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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법학자 “조진웅, 이미 교화돼… 은퇴 말고 용서 빌고 복귀하길”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이력으로 은퇴한 가운데,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법학계 의견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과거 잘못이 있더라도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저는 조진웅 씨가 반드시 은퇴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계속 연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조진웅을 둘러싼 사회적 반응에 대해 “논란이 어느 편에 서 있든 사실에 기초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조진웅 씨를 지지하는 분들이라면 디스패치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보도 직후 KBS와 SBS가 서둘러 조진웅의 흔적을 지우고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는 상황에 대해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문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조진웅 씨는 이미 성인이 되었고, 제 관점에서는 성공적으로 교화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소년사법 절차의 목적을 지금 그대로 적용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비행 청소년에게 ‘갱생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충분히 이해하며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 연기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박 교수는 이번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유롭고 건강한 토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과거 일인데 왜 잊어주지 않느냐고 강요하는 것도 무관용적인 자세이며, 재기하려는 사람에게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역시 무관용적 태도”라며 “이 사건은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를 수 있고, 어느 한쪽의 관점을 강요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앞서 디스패치는 5일 보도를 통해 조진웅이 고교 2학년이던 1994년 특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소년보호처분으로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또한 2003년 연극배우 활동 시절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다음 해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로 데뷔한 이후 음주운전 전과도 확인됐다.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조진웅은 7일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을 드렸다”며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히고 은퇴를 선언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11 16:56
스타

[왓IS] “돌아오라” vs“가족이 피해자라도” 조진웅 ‘은퇴’ 선언, 정계까지 ‘들썩’ [종합]

배우 조진웅이 청소년 시절 범죄 이력 사실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정계 등 각계에서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6일 조진웅은 소속사를 통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은퇴를 공식 선언했다.이는 과거사 논란이 불거진 뒤 하루 만이다. 지난 5일 의혹을 제기한 한 매체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재학 특가법상 강도 강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또 무명 배우 시절이던 2003년에는 술자리에서 극단 단원 구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처분받았다고 전하며 조진웅이 본명이 아닌 부친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이에 조진웅 소속사는 “본인 확인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다만 이는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30년도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 또한 이미 종결된 상태라 한계가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조진웅이 그간 여러 작품에서 형사 역과 독립투사 역을 연기하며 정의로운 이미지로 사랑받았고, 실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국민 특사로 참여하거나 올해 제80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대표 낭독하는 등 작품 밖 행보로도 주목을 받았기에, 배신감을 표하는 여론이 형성됐다.하지만 조진웅의 은퇴 선언 이튿날인 7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라며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 년간 노력하여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다.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고 적었다. 이는 범죄를 처벌하면서도 계도에 무게를 싣는 소년법의 취지에 입각한 견해다. 한 교수는 이미 처벌을 받은 과거 범죄 이력을 들춘 보도를 ‘생매장 시도’라고 비판하며 “일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짚었다.또한 청소년 쉼터를 운영했던 대한성공회 송경용 신부도 SNS에 자신이 겪은 소년범 사례들을 언급하며 “과거를 들춰내 오늘의 시점에서 판단하면 그 아이들(이제는 다 어른)은 크게 숨을 쉬어도 안 되고, 살아있어도 안 된다”며 “어린 시절 잘못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반성하면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응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냈다. 조진웅을 언급하지 않고 그를 연상하는 글을 남긴 인사도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SNS에 오스카 와일드의 명언을 인용해 “성인과 죄인의 유일한 차이는 모든 성인은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은 미래가 있다는 점”이라고 적었다. 유튜브 ‘열린공감TV’ 정천수 PD는 불우한 가정환경을 딛고 할리우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남긴 배우 스티브 맥퀸 사례를 들며 “사람 중에 못 자국 하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글을 자신의 채널에 게시했다.정계에서도 목소리를 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앞선 글들을 공유하면서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옹호론에 대해 “다들 제정신인가?”라며 “당신들 가족이 피해자라도 청소년의 길잡이라고 치켜세울 수 있나?”라고 일갈했다. 이어 주 의원은 “조진웅 소속사가 낸 대리 입장문에는 성폭력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도 내용 설명은 회피했다”며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에 헤맨다. 가명 때문에 당시 극악했던 범죄자가 조진웅인지 모르고 지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진웅 씨는 강간 등 혐의는 부인하고 있고, 결국 폭행을 시인한 배우가 소년범 전력으로 은퇴하게 되었으니,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되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한편 조진웅의 논란이 소년기 흉악범죄를 어떻게 바라봐야할지 새로운 논의로 번지는 모양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조진웅의 은퇴 선언을 계기로 이날 대통령·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조회·검증하고 국민에게도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07 16:22
스타

