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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판사 이한영’ 서울 입성 지성, 큰 판 짠다…박희순·김태우 기싸움

지성이 서울에 입성하며 사법부 권력의 핵심인 박희순에게 한 발 더 다가간다.17일 방송되는 MBC 금토드라마 ‘판사 이한영’ 6회에서는 이한영(지성)의 서울지법 생활이 본격적으로 포문을 연다.전날 방송된 5회에서 이한영은 병역 비리 장부를 폭로한 대가로 강신진(박희순)에게 은근한 압박을 받았다. 강신진이 식사 자리까지 마련하며 자신을 부르자 이한영은 복수심을 숨긴 채 “수석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했고, 강신진은 법무부 장관 내정자인 우교훈(전진기) 의원을 청문회 전 낙마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같은 시각 병역 비리 장부는 관련자들 축출과 백이석(김태우)의 서울 진출이라는 카드로 돌아왔고, 백이석은 임정식(김병춘), 이한영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다.이한영이 마침내 서울행 티켓을 거머쥔 가운데, 17일 공개된 6회 스틸에는 본격적으로 한 지붕 아래 모이게 된 이한영과 강신진의 동상이몽이 담겨있다. 이한영은 첫 출근날 곧바로 강신진의 집무실을 찾아간다. 예의를 갖추면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한영의 태도는 신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미소 뒤 숨겨진 이한영의 날카로운 눈빛은 강신진을 겨냥한다. 과연 사법부를 다시 한번 뒤흔들 한영의 계획은 무엇일지 시선이 한데 모아진다.그런가 하면 비리로 얼룩진 판사 강신진과 대쪽 같은 성정의 판사 백이석은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든다. 상석에 앉은 백이석은 보는 것만으로도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회의실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으나 강신진은 그런 백이석이 가소롭다는 듯 비릿한 웃음을 띠며 은근한 기싸움을 펼친다. 정반대의 행보를 걷는 두 판사 강신진과 백이석의 아슬아슬한 한집살이는 서울지법에 몰아칠 폭풍을 암시하며 흥미진진한 전개를 기대케 한다.한편 거대한 게임판에 들어선 이한영이 불러올 격동의 파도는 ‘판사 이한영’의 이야기에 속도감을 더할 전망이다. 거악 척결을 위한 이한영의 설계와 권력을 위해 돌진하는 강신진의 야망이 첨예하게 부딪히며 고조되는 극의 텐션은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판사 이한영’은 매주 금, 토요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6.01.17 14:18
스타

‘박나래 주사이모’ 고발 이어 출국금지 민원 제기됐다 [왓IS]

방송인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명 ‘주사이모’ A씨를 출국 금지시켜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박나래 사건의 주사 이모 의사호소인을 긴급 출국 금지시켜 달라는 제 민원에 대한 법무부 회신”이라며 내용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법무부는 임 전 회장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낸 민원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사건 수사 중인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그러면서 “관계 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을 받으면 대상자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확인한 후 법령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심사해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답변했다.앞서 임 전 회장은 A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임 전 회장은 “A씨가 의사가 아닌데도 박나래에게 의사 노릇을 하면서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한 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의료법·약사법 위반, 사기죄 등에 해당한다”고 고발 사실을 알리며 “주사이모 A씨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방조범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나래는 최근 ‘주사이모’로 불리는 인물 A씨로부터 의료기관 아닌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수액 주사 처치 등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나래 측은 A씨에 대해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A씨 또한 자신이 의사라고 주장하며 불법이 아님을 강조했으나 대한의사협회 조사 결과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14 19:24
예능

나경원 “탄핵 찬성은 정의, 탄핵 반대는 불의? 섭섭해”…진중권 “외계어” (강적들)

