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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수입 늘고 수출 줄고' 기조 지속...3분기 성장률 0.1% 그쳐

수입은 늘고 수출은 줄면서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한국은행은 24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분기 성장률은 2023년 1분기부터 다섯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를 유지하다가, 올해 1분기 '깜짝 성장'(1.3%)의 기저 효과 등으로 인해 2분기에는 -0.2%까지 떨어진 뒤 3분기에 다시 성장 흐름을 되찾았다. 하지만 0.1% 성장률은 한은이 앞서 8월 예상한 0.5%보다 0.4%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3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자동차·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4% 감소했다. 건설투자도 건물·토목 건설 부진에 2.8% 줄었다.반대로 수입은 기계·장비 등을 위주로 1.5% 불었고, 민간소비도 승용차·통신기기 등 재화와 의료·운수 등 서비스 부문에서 모두 늘면서 0.5% 성장했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제조용장비 등 기계류와 항공기 등 운송장비 중심으로 6.9%나 증가했다.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등 사회보장 현물수혜 등의 영향으로 0.6% 늘었다.3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수출-수입)이 -0.8%p를 기록했다. 거의 1%p 가까이 성장률을 깎아내렸다는 뜻이다.하지만 우려했던 내수는 0.9%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내수 중 세부 항목별 기여도는 설비투자 0.6%p, 민간소비 0.2%p, 정부소비 0.1%p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건설투자의 경우 성장률을 0.4%p 주저앉혔다.업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이 전기업을 중심으로 5.1% 성장했고, 농림어업과 제조업도 각 3.4%, 0.2% 늘었다.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이 줄었지만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운수업의 호조로 0.2% 증가했다. 하지만 건설업은 건물건설 위주로 0.7% 감소했다.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0.5%로 실질 GDP 성장률(0.1%)을 웃돌았다.한은 관계자는 3분기 성장률에 대해 "내수는 예상대로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하면서 전기 대비 소폭 성장(0.1%)에 그쳤다"며 "수출의 경우 한국GM 파업,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 화학제품 수출이 부진했던데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수출 증가율도 2분기보다는 낮아졌다"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24 09:35
금융·보험·재테크

한은, 기준금리 3.5% 유지 7개월 간 동결 고수

한국은행이 지난 2·4·5·7월에 이어 다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4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다.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월과 올해 1월까지 0.25%씩 여덟 차례, 0.50% 두 차례 등 모두 3.00% 높아졌다.그러다 금리 인상 기조는 사실상 지난 2월 동결로 깨졌고, 3.5% 기준금리가 이날까지 약 7개월째 유지되고 있다.이날 한은이 다시 동결을 결정한 주요 배경은 무엇보다 불안한 경기 상황이다. 2분기 경제성장률(전 분기 대비 0.6%)은 1분기(0.3%)보다 높지만 세부적으로는 민간소비(-0.1%)를 비롯해 수출·수입, 투자, 정부소비 등 모든 부문이 뒷걸음쳤다.더구나 최근 중국 부동산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 등으로 중국 리스크(위험)가 커지고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정부나 한은이 기대하는 하반기 경기 반등, 이른바 '상저하고' 실현이 더 불투명해졌다.가라앉는 경기에 초점을 맞춰 한은이 기준금리를 서둘러 낮추기에는 가계부채·환율·물가 등이 걱정거리다. 우선 기준금리 동결 기조 속에서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다시 불어나고 있으며 금리 인하로 기름을 부을 가능성이 있다.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줄었던 가계신용(빚) 잔액(1862조8000억원)은 지난 2분기 9조5000억원 증가했다.미국(5.25~5.50%)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사상 초유의 2.0%까지 커진 가운데 최근 환율도 9개월 만에 1340원대에 올라섰다.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하면서 미국과 격차는 2.00%(한국 3.50%·미국 5.25∼5.50%)로 유지됐다. 그러나 미국의 추가 인상으로 차이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3%)이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불씨 역시 여전히 살아있다. 한편 한은이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1.4%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 5월 경제전망 당시와 같은 수치다.다만 한은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월 당시의 2.3%에서 0.1% 하향 조정한 2.2%를 제시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24 10:30
산업