‘은퇴’ 조진웅이 쏘아 올린 ‘소년법 취지’ 갑론을박…법조계 옹호론도 [왓IS]

배우 조진웅이 청소년 시절 범죄 전력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하면서 ‘소년법 취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따르고 있다. 법조계에선 과거에 대한 비난보다도 소년법의 취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라는 글을 작성했다.이어 한 교수는 소년사법에 대해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짚으며 “그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 년간 노력하여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다.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는 견해를 냈다.또한 한 교수는 조진웅이 자신의 과거를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는 “과거 잘못을 내내 알리고 다닐 이유도 없다. 누구나 이력서, 이마에 주홍 글씨 새기고 살지 않도록 만들어낸 체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며 “누군가 어떤 공격을 위해 개인적 동기든 정치적 동기든 선정적 동기든 수십 년 전의 과거사를 끄집어내어 현재의 성가를 생매장하려 든다면 사회적으로 준엄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그 연예인이 아니라 언론”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조진웅은 소년범 출신이라는 과거사 논란 속 은퇴를 공식화했다. 지난 5일 의혹을 제기한 한 매체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재학 특가법상 강도 강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또 무명 배우 시절이던 2003년에는 술자리에서 극단 단원 구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처분받았다고 전하며 조진웅이 본명이 아닌 부친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이에 조진웅 소속사는 “본인 확인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다만 이는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30년도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 또한 이미 종결된 상태라 한계가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조진웅이 드라마 ‘시그널’ 영화 ‘독전’ 등 형사 역을 맡았고, 여러 작품에서 독립투사 역을 연기하면서 실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국민 특사로 참여하거나 올해 제80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대표 낭독하는 등 정의로운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터, 대중은 큰 배신감을 표했다.과거사 의혹을 일부 인정한 조진웅은 지난 6일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은퇴를 선언했다.그러나 한 교수는 “이런 생매장 시도에 조진웅이 일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다. 그런 시도에는 생매장당하지 않고 맞서 일어나는 모습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여 년 전 처분받았던 조진웅의 과거가 ‘파묘’되면서 맞이한 국면은 대중에 대한 기만이라는 반감과 소년법의 취지를 든 옹호 속 새로운 논의로 나아가고 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07 14:09
산업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금융권처럼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이유는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가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3사는 27일 사외이사의 대표 격인 선임 사외이사를 두는 제도를 도입해 경영 투명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3사는 이달 회사별 정기 이사회에서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승인했다.초대 선임사외이사로는 현대차 심달훈 사외이사(전 중부지방국세청장), 기아 조화순 사외이사(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대모비스 김화진 사외이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선임됐다.선임사외이사 제도는 사외이사의 권한과 역할을 확충해 이사회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국내 금융권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의무로 두고 있다.국내 법령상 비금융권 기업은 이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는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가 보다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취지에서 제도를 도입했다.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갖는다. 사외이사를 대표해 경영진에 경영자료 및 현안 보고를 요청하고,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모아 이사회와 경영진에 전달하는 역할도 맡는다.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사외 이사진이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더 자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함께 3사는 선임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회'도 신설했다. 이사회 개최 전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안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각 사는 사외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사외이사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앞서 3사는 지난달 사별 이사회에서 등기이사 보수한도를 심의·의결하는 이사회 산하 보수위원회와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도 확대했다. 이사회 내 위원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해 독립성을 증대하기 위한 취지다.이사회 결의로 3사 이사회의 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1인을 제외한 모두가 사외이사로 구성됐다.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는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과 더불어 사외이사회 신설, 이사회 내 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 확대 등 이사회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투명한 경영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4.27 18:00
예능

