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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강동희 전 감독, 억대 자금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실형 선고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이 억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뒤 실형을 선고받은 거로 알려졌다.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동희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을, 다른 3명에게는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 2명과 관련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앞서 검찰은 지난 1∼2월 결심 공판에서 강동희 전 감독에게는 징역 2년을,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 6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100만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적인 용도로 썼다고 판단해 강 전 감독 등을 2023년 1월 기소했다.한편 이날 김은혜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해 처분하고 임의로 사용해서 재정을 악화시켰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증인과 공동 피고인들은 강 전 감독이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다"면서 "회사 자금 지출 내역 등을 보면 (강 전 감독이) 수수료 등과 관련한 자금 집행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강 전 감독 등은 자금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지 않았고 오피스텔 보증금은 반환될 예정이고 손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강동희 전 감독은 선수 시절 '코트의 마법사'로 불렸으나, 2011년 브로커들에게서 4700만원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프로농구 정규리그 일부 경기에 투입해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2013년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으며 같은 해 9월 한국프로농구(KBL)에서도 제명됐다.김우중 기자 2025.04.24 15:19
스포츠일반

기대 모으는 배드민텁협회장 비전 제시...실행력으로 보여줘야 [IS 시선]

대한배드민턴협회 새 수장을 맡은 김동문 회장은 지난 21일 열린 취임식에서 두 가지 의지를 드러냈다. 통합과 혁신이다. 배드민턴계는 지난해 큰 위기에 빠졌다. 대표팀 간판선수 안세영이 2024 파리 올림픽 여자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협회와 대표팀 운영·규정 문제점, 낡고 비합리적인 선수촌 문화에 대해 일침을 가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어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조사 과정에서 전임 김택규 협회장의 배임·횡령 혐의 등 내부 문제가 드러났다. 김동문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회장을 맡았다. 그는 올림픽에서만 금메달 2개를 획득한 배드민턴계 레전드이자, 지도자·해설위원·교수로도 활동했다. 현장과 스포츠 행정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김 회장의 초기 행보는 통합 메시지 그 자체다. 부임 뒤 분열된 배드민턴계 인사들이 한마음으로 도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공석이었던 대표팀 총감독에 명망 있는 지도자(박주봉)을 선임했고, 그러면서도 김학균 전임 총감독 시절 코치들을 배제하지 않았다. 취임식에서는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엘리트 체육·생활체육 대표 인사들, '안세영 사태'로 곤란해진 후원사(요넥스)를 향해 모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동문 회장은 "운영과 시스템이 시대적 흐름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선수들은 경기 외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라며 협회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봤다. 김 회장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겠다. 낡은 틀을 깨고,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외쳤다. 이미 문체부를 통해 시정·폐지 권고가 이뤄진 선수 처우·관리 규정이 많다. 그동안 선수 지원이 미흡했던 점을 의식한 김 회장은 "협회는 더 이상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함께 뛰는 팀이 되겠다"라고도 강조했다. 엘리트 체육 대표 인사들과 임기 내내 대립각을 세웠던 전임 회장과 달리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배드민턴 저변 확대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당장 대표팀 선수들의 개인 용품 사용 여부를 해결해야 한다. 그동안 협회와 계약한 후원사의 라켓·신발·보호대만 써야 했다. 안세영이 "발에 맞지 않는 운동화를 신고 경기를 해야 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경기인들의 주장에 모든걸 맞출 순 없다. 개인 용품 사용을 선수 자율에 맡기면 메인 스폰서의 후원 규모가 크게 줄어든다. 김동문 회장은 이미 요넥스 본사를 찾아 후원액 감소 폭을 줄이기 위해 협상했다. 더불어 자생력 강화를 위해 후원사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마케팅 부서 신설, 전문가 영입도 고려 중이다. 현안은 쌓이고 쌓였다. 개인 용품 관련 해결책 제시는, 산더미 현안 중 하나일 뿐이다. 국제대회 출전 자격 제한 규정 구체화, 국제대회 성과금 제도 개선, 승강제 리그 활성화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모두 돈 문제다. 후원사, 후원금 유치가 수월한 일이었다면, 애초에 내부 갈등이 없었을 것이다. 배드민턴계 정상화를 위한 김동문 회장의 방향성은 바람직한 것 같다. 관건은 실행력이다.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5.04.24 06:00
생활문화