'돈 써준 국민 덕분 '1분기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덕에 역성장 피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민간 소비가 늘면서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을 피해 0.3% 성장했다.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전분기 대비)이 0.3%로 집계됐다고 2일 발표했다. 앞서 4월 25일 발표된 속보치와 같다.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2020년 1분기(-1.3%)와 2분기(-3.0%)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이후 3분기(2.3%)·4분기(1.2%), 2021년 1분기(1.7%)·2분기(0.8%)·3분기(0.2%)·4분기(1.3%), 지난해 1분기(0.6%)·2분기(0.7%)·3분기(0.3%)까지 9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다.하지만 수출 급감과 함께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0.4%)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올해 1분기 소비에 의지해 힘겹게 반등했다. 1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0.6% 증가했다. 건설투자도 건물 건설 확대로 1.3% 늘었고, 정부 소비는 사회보장 현물수혜 위주로 0.2% 성장했다.반면 설비투자의 경우 반도체장비 등 기계류 중심으로 5.0%나 감소했다. 수출은 반도체 등의 감소에도 운송장비 등의 호조로 4.5% 증가했다. 수입 증가율(4.2%)은 수출보다 낮았다. 속보치와 비교하면 건설투자가 1.1%p 높아졌고, 민간소비·정부소비도 0.1%p씩 상향조정됐다.하지만 설비투자의 경우 -4.0%에서 -5.0%로 1.0%p나 더 떨어졌다. 1분기 성장률에 대한 민간소비의 기여도는 0.3%p로 분석됐다. 그만큼 민간소비가 1분기 성장률을 높였다는 뜻이다. 반대로 순수출은 성장률을 0.2%p 끌어내렸다. 최근 무역수지 적자 상황이 결국 경제 성장에도 타격을 준 셈이다.업종별로는 운송장비·1차금속제품 등이 늘면서 제조업이 1.3% 증가했고, 건설업도 3.0% 늘었다.하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의료·보건·사회복지(2.9%) 등의 성장에도 운수업(-3.9%) 등이 줄어 성장 없이 작년 4분기 수준에 머물렀다.1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직전 분기보다 2.7% 늘었다.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9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크게 늘어 명목 GDP 성장률(1.0%)을 웃돌았다.실질 GNI도 1.9% 증가했다. 역시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8조1000억원에서 14조9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실질 GDP 성장률(0.3%)보다 높았다.총저축률(33.4%)은 0.7%p 올랐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2.6%)이 최종소비지출 증가율(1.5%)보다 높았기 때문이다.아울러 이날 발표된 '2022년 국민계정(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GDP는 2.6% 성장했다.명목 GDP(2162조원)도 3.9% 늘었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3만2886달러(한화 4249만원)로 집계됐다. 지난 3월 7일 처음 한은이 공개한 3만2661달러보다 225달러 늘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02 09:08
금융·보험·재테크

한은, 기준금리 세 차례 연속 동결 3.5%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세 차례 연속 기준 금리를 동결시켰다. 금통위는 25일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25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묶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줄어든 상태에서 굳이 무리하게 금리를 더 올려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와 금융에 찬물을 끼얹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세 차례 연속 동결로 1월 13일 이후 4개월 넘게 3.50% 기준금리가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 금리 인상 기대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날 한은이 다시 동결을 결정한 데는 무엇보다 불안한 경기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0.3%)은 민간소비 덕에 겨우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을 피했다. 3월 경상수지도 국내기업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에 기대 힘겹게 석 달 연속 적자를 모면했다.하지만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4월(-26억2000만 달러)까지 여전히 14개월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조되는 금융시장의 위험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속 금리 인상으로 압박하면 취약한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서부터 부실 문제가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날 금통위 회의에 앞서 일각에서는 역대 최대 수준(1.75%)으로 벌어진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한은이 0.25% 추가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그러나 아직 뚜렷하게 원화 약세(원/달러 환율 상승)와 외국인 자금 유출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은으로서는 '추가 인상 없이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더구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6월 기준금리(정책금리) 동결설에 갈수록 힘이 실리면서 '역전 폭 확대'에 대한 부담도 다소 줄었다.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하면서 미국과 격차는 1.75%(한국 3.50%·미국 5.00∼5.25%)로 유지됐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5.25 10:00
경제일반

