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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29일) 항소심 공판…구속 후 첫 재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공판이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아인이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으로 투약한 혐의,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등 합계 1000정이 넘는 의료용 마약을 상습으로 매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유아인이 지인에게 대마 흡연과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검찰과 유아인 측은 판결에 불복, 쌍방 항소를 제기했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유아인 측은 대마 외 약물 투약은 단순 수면마취제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에 대한 치료 목적”이며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유아인은 현재 구속 상태이며, 지난 17일 서울고법 제5형사부는 유아인의 구속기간 2개월 갱신을 결정했다. 현행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하지만, 재판부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2차례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았으며.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이 밖에도 유아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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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지윤, 입 열었다 ”불륜 NO, 비열한 짓”..최동석 상간소 새 국면 [종합]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이 최동석과 쌍방 상간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결혼생활 중 결코 불륜을 저지른 적 없다”며 최동석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비열한 짓”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박지윤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면서 이들의 진실공방이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박지윤은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아이들 때문에 아무리 억울하고 억울해도 대응 한 번 하지 못 했다. 하지만 이제는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저는 결혼 생활 중 일절 불륜이나 부도덕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 친구와 불륜을 저지를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은 전 배우자도, 제 지인들도 모두 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지윤은 지난 7월 여성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최동석 또한 지난달 30일 박지윤과 남성 B씨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다. 양측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됐다고 보고 이 같은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들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동석은 지난 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B씨에 대해 “소송 중인 내용이라 자세하기 언급하기 어렵다”면서 “결혼 생활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날 한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에서 “두 사람이 극심한 갈등을 빚게 된 계기는 2022년 박지윤의 미국 LA 여행 때문”이라며 “10일 가까이 되는 일정 일부를 B씨와 동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윤은 “제가 오랜 남사친인 B씨와 미국여행을 한 부도덕한 아이 엄마가 되어 있던데, 당시 출장길에 미국에 살고 있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걸 (최동석도) 알고 있었다”며 “그 친구와 저는 그런 이성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걸 주변 지인들을 포함해 본인(최동석)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너무 잘 알면서 언론에 이를 자극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정말 너무 비열하고 치가 떨린다는 말로 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박지윤은 “저는 이혼 소송을 하기 전 상대방(최동석)이 SNS에 올린 글로, 제가 마치 불륜을 한 사람처럼 돼 버렸다. 상대방은 ‘나는 너라고 한 적이 없다. 명언을 올린 건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더라”면서 “그 때 저는 결혼 생활 중에 불륜이나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밖에다 정말 말을 하고 싶었는데, 당시 소속사 등에서 워딩이 너무 자극적이라고 다 말렸다. 지금은 그게 너무 후회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상대방이 SNS에 올리는 주어 없는 글 때문에 제가 어느 순간 유튜브 가짜뉴스에 완전히 불륜을 저지르고 혼인 기간 중 외도를 한 사람처럼 돼 버렸다”며 “제가 그 가짜뉴스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홀로 싸우면서도 한 번도 제 입으로 불륜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건 저희 이혼에 대한 기사가 단 하루라도 안 나서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길 바래서다. 그래서 변명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고 고백했다.그러면서 “그런데 저만 이렇게 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저는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조차 ‘엄마도 화 나지 않느냐’, ‘엄마는 왜 해명을 안 하느냐’라고 하더라”고 울먹였다. 또 “저는 정말 진흙탕 싸움을 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흠집내기 소송이나 언론플레이를 한 적도 없다”며 “오로지 저희의 이혼이 방송이나 기삿거리로 소모되지 않기를 지금도 간절히 바랄 뿐이지만 이 한 마디를 참고 참다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살아갈 앞날을 위해서라도 부도덕한 엄마는 되고 싶지 않고 제가 스스로 떳떳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박지윤과 최동석은 지난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4년 열애 끝에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뒀다. 그러나 박지윤이 지난해 10월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며 파경을 맞았다. 최동석은 지난달 30일 피소 소송이 알려진 후 자신의 SNS에 “제 지인이 박지윤 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맞다”면서도 “박지윤 씨와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고 법원의 판단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억측은 잠시 거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지윤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소송과 관련해선 “접수 여부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며 “아이들의 엄마고 본안과 다르게 상간 소송은 외부에 알려질 수 밖에 없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미뤄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석은 박지윤과 이혼 소송이 알려진 후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이제 혼자다’에 출연해 일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0.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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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파경’ 박지윤‧최동석, 모두 상간 소송 제기…진실공방 돌입 [종합]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이 박지윤과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다. 박지윤도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터라, 법적으로 진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일 최동석 측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박지윤과 남성 A씨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다. 최동석은 이들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했다고 보고 이 같은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지윤 측은 일간스포츠에 “해당 소송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박지윤 또한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다. 박지윤은 지난 7월 여성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제주가정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 8월 해당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최동석은 이 소송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제 지인이 박지윤 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맞다”면서도 “박지윤 씨와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고 법원의 판단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억측은 잠시 거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윤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같은 날 “개인사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린다”며 “개인사로 피로감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박지윤과 최동석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4년 열애 끝에 2009년 결혼했다. 그러나 박지윤이 지난해 10월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며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슬하에는 딸과 아들이 있다.최동석은 박지윤과 이혼 소송이 알려진 후 TV조선 예능프로그램 ‘나는 혼자다’에 출연해 일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0.0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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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이혼절차’ 최동석 지인에 상간녀 소송 제기…최악의 파경 [왓IS]