최상의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 통해 법문화 발전에 기여

전략적 대응이 성패를 결정짓는 형사사건에서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법조인이 있는데 그는 바로 ‘법무법인 평산’의 정태원 대표 변호사다.정 변호사는 인천지검, 대검 특별감찰팀장, 수원/서울동부지검 특수부, 부산지검 강력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재개발, 재건축), 청주/광주/제주지검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부장검사)을 끝으로 2024년 검찰에서 명예퇴임하고 법무법인 평산에 합류해 형사사건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책임 변론을 기치로 내걸고 의뢰인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 등 사건이 완료될 때까지 전 과정을 손수 담당한다. 17년간 축적한 수사 경험과 형법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사기/횡령/배임/다단계사기/보이스피싱/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 형사사건(60%) 해결에 주력할 뿐만 아니라 토지 계약, 상가 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 중대재해 사건, 이혼, 상속, 공정거래 등 민사사건(40%)과 기업, 공공기관 자문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정태원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한 다음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 사실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공방 쟁점,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도출하고 예상 가능한 결과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한다.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정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하는데, 소송으로 돌입하면 증거 자료를 모으고 판례를 분석하며 법적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다. 따라서 의뢰인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한편, 형사사건 분야에서 높은 네임밸류를 형성하며 ‘법무법인 평산’에서 빠르게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서울대 공정거래법과정(16기), 연세대 중대재해전문가과정(4기)을 수료했고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고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사건 민간심사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대학축구연맹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중이다. 최상의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를 통해 법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그는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에서 온라인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법적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3 12:30
예능

nCH엔터 “크레아, ‘현역가왕2’ 전국투어 무단 강행…64억 손배 청구” [전문]

‘현역가왕2’ 전국투어 서울 공연이 18일 예정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제작사 크레아스튜디오와 nCH엔터테인먼트(이하 nCH엔터)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nCH엔터는 크레아스튜디오를 상대로 약 64억 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nCH엔터는 18일 “크레아 스튜디오는 당사와 체결한 ‘현역가왕2 공동사업 계약’을 계약서에 명기된 명확한 해지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당사 측에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당사는 부당한 해지 통보에 대해 ‘계약 유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이어 “그러나 해당 소송이 진행 중 임에도 불구하고, 크레아 측에서는 작년 10월, 제3자와 공연사업권에 대한 이중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현역가왕 2’의 전국투어 공연을 무단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사는 더 이상 크레아 측과 사업들을 지속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당사가 크레아의 독단적인 행위로 인해 입게 된 손해에 대해 크레아를 상대로 약 64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하였으며, 크레아 스튜디오의 서혜진 대표를 이중계약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또한 “당사는 ‘현역가왕2’의 콘서트 사업을 진행할 당시 ‘쇼당이엔티’를 통해 ‘디온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11억 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있으며, 크레아와 당사의 계약 분쟁이 벌어진 후, ‘디온 커뮤니케이션’의 이사이자 환희의 소속사인 ‘BT엔터테인먼트’의 진동기 대표가 크레아를 위해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있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끝으로 “계속해서 콘서트 강행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크레아의 일방적 입장 표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크레아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호도되어, 또 다른 피해를 보시는 일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하 nCH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nCH엔터테인먼트입니다. ‘현역가왕 2’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공동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들을 알려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전달해 드립니다. 크레아 스튜디오는 당사와 체결한 ‘현역가왕2 공동사업 계약’을 계약서에 명기된 명확한 해지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당사 측에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당사는 부당한 해지 통보에 대해 ‘계약 유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소송이 진행 중 임에도 불구하고, 크레아 측에서는 작년 10월, 제3자와 공연사업권에 대한 이중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현역가왕 2’의 전국투어 공연을 무단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더 이상 크레아 측과 사업들을 지속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당사가 크레아의 독단적인 행위로 인해 입게 된 손해에 대해 크레아를 상대로 약 64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하였으며, 크레아 스튜디오의 서혜진 대표를 이중계약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경찰 조사가 진행중입니다.또한, 당사는 ‘현역가왕2’의 콘서트 사업을 진행할 당시 ‘쇼당이엔티’를 통해 ‘디온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11억 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있으며, 크레아와 당사의 계약 분쟁이 벌어진 후, ‘디온 커뮤니케이션’의 이사이자 환희의 소속사인 ‘BT엔터테인먼트’의 진동기 대표가 크레아를 위해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콘서트 강행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크레아의 일방적 입장 표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크레아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호도되어, 또 다른 피해를 보시는 일 없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4.18 19:44
연예일반

이하늘,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곧바로 ‘맞대응’ 예고 [왓IS]

