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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UFC에 유승준 떴다…코리안 파이터 경기 직관+응원, “韓 선수들 너무 수고했다”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가수 유승준이 UFC 한국 파이터들의 경기를 직관했다.유승준은 지난 21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UFC 에이펙스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레모스 vs 잔디로바’ 대회를 직관했다.이 대회에 한국인 파이터 최두호, 최승우, 이정영이 출전했다. 유승준은 한국 선수 셋을 응원 차 경기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유승준은 같은 날 인스타그램에 “UFC 팬으로서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루”라며 “대한민국 선수들, 너무 수고하셨다”는 글을 남겼다. 다음 날인 22일에도 글을 남긴 유승준은 UFC 챔피언 벨트를 어깨에 두른 사진, 현역 파이터들과 찍은 사진 등을 함께 게시했다.유승준이 직관한 대회에 나선 한국 선수 중 최두호만 승전고를 울렸다.김희웅 기자 2024.07.22 17:51
연예일반

‘20년째 입국금지’ 유승준, 오늘(28일) 비자 발급 소송 1심 선고

가수 유승준이 2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까. 병역기피 논란으로 20년 째 국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28일 진행된다. 지난 변론에서 유승준 측 대리인은 “사증 발급거부 처분 자체가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병역기피가 있는 경우에도 38세 이상 지나면 비자를 내줘야 하는데 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해외 콘서트를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던 중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 금지조치가 내려져 대한민국 입국이 제한됐다. 지난 2015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같은 해 LA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유승준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지난해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세빈 인턴기자 2022.04.28 09:06
연예

양준일 “병역기피 아냐, 한국서 밥벌이 못해 미국 돌아간 것”

가수 양준일(52)이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양준일은 29일 뉴스1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과거 미국으로 돌아간 이유에 대해 “군대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에서 가수로서는 실패한 상황에서 다른 일자리에 취직한다는 것은 더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말도 잘 못 하고 한글을 읽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냐. 한국에선 밥벌이를 할 수 없었고, 가족도 친구도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전했다.또 논란을 키운 비자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방송에 출연해 10년짜리 비자를 받았다고 말을 했는데 최근에 비자를 확인하니 5년짜리였다. 이 부분은 오래된 기억이라 잘 알지 못했다”며 “하지만 처음에 받은 비자의 경우,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취소한 기록은 확실히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렇게 한국에서의 가수 활동은 인기가 없어서 끝난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양준일의 팬이라고 주장하는 A씨는 양준일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하며 병무청에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 A씨는 “양준일은 군대를 가야 하는 한국 사람이 된다는 조건으로 6개월마다 갱신 비자를 받아 한국 활동을 한 것이고, 국적 회복 기회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미국 국적을 버리지 않아 한국 비자 갱신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민원을 접수한 병무청은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교포 양준일은 1980년대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미국과 대한민국 이중 국적자가 됐다. 이후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한 양준일은 1993년 한국 국적 회복을 허가받았지만, 재차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 양준일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것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양준일이 2019년 방송된 JTBC ‘투유 프로젝트-슈가맨3’ 출연 당시 “한국에 들어올 때 10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왔고, 6개월 마다 비자 갱신이 필요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비자 연장을 거부해 국내 연예계 생활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 한국 활동을 그만둬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양준일은 지난 1991년 데뷔해 ‘Dance with me 아가씨’, ‘리베카’ 등을 발표했지만 2집 이후 활동을 중단했고 미국행을 택했다. 이후 2019년 유튜브 ‘온라인 탑골공원’이 인기를 끌면서 그의 음악이 새롭게 조명됐고, ‘탑골GD’라는 애칭도 얻었다. 그해 ‘슈가맨’에 출연해 화제를 모으며 활동을 재개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최근 저작권료 부당 편취 의혹, 1인 기획사 불법 운영 의혹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이며 위기를 맞았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2021.12.29 12:54
스포츠일반

