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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9월부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중복청약 가능해진다

오는 9월부터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도 중복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전청약 단지들의 사업 지연과 취소가 속출하자 정부가 내놓은 대안 중 하나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 규칙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한다.지금까지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만 자유롭게 다른 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었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앞당겨 받는 것이다. 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청약을 접수한다.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재도입했으나 사업 지연 및 취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올해 5월 폐지를 결정했다. 정부가 이미 폐지한 제도에 대한 수정에 나선 것은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가 24개, 사전청약 가구 수는 1만2천827가구 규모이기 때문이다.이들 민간 사전청약 당첨 가구들에 대한 사전청약 제한은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사라지게 된다.파주운정3지구 3·4 블록 등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업 재개 시 당첨권 승계 등 구제책을 요구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 피해와 관련해 "어떤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16 10:04
부동산

'분양 활기' 다음 주, 전국서 1만 가구 이상 공급

다음 주에는 전국적으로 1만 가구를 훌쩍 넘는 공급 물량이 쏟아진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8월 둘째 주에는 전국 28개 단지(민간 사전청약 포함)에서 총 1만5198가구(일반분양 1만2373가구)에 대한 분양이 시작된다. 인천 중구 운남동 '제일풍경채영종국제도시A16블록'(사전청약), 인천 부평구 부평동 'e편한세상부평역센트럴파크', 경기 평택시 현덕면 'e편한세상평택라씨엘로·하이센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제일풍경채영종국제도시A16블록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1층, 17개동, 전용면적 84㎡ 총 1천457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1천239가구를 사전청약으로 일반에 분양한다.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가 2025년에 개통될 예정이며 인천대교를 통해 송도와 서울 서부권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운서초, 영종중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영종하늘도시근린공원과 씨사이드파크 등이 가까워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고 분양 관계자는 소개했다. 다음 주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강원도 원주시 원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원주'를 비롯해 세 곳에서 개관될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8.06 10:28
부동산

국토부, 4차 공공 사전청약·2차 민간 사전청약 실시

쾌청한 날씨에 선명하게 보이는 고양창릉 지구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1만3552가구 규모의 4차 공공 사전청약과 3324가구 규모의 2차 민간 사전청약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중 가장 많은 1만6876가구인 데다 사전청약 최초로 서울 물량이 포함돼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4차 공공 사전청약은 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6214가구와 서울 대방·구리갈매역세권·안산 장상 등 수도권 주요 입지 총 7338가구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 세대 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거나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무주택 한 부모 가족이다. 공공분양주택 물량은 내년 1월 10~14일 특별공급 접수가 진행된다. 이후 17~18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자, 19~21일에는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를 시행한다. 신혼희망타운 물량은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동일기간 동안 해당 지역 거주자 접수, 이후 내달 21일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2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인천 검단(3개 단지), 평택 고덕(1개 단지) 지구에서 3324가구가 공급된다. 대부분의 물량이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이상으로 공급(94%)되며, 전용면적 100㎡를 초과하는 대형평형도 709가구(21%)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이다.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 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일반공급분 외에도 11월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30%(302가구)도 추첨제로 공급된다. 사전청약 접수는 내달 10~12일 중 특별·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2.28 15:46
부동산

한 발 물러선 정부…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대안을 마련한다.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여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아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비록 거래 위축이 있기는 하지만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종과 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동두천과 화성은 12월 2주에 전주 대비 각각 0.03%, 0.02% 하락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의 민간 매수우위지수(KB)도 12월 2주 51.8로 올해 8월 2주 112.3 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며 "매도·매수 조사 항목에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 비중은 0%까지 근접했다"고 강조했다. 12월 2주 '매도자가 많다'는 응답은 50.2%, '비슷하다'는 응답은 47.8%,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은 2.0%였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정부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가 내년에도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이미 발표한 대책대로 내년 중 도심공공복합사업 본지구를 3만호 이상 지정하는 등 공급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겠다"면서 "여기에 더해 내년 주택사전청약 물량을 6000호 추가하고, 11.19 대책으로 내년 전세물량을 5000호 이상 추가하는 등 가능한 한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2.22 10:25
경제

'물량공세·규제' 부동산 안정 자신감 얻은 정부…시장은 '관망 중'