JTBC ‘이혼숙려캠프’ 오늘(3일) 휴방…“탄핵선고 D-1, ‘논/쟁’ 특집 편성” [공식]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JTBC가 예능 ‘이혼숙려캠프’ 대신 시사 토론 ‘논/쟁’ 특집을 편성하기로 했다.3일 JTBC는 “4월 3일(목) 밤 10시 10분 방송 예정이었던 JTBC ‘이혼숙려캠프’는 JTBC 시사 토론 ‘논/쟁’ 특집 편성으로 인해 휴방한다”고 밝혔다.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편성된 시사토론 방송 ‘논/쟁’은 ‘헌재 주문에 담길 한 문장은 무엇’을 주제로 최후토론을 진행한다.출연자는 네명으로 국회 법사위 소속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의 전략기획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한다.또한 법조계에선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혀온 판사 출신의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기각을 전망해 온 판사 출신의 김익현 변호사가 출연해 타협점을 모색하고 선고를 전망할 예정이다.‘논/쟁’은 이날 오후 8시 50분에 90분 간 생방송 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4.03 13:58
산업

무신사, 첫 사외이사에 이행희·이황·임수현 3인 선임

무신사가 올해 처음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를 개편했다. 이로ㅆ 글로벌 경영과 투자·법학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합류하면서 비즈니스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무신사는 지난달 31일 진행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행희 전 한국코닝 대표이사,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수현 DS프라이빗에쿼티 대표이사 3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무신사가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신임 사외이사들의 임기는 오는 2028년 3월 말까지 3년간이다.이행희 사외이사는 글로벌 소재기업 코닝에서 36년간 근무하며 한국대표를 20년 넘게 역임한 경영인 출신이다. 이황 사외이사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고려대 ICR (혁신·경쟁·규제법) 센터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그는 2020년 한국경쟁법학회장을 역임하고 2024년부터는 한국유통법학회장도 맡고 있다. 임수현 사외이사는 기획재정부를 거쳐 투자 업계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로 국내외 다양한 분야 시장에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무신사는 사외이사 선임과 동시에 사내이사 규모를 줄여서 이사회 구성에도 변화를 줬다. 이사회 소속 10인 중에서 사내이사는 조만호 대표, 박준모 대표, 최영준 CFO(최고재무책임자)까지 3인이며 나머지 7인은 사외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4인의 체제를 갖추게 됐다.무신사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에 위원회도 신설했다. 내부 통제 정책을 평가하는 감사위원회를 비롯해 임원들에 대한 보상 체계를 심의하는 임원보상위원회, 역량있는 사외이사 후보 검증과 추천을 전담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각각의 위원회는 사외이사 2인과 사내이사 1인의 구성으로 활동할 예정이다.무신사 관계자는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기업으로서 내실을 갖추기 위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도 새롭게 꾸렸다”며 “경영 투명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4.01 18:02
산업

포스코, 회장 3연임 문턱 높여 '주주 3분의 2 찬성 얻어야'

포스코그룹이 포스코홀딩스 회장 선임과 관련해 3연임의 문턱을 높였다. 앞으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3연임이 가능하게 됐다. 포스홀딩스는 20일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회장 선임과 관련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의안을 의결했다. 포스코홀딩스 회장의 임기는 3년이지만, 회장 연임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 퇴임한 최정우 회장을 비롯해 권오준, 정준양 등 역대 회장 상당수가 회장직을 연임했다.최정우 회장의 경우 지난해 3연임에 도전했으나 후보 심사 과정에서 '내부 평판 조회 대상자'에 오르지 못해 3연임에 실패했다.포스코홀딩스는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회장 연임 후 재선임 시 주주 관점에서 연임 자격 검증을 강화하고 주주의 높은 지지를 기반으로 선임됐다는 인식 강화를 위해 의결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주총에서는 신임 사내이사로 이주태 미래전략본부장, 천성래 사업시너지본부장을 선임하고, 김기수 미래기술연구원장(그룹 CTO·최고기술책임자)을 재선임했다.이 본부장은 포스코 아메리카 법인장, 경영전략실장, 구매투자본부장, 포스코홀딩스 경영전략팀장 등을 역임한 전략 분야 전문가다.천 본부장은 포스코 열연선재마케팅실장, 포스코마하라슈트라 법인장을 거쳐 포스코홀딩스 철강팀장 등을 역임했다.김 연구원장은 철강 연구 전문성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 등 신기술 연구 경험을 쌓았다.사외이사로는 손성규 연세대 경영대 교수와 유진녕 엔젤식스플러스 대표를 재선임했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손성규 교수와 김준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주총에서는 이사회에 부여된 사채 발행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다만 대표이사는 사채 발행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은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 격화로 수출이 여건이 악화하고 원화 약세로 비용 부담이 가중되면서 어려운 경영 환경이 전망된다"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견조한 이익 창출을 반드시 달성하고 철강과 에너지 소재 사업의 본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장기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작년에 시작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지속 추진으로 현금을 창출하고 자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포스코홀딩스가 2000년대 초반부터 20여년간 보유하고 있던 일본제철의 주식 4600억원 규모를 밸류업 차원에서 매각하기로 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19일 공개한 사업 보고서에서 일본제철 주식 4670억원어치를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으로 분류했다.포스코홀딩스는 "당기 중 장기지분증권인 일본제철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지분 증권 4677억9600만원 전액을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3.20 17:55
스타

