명 등으로 다른 은행과 비교해 조직 규모가 가장 컸다. 재작년(190명)과 비교하면 27명 증가한 인원이며, 1위 시중은행 신한은행(151명)보다는 66명이 많다. 지난해 우리은행은 지원조직을 196명으로, 하나은행은 148명으로 꾸렸다.문제는 인력 확충에도 금융사고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올해만 해도 금융사고 4건, 110억9800만원의 피해 금액을 공시했다. 금융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하나은행(5건, 488억4500만원)이었고 국민은행이 뒤를 이었다. 반면 지난해 인력 59명을 더 투입한 우리은행은 올 들어 금융사고 적발 건수가 0건이었다. 국민은행이 가장 최근 공시한 금융사고는 지난 9일이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 배임 사고가 적발됐다. 해당 직원은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실제 분양자가 아닌 시행사·시공사 관계인을 분양자로 허위 기재해 대출을 임의로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번 배임 사고는 올해 1월 21일까지 발생한 건으로 전 금융권이 진행한 ‘책무구조도’에 따른 제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앞서는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인해 20억745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2021년 5월 6일부터 2022년 11월 18일까지 일어났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담당 직원이 업체 신용등급을 임의로 조정하고 대출을 실행해 21억8902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도 발생했다.작년에도 국민은행은 3월 업무상 배임 건 104억원, 4월 배임 건 273억원과 배임 건 111억원, 9월 사기 건 26억원, 12월 배임 건 92억원과 배임 건 41억원, 외부인에 의한 사기 건 14억원 등 1년 내내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홍콩 H지수 ELS 사태와 잇단 금융사고 등으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국민은행은 ‘내부통제 강화’에 공들이며 인력을 투입하는 등 시스템 강화에 힘썼다. 그럼에도 금융사고를 막지는 못한 셈이 됐다.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했다. 당국이 책무구조도 규정에서 정한 ‘위법행위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금융사 내부 통제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국민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이 사고를 포함해 금융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했으니 봐야할 것”이라면서도 “책임여부를 따져봐야 알겠지만 책무구조도 제재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14 07:46
금융·보험·재테크

'46억원 금융사고' 국민은행…금감원, 수시검사 착수해

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에 대해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최근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탓이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46억1300만원 상당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국민은행에 대해 수시검사에 돌입했다.앞서 지난 9일 국민은행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내부 직원에 의해 업무상 배임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직원은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실제 분양자가 아닌 시행사·시공사 관계인을 분양자로 허위 기재해 대출을 임의로 취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은행은 자체 조사로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향후 형사 고소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은행이 금융사고 발생 공시를 한 건 올해 들어 네 번째다.국민은행은 지난 2월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22억 214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으며 지난달 19일에는 내부 직원이 업체의 신용등급을 임의로 조정해 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으로 21억 8902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를 일으켰다고 밝혔다.더불어 지난 2일에는 외부인에 의한 사기사건으로 20억 745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12 14:22
부동산일반

나신평 "건설사, 수익성 저하와 PF 부담으로 신용위험 확대"

나이스신용평가는 23일 건설사가 수익성 저하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담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육성훈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매출 기반 축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 및 공시원가 상승 영향으로 국내 건설사의 이익창출력은 약화해 있으며, 미분양 누적에 따른 운전자금 부담으로 현금흐름도 악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보유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계열의 직·간접적인 지원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그러면서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유사한 추세가 지속하면서 향후 유동성 확보 능력에 따라 신용도가 차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아울러 그는 "건설사들의 PF 우발채무 관리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브릿지론 규모는 감소하는 반면, 착공 전환에 따라 본 PF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며 "주요 건설사의 자본 대비 PF 우발채무 비율은 2022년 71.2%에서 2024년 76.1%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분양률 저하 등으로 사업성이 저하된 사업장의 PF 우발채무 현실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지방 사업장 비중이 높은 건설사의 경우 관련 PF 우발채무 현실화로 재무 부담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23 16:10
사회

