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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민주노총 "업무개시명령은 파국으로 가는 결정…철회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가 29일 시멘트 운수 종사자 2500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대해 민주노총이 '파국'을 경고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업무개시명령 발동 직후 성명에서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파국을 가져온다"라면서 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이 "상황을 더 극한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 결정"이라면서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정부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이 화물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봐온 그간 정부의 입장에도 배치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개인사업자 '영업거부'에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느냐"라면서 "올해 4월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의 국제노동기구(ILO) 제87·29호 협약 위반이며 정치적 견해나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 징역형 노동을 금지한 105호 협약에도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게 안전운임제 확대와 제도화에 대한 입장과 준비가 없었음이 드러났다"라면서 "5개월 전 합의의 이행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니 업무개시명령은 방귀 뀐 놈이 성을 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투쟁에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 노동권이 달렸다"라면서 "비상체계를 가동해 화물연대와 조합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9 14:02
산업

자동차 업계,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불길 번질까 '초긴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완성차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아직 큰 문제는 없지만, 상황이 길어지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총파업 참여율은 전체 조합원(2만2000여 명 추정) 가운데 4300여 명이 참여한 19.5%다. 이들은 전국 13개 지역 136개소에서 분산 대기 중이며 집회 인원은 첫날 대비 5300명 감소했다. 26일 오후 참여율(22.7%)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장치율은 62.6%로 평시(10월 기준 64.5%) 수준이다. 하지만 26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집계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208TEU(1TEU는 20ft짜리 컨테이너 1대)다. 평시(3만6824TEU) 대비 17% 수준이다. 국토부는 총파업이 이어지며 건설현장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으며 이번 주 초부터 철강·자동차 등 타 산업으로까지 피해가 퍼질 것으로 예상했다. 당장 완성차 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파업에 대비해 인력을 보충하고, 부품을 쌓아놨지만, 파업이 이어지며 탁송 운영은 물론 차 생산에 필요한 철강과 타이어 제품 출하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대차 울산공장은 완성차를 출고센터로 탁송하는 조합원들 대다수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탁송업무에 어려움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차 배송센터 직원들이 일부 투입돼 탁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높은 파업 동참률을 보이는 광주에 위치한 기아 공장도 카캐리어가 운행을 멈추면서 하루 2000대 정도인 생산 물량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기아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을 동원해 탁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탁송 아르바이트생 800명을 일급 15만원으로 모집해 놨다"며 "임시방편으로 제3의 장소를 마련해 하루 생산 물량을 모두 옮겨놓기로 하고 개별 운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타이어는 충남 금상공장과 대전공장에서 하루에 각각 6만개의 타이어를 생산 중인데, 파업 이후 공장을 오가는 차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을 대비해 비노조원들 차량을 모집했지만, 화물연대 노조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타이어는 일단 확보해 둔 원부자재로 생산라인은 차질 없이 계속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번 파업으로 현재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외부로 반출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완성차 업계는 무엇보다 파업의 장기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 올해 상반기에도 화물연대가 파업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최근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차량 생산에 차질이 생겨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출고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파업이 대정부 투쟁 성격이어서 개별 기업이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에 우리 고객사는 봐달라고 할 수도 없지 않으냐”며 “안전운임제를 두고 화주, 운송사, 화물차주 등의 입장차도 커서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아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업계는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28일 첫 교섭에 나서는 만큼 협상의 물꼬를 트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와 이를 받아줄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서로 확고해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교섭에 진척이 없어 파업이 이어진다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1.28 07:00
산업