정부는 치솟던 주택시장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불안 심리가 꺾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영주택 공급을 늘리고 규제는 더 강화해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전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가격 상승 폭이 줄긴 했지만, 대출이 막히고 내년 대선까지 겹치면서 '관망 중'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대출 규제 '약발' 먹히나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3차 사전청약 개시 및 민영주택 사전청약 계획, 최근 전세 시장 동향, 지방 저가주택 투기 단속방향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던 불안 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보인다"며 "(다양한 통계 외 지표를 볼 때)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심리는 둔화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에도 본격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말마따나 최근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주춤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매매 수급지수는 이달 둘째 주 4·7재보궐선거 이전 수준인 100.9로 하락했다. 10월 전국 주택가격 매매 동향 역시 전국 기준 0.88%를 기록해 전월인 9월 0.92%보다 오름세가 소폭 둔화했다. KB매수우위지수도 10월 첫째 주 매도우위로 전환된 후 이달 둘째 주 68.6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기준금리를 인상 기조로 전환하고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잦아들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측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 기조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업계는 관망세…"대선 따라 달라질 것" 그러나 이런 상승폭 축소를 일시적이라고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지표의 상승폭이 둔화하긴 했으나 가격 상승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자신을 일시적 2주택자라고 밝힌 A 씨는 "정부가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지 않다. 여전히 신고가는 나오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부동산 불안 심리가 꺾였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강남이나 용산 등의 수도권 인기 지역은 여전히 신고가가 경신되는데 가격이 안정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을 사들이는 이들도 적지 않다. 내년 예정된 대선을 기점으로 집값이 다시 튈 것으로 봐서다. 이미 경기도권에 아파트를 보유한 B 씨는 최근 강북 지역 6억원 이하 주택 매수를 고민 중이다. 그는 "지금은 정부가 대출도 막고 규제도 강화하고 있지만, 내년 대선 이후 다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본다. 나는 정부 방침과 반대로 가야 돈을 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B 씨는 여권이 당선되면 지금까지 집값이 올랐던 학습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반대로 야권이 당선되면 규제 완화 기대심리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당근과 채찍…총력전 예고한 정부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분위기를 굳히기 위해 총력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방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지난 11일부터 착수했다"며 "시장교란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의 월평균 거래량은 올해 들어 9월까지 3만4000건을 기록했다. 2019년 2만건, 지난해 3만건과 비교하면 거래량 증가폭이 크다. 홍 부총리는 이상 거래를 선별하겠다는 각오다. 동시에 시장에는 공급을 늘려 주택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신호를 주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달 말부터 민간부문 10만7000호 중 청약 대기자 사이에 인기가 많은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첫 민영주택 사전청약 6000호 물량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연말까지 보름 내외 간격으로 총 3회의 사전청약을 추가 실시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 제공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부터 3기 신도시 등 3차 사전청약 4000호 모집공고가 공개된다"며 "1차 9만3000명, 2차 10만명을 기록한 사전청약 신청 열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1.18 07:00
경제

정부, 이달 주택공급대책 줄줄이 발표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치솟는 집값을 잡아 '패닉바잉'을 막기 위해서다. 17일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2·4 대책에서 제시했던 13만1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전국에 2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한다고 밝히고 광명·시흥 신도시 7만호와 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총 11만9000호의 입지를 먼저 공개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 조사가 시작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입지에서 딱히 투기 의혹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선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발표될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3만1000호이고, 이중 수도권은 11만호다. 국토부는 작년 8·4 대책에서 제시했던 노원구 태릉 골프장과 정부 과천청사 부지 주택 공급 계획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골프장 개발에 대한 환경 문제 및 지역주민의 이견 등으로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못했다. 정부는 태릉 골프장 부지를 개발해 주택 일부를 공급하고, 또 다른 노원구 대체지에도 분산 개발해 총 1만호 이상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과천 청사부지는 인근 과천지구의 자족 용지를 주택용지로 용도 전환해 3000호 더 많은 43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사전청약 대상지도 추가로 확보해 공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사전청약은 LH 등 공기업이 주관하는 공공분양에 국한됐다. 민영주택으로 확대하려면 민간 건설사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국토부와 관련 부처는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세금이나 대출, 택지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앞서 1차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결과 4333호 공급에 9만3000명 이상 몰려든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실제로 본 청약까지 받으려면 앞으로 다른 기존 주택을 매매하거나 청약하지 못하기에 수요분산 효과가 작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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