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와 생성형 AI 경쟁정책 콘퍼런스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7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생성형 AI(인공지능)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쟁 이슈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규율 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OECD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AI와 관련한 산업에서 혁신 성장이 지속되면서도 시장 참여자들의 반칙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경쟁 당국의 역할을 논의하는 이번 콘퍼런스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은 "OECD는 AI와 경쟁에 관한 국제 담론을 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OECD는 다양한 회의, 보고서 및 정책 지침으로 AI가 시장 역학 및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으며,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 당국 간의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콘퍼런스의 첫 번째 부문에서는 '생성형 AI 공급망에서 경쟁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생성형 AI 공급망의 잠재적 위험, 한국 및 일본 경쟁 당국의 대응, 정책적 시사점 등에 대해 프레드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유스케 다카하라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부과장, 신위뢰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표 및 토론이 이뤄졌다.

두 번째 부문에서는 'AI 모델의 데이터 관련 경쟁 문제와 전략'을 주제로 AI 기반 모델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로 인한 경쟁 우려 관련 해결 방안 및 경쟁 당국의 정책 방향 등을 두고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리 슈바르츠 OECD 경쟁분과 헤드, 이화령 공정위 경제분석과장,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윌리엄 코바식 조지워싱턴대 교수가 '플랫폼 규제를 위한 적응형 플랫폼'을 주제로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규제하는 경쟁 당국에 필요한 역량을 소개했다.

마지막 부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AI의 경쟁 보장'을 주제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와 관련한 잠재적 시장 왜곡 가능성, 경쟁 우려와 정책적 함의 등에 대해 프레드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 김희천 엔씨소프트 박사, 구성림 OECD 경쟁분과 전문관이 발표하고 토론을 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폐회사에서 "앞으로도 OECD와 함께 여러 경쟁법적 이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교류와 협력의 기회가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