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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원희룡 장관, GS건설 이어 호반 때리기…업계 '망신주기' 우려

호반건설과 GS건설 등 국내 간판급 건설사들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개 저격을 받고 있다. 대부분 부실시공이나 벌떼입찰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거나, 구태를 반복하는 기업이 타깃이다. 원 장관은 SNS에 '정말 화가 난다' '원천봉쇄할 것'이라는 강경한 단어로 기업들을 때리고 있다. 떨고 있는 건설사들 최근 건설업계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건설사는 호반건설이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호반건설이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호반건설은 2013~2015년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에서 다수의 계열사와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벌떼입찰'을 했다. 계열사들에 입찰 참가 신청금(평균 38억원·총 1조575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했다. 호반건설은 벌떼입찰로 따낸 23개 공공택지를 장남과 차남 회사에 양도하고, 1조원 이상의 분양이익을 얻었다. 호반건설의 벌떼입찰과 과징금 부과 사실을 대중에 널리 알린 인물은 따로 있었다. 바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다.원 장관은 16일 자신의 SNS에 "호반건설의 2019~2021년도 벌떼입찰 건도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다. 정말 화가 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봉쇄하겠다"고 했다. GS건설도 원 장관으로부터 직격탄을 받았다. 원 장관은 지난 4월 29일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아 짓고 있던 인천 서구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지붕층 슬래브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철근 누락 문제를 알고도 공사를 강행했다면 최고 수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GS건설이 시공하다 논란이 벌어진 위례와 서울역 인근 단지도 거론하면서 "1등 브랜드란 자만감 속에 세상을 쉽게 생각하고 있어서인지, 불법 하도급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수장으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은 호반건설과 GS건설은 울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힘든 상황이다. 브랜드 이미지 추락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고 했다. 강화되는 국토부 권한 원 장관이 이끄는 국토부는 갈수록 권한이 강화되는 추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대 법안의 핵심은 법무부 소관인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다. 국토부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받으면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단속할 수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중대사고 책임 시공사에 대한 처분 권한이 국토부로 환원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부실시공으로 인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는 국토부가 신속하게 퇴출할 수 있다. 전국 건설현장은 연간 17만개지만, 국토부 단속 인력은 10명에 불과하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단속 횟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측은 "부실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조사 및 처분 기관을 일원화해 적기에 적정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원 장관과 국토부가 건설계 구태에 거침없이 대응하면서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원 장관이 SNS에 특정 회사를 겨냥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낙인찍기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실시공과 벌떼입찰을 저지르거나 혐의가 있다면 철저한 조사와 책임 소재 규명, 대책, 처벌이 근본이 돼야 하는데 자칫 기업 망신주기로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인상으로 아직 마수걸이 수주도 못하는 대형 건설사가 있다"며 "국토부는 건설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기관인 건 다 알지 않나. 요즘은 (분위기가 좋지 않아) 다들 조용히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22 07:01
경제일반

'벌떼 입찰'로 시행사 주식 200배 급등, 이득은 사주 자녀가

국세청이 '벌떼 입찰'을 통해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한 건설사 등 탈세 혐의자 3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해에도 2차례에 걸쳐 불공정 탈세 혐의자 60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해 443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탈세 혐의자 유형을 3가지로 나눠 살펴보고 있다. 우선 벌떼 입찰 등으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한 혐의자가 총 8명이다. 이들은 낙찰받은 공공택지에서 분양 사업을 벌이면서 자녀 명의 계열사에 사업권을 넘기거나 저가에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증여세를 회피했다. 특히 A 건설사는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과정에서 수십 개 계열사를 동원해 응찰에 나서는 일명 '벌떼 입찰'을 통해 택지를 취득한 뒤 사업권을 따낸 B사 주식을 미성년자 사주 자녀에게 헐값에 넘겼다. B사는 낙찰받은 택지에서 2차례에 걸쳐 아파트 분양 성공을 거둬 막대한 이익을 냈고, 이 과정에서 A 건설사가 B사에 공사용역을 저가에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B사의 지분 가치는 지난 5년 동안 200배 넘게 뛰어올랐다. 사주 자녀는 특별한 기여 없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세금 부담은 회피한 것이다.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슈퍼카, 별장 등 법인자산을 사유화하는 방식으로 호화 생활을 누린 탈세 혐의자 11명도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 사용한 법인 자산의 가치는 17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고액 급여를 수령한 친족도 있었다. 변칙적 사업재편과 자본 거래로 사주 자녀의 기업 지배권을 강화하거나 '통행세'를 거두는 방식으로 부를 편법 대물림한 13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이 증여받은 재산은 총 1978억원에 불과했지만, 각종 불법 행위를 통해 불어난 재산은 1조4478억원에 이르렀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불과 37세였으나 평균 보유 재산은 531억원에 달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해 고발 조치하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27 15:48
경제