DJ DOC 이하늘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고소인인 기획사 베이스캠프스튜디오의 이모 대표는 일간스포츠에 “이하늘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며 “죄명은 총 8개 정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하늘이 검찰 송치된 사실을 알린 바 있다. 당시 그는 “가수 이하늘은 자신의 범죄 혐의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 위해 비흡연자인 저를 ‘상습적 마약사범’이라는 허위사실을 만들어 업계 관계자들과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했다”고 말했다.이어 “그간 이하늘은 나에 대한 마약 사범 뿐만 아니라 횡령 배임, 미성년자 성폭행 등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을 유표해왔다”고 덧붙였다.현재 이하늘 역시 맞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하늘은 일간스포츠에 “상대편에서 막무가내로 고소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베이스캠프스튜디오 이모 대표는 이하늘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하늘이 유튜브 등을 통해 주비트레인의 마약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것으로, 이 대표와 주비트레인은 펑키타운과 6개월 단기 계약을 맺고 업무를 이어왔으나 부당해고를 당한 데 이어 ‘마약사범’ 꼬리표까지 얻게 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별개로 이하늘 소속사 펑키타운은 주비트레인과 이 대표를 사기, 횡령, 배임 및 전자기록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다. 한편 주비트레인 측이 펑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심판 관련해 지난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비트레인 측 손을 들어줬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역시 지난 8월 27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18 17:47
뮤직

이달소 5人 vs 블록베리 전속계약무효소송 17일 선고…결과는 [왓IS]

그룹 이달의 소녀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이 1년 8개월 만에 나온다. 이달의 소녀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 1심 선고기일이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앞서 비비·현진을 제외한 9명의 이달의 소녀 멤버들은 ‘계약의 전제인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가처분에서 희진·김립·진솔·최리는 승소했지만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는 과거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한 것 때문에 2023년 1월 패소했다. 이에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는 그 해 6월 항고해 가처분 인용 판단을 받은 뒤, 8월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소를 이어오고 있다. 1년 반 넘게 진행된 소송에서 멤버 5인 측은 블록베리가 부당한 경영방식을 고수하고,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블록베리로부터 정상적인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전속계약 종료일이 임박해 계약 관계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블록베리 측은 멤버 5인이 부속계약 제안에 응해 전속계약서를 변경한 뒤 수익배분약정을 체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까지 했다며 수익분배조항을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이 무효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현재 하슬은 아르테미스로, 여진·고원·올리비아 혜는 루셈블로 각각 활동하고 있으며 이브는 솔로 가수로 활약 중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4.16 09:40
스포츠일반

유승민 체육회장 포함 탁구협회 전현직 임원,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 '징계 요구'

대한탁구협회와 전·현직 협회 임원들이 임직원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국가대표 선수 선발 관련 의혹으로 징계받을 것으로 보인다.징계 대상자 중엔 탁구협회장 출신 유승민 현 대한체육회장이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14일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로 바꾼 A협회에 관해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협회가 후원 및 기부금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 중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4명은 직무 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A협회는 대한탁구협회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강신욱 후보가 선거운동 당시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강 후보는 1월 정책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를 겨냥해 대한탁구협회 회장 재임 때 후원금을 '페이백'했고, 2020 도쿄 올림픽 탁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선수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유승민 후보(현 대한체육회장)는 이에 대해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했다. 그는 페이백 의혹에 대해서는 "더 많은 후원금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었다. 요점은 제가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여부일 것"이라며 "100억원의 후원금 가운데 제가 직접 28억5천만원을 끌어왔다. 그리고 단 한 푼의 인센티브도 안 받았다. 대한체육회 감사를 매년 받았고, 거기서도 지적 사항은 없었다"고 했다.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의혹은 당시 대표팀 감독과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추천한 C선수를 보고 유승민 당시 탁구협회장이 ‘세계랭킹 및 국제대회 성적이 앞서는 D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해 D가 대표선수가 된 것을 가리킨다. 유승민 후보는 당시 “경향위에서 D선수가 귀화 선수라 애국심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해서는 안될 말까지 나오는 등 문제가 있었다. 협회장 의견이 반영되는 건 대표선발 규정에 어긋난 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선수 바꿔치기’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대표 선수 선발과정과 선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유승민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고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됐다.그러나 윤리센터는 조사를 통해 대한탁구협회 관계자 2명이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했거나 받았다고 밝혔고, 유승민 당시 대한탁구협회장을 비롯한 총 4명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유 회장이 탁구협회장 시절 협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기금관리 규정을 개정해 후원기업을 유치했을 때 규정에 따라 유치금의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음에도 이 규정이 문체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현행 탁구협회 정관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유 회장 개인이 단 한 푼의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음에도 당시 탁구협회장으로서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윤리센터는 탁구협회의 국가대표 바꿔치기 의혹도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윤리센터는 "협회 국가대표 선수 선발은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이뤄진다"며 "피신고인은 회의를 마친 날 (유승민 당시) 협회장으로부터 D선수가 C보다 성적이 앞선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이야기를 들은 뒤 추천 선수를 D로 변경했다"고 조사 내용을 밝혔다.아울러 "선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심의해야 하지만, 탁구협회는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센터는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로 바꾼 탁구협회에 대해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이와 관련해 유승민 체육회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을 당연히 수용한다"면서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비인기 종목의 경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였다"고 밝혔다.이은경 기자 2025.04.14 17:43
스포츠일반