파경 후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이번엔 상간녀 소송으로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박지윤은 최근 여성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가정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 7월 박지윤이 여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지난달 27일 진행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지윤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일간스포츠에 “개인사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린다”며 “개인사로 피로감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최동석은 즉각 부인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제 지인이 박지윤 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맞다”면서도 “박지윤 씨와의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고 법원의 판단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억측은 잠시 거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동석의 해명과 당부에도 온라인상 반응은 차갑다. 누리꾼들은 최동석의 입장문 행간을 유추하며 이들 부부의 상황에 부정적인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SNS를 통해 자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표현해 온 만큼 자녀들이 받을 상처를 걱정하는 의견도 상당하다. 또 간통죄가 폐지된 현 상황에 최동석의 입장문 속 ‘결혼생활 중’이라는 표현이 어떤 효력을 가질 지에 대한 설왕설래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혼과 별개로 ‘상간녀 소송’이라는 초유의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만큼 최동석의 입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다. 그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이제 혼자다’를 통해 일상을 공개했고, 정규 편성 이후에도 활약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활동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박지윤과 최동석은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4년 열애 끝에 2009년 결혼했다. 그러나 박지윤이 지난해 10월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며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슬하에는 딸과 아들이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0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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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박지윤, 상간녀 소송..최동석 측 “지인일 뿐, 억측 삼가달라” [종합]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이 최동석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최동석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가정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 7월 박지윤이 여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지난달 27일 진행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지윤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일간스포츠에 “개인사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린다”며 “개인사로 피로감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최동석은 즉각 부인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제 지인이 박지윤 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맞다”면서도 “박지윤 씨와의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고 법원의 판단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억측은 잠시 거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지윤과 최동석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4년 열애 끝에 2009년 결혼했다. 그러나 박지윤이 지난해 10월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며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슬하에는 딸과 아들이 있다.한편 최동석은 박지윤과 이혼 소송이 알려진 후 TV조선 예능프로그램 ‘나는 혼자다’에 출연해 일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9.3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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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최동석, 박지윤 상간녀 고소에 “지인일 뿐, 명예훼손 대응” [공식]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이 이혼 소송 중인 박지윤 측의 상간녀 고소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동석은 30일 자신의 SNS에 “제 지인이 박지윤 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맞다”면서도 “박지윤 씨와의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고 법원의 판단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억측은 잠시 거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가정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 7월 박지윤이 여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지난달 27일 진행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9일 열릴 예정이다.한편 박지윤과 최동석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4년 열애 끝에 2009년 결혼했다. 그러나 박지윤이 지난해 10월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며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슬하에는 딸과 아들이 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9.3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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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소속사 “前멤버 템퍼링 증거 확보, 워너뮤직에도 법적대응” [전문]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 측이 전 멤버들과 관련된 템퍼링 의혹과 관련된 이들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어트랙트 측은 13일 “워너뮤직코리아와 더기버스, 그리고 피프티피프티의 전 멤버인 아란, 새나, 시오가 공모하여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템퍼링을 시도하려 한 모든 법적 증거들을 취득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이어 “이들의 2023년 5월13일, 5월17일, 6월6일 음성 회의록과 그 외 자료들을 모두 확보했다”며 “이들 템퍼링 세력들은 음성 회의록에서 서로 논의한 계획대로, 2023년 6월19일 어트랙트를 향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들이 제기한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들의 건강 관리 문제, 지원 부족, 정산 문제들은 법원의 소송을 통해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었으며,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들은 오직 계약 해지만을 목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모든 진실을 왜곡하고, 대중들을 속였다”고 꼬집었다.또한 어트랙트는 “템퍼링의 주범인 워너뮤직코리아는 돈과 힘의 논리로 당사의 소중한 아티스트를 불법적으로 강탈하려 했다”며 “금일 이후로 워너뮤직코리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다. 