‘강적들’이 특별 출연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자학 진단을 비롯해 정치 현안에 대한 매운맛 풍자와 날 선 직격탄을 터트리며 강적들다운 날카로운 분석을 펼쳤다.지난 23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이 MC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임윤선 변호사, 패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옥임 전 의원, 김규완 전 CBS 논설실장과 함께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 전망부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엇갈리는 당정, 검찰개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행보, 한미정상회담까지 굵직한 현안들을 분석했다.방송 초반, 김규완은 나경원, 정옥임의 등장에 “떨린다. 센 언니들이라 말도 못 꺼내겠다. 무서워서”라고 농담을 건넸고, 임윤선은 “에겐남과 테토녀의 조합,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라며 유쾌하게 화답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첫 주제는 ‘반탄(탄핵 반대)’파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 투표였다. 홍익표는 “그래도 가능성은 김문수 후보가 여전히 높아 보인다. 소위 ‘찬탄’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김규완은 “초선들은 장동혁을 원하지만 다선의 중진은 김문수가 되기를 원한다”라며 당내 미묘한 흐름을 설명했다.이때 나경원이 “찬탄은 정의고, 반탄은 불의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섭섭하다. 탄핵을 반대한 분들과 계엄을 옹호한 것이 등치가 아니다. 민주당과 누가 정말 잘 싸울 수 있느냐, 이 정부를 어떻게 잘 견제하느냐가 저희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자, 진중권은 “외계어를 듣는 것 같다.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저 당은 저렇게 망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든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진중권은 “개혁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공천권을 다 쥐는 그 구조다. 당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비판하는 사람들을 다 잘라내지 않았냐. 여기서 더 잘라내면 짠물에서 사해가 된다. 국민이란 물고기는 그 바다에서 못 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해서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나경원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며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의 사면 복권, 전교조·민노총 출신 인사 기용을 문제로 지목했다. 정옥임 역시 “조기 경보인 건 맞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떠안고 대통령이 됐는데 조국 전 대표가 휘발유를 뿌린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김규완도 노란 봉투법·상법 개정안 강행, 조국 전 대표 사면과 주식 차명 투자 논란을 꼽으며 “국민 정서를 건드린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패널들은 주식 양도세의 영향으로 4050세대 콘크리트 지지율이 급격히 무너진 것을 심각한 상황으로 분석했다.검찰 개혁을 놓고 대통령실과 당이 엇박자를 내다가 끝내 이재명 대통령이 당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 대해 김규완은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며 조만간 양측의 충돌 및 균열을 예상했고, 정옥임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비위를 상하게 하면 무슨 행동을 할지 통제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놨다. 반면 홍익표는 “대통령이 집권한 지 석 달도 채 안 된 시점에 아무리 당대표라고 해도 어깃장을 놓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나경원은 “당정 간에 이런 갈등이 시작되면 망조가 든다. 왜냐면 우리가 경험했다. 우리가 해봐서 안다”라는 자학적 해석으로 모두를 빵 터지게 만들었다.임윤선은 정청래 대표가 오는 10월 추석 전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주장한 바에 대해 법조인의 시각에서 “검찰개혁이 그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고 우려를 드러냈고, 나경원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완전히 형사 사법 절차를 바꾸는 건데 이걸 추석 전에 그냥 하겠다가 말이 되냐. 반헌법적인 것을 개혁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기가 막힌다”라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김규완은 특히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두고 “심각한 인사 학살이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을 전부 다 좌천시키고 한직으로 보냈다. 정도가 심하다. 이런 인사는 역대급 없었다”라고 날을 세웠다.광복절 사면 직후 정치 행보에 나선 조국 전 장관을 향한 패널들의 평가도 냉랭했다. 홍익표는 “생각보다 빠르게, 요란하게 가고 있다”라고 했고, 김규완은 “조국 대표가 염치가 없는 것 같다. 돌아오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 떨어지고 있지 않냐.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 여당 전체를 멘붕에 빠지게 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직설했다. 정옥임은 “신중하지 않고 저렇게 가벼운 면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순간”이라고 냉소했다. 임윤선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얼마나 곤혹스러울지까지 사고가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걱정을 드러냈다.진중권은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반발한 검찰이 보복을 해서 희생양이 됐고 전 가족이 도륙이 됐다는 코드를 계속 밀고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의감에 굉장히 위배가 된다. 움직일수록 정부와 여당에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 말린다고 안 할 사람도 아닌 것 같다”고 분석했다.김규완은 “정치권에서 요즘 제일 신나신 분은 딱 두 사람인 것 같다. 정청래 대표하고 조국 전 대표”라며 “정청래 대표는 남들 다 낮 11시부터 영업하는데 아침 7시부터 조식 가능하다고 써붙여놓고 영업하고 있는 꼴. 거기에 조국 대표가 갑자기 푸드트럭 몰고 와서 남의 가게 옆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유로 모두를 포복절도하게 만들었다.이재명 대통령이 맞이할 한미정상회담 외교 무대도 논의됐다. 이날 ‘강적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이재명 정부의 위기, 검찰개혁과 외교 현안을 두루 짚으며 정치권의 민낯을 날카롭게 비췄다. 출연자들의 직설과 풍자는 웃음을 자아내는 동시에 뼈아픈 현실을 드러내며, ‘정치가 곧 드라마’임을 다시금 각인시켰다.TV조선 ‘강적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10분에 방송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8.24 14:32
연예일반

