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801건
프로야구

'고척 김선생' 벌금형 받고도 빚투 시위...김혜성 반응은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 우승을 만끽하고 금의환향한 김혜성(26·LA 다저스)이 '빚투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김혜성이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김혜성 부친의 '빚투'를 주장해온 김모(62)씨가 1인 시위를 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김씨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어떤 놈은 LA 다저스 갔고 애비놈은 파산 면책"이라고 쓰는 등 김혜성과 부친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쳤다.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했던 김혜성은 굳은 표정으로 김씨를 바라보며 관계자에게 "저분 좀 막아달라. 저 분 가시면 인터뷰하겠다"고 요청했다. 결국 김 씨는 보안 요원들의 제지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김혜성의 부친에게 1억원가량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김씨는 야구팬들 사이에서 ‘고척 김선생’으로 유명하다. 김혜성이 2017년 히어로즈에 입단한 후 홈구장인 서울 고척스카이돔 등에 등장해 "김혜성아, 느그 아부지한테 김씨 돈 갚으라고 전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김 씨는 2019년 김혜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고척돔에서 현수막을 펼쳐 김혜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김혜성에 관한 온라인 기사 댓글을 달아 김혜성을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이후에도 김 씨는 1인시위를 이어갔다. 코로나19로 인해 KBO리그가 무관중 경기를 이어가자 서울 강남역 등지에서 현수막을 펼쳤다. 김씨는 지난 5월 재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동종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과가 있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김 씨가 '빚투' 주장에는 "아들이 부친의 빚을 갚아주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유명인인 자녀가 부모의 빚을 갚아주면 이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맞서는 이들이 많다. 생존해 있는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연대보증인이 아니라면 대신 갚아줄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김 씨가 김혜성에게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김혜성 측은 빚투 논란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김식 기자 2025.11.09 14:34
스타