나아가 템퍼링을 공모한 모든 이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2022년 11월 4인조로 데뷔한 피프티피프티는 멤버들이 지난해 6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해당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고, 키나만이 홀로 복귀해 현재 새 멤버들과 피프티 피프티 컴백을 앞두고 있다. 전 멤버 3명은 지난 12일 아이오케이컴퍼니가 설립한 산하 레이블 메시브이엔씨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이하 어트랙트 입장 전문.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소속사 어트랙트 입니다.당사는 워너뮤직코리아와 더기버스, 그리고 피프티피프티의 전 멤버인 아란, 새나, 시오가 공모하여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템퍼링을 시도하려 한 모든 법적 증거들을 취득하였습니다.당사는 이들의 2023년 5월13일, 5월17일, 6월6일 음성 회의록과 그 외 자료들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9월11일 보도된 Dispatch 기사를 통해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이들 템퍼링 세력들은 음성 회의록에서 서로 논의한 계획대로, 2023년 6월19일 어트랙트를 향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들이 제기한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들의 건강 관리 문제, 지원 부족, 정산 문제들은 법원의 소송을 통해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었으며,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들은 오직 계약 해지만을 목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모든 진실을 왜곡하고, 대중들을 속였습니다.템퍼링의 주범인 워너뮤직코리아는 돈과 힘의 논리로 당사의 소중한 아티스트를 불법적으로 강탈하려 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거대 자본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려 합니다.케이팝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레이블 기업과의 파트너쉽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협력하여 케이팝의 발전에 이바지해야하는 기업이, 이러한 나쁜 사건의 배후로 밝혀진 현실에 당사는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당사는 금일 이후로 워너뮤직코리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 입니다. 나아가 템퍼링을 공모한 모든 이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을 밝힙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9.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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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탈덕수용소 형사고소 승소…민사 손배소 1억 더 [종합]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강다니엘 측은 1억원의 민사 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이같이 판결한 데 대해 재판부는 “A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A씨의 주장에는 “피고인이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선고 결과가 나온 뒤 “1심 승소는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말해다. 소속사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고,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고 지난 법적대응 시간을 돌아봤다. 소속사는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밝혔다.이어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A씨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수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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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측 “탈덕수용소 1천만원 벌금형 당연, 1억 손배소 제기”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은 가운데 소속사 측이 “선처는 없다”는 입장과 함께 민사소송 계획을 알렸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선고 결과가 나온 뒤 “1심 승소는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말해다. 소속사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고,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고 지난 법적대응 시간을 돌아봤다. 소속사는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밝혔다.이어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강다니엘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에이라(ARA)입니다.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금일(11일)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입니다.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앞으로도 당사는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사 사례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1 16:49
스타

‘학폭 의혹’ 안세하 “변호사 선임”vs폭로자 “번호 묻고 다닌다며”→법적 공방 시작 [종합]

배우 안세하가 자신에게 제기된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강력대응에 나섰다. 학교 폭력과 관련해 추가 폭로글도 나왔지만 안세하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안세하 학교 폭력 폭로글 최초 게시자 A씨는 지난 10일 추가 게시물을 통해 “절친들에게 연락 받았다. 안세하의 친구이자 저의 고등학교 동창이 제 전화번호를 묻는다더라”며 “많이 찔리니까 저인 줄 알고 찾는 것 아니겠나. 친구들에게는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전달했다”고 해당 대화 내용이 담긴 메시지도 캡처해 공개했다. 또 A씨는 “아내가 ‘어차피 잘못되더라도 잃는 건 돈뿐이니 걱정마라. 돈 잃어도 있었던 일은 사실이니’라고 하더라”며 “소송은 지지 않을 테니 돈은 누가 잃게 될지 쭉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안세하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1일 일간스포츠에 “변호사를 선임했다. 입장 변화는 없다. 법적 심판에 맡길 것”이라고 연이은 폭로글에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앞서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예인 학폭 미투 배우 안세하(본명 안재욱) 학폭 고발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서 안세하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안세하가 동급생에 비해 덩치가 아주 컸다. 그중에서 일진 짱이었다”며 “안세하가 제게 다가와 급탕실 벽에 깨어진 큰 유리조각을 집어들고는 저의 배를 콕콕 쑤시며 위협하고 저에게 일진 무리 중 한 놈과 원하지도 않는 싸움을 하라고 했다”면서 피해를 주장했다.폭로글이 퍼지자 후너스엔터테인먼트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거짓으로 작성된 글”이라며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 사건 접수했다. 담당 형사 배정 후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로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학폭 의혹 부인과 동시에 안세하의 20년지기라고 밝힌 B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안세하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며 “친구들 또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옹호에 나섰다.그러나 이 같은 입장이 전해진 뒤 A씨와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C씨가 등장해 추가 폭로에 나섰다. C씨는 “재욱이는 학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소위 말하는 일진이었다. 복도에서 시비를 걸거나 욕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저 역시 그런 재욱이를 무서워했고 피해다니려고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A씨가 적은 급탕실 사건은 저희 3학년 4반 친구들이면 대부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며 “재욱이 무리가 우리반 앞에 있는 급탕실(물을 뜨는 교실 같은 거였는데 공간이 넓어 남자애들이 많이 체육복을 갈아입는 용도로 사용)로 A씨를 데리고 가 집단으로 구타하고 억지로 싸우게 했다”고 부연했다.해당 공간에서 폭행이 일어난 사실을 알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교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밝힌 C씨는 “제가 이번에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이번에는 모른 척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지금 현직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아이들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생활부장교사를 맡고 있다”며 “기사를 보니 재욱이 회사 측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법적대응시 A씨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증언할 의향이 있다. 이번에는 방관자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9.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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