한국경제성장률 2년 6개월 만 마이너스...올해 성장률 1%대도 위태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지난해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파고로 어려움을 겪은 끝에 4분기 성장률은 2년 반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수출 회복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를 밑돌아 1%대 성장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은 -0.4%로, 2020년 2분기(-3.0%) 이후 2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우리 경제의 양대 축인 민간소비와 수출이 모두 부진했던 점이 역성장의 직접적인 요인이 됐다.지난해 1분기(-0.5%) 감소했던 민간소비는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된 지난 4월 이후 대면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 2분기 2.9%, 3분기 1.7% 증가했다. 그러나 4분기 들어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줄면서 0.4% 감소했다.인플레(물가 상승)로 가계 실질구매력 증가세가 약해지고,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으로 이른바 역 자산효과가 발생한 점이 소비 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황상필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펜트업 수요(보복·지연 수요)가 많이 올라와 2∼3분기 민간소비가 회복됐는데 (4분기에) 조정을 받았다"면서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이사수요가 줄면서 가전 등 내구재 소비도 줄었다"고 설명했다.수출 부진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1분기 3.6% 증가했던 수출은 2분기 3.1% 감소했다. 3분기(1.1%) 소폭 증가했지만 4분기 들어 다시 5.8% 감소했다. 주력 품목의 부진이 뼈아팠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반도체 수출액은 1천292억3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간 수출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월 수출액은 8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했다.철강도 하반기 들어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쪼그라들더니 결국 9월부터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여기에 디스플레이(-1.1%), 선박(-20.8%), 무선통신기기(-10.4%)도 연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나타냈다.민간소비와 수출의 부진은 재정을 통한 정부 소비가 겨우 메웠다. 정부 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0.1%에서 4분기 3.2%로 껑충 뛰었다.4분기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간 기준 우리 경제 성장률은 한은 전망치인 2.6% 수준을 달성했다.문제는 올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1.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1%대 성장률 자체는 2%대로 여겨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것이자 코로나19로 마이너스 성장했던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0.8%)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그러나 불과 2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하방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마저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달 중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을 (작년) 11월에는 1.7%로 봤는데 한 달 조금 넘었지만 그사이 여러 지표를 볼 때 그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이어 그는 "올해 상반기도 수출 부진,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한국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26 11:19
경제

한은, 기준금리 1.25% 동결…우크라 사태 등 영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사상 첫 '세 차례 연속 인상'은 피하게 됐다. 금통위는 24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11월(0.75→1%)과 지난달(1→1.25%)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는 빠른 금리 인상으로 시장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물가 오름세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는 전례 없는 빠른 긴축 정책이 단행되면 대출금을 갚기 힘든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의 빚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는 것도 금리 인상에 신중을 기한 이유로 꼽힌다. 두 국가 간 전쟁 위험이 커지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소비 위축 등 경기 둔화를 야기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금통위는 종합적으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 전개 상황,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성장·물가의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소비 회복 흐름이 점차 재개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올해 중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3%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2.24 11:32
경제

코로나 뚫고 선방한 한국 자동차 산업…2021년엔 험로 예고

올해 코로나19 사태에도 선전한 한국 자동차 산업이 내년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공개한 '2020년 자동차산업 평가와 2021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 순위는 중국·미국·일본·독일에 이은 5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 인도와 멕시코에 이은 7위에서 2단계 상승한 것이다. 내수의 힘이 컸다. 올해 10월까지 주요 국가들이 모두 내수 판매가 부진했지만 한국은 유일하게 내수가 6.2% 늘었다. 국가별로는 인도(-32.3%), 프랑스(-25.2%), 독일(-22.9%), 일본(-14.7%), 미국(-17.3%), 중국(-4.7%) 순으로 내수 판매가 감소했다. 한국의 내수 판매는 수입차를 포함해 191만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한국의 내수 비중은 39%였으나 올해 상반기 수출 급감으로 내수 비중이 한때 49%까지 치솟기도 했다. 덕분에 올해 한국 자동차산업은 대부분 생산시설이나 인력 규모를 유지했다. 1월 자동차 제조업 고용 인원은 37만8000명에서 10월 37만4000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85개 상장사 기준 부품업계 경영실적도 상반기 매출 16% 감소에서 3분기 3.1% 증가, 영업이익 891억원 적자에서 5000억원 흑자로 돌아서는 등 3분기 들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내년이다. 코로나19 사태 안정화에 따른 수요 증가와 해외 경쟁업체들의 생산 정상화가 예상돼 한국의 생산국 순위가 6위나 7위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시장도 경제성장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기업·노동·환경 등 각종 규제 강화와 가계부채 증가, 소득 감소 등 민간소비 감소세, 자동차 내수 활성화 정책 축소 등으로 회복에 제약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내년 자동차 내수가 올해보다 4.4% 감소한 182만대, 수출은 22.9% 증가한 234만대, 생산은 10.3% 증가한 386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과 생산 모두 2019년 수준인 240만대와 395만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내년 국내 자동차산업은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더해 최근 국내 규제강화와 노사갈등, 환율하락 추세가 지속할 경우 기업의 생산경쟁력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수출시장 본격 회복을 대비해 생산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사관계 안정화와 노동법제 개선, 국내 내수시장 유지를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 확대 및 노후차 교체지원 시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12.28 07:00
경제

