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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버스 대표, 오늘(21일) 공정위 국정감사 증인 철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하이브의 자체 플랫폼이자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이하 위버스) 최준원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 21일 정무위 등에 따르면 21일 진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최 대표는 출석하지 않는다. 앞서 최 대표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었으나 막판에 증인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방탄소년단, 세븐틴 등 소속 아이돌 굿즈 매출로 약 1조 207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환불이나 교환 등을 제한한 행위로 법을 위반,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앞서 최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대표에게 위버스가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받은 정황에 관해 질의했다.이에 대해 최 대표는 “작년 공정위 조사에서 나온 게 환불과 반품에 대해서 상세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라고 답했다.강 의원은 “위버스가 거짓, 과장,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상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 접수가 안 된다”며 “지난해 아이돌 굿즈 판매액이 3250억원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조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반면 하반면 과태료는 (매출의) 0.000025%인 3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또 직접 위버스샵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고도 밝히며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었고 환불을 거부당할까 봐 영상 촬영을 진행했는데 이염 자국 하자가 발견됐다. 평범한 소비자가 촬영을 못하면 반품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약 철회는 단순 변심도 가능하다. (위버스의 방식은) K팝 팬덤에 대한 ‘갑질’”라고 짚었다.최 대표는 “위버스는 개봉 시에 촬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며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내용을 수용하고 특히 청약 철회에 대한 안내를 고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질문답변 공간에 썼다. 그 내용을 상품 상세 페이지에 적으라는 요구를 적극 선반영 조치했다”고 밝혔다.이어 “상품의 배송 시기에도 구체적인 안내를 하라는 점도 시정조치 반영했다”며 “저희가 판매하는 물건이 예약판매와 갖고 있는 물건을 파는 것으로 나뉘어 있다. 예약판매 경우 사업 특성상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최 대표의 증인 처회에 대해 뉴진스 팬 계정인 ‘팀 버니즈’는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위버스가 새로운 유료 멤버십 강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점에서도 정무위 차원에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면서 “K팝 시장 소비자들에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을 정무위 감사가 무산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21 09:06
뮤직

[왓IS] ‘굿즈 환불 제한’ 하이브, 공정위 국감 증인 소환

팬 상품(굿즈) 환불 제한으로 논란을 빚은 하이브가 또 한번 국정감사에 소환된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하이브의 자회사 위버스컴퍼니 최준원 대표이사는 오는 21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하이브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방탄소년단, 세븐틴 등 소속 아이돌 굿즈 매출로 약 1조 207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환불이나 교환 등을 제한한 행위로 법을 위반,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앞서 최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대표에게 위버스가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받은 정황에 관해 질의했다.이에 대해 최 대표는 “작년 공정위 조사에서 나온 게 환불과 반품에 대해서 상세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위버스가 거짓, 과장,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상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 접수가 안 된다”며 “지난해 아이돌 굿즈 판매액이 3250억원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조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반면 하반면 과태료는 (매출의) 0.000025%인 3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또 직접 위버스샵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고도 밝히며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었고 환불을 거부당할까 봐 영상 촬영을 진행했는데 이염 자국 하자가 발견됐다. 평범한 소비자가 촬영을 못하면 반품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약 철회는 단순 변심도 가능하다. (위버스의 방식은) K팝 팬덤에 대한 ‘갑질’”라고 짚었다.최 대표는 “위버스는 개봉 시에 촬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며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내용을 수용하고 특히 청약 철회에 대한 안내를 고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질문답변 공간에 썼다. 그 내용을 상품 상세 페이지에 적으라는 요구를 적극 선반영 조치했다”고 밝혔다.이어 “상품의 배송 시기에도 구체적인 안내를 하라는 점도 시정조치 반영했다”며 “저희가 판매하는 물건이 예약판매와 갖고 있는 물건을 파는 것으로 나뉘어 있다. 예약판매 경우 사업 특성상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0.14 23:28
산업