유승준 “사면 원한 적 없어…명예회복 위함” [전문]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유승준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면 관련 기사들을 캡처해 올리며 “나는 사면을 원한 적도 없고, 성명을 누가 제출했는지 출처도 모른다. 공식 팬클럽에서도 본인들의 입장이 아니며,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제출한 성명문 때문에 이렇게 불편을 겪어야 하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누구는 머리에 든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곡해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돈 벌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으며 “내가 가면 누가 돈다발 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 같다. 혜택을 받을 의도도 없고 또한 원하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유승준은 또 자신이 입국을 원했던 건 “명예 회복 때문”임을 명확히 하며 “이런 이슈 자체에 엮이는 게 매우 유감스럽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하고 형평성 또한 어긋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앞서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유승준의 사면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특별 사면 명단에 포함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을 간접 언급하며 “이 결정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명분과 대의를 모든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주장했다.한편 1997년 솔로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다. 이후 유승준은 출입국 관리법 11조 1항에 의거, 대한민국에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유승준은 만 38살로 병역 의무가 해제된 2015년 8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을 시작으로,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소송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그해 9월 LA 총영사관을 피고로 한 거부처분취소소송과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세 번째 소송을 냈다.이하 유승준 입장 전문나는 사면을 원한적도 없고,성명을 누가 재출했는지 조차 출처도 모른다.공식 팬클럽에서도 본인들의 입장이 아니며 ,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제출한 성명?문 때문에 이렇게 불편을 겪어야 하는 일인가?누구는 머리에 든게 그것밖에 없어서그렇게 곡해 하려는지 모르겠지만,한국에서 돈 벌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다.내가 가면 누가 돈다발 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있는거 같다.해택을 받을 의도도 없고또한 원하지도 않는다.나는 명예회복을 위해 입국을 원했던 것이다.이런 이슈 자체에 엮이는게 매우 유감스럽다.“진짜가 가짜가 되고가짜가 진짜 처럼 판치는 무서운 세상”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하고형평성 또한 어긋나면 안된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13 13:36
예능