한은 기준금리 0.5% 동결, 이주열 경제상황 "아직 최악은 아냐"

한국은행이 당초 전망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아직 ‘최악’은 아니라고 밝혔다. 1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따르면 금통위는 현 수준(0.5%)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 -0.2%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서 민간소비가 경제활동 제약 완화, 정부 지원책 등에 힘입어 반등했지만 수출 감소와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진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돼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며 "큰 폭의 취업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고용도 계속 부진했고, 앞으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나타내겠지만 소비와 수출 회복이 당초 전망보다 다소 더딜 것"이라고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금통위 직후 간담회에서 "5월 전망 당시 코로나 확산세가 하반기 들어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7월 둘째주인데 확산세가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6월까지 좋지 않았던 우리나라 수출의 개선도 지연될 수 있고, 이 경우 성장률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5월 28일 한은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을 -0.2%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값(2.1%)보다 2.3%포인트나 낮은 수준이지만, -0.2% 성장률조차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진자 수가 2분기에 정점에 이르고 하반기 안정된다는 '기본 가정'에 따른 것이었다. 확진자 수가 3분기까지 늘고 확산이 장기화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올해 성장률 감소폭은 -1.8%에 이를 것으로 5월 당시 한은은 예상했다. "워스트(최악) 시나리오에 가까워졌나"라는 질문에 이 총재는 "현재 '워스트'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도 답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7.16 15:07
경제

정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검토"…실효성 논란도

오는 6월 말로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한 번 더 연장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5월 중순부터 자동차 개소세 인하로 인한 내수 영향 등을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여러 경기 상황이나 자동차 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개소세 인하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5월 말쯤 연장 여부를 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예정대로 인하 조치를 종료했을 경우 지지부진한 민간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고 자동차 산업이 입을 타격도 만만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정부는 지난해 7월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내렸다. 당초에는 지난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6월 말까지로 종료 시기를 한 차례 미룬 바 있다.개소세 인하로 출고가 2000만원짜리 승용차는 개소세가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정부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또 한 번 연장하게 되면 처음으로 1년6개월 연속으로 세율 인하가 이뤄지게 된다.과거에도 인하 조치가 연장된 사례는 있지만 2015년 8월에서 2016년 6월까지 약 11개월 간 이어진 것이 전부다.다만 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수차례 연장되는 것을 두고 자동차 업계 일각에서는 내수 활성화 효과가 기대보다는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41만3701대로 전년 동기보다 3.0% 감소했다.개소세 인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지난해 초보다 판매가 줄어든 것이다.정부는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내달 중순 개소세 인하 연장에 따른 효과 분석에 착수할 방침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개소세 인하와 관련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진 않았다"며 "내수상황 등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9.04.30 17:36
경제

한은 올 성장률 2.9%로 하향 전망…내년엔 더 내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3%에서 2.9%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 역시 하향 전망했다. 12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후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을 2.9%로 제시했다. 내년에는 0.1% 더 낮아진 2.8%로 발표했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이 2.9%로 돌아간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 4월 한은은 올해 한국경제가 3% 성장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수출에 변수가 생기고, 투자도 둔화될 조짐이 보이며 한국경제 성장률을 하향 전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한은은 상품수출 증가율 전망을 4월 3.6%에서 이번 달 3.5%로 낮추기도 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2.9%에서 1.2%로 1.7%포인트나 낮게 전망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가율도 2.9%에서 2.7%로 낮췄으며,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치도 -0.2%에서 -0.5%로 더 떨어뜨렸다. 반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은 4월 전망 때와 같이 2.7%로 제시했다. 소비 심리가 유지되고,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 정책이 소비 증가세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취업자는 전년 대비 18만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자동차 등 업황 부진과 구조조정이 취업자 증가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7.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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