배달 수수료 올렸다 '모두가 적'이 된 배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독보적 1위 업체 배달의민족(배민)이 휘청이고 있다. 배달 수수료율 인상 이후 점주와 소비자들의 손절이 어이지는 가운데 '갑질'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까지 받게 됐기 때문이다. 잇따른 악재에 업계 2위 쿠팡이츠와의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는 모양새다.1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9월 3주 차 '배민 사장님' 앱의 주간 활성 사용자 수(WAU)는 25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 감소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다.반면 '쿠팡이츠 스토어'의 WAU는 약 1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5% 증가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최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8월부터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하면서 점주들의 분노가 수치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여기에 소비자들은 경쟁사인 쿠팡이츠로 갈아타고 있다. 실제 배민의 WAU가 최근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쿠팡이츠의 WAU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52만명을 기록했다.현재 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 9.8%는 경쟁사인 쿠팡이츠(9.8%), 요기요(9.7%)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이유는 배민이 60%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배달 음식 업계의 지배적 사업자라는 데 있다. 더욱이 적자를 기록하는 경쟁사와 달리 배민은 지난해에만 6998억원의 이익을 냈다. 지난해엔 모기업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민 인수 후 처음으로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가기도 했다.배민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수수료율 인상은 그간 업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다 최근에서야 경쟁사와 같은 수준으로 이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배민에 드리운 먹구름은 쉽사리 걷히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자영업 단체들이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를 인상했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배민의 '최혜 대우 요구'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배민이 음식점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 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시장 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배달 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배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했다”며 “수수료가 높은 경쟁사가 먼저 업주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02 07:00
스포츠일반

유승민, 체육회장 후보 경쟁력은 얼마나? 벌써부터 '이기흥 대항마' 거론되는 이유는...

유승민(42) 대한탁구협회장이 회장직을 내려놓고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과연 내년 초 열리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회장이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되고 있다. 유승민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겸 대한탁구협회장은 지난 9일 탁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직 사임 의사를 밝히고 체육회 회장 도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벌써부터 차기 회장 선거에서 ‘이기흥 대 유승민’ 구도가 성사된 게 아니냐는 관심이 크다. 현재 대한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이기흥 회장은 지난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 선거에서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됐다. 아직 차기 선거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3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전 회장이 대한체육회장 선거판에서 유력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다. 먼저 이기흥 회장의 입지가 크게 흔들린다면 선거판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기흥 회장은 2016년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될 때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대립했다. 당시 문체부 주도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된 대한체육회가 출범했고, 이기흥 회장은 체육회 부회장 시절부터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문체부와 대립해왔다. 이러한 대립은 올해 절정에 달했다. 체육회의 로잔 사무소 설치를 문체부가 반대하고, 문체부의 체육회-KOC(대한올림픽위원회) 분리 의견에 대한 체육회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점차 대립각이 커졌다. 결국 문체부는 내년 생활체육 예산 416억원을 체육회를 거치지 않은 채 지방 체육회에 직접 집행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체육회의 반발도 크다. 이 과정에서 스포츠팬과 관계자들의 피로도 역시 커졌고, 이기흥 회장에 대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다. 5월에는 이기흥 회장 주도로 회장 등 임원의 연임 제한을 없앤 체육회 정관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상급 기관인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은 이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기흥 회장의 3연임 도전에 장애물을 없애려는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의 허가를 받으면 3연임 도전이 가능하다. 이기흥 회장이 스포츠공정위를 거쳐 연임에 도전할 방법은 충분하지만, 과연 각종 논란 및 문체부와의 대립 속에서 이기흥 회장이 3연임에 도전할 경우 기존의 지지층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을지에는 변수가 생긴다. 유승민 전 회장은 이미지 측면에서 이기흥 회장과 대비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스타 선수 출신으로 현장 체육인의 공감을 끌어내기에 충분하고, ‘젊은 회장’의 우려를 씻어내고 탁구협회장직을 훌륭하게 수행해내면서 행정능력도 인정 받았다. IOC 선수위원으로서 스포츠 외교력도 합격점을 받았다. 반면 선거인단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합종연횡하는 다른 후보들과 타협점을 찾아내 자신에게 유리한 포인트를 만드는 정치력 면에서는 유승민 전 회장이 이기흥 회장과 비교해 아직 몇 수 아래라는 평가도 받는다.이기흥 회장이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 승리한 가장 큰 요인은 ‘반 이기흥’ 진영이 후보를 단일화시키는데 늘 실패했다는 사실이라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제40대 회장 선거 때는 문체부가 공공연하게 지지한 후보가 있었는데도 해당 후보가 다른 후보들과 표가 갈리면서 이기흥 회장이 극적으로 당선됐다. 현재 유승민 후보만 차기 체육회장 선거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지만, 또 다른 거물급 후보가 나올 수 있고 다른 후보들과의 통합 등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유승민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중요한 변수다. 이은경 기자 2024.09.10 10:34
산업