‘태풍상사’ 이준호X김민하, 이창훈 ‘1만달러 뇌물죄’ 소명 성공

‘태풍상사’ 이준호와 김민하가 밤낮으로 뛴 끝에 이창훈의 ‘1만달러 뇌물죄’를 소명했다. 재판장에서 잘못된 증언을 뒤집은 태풍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일으켰다지난 8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태풍상사’(연출 이나정·김동휘, 극본 장현,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이매지너스·스튜디오 PIC·트리스튜디오) 9회 시청률은 전국 가구 평균 7.3%, 최고 8.5%, 수도권 가구 평균 7.9%, 최고 9.1%를 기록하며 지상파를 포함한 전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에 올랐다. 2049 타깃 시청률 역시 전국 가구 평균 2%, 최고 2.4%로 지상파를 포함한 전채널 동시간대 1위를 석권했다. (케이블, IPTV, 위성을 통합한 유료플랫폼 기준 / 닐슨코리아 제공) 고마진(이창훈)은 점심 한 끼 사먹으라며 세관 직원에게 건넨 50달러 때문에 결국 유치장에 갇혔다. 모두가 약식 재판으로 벌금형 정도에 그칠 거라 예상했지만, 사건은 뜻밖의 국면을 맞았다. 저녁 6시 퇴근 후 한국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현지 직원의 증언으로 금액이 1만달러로 둔갑, 태풍상사는 졸지에 국제 뇌물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된 것. 헬멧 통관 절차가 전면 중단됐고, 48시간 내 소명하지 못하면 전량 폐기 처분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강태풍(이준호)과 오미선(김민하)은 유치장 면회실에서 마진을 만나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겠다며 그를 안심시켰다. 마진 역시 괜찮은 척 더욱 파이팅 넘치게 걱정말라고 소리쳤다. 그렇게 서로를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이 오가던 중, 마진은 “고객, 매출, 재고를 지켜줬으면 한다”는 영업의 기본을 적은 쪽지를 미선에게 건넸다. 그 끝엔 보내는 이에 자신을 ‘사수’라고 칭했다. 처음으로 미선을 영업 후배로 인정한 것이다. 뭉클한 감동을 받은 미선을 보며 태풍은 회사를 지켜야 하는 ‘사장의 기본’을 다시금 되새겼다.태풍은 미선과 함께 니하캄 그룹을 찾아가 미팅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사과했고,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간절하게 마지막 기회를 청했다. 미선 역시 “똥을 쥐는 것이 방귀를 쥐는 것보다 낫다”는 태국 속담을 원어로 인용, 쓸모 없어 보여도 얻지 못하는 것보단 뭐라도 얻는 게 낫다는 점을 호소했고, 6개월 뒤에도 팔리지 않으면 전량 회수하겠다는 페널티까지 제안했다. 그 노력에도 니하캄 회장은 신뢰를 잃은 회사와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다며 냉정히 돌아섰다. 그러나 차기 경영 상속자인 회장의 막내딸 니차(다비카 후네)는 태풍의 진심과 통찰력을 높이 평가, “좋은 아이템이 생기면 연락하라”며 명함을 건넸다. 비록 거래는 무산됐지만, 가능성의 씨앗을 뿌려둔 순간이었다.힘든 하루 끝, 태국의 밤거리를 걷던 태풍과 미선의 감정은 미묘하게 흔들렸다. 미선은 가족과 처음으로 떨어져 보고 싶고 걱정도 되지만, 숨통이 트인다고 털어놓았다. 가족의 생계를 짊어진 K-장녀의 무게가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태풍은 “사람이 맨날 착할 순 없다. 오미선씨는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멋지고 예쁘다”는 진심을 담아 그 마음을 위로했다. 순간 서로의 눈이 마주쳤고, 말로 다하지 못한 감정이 조용히 번져갔다. 태풍이 조심스레 미선에게 다가갔지만, 입술이 닿기 직전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라며 미선이 그를 밀어내, 두 사람의 첫 키스는 결국 불발로 끝났다.감정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미선에게 중요한 사실이 스쳤다. “기록은 기억보다 선명하다”라는 강사장(성동일)의 가르침에, 출장 내내 틈틈이 카메라로 현장을 기록했던 미선은 마진의 그날도 사진을 찍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 즉시 두 사람은 사진관을 찾아 발에 땀나게 뛰기 시작했다. 재판은 다음날 오전, 헬멧 폐기는 오후 4시, 그 전까지 소명을 해야했다. 미선은 겨우 찾아낸 사진사에게 미리 배워온 기초 태국어까지 총동원, 인화 비용 6배에 태풍의 하나 남은 시계까지 제시하며 아침까지 인화 완료 거래를 성사시켰다.날이 밝고 미선은 드디어 인화된 사진을 챙겨 재판장으로 내달렸다. 그런데 또다시 불운을 맞았다. 행인과 부딪히는 바람에 힘들게 인화한 사진이 모두 다리 밑 강물로 떨어진 것. 그 시각, 법정에서는 마진의 재판이 한창이었다. 태풍은 수입신고서, 견적서,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시하며, 거래하려던 헬멧 가격이 만달러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뇌물 금액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직접 증거가 없어 불리하게 돌아가던 순간, 온몸이 땀에 젖은 미선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법정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사진 대신 필름이 들려 있었다.재빨리 머리를 굴린 태풍이 또 한 번 기지를 발휘했다. 재판장의 불을 끄고, 손전등을 이용해 하얀 벽에 필름을 비춘 것. 태양이 내리쬐는 항구의 풍경에 찍힌 날짜와 낮 시간, 그리고 마진이 세관 직원에게 담배 한 보루를 건네는 장면이 투사됐다. 저녁에 만달러를 받았다는 증언을 뒤집은 짜릿한 순간이었다. ‘태풍상사’ 10회는 9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1.09 09:00
드라마

‘빌런즈’, 겹악재 딛고 12월 18일 공개…“곽도원 편집? 스포일러로 공유 불가”