2025년 늘어나는 세제 혜택 분야는

2025년 새해에 결혼, 출산과 관련한 세제 혜택이 늘어나고, 시간당 최저 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는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313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가 발간됐다. 이 책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새해엔 우선 출산·양육 지원책들이 강화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현행 '첫째 15만원·둘째 20만원·셋째 이후 30만원'에서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 이후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상향조정된다.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도 신설된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생애 1번 적용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3년간(2024~2026년) 적용한다.혼인이 근로장려금(EITC)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800만원)을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두배 수준인 연 44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적용된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로 상향한다.개정 '육아지원 3법'도 시행된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에서 내년 1만30원으로 1.7%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내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는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비용의 30%까지 소득공제(300만원 한도)가 제공된다.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전기차 보조금도 확대된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20% 추가 지원을 하고, 다자녀가구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2명 이상)에 따라 정액(100만∼300만원) 추가 지원한다.김두용 기자 2025.01.01 14:46
부동산일반

삼성물산, 한남4구역 의료·교육·문화 랜드마크로…강남 병원부터 대치동 학원까지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을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와 교육∙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남뉴타운 상업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한남4구역 상업시설에 테라스 상가와 선큰 가든 등 랜드마크 설계를 적용하고, 글로벌 1위 부동산 컨설팅 업체 CBRE와 협업해 상가 가치를 극대화하는 솔루션을 도입할 방침이다.선큰은 지하 공간에 덮개를 없애 자연 채광으로 지상처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삼성물산은 의료∙교육∙문화시설 등 분야에서 80여 개 브랜드와 입점 제휴를 맺는다.먼저 강남 병원인 리젠 메디컬 그룹과 인공지능(AI)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컬 에이아이가 입점 의향서를 제출했다.또 대치동 아이가르텐, 청담어학원, MCC 에듀케이션 등 입점 제휴로 유아 전문 교육부터 국제학교, 유학까지 원스톱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강변과 인접한 상가는 팝업 스토어와 영화관 등 생활 밀착형 시설로 구성하며, 조선 호텔과 한남동 고급 주거 단지인 파르크한남에 입점한 음향 시스템 프리미엄 시네마관 오르페오를 유치할 계획이다.이태원역에서 보광 사거리로 이어지는 동선에는 유럽형 스트리트 상가 콘셉트로 여러 F&B 브랜드와 협업해 차별화된 미식 경험을 제공하며 리빙 편집샵, 체험형 특화 매장 등으로 입주민의 명품 주거를 보장한다는 설명이다.삼성물산은 롯데월드타워, 코엑스몰 등 랜드마크 상업시설 경험을 갖춘 CBRE와 협업해 설계서부터 브랜드 구성, 준공 후 빠른 상가 운영과 활성화까지 종합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이 외에도 대형 유통사의 위탁 운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뒷받침하거나 임대 후 분양으로 투자자를 유인할 계획이다.조합원이 원할 경우 상업시설을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상업시설 전문 자산 운용사인 GRE파트너스자산운용과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상가의 미분양이 발생하면 최초 일반 분양가로 100% 대물변제해 조합원의 이익을 보장하기로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19 13:25
산업

롯데, '공중분해 위기' 루머 작성 및 유포자 수사 의뢰

롯데그룹이 ‘공중분해 위기’ 등 허위 지라시(정보지)를 작성해 유포한 자를 찾아 처벌해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최근 지라시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두 곳이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고 이튿날 관련 내용을 요약한 지라시가 유포됐다. 다만 유튜브 콘텐츠는 그간 롯데 계열사 관련 각종 보도 내용을 짜깁기하면서도 기사 수십 개를 나열해둬 논란의 여지를 뒀지만, 지라시에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이 담겼다.특히 지라시에 담긴 12월 초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설,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연대보증 치명타, 그룹 소유 부동산 매각해도 빚 정리 어려움,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예상 등의 자극적인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롯데는 지라시가 유포된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하는 한편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에 착수했다.롯데는 법률 자문을 거쳐 유동성 위기설 지라시가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룹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형법상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명예훼손죄는 인격적 가치를 침해했을 때, 신용훼손죄는 경제적인 평가, 지급 능력 또는 지급 의사에 관한 신뢰 등을 침해했을 때 각각 성립된다.과거에도 경찰과 검찰은 각종 지라시와 관련해 신용정보보호법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단속을 벌여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02 09:43
산업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 루머 생성자와 유포자 법적조치 검토