롯데 멀어지는 재계 5위, 깊어지는 고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정자산 기준으로 6위 롯데그룹과 5위 포스코그룹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는 화학·유통 등의 주축 사업에서도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하지 못해 ‘재계 톱5’ 재진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벌어지는 격차, 이차전지 후발주자 핸디캡 2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경기 침체 장기화와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 확장성 측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력 사업인 화학과 유통 부문에서 외형 확대가 줄어들면서 주춤한 모양새다. 이달 공정위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에서 롯데는 포스코에 이어 6위를 유지했다. 지난해 포스코에 내줬던 5위 탈환을 노렸지만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롯데의 공정자산 총액은 129조8290억원으로 2023년 대비 1720억원 증가에 머물렀다. 계열사 수는 98개에서 96개로 줄었다. 반면 포스코의 공정자산은 132조660억에서 136조9650억원으로 5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계열사가 47개로 5곳 증가하면서 외형도 커졌다. 2023년 롯데와 포스코의 공정자산 격차는 2조4000억원 정도였으나 올해는 7조원 이상으로 벌어졌다. 재계 톱5 그룹과 비교했을 때 롯데의 성장 정체가 부각되고 있다. 다른 그룹들이 조단위의 외형 성장을 보이는 동안 롯데는 1000억원대 성장에 머물렀다. 되려 재계 7위 한화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한화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인수 등을 마무리하면서 공정자산이 30조원 이상 불어났다. K-방산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한화는 롯데와 격차를 17조원대로 좁히며 ‘톱5 진입’을 겨냥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이 끊임없는 혁신을 요구하며 계열사의 수장 교체를 반복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핵심 사업군인 화학 부문의 성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업황 침체로 여의치 않다. 화학군 주축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은 올해 1분기에 영업손실 1353억원을 기록했다. 2개 분기 연속 적자가 이어지는 등 ‘중국발 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차전지 후발주자인 롯데는 2023년 일진머티리얼즈(현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인수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공정자산이 8조원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눈에 띄는 인수합병(M&A)을 성사시키지 못해 정체기를 걷고 있다. 롯데건설 지원 등으로 그룹의 현금 유동성이 경색된 상황이라 일진머티리얼즈와 같은 빅딜도 당분간 힘들 전망이다.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자 롯데케미칼은 포트폴리오 전환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훈기 롯데케미칼 대표는 이달 “기초화학·첨단소재·정밀화학·전지소재·수소에너지 5개 사업으로 재편하고, 포트폴리오 별로 전략방향을 재정립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신사업 담당 신유열 부담감 커져 유통 분야에서도 롯데는 경쟁사 대비 고전하고 있다. 주력 계열사인 롯데쇼핑은 올해 1분기에 매출은 3조51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한 성적표를 받았다. 롯데백화점은 1분기 매출이 8156억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1.4%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이 903억원으로 31.7%나 감소했다.반면 롯데백화점의 경쟁사들은 호조를 보였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매출 신장과 동시에 영업이익도 개선됐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각 3.1%, 8.3% 영업이익 증가로 롯데와 대조된 모습을 보였다. 롯데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에 황금연휴가 즐비해 기대감이 컸다”며 “하지만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 등 ‘매출데이’에 비가 오는 등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 매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안타까워 했다. 정체기 속 롯데그룹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담당하는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전무의 어깨도 무거워지고 있다. 신유열 전무는 향후 미래 성장 동력 면에서 성과를 내야 승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롯데바이오로직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미래 먹거리의 큰 축인 바이오 사업 확대 과제를 안은 그는 지난 3월 미국 시라큐스대와 산학협력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협약 체결식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롯데바이로직스가 지난 3월 착공에 들어간 인천 송도의 바이오 플랜트도 중대한 공사다. 2030년까지 3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상반기에 예정된 1공장 착공식에는 신동빈 회장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재계 톱5는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숫자다. 포스코는 미래 소재기업으로 전환하면서 확장성이 주목받고 있다"며 "반면 롯데가 톱5에 재진입하기 위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책임지고 있는 신유열 전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30 07:00
연예일반