'학폭' 이재영·다영 그리스 가나, 국제배구연맹 손에 달렸다

여자 배구선수 이재영·다영(25) 쌍둥이 자매의 국외 진출 여부가 결국 국제배구연맹(FIVB)에 의해 판가름날 전망이다. 자매는 학창시절 '학폭'(학교폭력) 폭로로 국내 활동이 어려워지자, 그리스 진출을 추진해왔다.10일 스포츠계에 따르면 쌍둥이 자매 측은 FIVB에 대한민국배구협회의 이적 동의서(ITC) 발급 거부와 관련해 공식 질의할 예정이다.두 사람은 원소속구단인 여자프로배구 흥국생명이 선수 등록을 포기하자, 터키 에이전시와 계약하고 그리스 PAOK 테살로니키와 입단에 합의했다. 하지만 비자 발급 과정에서 그리스 대사관이 ITC를 요구했고, 배구협회는 국내 선수 해외 진출 자격 제한을 명시한 자체규정을근거로 ITC 발급을 거절했다.배구협회의 규정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협회, 산하 연맹 등 배구 유관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성)폭력, 승부조작, 병역기피,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거나 배구계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자의 해외 진출 자격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두 사람의 학폭 의혹은 지난 2월 불거졌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쌍둥이 자매로부터 학폭을 당했다'는 폭로 글이 퍼졌고, 구단은 지난 2월 15일 두 선수를 무기한 출전 정지로 징계한다. 대한배구협회도 두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무기한 박탈했다. 현재 진실 규명 차원에서 가해 당사자는 물론 피해자를 아우른 경찰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배구협회는 쌍둥이 자매가 학폭 논란에 휩싸이자 진실을 규명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매의 국가대표 자격을 무기한 박탈했다. 협회 측은 쌍둥이 자매가 학폭 논란과 관련해 협회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징계 결론이 나지 않아 ITC 발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해당 규정이 쌍둥이 자매의 학폭 이후에 시행됐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한편 FIVB는 선수 국제 이적 동의서를 해당 국가 배구협회 한 곳에서만 발급하도록 한다. 하지만 대한배구협회가 ITC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FIVB가 승인하면 쌍둥이 자매는 그리스에서 뛸 수 있다.배구계 인사들에 따르면 FIVB가 ITC 발급과 관련해 유권해석이 필요할 경우, 독자로 48시간 이내에 승인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쌍둥이 자매의 그리스행 여부는 추석 명절 전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2021.09.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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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2번째 소송 “비자발급 거부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취지”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이 2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26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2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2020년 3월 유승준의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다. 정부는 2020년 7월 당시 재외동포법 내용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후 3개월 만에 소송이 다시 제기됐으며 8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유승준의 변호인은 이날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변호인 측은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처분을 해야 하며 그 재량 역시 정해진 지침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이는 비례와 평등에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유승준의 병역기피 의혹이 논란을 야기하고 병역의무자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야기하며 혼란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여기에 유승준의 유튜브 발언도 논란이 된다”는 논지에 대해 “이러한 논란은 오히려 주 LA 총영사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더해지는 것이다. 국민감정이라는 것 역시 일부일 것이며 추상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유승준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5번의 재판이 있었고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었다. 이 사건이 2020년 사증발급 거부로 인해 오늘로 6번째 소송을 하게 됐다”며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판례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전 대법원 판결에서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 이외에도 여러 부분을 명시했고 그 취지는 이제는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반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 측 변호인은 “원고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로 하여금 사증발급을 허가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피고가 재량권을 적법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일 뿐 사증발급을 명하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며 “장기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이지만 미국, 일본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사법적 판단을 제한하고 있고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다.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재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이현아 기자 2021.08.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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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갤러리 뺨치는 으리으리한 자택 내부 공개...

MC몽(엠씨몽)이 갤러리 뺨치는 럭셔리 하우스를 공개했다.그는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집 내부를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 속 MC몽의 집은 수많은 럭셔리한 예술 작품들과 소품들이 배치돼 있어서 '입틀막'을 유발했다. 갤러리를 연상케하는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시선을 사로잡았다.한편 MC몽은 지난 3월 2일 신곡 '눈이 멀었다'를 발매했다. 앨범 전 수록곡을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올려놓으며 '믿고 듣는' 싱어송라이터임을 또 한 번 입증했다.그러나 MC몽은 지난 2010년 6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치아를 고의 발치했다는 의혹을 받아 아직까지 대중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태. 당시 병역 기피 혐의는 무죄로 판정됐으나 공무원시험을 통한 병역 연기는 위계에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유예진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1.05.1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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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병역 기피 의혹 해명 논란→원더케이 사과·영상 삭제