진중권·임윤선, ‘강적들’ 새 MC 합류…새 정부 출범 한달, 거침없는 직언

‘강적들’에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임윤선 변호사가 새롭게 MC로 합류했다.지난 5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은 새로운 MC인 진중권 교수와 임윤선 변호사 체제 아래, 한층 날카로운 시선과 묵직한 발언이 오가는 본격 토론의 장을 펼쳤다.이날 방송에서는 ‘이재명 정부 한 달 평가’를 주제로, 진영을 가리지 않는 소신파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규완 전 CBS 논설실장, 김준일 전 경향신문 기자가 출연해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각자의 시선에서 현 정부의 정책과 인사, 정치 행보에 대해 날 선 분석과 비판을 이어가며, ‘강적들’ 특유의 거침없는 직설과 깊이 있는 시각을 돋보이게 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패널들은 저마다의 시선으로 평가를 내놨다. 김재섭은 “소통을 강조하는 건 좋지만 아직은 평가하기엔 이르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고, 김준일은 “약점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이 오히려 신뢰를 높였다”라며 의료개혁과 차별금지법 언급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했다. 진중권 역시 “대통령다운 기자회견이었다”라며 윤석열 정부와 대비를 보이려는 노력이 느껴졌다고 말했지만, 김규완은 “너무 장기화되면 만기침람(임금이 온갖 정사를 일일이 다스림)처럼 대통령이 모든 걸 지시하는 것처럼 보여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경계했다.내각 구성 논의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 비중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김규완은 “대통령제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비판했고, 김준일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에 익숙한 인물을 택한 것”이라며 현실적 판단이라 평가했다. 김재섭은 “문제는 도덕성이다. 김민석 총리는 재산 형성 과정부터 의혹이 많았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박용진은 “의정 경험이 있는 인물이 정부를 이끄는 것은 오히려 장점”이라며 정무 차관 제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민석 총리 인준 문제에 대해서도 설전이 이어졌다. 박용진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에게 미안해서라도 표결에는 참여했어야 했다”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지만, 김재섭은 “기존 낙마 사례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도 통과됐다”라며 인준 절차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38년 지기, 정성호 의원의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해서도 김규완 전 논설실장은 “자기 사람을 통한 권력 운용 강화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자기 보호 본능을 지적했지만, 박용진은 “정성호 의원은 섬세하고 내밀한 법무부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준일 전 기자 역시 “자기 정치 욕심이 과한 인물은 배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성호는 최적”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김재섭은 “정성호가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다행이지만, 민주당의 엔진이 너무 뜨겁다. 아무리 잘 듣는 브레이크라도 과연 멈출 수 있을까 걱정된다”라는 비유로 경계심을 드러냈다.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과 민주당 전당대회 전략에 대해 진중권은 “이재명은 굿캅, 아랫사람은 배드캅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분석했고, 김규완은 “당이 너무 앞서가서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과 엇박자가 난다”라고 했다. 김재섭 의원은 “기호지세처럼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강성 지지층이 흥분 상태에서 브레이크와 핸들이 모두 고장 날까 걱정된다”라고 민주당의 강경 노선을 우려했다.또한 파란의 내란 특검과 관련해 김준일은 “이번 특검의 핵심은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디까지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인가이다”라고 짚었고, 김재섭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받아야 한다”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결국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있어 특검의 목적이 야당을 향한 ‘답정너 수사’처럼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진중권은 “원래 특검은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다”라며 냉소적으로 평했고, 김규완은 “모든 검찰 수사는 표적 수사”라고 한 마디로 쐐기를 박아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대통령실 특활비가 전액 삭감됐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부활한 것에 대해서도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다. 김준일은 “특활비를 무조건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다. 잘못 쓰이면 다시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일할 수 있게 부활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규완은 “그게 바로 내로남불 아니냐”라고 날카롭게 지적했고, 김재섭 역시 “애초에 전액 삭감한 건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이었다”라고 명백한 내로남불을 꼬집었다.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관련,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효과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다. 김재섭은 “이미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지적했고, 김준일은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있다. 비효율성이 있어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진중권은 “구조적 문제 해결이 먼저다. 자영업자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야한다”고 신중론을 펼쳤고, 임윤선 역시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을 지적하며 “열심히 빚 갚은 사람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있다”라며 균형을 강조했다.끝으로 쇄신의 바람이 분 ‘국민의힘’ 개혁 문제도 다뤄졌다. 김재섭 의원은 “TK가 압도적이다. 지도부가 영남 강화라 아쉽다”라고 말했고, 김규완은 “요즘 국민의힘 왜 그러냐, 자해 공갈단 같다. 끝까지 한번 망해보자는 것 아니냐”라며 탄핵 반대파가 포진된 현 상황에 직설을 날려 웃픔을 자아냈다. 박용진 역시 안철수가 혁신위원장으로 임용된 것에 대해 “15년째 혁신만 외치고 있다”며 ‘친윤 기득권 식탁 위에 놓인 꽃꽃이 같은 존재’, ‘꿔다 놓은 보릿자루와 같은 직설을 서슴지 않았다. 김준일 역시 “국민의힘은 덜 졌다. 더 져야 한다”며 “구조적으로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이상, 혁신위든 비대위든 아무 힘이 없다”라고 못박았다.‘강적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7.06 15:12
스타