카카오엔터 “유통 수수료 산정에 불공정 없어…특정 파트너사 혜택 NO”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통 수수료 차별 의혹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25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내 “다년간 국내외 다수의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라고 밝혔다.이어 “당사가 파트너사들과 음반 및 콘텐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용하는 유통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며 “기존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고 이를 공개하는 것 또한 계약에 위배되므로, 상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또 “현재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은 없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개시될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하고자 한다”며 “당사는 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정당하게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음악산업 내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한민국 음악산업의 성장과 공정한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날 가수 허각 등이 소속된 빅플래닛메이드는 “3월 22일 공정위로부터 (수수료 차별 부과) 사건 착수 사실 지를 전달받았다”며 “공정위 측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해 3월 21일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앞서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게 빅플래닛메이드 측 주장이다. 관련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관계사인지 여부가 유통 수수료 산정의 고려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3.25 18:59
연예일반

빅플래닛메이드 측 “공정위, 카카오엔터 조사 착수” [전문]

빅플래닛메이드 측이 공정거리위원회 조사 착수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25일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 정식 조사가 시작된 것과 관련, 당사는 주장·증거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의미”라고 전했다.지난 1월, 빅플래닛메이드가 음원유통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 측이 계열사·자회사와 기타 기획사에 차별적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증언을 확보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빅플래닛메이드 측은 “공정위가 정식 심사 절차에 돌입한 것은, 당사가 제기한 문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사료된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만약 당사가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SM엔터테인먼트에 5∼6% 수준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합당한 자료를 제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다음은 빅플래닛메이드 공식입장 전문이다 1.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당사의 신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당사는 규정 절차에 따라 확보하고 있던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2. 그 결과, 당사는 3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건착수 사실 통지’를 전달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측은 ‘빅플래닛메이드가 신고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을 3월21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심사절차의 개시) 제1항에 따라 심사절차를 개시하였다’고 밝혀 왔습니다. 3. 당사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4일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는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이며, 이는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정식 심사 절차에 돌입한 것은, 당사가 제기한 문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아울러 당사를 향해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타사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잘못된 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SM엔터테인먼트에 5∼6% 수준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합당한 자료를 제시해주길 부탁드립니다. 5. 아울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반발로 유통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당사의 요구는 거절하면서도,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가요기획사인 A업체와는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한 차별적 결정에 대한 입장도 밝히길 촉구합니다. 이처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일관된 기준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으며, 이런 선별적 조치에 대해서도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 6.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가 추가로 확보하는 자료들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선량한 중소기획사들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선별적 계약 변경 등으로 인해 피해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3.25 11:01
e스포츠(게임)