가수 MC몽의 '병역기피 의혹' 해명 콘텐츠를 공개한 1theK(원더케이) 측이 영상 비공개 전환과 함께 공식 사과했다. 원더케이 측은 2일 "3·1절에 국민 정서를 헤아리지 못한 콘텐츠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지난 1일 원더케이 유튜브 채널 '본인등판' 코너에는 'MC몽이 군대를 다녀왔더라면? MC몽, 당신이 몰랐던 몇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새 앨범 홍보를 위해 해당 콘텐츠에 출연한 MC몽은 12년 만에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MC몽은 "유전병으로 치아가 신체장애자 수준이었다. 10개가 넘는 이를 병으로 발치했다. 생니를 뽑았다고 알려졌지만, 정상적인 치아가 아니었다. 법원에서도 진단 서류를 철저히 검토해 완전 무죄판결이 났다"며 의혹에 오해가 있음을 밝혔다. 이어 "'국방부에서 늦게라도 입대시켜주겠다고 했지만, MC몽이 거절했다'는 댓글이 제일 황당하다"며 "면제를 받고 무죄판결을 받아 나는 죽어도 군대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나보고 35세까지 미루다 신곡으로 나왔다고 하더라. 어쩔 수 없는 꼬리표다. 억울하다는 말도 하기 싫어서 별말 안 했다"고 토로했다. "힘들고 두려웠다. 앨범을 내는 게 맞나 고민했다"는 그는 "트라우마 증후군 수치가 위험할 정도의 수치였다. 스스로 이겨내려고 돌아다녔다. 나가면 모두가 나한테 돌 던질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그러더라. '내가 그리웠니'를 외치며 환호해주고 노래 너무 잘 듣고 있다고 하더라. 사람한테 치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대중의 비난 여론이 거셌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병역기피 의혹을 컴백 직전 콘텐츠로 소비한 것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MC몽은 지난 2010년 고의로 치아를 발치해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후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 기피에 대해서는 2012년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공무원시험을 통한 병역 연기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돼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한편 MC몽은 오늘(2일) 오후 6시 정규 9집 'FLOWER 9(플라워 9)'을 발매하고 가요계에 컴백한다. 홍신익 디지털뉴스팀 기자 hong.shinik@joongang.co.kr 2021.03.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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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생길수록 인기 상승···강다니엘도 제친 '김호중 현상' 왜