스포츠윤리센터, 체육단체 임직원 인센티브 부당 지급 관련 징계 요구 및 고발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14일 "대한OO협회가 후원 및 기부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전현직 임직원(이하 피신고인) 중 2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4명은 직무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센터에 따르면 신고인은 협회 기금관리 규정에 따라 기금의 사용 및 변경 시 이사회와 총회 의결, 대한체육회 보고 및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야 하나, 피신고인이 승인 없이 발전 기금을 유치하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신고했다.피신고인 측은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자 인센티브 규정을 제정했으며, 정관에 명시된 임원은 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은 당시에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고 최근 문체부 감사 결과에서 임원이 성공보수를 받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내용을 보고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말했다.이에 센터 심의위원회는 "협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규정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피신고인이 협회 정관 제24조의2에 따라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단체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성공보수 격으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협회가 제정한 인센티브 규정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이 제정 승인을 동의한 뒤, 일주일 만에 협회 이사 자격으로도 이사회에 참석해 규정 제정 승인을 한 것으로, 이는 협회 정관 제38조제3항제2호 체육단체 임직원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인센티브 규정 제정 절차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센터 심의위원회는 "행위 당시 협회 임직원이면서 자신들이 유치한 기금에 대해 스스로 수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간 피신고인 2명에 대해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에 협회에 해당 금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다른 피신고인 협회장 포함 4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규정 제정 과정에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해 인센티브를 받아 간 사실이 확인됐다.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1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 제1호 및 제8항, 제26조(징계의 정도 결정) 제2항에 따라 ‘징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협회에 대해서는‘기관 경고’하며 근거 없이 지급된 인센티브를 포함,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후원 및 기부 금액 33억 5000만 원 중 인센티브 3억 3500만 원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전액 환수 검토를 권고하기로 했다.스포츠윤리센터는 “비상근 임원이 무보수로 후원을 유치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협회에 손해를 가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소지가 크다”라고 말했다.또 “또한 민법 제38조 및 42조에 따라 비영리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 및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았더라도 목적 사업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그 수익을 분배하면 횡령죄의 가능성도 있으며 비영리 단체의 인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끝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단체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역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의 공정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5.04.14 11:32
스타

슬리피, 배임 무혐의…”전 소속사 고소할 것” [전문]

가수 슬리피가 전 소속사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슬리피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저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 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이후 TS는 지난해 11월 28일 슬리피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슬리피의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는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이하 슬리피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슬리피입니다.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저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 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립니다.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동준 변호사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4.10 18:06
산업

'티메프 미정산 사태' 구영배 등 경영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첫 재판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그룹 경영진이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련자 10명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구 대표 측은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검사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구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회사 운영 과정에서 경영 판단에 의해 행한 행위고, 예상 못 한 결과가 이어졌지만 횡령, 배임 같은 형사적 책임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에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단 취지로 부인한다"고 밝혔다.류광진 대표 측 변호인도 "티몬 이사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대표가 전체적으로 주도한 이 사건에 대해 검찰 공소사실과 같은 죄를 부담하도록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류화현 대표 측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은 대부분 피고인이 대표가 되기 전에 이뤄져 종결된 행위"라고 주장했다.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이사,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 이시준 전 큐텐테크 재무본부장 등 주요 경영진과 실무진 7명도 모두 지시에 따라 업무 전달·관리를 했을 뿐이라며 검찰 기소 내용을 부인했다.재판부는 오는 22일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양측 입장과 변론 계획 등을 듣겠다고 밝혔다.구 대표와 류화현·류광진 대표 등은 공모해 1조8천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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