[권오용의 G플레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버섯커 흥행이 몰고 온 먹구름

오는 22일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다. 게임사는 게임 속 아이템의 확률을 자세히 공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받는다. 이에 국내 게임사들은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이드에 따라 확률 공개를 준비하는 동시에 당국의 단속에 대비하는 등 초긴장 상태다. 반면 일부 해외 게임사들은 준비가 미진한 등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한국 게임사들이 위축된 상황을 틈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 한국 게임사들은 역차별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내법에 발목이 잡힌 한국 게임사들이 해외 파트너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K게임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첫 케이스는 안돼’ 게임사들 긴장 19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긴장하고 있다. 오는 22일 개정 게임산업법 및 시행령이 발효,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은 아이템 유형과 확률 정보 등을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에 공개해야 한다. 게임사들이 그동안 자율적으로 확률을 공개해왔지만 이번 법에 따라 고정 확률은 물론이고 뽑기 시도 횟수에 따라 바뀌는 변동 확률도 표시해야 하는 등 챙겨야 할 부분이 더욱 많아졌다.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문화부는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게임사에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사가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다. 이에 게임사들은 법에 맞춰 게임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하거나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엔씨소프트는 이달 초 ‘리니지M’ ‘리니지2M’ ‘리니지W’ 등 인기 모바일 게임에서 아이템의 구체적인 확률을 게임 내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게임들도 22일 전까지 업데이트를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대형 및 중견 게임사들도 법 시행일 전에는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방침 아래 준비하고 있다. 일부는 다 준비해놓고도 게임에 반영하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다. A 업계 관계자는 “다른 게임사들이 한 것을 보고 보완하려는 것 같다”며 “그만큼 예민한 문제여서 긴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문화부와 게임물관리위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경찰·한국소비자원 등 여러 정부 기관에서 법 시행 초반에 게임사들의 확률 공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앱마켓에서 상위권에 있는 게임이 집중 모니터링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게임사들은 ‘첫 케이스’는 피하자는 생각이다. 당국에 걸린다고 바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후폭풍이 무섭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 1월 ‘메이플스토리’의 확률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명령과 11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이용자 500여명이 넥슨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환불을 요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B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게임사업 환경이 매우 나빠질 것”이라며 “해외에서 국내 게임사와 같이 일하려고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버섯커 흥행 “이미 역차별 시작” 국내 게임사들은 이번 확률형 아이템 규제로 예상된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국 게임 ‘버섯커 키우기’(이하 버섯커)를 지목했다. 중국 회사로 알려진 조이 모바일 네트워크가 작년 12월 국내 출시한 버섯커는 버섯을 인간으로 육성하는 방치형 모바일 게임이다. 램프 등 아이템을 확보, 능력을 키워 보스 몬스터를 처치하는 간단한 게임임에도 구글 앱마켓에서 매출 최상위권에 올라 돈을 쓸어 담고 있다. 앱마켓 조사 업체 센서타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버섯커는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 세계에서 1290억원의 매출을 냈는데, 이 중 66%인 851억원 가량이 한국에서 거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버섯커는 국내 모바일 최강자인 리니지M를 누르고 매출 1위에 총 21번 올랐는데, 이는 비MMORPG 장르의 외국산 게임 중 최다 횟수다. 19일 현재도 구글 앱마켓에서 매출 4위를 달리고 있는 버섯커지만 이용자의 원성이 높다. 이용자가 환불 요구나 불만 토로 등을 직접 할 수 있는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국내 사업을 책임지는 뚜렷한 대리인도 없어서다.더구나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코앞인데도 문화부의 가이드에 따른 확률 공개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법에 따르면 개별 아이템 하나하나에 대해 확률을 자세히 공개해야 하는데, 버섯커는 ‘일반’ ‘매직’ 등 각 등급 획득 확률만 공개해놓았다. 법 시행 후에도 현 수준의 확률 공개를 유지한다면 시정 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C 게임사 관계자는 “버섯커가 소비자 응대도, 국내법도 등한시하는 것 같다”며 “그런데도 돈을 쓸어 담는데,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했다.D 게임사 관계자는 “국내 게임사가 이렇게 했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당국의 규제가 해외 게임사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역차별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내 게임 시장에는 토종 게임들은 설 자리를 점점 잃는 반면, 제2·제3의 버섯커가 판칠 것이라고 업계는 우려했다. D 관계자는 “올해 한국 게임사들이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번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국내 게임사에게만 불리한 ‘해외 게임사 지원법’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3.20 07:00
연예일반