유승준, 비자발급 세번째 소송서 축구선수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피력 [왓IS]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도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 심리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유승준 측은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등을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간접강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반면 LA총영사관 측은 스포츠 스타의 경우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유승준 측은 “LA총영사관이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법무부 측은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원고가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입국금지 결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로 양측 변론을 종결했다. 판결 선고기일은 오는 8월 28일이다. 유승준은 1997년에 데뷔해 ‘가위’ ‘열정’ ‘바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이후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하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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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입국금지 결정 부당”…유승준, 세번째 입국거부에 법무부 상대 첫 소송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20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에서 유승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등 소송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유승준 측 대리인은 유승준에 대한 2002년 2월 1일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부존재함을 주위적으로 주장했다. 또 예비적으로는 입국 금지 결정이 무효이며 입국 금지 결정을 해제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함을 주장했다.반면 법무부 측은 유승준의 입국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입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특히 법무부 측은 유승준 측이 제출한 증거 중 ‘입국 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두고 “어떤 경로로 입수된 것인지 내부적으로 굉장히 놀라고 있다”며 사회 질서에 위해한 행동임을 강조했다. “외부인에게 일반적으로 공개됐을 경우 국가공공기관이나 사회 질서, 공공 안전에 굉장히 위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반면 유승준 측은 “이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박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유승준 측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동일한 소송도 진행됐다.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18일 유승준이 그 해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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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정부 상대 세 번째 행정소송 시작 [왓IS]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이 20일 열린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주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원고는 유승준, 피고는 주LA 총영사관 및 법무부장관이다. 앞서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18일 유승준이 그 해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고했다.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세 번째 거부 처분을 받게 된 유승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및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이어가게 됐다. 세 번째 소송 시작에 앞서 유승준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1989년 12월 7일. 내 나이 13살 (중학교 1학년) 미국으로 이민 가기 하루 전까지 다니던 송파구 오주중학교” “그대로네~”라는 글과 함께 모교 교정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유승준이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었다. 유승준은 영상 하단에 “제 팬 중 한명이 제가 미국으로 이민가기 전까지 다녔던 중학교를 촬영해 영상으로 보내줬다. 감사하다”라는 문구로 출처를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0 09:32
영화

‘오징어 게임2’ 이정재 “한동훈과 회동? 김치 인증샷…이제 밥도 못먹어” [인터뷰③]

배우 이정재가 화제를 모았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해명했다.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이하 ‘오징어 게임2’)에 출연한 이정재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이날 인터뷰는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국가적 애도에도 동참하고자 국가 애도 기간 동안 보도 유예 기간을 가졌다. 이정재는 앞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저희는 동창이고 밥 한번 먹은 거다. 근데 그때 식사 자리에서 김치를 선물 받았다”고 운을 뗐다.이정재는 “식당에서 겉절이를 하셨다고 한 팩씩 주셨다. 너무 감사해서 그걸 들고서 사진을 찍은 거다. 제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었다”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동훈 팬이 형성돼 있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 바로 옆에서 그분(한동훈 팬)이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2023년 11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서초구 한 갈빗집에서 이정재와 한 전 대표가 식사 후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가 한창 총선 출마설에 휩싸이던 때였다. 이후 두 사람이 현대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고, 이정재의 연인인 임세령 부회장이 있는 대상홀딩스 등의 주가가 ‘한동훈 테마주’로 묶여 급등한 바 있다.이정재는 “해당 사진은 우리가 유출한 게 아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면서 이제 공개가 된 거”라며 “그 이후로 이제 같이 밥도 못 먹는다. 물론 서로 바빠서 못 먹는 것도 있지만 너무 조심스럽더라”고 속내를 털어놨다.이어 “밥 한번 먹고 김치 선물 받은 거 가지고 (이렇게 화제가 되는데) 또 왜 만났냐, 무슨 관계냐, 어떻게 발전된 거냐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대 상상하시는 게 제가 일하는 데 있어 조심스럽더라”고 덧붙였다.한편 지난달 26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2’는 지난 2021년 공개된 글로벌 흥행작 ‘오징어 게임’의 속편으로, 성기훈(이정재)이 복수를 다짐하고 다시 게임에 참여하는 이야기를 담는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1.05 08:00
사회

검찰, '계엄 해제 회의 참석' 박상우 국토부 장관 참고인 조사

검찰이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박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당일 국무회의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3일 밤 10시 17분께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참석 요청을 받았지만 교통 문제 등으로 회의에 참석 못했다고 박 장관은 밝혔다.박 장관이 빠진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고 비상계엄 발령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다.박 장관은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뒤 4일 새벽에 열렸던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회의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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