화물연대 총파업 사흘째…국토부 28일 교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사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오는 28일 마주 앉기로 했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전국 곳곳에서 조합원 5400명(정부 추산)이 참석해 집회를 이어갔다. 총 2만2000명으로 추산되는 조합원의 25%에 해당한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3.3%로, 평시(6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치율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뜻한다. 하지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1만3084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시의 35%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만 국토부는 자동차·철강·시멘트 등 각 협회에서 운송거부 신고가 접수된 건은 없으며, 파업에 대비해 사전 수송이 이뤄짐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주말에는 대부분 공장 출고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 동안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시멘트·철강업종을 중심으로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전날 출하가 예정된 20만t 가운데 2만t만 출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요 출하 기지에선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레미콘 업계는 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 현장이 멈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굳지 않은 상태로 배송되는 콘크리트인 레미콘의 경우 최종 수요처의 적재 능력이 통상 이틀 정도라 건설 현장도 연쇄적으로 멈춰 설 수 있다. 주말이 지나는 28일부터는 '셧다운' 되는 건설 현장이 속출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와 정부는 오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날 예정이다. 양측의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및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정부 입장과, 이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입장이 확고해 교섭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파업이 이어질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1.26 18:40
경제

쿠팡, 3분기 역대 최대 매출 냈지만…'쿠팡맨' 불만은 여전하네

쿠팡이 사상 최대 3분기 실적으로 내고도 웃지 못하고 있다. 처우 개선 및 직장 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쿠팡맨' 등 현장직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어서다. 3분기 실적도 역대 최대 쿠팡이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3분기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매출은 46억4470만 달러(약 5조4780억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한 수치다. 쿠팡의 분기 매출은 지난 2분기에 이어 또다시 5조원을 넘으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내용도 나쁘지 않다.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물건을 산 활성 고객도 늘었다. 쿠팡에 따르면 3분기 활성 고객은 1682만3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수준인 283만명가량 늘었다. 15분기 연속 증가세다. 활성 고객 1인당 구입액(매출)은 276달러(약 32만5000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어났다. 6개 이상 카테고리에서 구매한 활성 고객 수는 2년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충성고객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쿠팡의 3분기 영업손실은 3억1511만 달러(약 3560억원)로 지난해 동기(2억1627만 달러) 보다 45.7% 증가했다. 순손실은 3억2397만 달러(약 3821억원)였다. 쿠팡은 영업손실이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투자로 다소 늘었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3분기 코로나19 규제 강화에 따라 추가 인건비와 운영비에 9500만 달러(약 1120억원)를 지출했다. 순손실은 물류와 신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따른 영향"이라고 밝혔다. 쿠팡맨·물류센터 '현장' 불만은 더 커져 쿠팡의 실적은 고공행진 중이지만, 현장 직원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쿠팡지부와 쿠팡물류센터지회 소속 쿠팡 직원 100여 명은 쿠팡의 실적 발표 이튿날인 13일 쿠팡 잠실 본사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따르면 쿠팡 노동자들이 전국 단위로 결집해 결의 대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쿠팡 노조는 "끝이 없는 배송 경쟁, 적정 물량 확보" "장기근속 처우 약속" "프레시백 정리로 업무량 늘려놓고 8년간 임금 동결" 등의 구호를 외치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쿠팡 노조는 늘어난 일감에 비해 처우 수준이 낮다는 점에 가장 반발하고 있었다. 공항항만운송본부쿠팡지부는 "사측의 물량 조절 실패로 근로자들이 휴게 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다"며 "주 52시간이 넘는 과도한 노동을 중단해달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무리한 노동에 무려 9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추정되는 죽음으로 쓰러졌다"며 "쿠팡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로켓 배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에서의 산재 신청은 2018년 351건, 2019년 536건, 2020년 1021건으로 총 1908건(업무상사고 1804건, 업무상질병 104건)으로 2018년 대비 20년에 2.9배 증가했다. 산재 승인율은 96.3%에 달한다.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선 9일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민주노총에서 '괴롭힘 없는 쿠팡 만들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5월 노동조합 관련 밴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받았던 쿠팡의 한 노동자가 이달 초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는 판단을 받은 사실을 알리는 자리였다. 쿠팡 측은 "노조가 4명의 직원을 가해자라 주장하며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고용부는 이 중 1명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만 문제로 삼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왜곡이 계속될 경우 묵과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고속성장을 이끈 현장직 구성원들과 충돌이 늘어나고 있다"며 "쿠팡은 일부 노조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좋은 실적만큼 현장직 처우도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1.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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