각종 악재로 곤욕을 치렀던 드라마 ‘빌런즈’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다.티빙 관계자는 7일 일간스포츠에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가 12월 18일 공개된다”고 밝혔다. 이어 곽도원 출연 분량 편집을 놓고는 “스포일러 우려가 있어서 현시점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빌런즈’는 초정밀 위조지폐 슈퍼노트를 둘러싼 악인들의 피 튀기는 충돌과 대결을 그린 범죄 드라로, 유지태, 이민정, 곽도원, 이범수 등이 출연한다. 당초 ‘빌런즈’는 2023년 방송을 목표로 제작에 들어갔다. 하지만 크랭크업 후인 2022년 9월 곽도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면서 작품 공개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이범수의 갑질·차별 의혹, 저작권 위반 혐의에 따른 방송금지가처분 소송까지 휘말리며 공개일은 차일피일 미뤄졌다.이범수의 해명, 소송 취하 등으로 몇몇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곽도원의 음주운전은 여전히 걸림돌이 됐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 0.158%로 면허취소수치(0.08%)를 넘어서며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고 결국 곽도원은 배우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이후 2년 넘게 모습을 감췄던 곽도원은 지난해 영화 ‘소방관’으로 관객을 만났다. 음주운전 전 촬영된 작품으로, 곽도원은 개봉 당시 홍보 활동에 전면 배제됐다. 올 8월에는 연극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통해 복귀를 선언했지만, 쏟아지는 비판 여론 속 “제작사의 사정”으로 하차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07 17:03
스타

법원, ‘약물 운전’ 이경규에 약식명령… 벌금 200만원

방송인 이경규가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재판을 받게 된 이경규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경규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약식명령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다.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앞서 이경규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당시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종의 다른 차량을 실수로 몰고 이동해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고, 이후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이경규 측은 처방 받은 공황장애 및 감기약을 복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소속사 에이디지컴퍼니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이경규는 공황장애로 인해 처방약을 복용 중이었다”며 “가지고 있던 약봉지를 경찰에 제출했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1.05 11:44
스타

‘마약 투약’ BJ 세야, 2심서 징역 2년… “마약 의존도 높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유명 인터넷방송인 BJ 세야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 세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를 명령했다. 다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서는 감형됐다. 2심은 BJ 세야의 케타민 소지 혐의를 무죄로 봤다.BJ 세야는 2023년 10월 주거지에서 발견된 소량의 케타민에 대해 인식한 상태에서 소지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왔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단계부터 자수한 피고인이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 소지 경위를 꾸며서 진술한 것 같지 않고, 이전에 투여하고 남은 잔여 케타민이 주거지에서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BJ 세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장기간 다량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개인뿐 아니라 사회 안전에도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의 마약 의존도가 상당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의지에 의한 단약이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다만, BJ 세야가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한편 BJ 세야는 2008년부터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해온 인터넷 방송인이다. 그는 지난 2023년 3월 라이브 방송 중 마약 투약 사실을 공개한 뒤 경찰에 자수했고,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BJ 세야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엑스터시·대마 등 1억 5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흡연한 혐의,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로부터 마약류를 건네받아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9 23:15
연예일반

“아이유는 간첩”... 男 악플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장성진 부장판사)은 최근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아이유는 간첩이다”, “중국인 간첩 아이유 싫어” 등의 글을 29차례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문란한 아이유”라는 모욕적 표현과 함께 아이유가 범죄단체에 속해 있다, 살인을 저질렀다는 등 음해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을 고소하자 해당 소속사 지원의 이메일로 “죽인다”, “고이 못 살거다”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도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가 볼 수 있는 블로그를 통해 2개월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안겼다”며 “동종 범죄 전력까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정신병력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점, 동종 전과가 벌금형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항소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10 21:20
연예일반