[왓IS] “비상계엄 후폭풍” 다룬 ‘100분 토론’, 시청률 7배 ‘폭등’

MBC 시사프로그램 ‘100분 토론’이 계엄 이슈를 다룬 가운데 시청률이 무려 7배 상승했다. 5일 시청률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4일 방송된 ‘100분 토론’은 전국 기준 7.5%를 기록했다. 이날 방송의 시청률은 전 회차인 1.0%보다 6.5%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100분 토론’의 평균 시청률이 1%대 초반인 터라, 시청률이 훌쩍 뛴 것이다. 이는 시청자들이 계엄 내용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100분 토론’은 ‘45년 만의 계엄 ‘탄핵안’ 급물살’을 주제로 45년 만에 발동된 비상계엄령 이슈를 다루며 비상계엄 후폭풍과 탄핵 정국에 대해 긴급 토론하는 내용이 전해졌다. 당시 토론에는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작가,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2.05 10:15
예능

MBC 오늘(4일) ‘100분 토론’ 특집 방송…유시민·박주민·윤희석·전학선 출연

MBC ‘100분 토론’이 특별 편성됐다.4일 MBC 측은 이날 오후 9시 20분 시사교양 프로그램 ‘100분 토론’ 특집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은 ‘45년 만의 계엄, ‘탄핵’ 급물살’ 편으로 꾸며진다.토론에는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이사장,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한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4분께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이후 국회는 4일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을 해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이에 긴급 편성된 이날 ‘100분 토론’에서는 비상계엄 후폭풍과 탄핵 정국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2.04 18:14
IT

공정위, OECD와 생성형 AI 경쟁정책 콘퍼런스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7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생성형 AI(인공지능)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쟁 이슈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규율 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OECD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AI와 관련한 산업에서 혁신 성장이 지속되면서도 시장 참여자들의 반칙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경쟁 당국의 역할을 논의하는 이번 콘퍼런스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은 "OECD는 AI와 경쟁에 관한 국제 담론을 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OECD는 다양한 회의, 보고서 및 정책 지침으로 AI가 시장 역학 및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으며,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 당국 간의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콘퍼런스의 첫 번째 부문에서는 '생성형 AI 공급망에서 경쟁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생성형 AI 공급망의 잠재적 위험, 한국 및 일본 경쟁 당국의 대응, 정책적 시사점 등에 대해 프레드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유스케 다카하라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부과장, 신위뢰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표 및 토론이 이뤄졌다.두 번째 부문에서는 'AI 모델의 데이터 관련 경쟁 문제와 전략'을 주제로 AI 기반 모델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로 인한 경쟁 우려 관련 해결 방안 및 경쟁 당국의 정책 방향 등을 두고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리 슈바르츠 OECD 경쟁분과 헤드, 이화령 공정위 경제분석과장,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윌리엄 코바식 조지워싱턴대 교수가 '플랫폼 규제를 위한 적응형 플랫폼'을 주제로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규제하는 경쟁 당국에 필요한 역량을 소개했다.마지막 부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AI의 경쟁 보장'을 주제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와 관련한 잠재적 시장 왜곡 가능성, 경쟁 우려와 정책적 함의 등에 대해 프레드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 김희천 엔씨소프트 박사, 구성림 OECD 경쟁분과 전문관이 발표하고 토론을 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폐회사에서 "앞으로도 OECD와 함께 여러 경쟁법적 이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교류와 협력의 기회가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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