공정위, 계열사 누락 혐의 호반건설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 회장의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공정위 사무처는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자료 제출 누락 등 혐의를 제재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최근 호반건설에 보냈다. 지난 2017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호반건설은 이듬해 공정위에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내면서 김 회장 사위 국모 씨가 최대 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등 10여 개 계열사 자료를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세기상사는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극장'을 보유한 상장사다. 호반건설은 대기업 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2017년에도 김 회장의 특수 관계인이 대주주 등으로 있는 10개사 자료도 신고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김 회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택지를 독식해 자녀들에게 몰아주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호반건설 측 입장을 들은 뒤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자료 제출 누락 건은 혐의를 받고 조사중인 건이다. 이른바 벌떼입찰 건과는 별개의 내용이며, 이 건은 공정위가 검토중인 것은 맞지만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11 11:33
경제

우미·호반·중흥건설까지…'각양각색' 새로운 먹거리 찾기

우미건설과 중흥건설, 호반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이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관련 시장이 침체하고, 1군 건설사가 과거 중소 건설사의 사업 영역까지 발을 뻗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각 기업이 찾은 해결책도 각양각색이다. 우미건설은 자산운용업과 부동산을 결합한 새로운 영역에서 답을 찾고 있다. 호반건설은 종합미디어 그룹을 목표로 언론사 지분을 확보 중이고, 중흥건설은 대우건설 기업 인수합병(M&A)으로 업계 톱3로 올라서겠다는 구상이다. '자산운용·프롭테크' 길 찾는 우미건설 우미건설은 지난 5월 국내 최대 부동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과 디벨로퍼 '이지스린'을 설립했다. 이지스린은 신재생에너지, 골프장, IDC(인터넷데이터센터), 도심형 물류 등 비주거 상품을 중심으로 한 개발자산을 주로 투자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부동산 자산운용업계 점유율 1위 기업이다. 우미건설의 관계사인 우미글로벌은 2019년 이지스자산운용 지분을 9.3% 매입해 3대 주주가 됐다. 우미건설은 프롭테크 분야도 관심이 많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다. 기존에는 대표적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직방·다방 등이 프롭테크 산업의 대표로 거론됐다. 그러나 최근 중개를 넘어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서비스들을 아우른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프롭테크 등 유망 신사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해 업계의 기대감을 높였다. 우미건설은 브리즈인베스트먼트에 투자금 100억원을 출자했다. 브리즈인베스트먼트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이 프롭테크 유망주 발굴을 위해 설립한 벤처캐피털 회사다. 이밖에 이터노우즈(부동산·데이터분석), 카사코리아(부동산 간접투자 플랫폼), 달리자(O2O 서비스), 테라핀테크(P2P 금융플랫폼), 어반베이스(3D 공간데이터 플랫폼), 홈즈컴퍼니(1인가구 주거서비스) 등 20여 개의 프롭테크 기업에도 투자하고 있다. 우미건설의 목표는 '선도적인 일류 종합 부동산 회사'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9일 "건물만 짓는 건설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디벨로퍼로서 역량을 쌓고 있다. 투자 파트너사와의 협업으로 금융기법과 테크기술을 접목해 기획·설계·시공 및 사후 운영관리까지 통합적인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종합미디어 그룹 꿈, 호반건설 호반건설은 종합미디어 그룹으로 나아가겠다며 언론사를 지속해서 사들이고 있다. 호반건설은 지난달 IT 전문 매체 전자신문 지분 43.7%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입 금액은 280억원 규모로 알려진다. 호반건설은 이보다 보름 앞서 데일리안 자매 매체인 온라인 경제전문 매체 EBN을 사들였다. 지면 매체도 노린다. 호반그룹은 서울신문 지분 19.4%를 가진 3대 주주였다. 최근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지분(29.01%)을 전량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호반건설은 반발하는 우리사주조합에 510억원(주식 가치 290억원, 임직원 특별위로금 210억원)을 제시하며 주목받았다. 언론사만 쇼핑하는 건 아니라 투자도 한다. 호반건설은 지난 3월 대한전선의 지분 40%를 취득하면서 그룹 계열사로 편입했다. 대한전선은 LS전선에 이어 업계 2위의 전선업체로, 지난해 매출 1조5968억원, 영업이익 566억원을 기록한 '알짜'로 꼽힌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국내 주택사업에 국한된 호반그룹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곳간이 두둑하다. 호반건설의 작년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4167억원, 단기금융상품은 1538억원이다. 단기대여금은 621억원이다. 업계는 호반건설이 앞으로 거둬들일 분양수익이 2조4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 호반건설은 현재 두산공작기계도 별도 재무적 투자자(FI) 없이 자체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호반건설은 올해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을 보유한 대기업으로 지정돼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광주방송 주식 39.59%를 매각했다. 현행법상 대기업 계열사는 지상파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업계는 호반건설이 방송과 달리 소유 지분 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 인터넷 신문과 전문 일간지 등을 연달아 인수하고 있다고 본다. 대우건설 인수, 중흥건설 중흥건설은 말 많고 탈 많았던 대우건설 인수 작업을 본격화했다. KDB인베스트먼트(KDBI)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상세실사와 협상 절차를 밟는다. 중흥그룹은 대우건설 인수가 완료되면 건설업계 2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중흥그룹과 대우건설의 평가액을 합산하면 11조9177억원이다. 이는 2위를 차지한 현대건설(11조3370억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대우건설 노조가 오는 18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경 투쟁에 나섰지만, 대우건설 인수를 향한 중흥건설의 열정도 상당하다. 중흥건설은 대우건설 인수로 "단순 시공에서 벗어나 국내외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수익 창출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건설업이 가라앉았고, 이른바 '벌떼 입찰' 등 공공택지 입찰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도 강해지는 추세"라며 "1군 건설사는 일찌감치 스마트팜,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영역을 확대했지만, 중견 건설사는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했다. 호반건설과 중흥건설, 우미건설 등이 포트폴리오 확대에 나선 배경이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10 07:00
경제