빅플래닛, 멜론 공정위에 신고…“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전문]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음원 플랫폼 멜론의 음원 유통수수료 갑질을 고발했다.빅플래닛메이드엔터(빅플래닛) 측은 4일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빅플래닛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일반 업체에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매겼다. 반면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빅플래닛 측은 “이런 유통수수료 차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다.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당사는 카카오엔터의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포착한 후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카카오엔터 측은 이를 거절했다”고 했다.카카오엔터가 선별적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빅플래닛과 비슷한 시기, 다른 가요기획사와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해줬다는 것이다.빅플래닛 측은 “카카오엔터는 일관된 기준 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선별적 조치 역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카카오엔터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선별적 유통 계약 변경 등의 행위를 직접 확인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었다”며 “공정위를 통해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이를 공론화하고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하 빅플래닛메이드엔터 공식 입장 전문.1.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2.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유통수수료 차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이며,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후 증빙 자료를 제출했으며, 필요시 모두가 직접 듣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3.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를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또는 유지·변경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통수수료의 차별적 수수 행위를 통해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4.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포착한 후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5. 그러나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비슷한 시기, 또 다른 가요기획사인 A업체와는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업체는 이미 또 다른 유통회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처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일관된 기준 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선별적 조치 역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6.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대형 유통사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다한 유통수수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이미 가요계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계 내 그들의 영향력을 고려해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선별적 유통 계약 변경 등의 행위를 직접 확인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를 통해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이를 공론화하고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3.04 12:24
해외축구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10시간가량 경찰 비공개 소환 조사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황의조(31·노팅엄 포레스트)가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황의조를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첫 조사를 받은 지 두 달 만이다.황의조는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만큼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피해 여성 측은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계속 삭제를 요청했다”며 양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앞서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했던 한 여성 A씨의 소셜 미디어(SNS) 폭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A씨는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며 황의조와 여성들이 찍힌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유포 협박을 받았다며 A씨를 고소했다.다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황의조의 형수로 파악됐고,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우선 황의조의 형수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황의조 형수의 변호인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황의조 형수의 재판과 별개로 황의조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특히 황의조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을 통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해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2차 가해라는 비판도 일었다.황의조가 지난해 11월 국가대표팀 소집을 위해 귀국한 당시 첫 조사에 나섰던 경찰은 황의조의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1차 출석요구를 보냈으나, 황의조 측이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2차 출석요구를 해 이번 조사가 이뤄졌다.이같은 논란 속 황의조는 대한축구협회(KFA)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을 임시 박탈당해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는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대표팀 명단에도 제외된 상태다.앞서 지난해 11월 KFA는 KFA 윤리위원회와 공정위원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 등으로 논의기구를 구성해 황의조 관련 사안을 논의했고,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을 통해 불법 촬영 혐의를 벗을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이윤남 KFA 윤리위원장은 “국가대표 선수는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대표의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사건이) 국가대표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국가대표로 이 선수가 출전하면 대표팀 팬들이 느끼실 부분에 대한 우려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다만 황의조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데다, 피해자 측 주장이 사실이면 엄중한 성범죄인데도 KFA는 즉각 국가대표 소집 해제 대신 중국 원정길까지 동행시켰고,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은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경기에 출전까지 시켜 파장이 커진 뒤였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KFA가 또 한 번 뒷북 행정에 그쳤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한편 황의조는 최근 임대로 뛰었던 노리치 시티(잉글랜드 2부)를 떠나 원 소속팀인 노팅엄 포레스트로 복귀했다. 한 시즌 임대였지만 반년 만에 복귀했는데, 노리치 시티 구단은 임대 계약 중도 해지 등의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황의조의 임대 계약 해지 배경으로 ‘부상’을 꼽은 가운데, 임대 전 노팅엄에서의 입지를 돌아보면 부상에서 회복하더라도 꾸준히 출전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김명석 기자 2024.01.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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