변우석 공항 경호 논란… 경호원·업체 ‘과잉 대응’ 벌금형 [왓IS]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을 경호하던 사설 경호원이 일반 승객을 향해 강한 플래시를 비추는 등 과잉 대응 논란을 일으킨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호원과 소속 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호원 A씨(44)와 소속 경호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변우석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추는 등 경호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변우석은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공항을 찾았고, 많은 팬들이 몰리자 사설 경호원들이 게이트 일부를 통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며, 이는 경비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호 대상자가 일정을 비공개로 하거나 모자·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동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공개 일정을 선택한 상황에서 촬영을 이유로 위협을 가하지 않은 이들을 상대로 플래시를 비춘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또 “경호 대상자는 팬들과 마주하는 상황을 감수한 채 이동했음에도, A씨는 별다른 위험성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빛을 비춰 시각기관을 자극했다”며 “이는 정당한 경호 목적과 배치된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유사한 행위를 한 전력이 없고,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02 12:39
스포츠일반

"경기인 등록 원천 봉쇄" 폭력·성폭력에 칼 빼든 체육회

대한체육회가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건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뿌리 뽑기 위해 가해자를 즉시 훈련과 대회에서 배제하고, 경기인 등록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대한체육회는 "서면결의로 지난 1일 진행한 제7차 이사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다. 개정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권익침해 사안과 관련해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한 진술권이 보장된다. 또한 훈련이나 대회 도중 폭력 및 성폭력 행위로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는 즉시 출전이 금지되고 훈련에서 분리 조처된다.경기인 등록 규정의 결격 사유는 대폭 강화됐다.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아 대회 참가가 제한된 학생 선수는 앞으로 경기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특히 선수를 대상으로 폭행을 저질러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등록이 제한된다. 기존 금고형 이상에서 처벌 수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피해자 보호와 체육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식 기자 2025.10.02 11:57
연예일반

BTS 진·백종원 주류 회사, 원산지표기법 위반 고발 당해 [왓IS]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이 공동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지니스램프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산사무소에 지니스램프가 판매 중인 증류주 ‘아이긴(IGIN)’의 원산지 표기가 잘못됐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농관원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고발인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니스램프가 판매하는 하이볼 제품이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했음에도 상품정보와 설명 페이지에 ‘국산’으로 반복 표기돼 소비자 오인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자두맛 제품은 성분표에 ‘자두농축액(칠레산)’, 수박맛 제품은 ‘수박농축액(미국산)’이라고 기재돼 있었지만, 온라인몰 상품정보란에는 두 제품 모두 ‘국산’으로 표시돼 있었다.이에 대해 지니스램프는 “제품 상세 정보에는 정확한 원산지가 기재돼 있으며, 온라인몰 게시 과정에서 다른 맛 제품의 정보가 잘못 올라간 적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즉시 시정 조치를 했고,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아이긴은 관계 법령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원산지: 상세설명에 표시’라는 문구로 수정된 상태다.농산물 원산지표시법 제5조와 제6조 위반이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농관원은 고발인과 회사 측의 소명을 차례로 확인할 예정이다.지니스램프는 지난 2022년 12월 백종원과 진이 공동 투자해 설립됐으며, 충남 예산군을 거점으로 지난해 과일향 토닉 증류주 ‘아이긴’을 선보였다. 제조는 지니스램프가 맡고, 유통은 예산도가(현 백술도가)가 담당하고 있다. 한편 백종원이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지난 6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법인 및 직원 1명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24 18:24
사회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징역 15년 선고...중대재해법 시행 '최고 형량'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4부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 아리셀 상무와 정모 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씩, 박모 아리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겐 금고 2년, 오모 아리셀 생산파트장에게는 금고 1년이 각각 선고됐다.아울러 주식회사 아리셀에 벌금 8억원, 주식회사 한신다이아 및 메이셀에 각 벌금 3000만원, 강산산업건설 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직원 이모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 대한 양형에 대해서는 "그동안 산재 사고에서 가벼운 형을 부과했던 양형 경향과 산재의 빈번한 발생 현실에 비춰보면 형벌의 일반 예방 효과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경한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높은 법정형의 처벌 규정을 둔 의의가 무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1심 선고 기준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선고된 최고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앞서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다.김두용 기자 2025.09.23 18:00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