롯데그룹이 ‘공중분해 위기’ 루머의 최초 생성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18일 증시에서 롯데지주 등 주요 상장 계열사 주가 급락의 요인으로 꼽히는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 루머의 최초 생성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롯데지주는 전 거래일(15일)보다 6.59% 하락한 2만550원으로 마쳤다. 장중 8.86% 떨어진 2만5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다.롯데케미칼은 10.22% 하락한 6만5900원으로, 롯데쇼핑은 6.6% 떨어진 5만8000원에 각각 마쳤다. 두 종목도 이날 장중 각각 6만4800원(-11.72%), 5만6100원(-9.66%)까지 떨어져 52주 신저가를 새로 섰다.이날 롯데 계열사들이 줄줄이 신저가를 기록한 것은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풍문이 증권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두 곳이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고, 이어 관련 내용의 지라시가 급속도로 유포됐다. 지라시에는 롯데의 내달 초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설과 유통계열사를 중심으로 직원 50% 이상을 감원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와 관련해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은 이날 "현재 거론되고 있는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 관련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했다.공시 이후 롯데 계열사 주가는 낙폭을 줄이기도 했으나 매수 거래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회복하지는 못했다.롯데그룹 측은 "업황 부진을 겪는 롯데케미칼과 면세점을 비상경영 체제로 운영하고 일부 계열사에서 인력 효율화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받았지만, 유동성 위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한 특정 및 적용 가능한 혐의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롯데 관계자는 “롯데건설 미분양과 관련한 계열사들의 연대보증과 인력 50% 감축 등과 같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들이 유포되고 있어 황당하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8 17:58
예능

김경식 “통장 200만원 남아…미분양 타워팰리스 계약” (‘짠한형’)

코미디언 김경식이 과거 타워팰리스를 분양 받았던 일화를 공개했다. 11일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이하 ‘짠한형’)에서 김경식과 이동우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신동엽은 “내가 진짜 내가 뭐라고 막 욕하면서 ‘제발 좀’이러니까 (김경식이) 어느 날 정신 차리고 청약을 들고 돈을 벌더라”고 말했다. 이에 김경식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통장 보니까 200만 원이더라”며 “그때 내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는데 가장이 됐고, 동엽이 말처럼 정신 차려야겠단 생각에 버는 돈을 모두 저축했다”고 말했다. 신동엽은 “그 당시에 (김경식이) 미분양, 그것도 안 팔리는 집을 골라 계약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타워팰리스더라”라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김경식은 “당시 나는 길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갑자기 ‘예약하셨습니까’라고 하더라. 그래서 들어갔더니 모델하우스였고, 그쯤 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11 20:24
금융·보험·재테크

대형 금융사고 반복에 '대출 프로세스 개선 TF' 발족

반복되는 대형 금융사고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대출 프로세스 전반을 뜯어고친다.금융감독원은 3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함께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대출 프로세스 개선 작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박 부원장보는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 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은행권 공동의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최근 금융사고는 내부 직원이 개인적 동기에 의해 주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규모도 대형화하고 있다. 100억원 초과 영업점 여신 사고는 지난 5년간 1건(15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1~8월) 중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점포·인력 축소 추세 속에 영업점 여신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취약성도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개선 과제로 여신 중요 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객 제출 증빙 서류가 스캔 보관(원본 폐기)되는 점을 악용한 부당 대출 사례 등이 잇따르고 있어서다.앞으로는 소득·재직서류 요구 시 공공마이데이터 징구 원칙을 규정화하고, 매매·분양계약서 등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도 강화하게 된다.담보가치를 부풀려 대출 한도를 높이는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영업점 담보가치 산정과 관련한 검증 절차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본점이 직접 들여다보는 심사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 영업점 자체 평가에 대한 본점 모니터링을 강화한다.장기 미분양 등 취약 물건 담보 평가에 대한 평가·검증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실재성을 확인하고 용도 외 유용 점검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임대차계약과 다른 내용이 발견될 경우 영업점 조사가 아닌 제삼자 현장 조사도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그러나 금감원과 은행권은 최근에도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안 등을 대대적으로 내놓은 바 있어 이번 모범규준 개정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지닐지는 미지수다.금감원은 "제도 보완이나 사후 제재만으로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선 직원들의 높은 윤리 의식,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법 교육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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