벌떼입찰 하려다 쏘였네…갑자기 자진 폐업하는 중견 건설사들, 왜?

최근 중견 건설사의 계열사 자진 폐업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가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벌떼입찰'을 일삼는 건설사 단속에 고삐를 쥐었기 때문이다. 대방건설이 지난달 30일 페이퍼컴퍼니 9곳의 문을 닫았고, 중흥건설그룹도 지난 6월 계열사 두 곳을 흡수합병했다. 벌떼입찰이 뭐길래 벌떼입찰이란 한 회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추첨제로 결정되는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능력이 없는 계열사를 동원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행태를 일컫는다. 현 규정상 공공택지 공급은 한 회사당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건설사는 간판만 내건 페이퍼컴퍼니를 열거나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여러 계열사를 내세워 낙찰을 받아왔다. 벌떼입찰은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가 벌떼입찰에 칼을 빼 들면서 일부 건설사의 고질적인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자신의 SNS에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용지를 벌떼입찰해 받은 뒤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건설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벌떼 입찰을 노리고 가짜 건설사를 운영하던 시공능력순위 50위 내 중견 건설사를 적발했다. 추첨제 택지공급에서 벌떼입찰 등 가짜 건설사를 걸러내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범조사를 한 결과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적발한 업체는 대방건설과 그 계열사다. 대방건설은 국내 시공능력 순위 30위권에 든다. 대방건설은 경기도에 적발되자 벌떼입찰에 끌어들인 페이퍼컴퍼니 중 9곳을 폐업했다. 이 지사는 "벌떼 입찰은 택지공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가짜 건설사 설립·유지 비용까지 분양가에 반영해 도민에게 전가한다.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라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도 발주공사 낙찰 대상자를 조사해 193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161개 사를 행정 처분했다. 서울시도 지난달 1월 건설업지도팀(TF)을 신설하고 벌떼입찰에 동원되는 유령회사 잡기에 나섰다. 그동안 담당 직원 1명이 법규와 관련한 사항을 진행해 한계가 있었으나, TF팀 편성으로 본격적으로 현장 감찰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지난 6월 "전담 부서를 구성·운영해 다단계 불법 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단속 강도가 세지자 알아서 계열사를 정리하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 중흥건설그룹은 지난 6월 중흥엔지니어링과 중흥종합건설을 세종건설산업으로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업계는 과거 공공택지 추첨에 동원하던 계열사를 줄이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 "공공택지 추첨제가 건설사 배불려" 벌떼입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은 2019년 10년(1998~2018년)간 LH 택지 공급현황 자료를 분석, 특정 5개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아파트 용지 30%를 독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중흥건설·호반건설·우미건설·반도건설·제일건설이 전체 473개 공공택지 필지 중 약 30%를 가져갔다. 경실련은 이들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개발해 분양한 뒤 평균 20% 이상의 수익률을 냈다고 했다. 건설사별로는 호반건설이 2조1700억원, 중흥건설이 1조9000억원, 우미건설이 9600억원 순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도 지난 4월 비슷한 문제제기를 했다. 송 의원은 우미건설이 22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총 958회나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13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규모는 16만9509평(56만361㎡)이었다. 호반건설도 13개 계열사를 끌어와 741회 입찰에 참여해 10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다. 총 규모는 13만8558평(45만8043㎡) 이었다. 송 의원은 중흥건설 역시 18개 계열사를 동원해 603회 입찰, 7개 택지를 받았다고 했다. 다만, 규모는 앞선 2개 건설사보다 다소 적은 8771평(26만403㎡) 이었다. 시민사회 단체는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2일 본지에 "입찰이 추첨제이다 보니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무분별하게 늘려왔고, 토지 전매 등으로 편법승계했다. 결국 시공능력도 없는 건설사들이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불로소득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엄중한 처벌도 당부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낙찰받은 경우 향후 공공택지 입찰 자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불법 전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불법이 드러날 택지 환수 등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근본적으로는 공공택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장기임대와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토지임대건물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했다. 1군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택지 입찰은 사실상 뽑기다. 일부 지방 중견 건설사가 벌떼입찰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실은 업계에 널리 알려진 일"이라며 "과거에도 벌떼입찰은 문제가 돼 왔으나 처벌과 관련 법규가 강화되지 않을 경우 근절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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