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검토"…실효성 논란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6월 말로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한 번 더 연장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5월 중순부터 자동차 개소세 인하로 인한 내수 영향 등을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여러 경기 상황이나 자동차 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개소세 인하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5월 말쯤 연장 여부를 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정대로 인하 조치를 종료했을 경우 지지부진한 민간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고 자동차 산업이 입을 타격도 만만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내렸다. 당초에는 지난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6월 말까지로 종료 시기를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개소세 인하로 출고가 2000만원짜리 승용차는 개소세가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정부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또 한 번 연장하게 되면 처음으로 1년6개월 연속으로 세율 인하가 이뤄지게 된다.

과거에도 인하 조치가 연장된 사례는 있지만 2015년 8월에서 2016년 6월까지 약 11개월 간 이어진 것이 전부다.

다만 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수차례 연장되는 것을 두고 자동차 업계 일각에서는 내수 활성화 효과가 기대보다는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41만3701대로 전년 동기보다 3.0% 감소했다.

개소세 인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지난해 초보다 판매가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내달 중순 개소세 인하 연장에 따른 효과 분석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개소세 인하와 관련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진 않았다"며 "내수상황 등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안민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