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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대통령에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거부권 행사 건의

정부가 속칭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뜻한다.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한 총리는 먼저 노란봉투법에 대해 "목적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며 "이러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한 총리는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보면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고, 노조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라고도 강조했다.한 총리는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분리하고 공정성·공공성을 확립해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전면적 체질 개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01 09:25
연예일반

하이브, SM에 서한 발송 “위법성 자기주식취득 행위, 즉각 중지할 것” [공식]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에 위법성이 명백한 자기주식취득 행위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23일 하이브는 SM 이사회 구성원에 공식 서한을 발송해 “현재 SM엔터테인먼트가 고려하고 있는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행위는 위법성이 명백하며, 이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자기주식취득 중지 요청에 대한 SM이사회의 입장을 오는 27일까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하이브는 “최근 12만원이 넘는 주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대규모의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선 행위는 순수한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고, 시세를 조종하여 당사의 공개매수절차를 방해하는 등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2월 22일자 주식 트레이딩시스템 및 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SM은 약 30억원의 현금을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추가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위하여 최대 약 38억원의 현금을 사용할 예정으로 확인되고 있다. (22일 주당 평균체결가가 금 12만2522원에 총 2만5000주 취득, 오는 23일에 3만1194주 취득 예정)SM은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목적으로 신한금융투자와 계약금액 100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공시한 이래(2022.5.9.) 하이브가 공개매수 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실제 자기주식 매수에 나서지 않았다.공개매수가 진행된 올해 2월 이전까지는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5~8만원 선을 유지하였으나, 당시에는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실제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서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추가적으로 하이브는 최근 SM이 국내외 사업확대라는 취지 하에 긴급하게 카카오 대상의 제3자배정 절차로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과 이번 자기주식의 매수 행위는 전후 모순되는 행위임을 지적했다. SM 이사회가 2월 7일에는 주당 가치가 9만원대 수준에 적당하다고 판단해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2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자기 주식을 매수한 것은 적어도 신주 및 전환사채가 저가로 발행되었거나 자기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것을 의미한다.이번 SM의 자기주식취득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또는 이를 위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취득행위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의사결정에 찬성하고 이를 실행한 이사 및 경영진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SM의 자기주식취득 내지 추가적인 자기주식 취득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에 해당됨이 명백하다면 이를 위반한 찬성이사들 및 경영진들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5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77조).또한, 회사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나 경영상의 필요가 없음이 명확한 상황에서 회사의 자기주식을 고가로 매수하는 행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책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형사책임을, 상법에 따라 회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2.23 13:41
연예

박혜수, 라디오 스케줄 취소

박혜수는 23일 방송되는 KBS 쿨FM '정은지의 가요광장'에 NCT 재현과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출연을 취소했다. 두 사람은 KBS 2TV 드라마 '디어엠' 홍보 차 출연을 예정했다. 앞서 박혜수는 학교 폭력 가해자로 의혹을 받아왔다. 내용에 따르면 박혜수가 뺨을 때리고 돈을 갈취했다. 이에 소속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는 22일 박혜수에 대한 학폭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위법 행위자 일체에 대한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청구 등 법률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강경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혜수는 지난 2014년 SBS 'K팝 스타' 시즌4에 출연했다. 이후 배우로 전향해 '청춘시대' '내성적인 보스' 등에 출연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2.22 20:45
연예

박혜수 측, 학교폭력 의혹 부인 "허위사실 강경대응"[전문]

배우 박혜수 측이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박혜수의 소속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는 22일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 SNS를 통해 당사 소속 배우 박혜수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근거 없는 억측 및 비난 목적의 게시물과 댓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당사는 해당 게시물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 게시물들이 학교폭력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를 악용해 박혜수를 악의적으로 음해·비방하기 위한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혜수에 대한 악의적 음해·비방 게시물 등을 게재, 전송, 유포하는 일체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폭넓고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다. 위법 행위자 일체에 대한 형사고소는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청구 등 법률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강경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위법 행위자에 대한 고소장 제출을 준비 중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 행위자에 대한 추가 고소 등 강도 높은 법률적 조치들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박혜수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로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모인 모임까지 생겨 논란이 확산됐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이하는 박혜수의 소속사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 SNS 등을 통해 당 사 소속 배우 박혜수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근거 없는 억측 및 비난 목적의 게시물과 댓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당 사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연예계 학교폭력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는바, 해당 게시물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 사는 해당 게시물들이 학교폭력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를 악용하여 오직 배우 박혜수를 악의적으로 음해·비방하기 위한 허위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당 사는 배우 박혜수에 대한 악의적 음해·비방 게시물 등을 게재, 전송, 유포하는 일체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폭넓고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합니다. 당 사는 위법 행위자 일체에 대한 형사고소는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청구 등 법률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강경대응을 할 예정이오니, 더 이상의 무분별한 허위 게시물 게재, 유포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당 사는 현재 위법 행위자에 대한 고소장 제출을 준비 중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 행위자에 대한 추가 고소 등 강도 높은 법률적 조치들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당 사는 배우의 인격과 권익을 무참히 짓밟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사회적 변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소속 배우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신 팬분들의 응원과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2.22 15:02
연예

[법률칼럼] 상간녀와 상간남에 대한 이혼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은?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인 제3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의 위기를 맞은 피해 당사자인 배우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2015년 2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위헌임을 확인하여 대한민국에서 간통은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오히려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사상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 지역 이혼 전문변호사인 신상효 변호사(신상효 법률사무소)는 배우자의 손해배상 청구 방법으로 세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이혼 또는 협의이혼신청을 함과 동시에 위자료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둘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는 이혼을 전제로 청구할 수도 있고,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만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는 방법을 취할 수 있는데, 현재 후자와 같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다. 한편,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 범위에 관하여 간통은 물론이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비록 성관계는 없었다 하더라도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지속적인 전화, 문자, 만남 등은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의 이혼 전문변호사인 신상효 변호사는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유리한 자료 확보가 필수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동영상, 사진 문자, 통화, SNS 흔적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흡족한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증거 수집은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모으다 형사처벌 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출신의 신상효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만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경우보다 위자료 금액이 적을 수 있고, 불법행위 입증도 까다로울 수 있다”며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위자료 금액 등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정호기자] 2017.08.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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