‘트바로티’ 김호중의 기세가 거침없다. 9일 방송된 KBS ‘뮤직뱅크’에서 김호중은 10월 둘째 주 1위 후보에 올라 월드 스타 방탄소년단(BTS)과 정상을 놓고 겨뤘다. 비록 1위는 BTS에 돌아갔지만, 그동안 음악방송 순위경쟁이 아이돌 위주로 짜여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이었다. 실제로 1998년 ‘뮤직뱅크’가 시작되고, 트로트 곡이 1위 후보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김호중은 지난달 입대해 현재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조짐은 있었다. 김호중이 지난달 23일 발매한 첫 번째 정규앨범 ‘우리가(家)’는 초동 판매 52만장으로 역대 2위 기록했다. 1위는 엑소의 백현이 ‘딜라이트’로 기록한 73만장이며, 3위는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컬러 온 미’로 기록한 46만장이다. 김호중이 강다니엘을끌어내리고, 2위에 오른 것이다. 또 첫 팬미팅 무비 ‘그대, 고맙소’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달 30일 개봉 후 7만명이 넘는 관객을 모으며 선전했고, 9일엔 일주일 연장 상영까지 결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김호중 현상을 불편하게 보는 시각도 있다. 그가 ‘미스터 트롯’에서 성공을 거둔 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각종 의혹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전 여자친구와의 폭행 공방, 전 매니저가 터뜨린 병역기피, 모친이 일부 팬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의혹 등이 계속 나왔다. 9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김호중을 개인적으로 만난 강원지방병무청장이 병무청 감사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가요계에선 데뷔 직후 이렇게 많은 의혹이 한꺼번에 쏟아진 예는 별로 없다는 게 중론이다. 김일겸 대중문화마케터는 “기존 상식대로라면 출발선에서 삐끗하면서 회복이 어려울 만큼 인기가 하락할 상황인데,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배경으로 “팬덤의 막강한 파워”를 꼽았다. 전문가들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많은 논란만큼이나 김호중은 ‘팬덤의 ABC’를 골고루 갖췄다고 보고 있다. ①Ability(실력)=팬덤은 노래든, 춤이든 내세울 실력이 있어야 따른다. BTS 등 K팝 아이돌 그룹이 해외까지 팬덤을 얻게 된 것도 군무 실력과 함께 이전 아이돌과 차별화되는 가창력이나 작곡ㆍ작사 능력을 보여준 배경이 컸다. 김호중이 비록 각종 구설수에휘말렸지만, 실력 자체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다. 한양대 성악과와 독일 유학을 거친 그는 ‘미스터 트롯’이 시작되자마자 ‘트바로티(트로트+파바로티)’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실력을 인정받았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가창력이 뛰어난 데다, 성악가 출신이다 보니 트로트를 고급스럽게 포장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런 점이 대중을 사로잡았다”며 “만약 실력도 없는데 논란만 일으켰다면 지금처럼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②Bring up(양육)=경제학에서 ‘이케아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다. 이케아 가구는 자신이 직접 조립하기 때문에 불편한데도 높은 인기를 누린다. 가성비도 있지만, 조립 과정에서 완성품 가구를 사는 것보다 높은 만족감이나 애착이 높아진다고 해서 명명된 현상이다. 이같은 현상을 대중문화에서 잘 보여준 것이 '프로듀스' 시리즈다. 투표 조작으로 퇴출되긴 했지만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서 기록적인 성공을 거뒀다. 이를 통해 데뷔한 워너원과 아이즈원은 단번에 정상급 아이돌 그룹의 반열에 올랐다. 여기엔 대국민 오디션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 2~3달 가량 수차례 경선을 거치는 동안 시청자는 자신이 응원한 가수에게 특별한 애착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김호중도 미스터 트롯’을 거치며 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팬덤 입장에선 내가 키운 ‘자식’이기 때문에 기존 연예인에게 갖는 감정과는 다르다”며 “대중은 자신들이 세상에 내놓은 김호중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보호해야 한다는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나은경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논문 '미디어 팬덤의 심리학: 아무나 팬을 가진 시대, 숭배에서 친밀감으로’에서 팬덤 확산의 요소 중 하나로 사회적 실재감(social presence)을 들었다. 과거엔 신비감에 싸여있던 유명인들이 미디어의 발달로 자신 주변에서 실존하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면서 팬덤이 더욱 확산·강화된다는 것이다. ③Crisis(위기)=가수에게 닥친 위기는 팬덤의 결속 강화로 이어지곤 한다. 정덕현 평론가는 “김호중 현상에는 ‘위기’가 오히려 독이 아닌 약이 되고 있다. 의혹이 새로 제기될 때마다 팬덤에서는 이를 ‘김호중을 음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하며 더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예도 있다. 강력한 팬덤으로 유명했던 JYJ도 동방신기에서 이탈하는 과정에서 몇몇 의혹이 불거지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팬덤에서는 이를 ‘거대 기획사의 공작’으로 규정하고 더욱 뭉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다. 다만 정덕현 평론가는 “김호중 현상과 기존 팬덤은 다소 차이가 있다”며 “BTS를 비롯해 대부분의 팬덤은 자신이 지지하는 가수가 불명예스러운 의혹에 휘말리면 유감을 표명하거나 지지를 철회하기도 하는데, 김호중의 팬덤은 ‘무조건 지지’에 가까운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④Narrative(서사): 가수를 둘러싼 서사다. 김호중은 이미 2009년 SBS 예능 ‘스타킹’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당시 어두운 과거를 딛고 성악가라는 꿈을 위해 노력하는 ‘고딩 파바로티’로 주목을 받았다. 그의 인생 스토리는 한석규ㆍ이제훈이 주연한 영화 ‘파파로티’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팬덤은 스토리텔링에 반응하고 열렬한 지지를 보낸다“며 ”아이돌도 앨범에 각종 서사를 만들어 넣으려 노력하는데, 김호중은 이미 스토리텔링을 갖고 태어난 가수니, 확실한 상품성을 가진 셈”이라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2020.10.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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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유승준 판결에 법조계도 의견분분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과 LA총영사관 사이의 소송이 4년간 이어지며 엎치락뒤치락 모양새다. 1·2심에선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정당했다고 본 반면, 대법과 파기환송심에선 행정절차가 빠졌다는 등의 이유로 유승준의 손을 들었다. 소송이 반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도 다양한 법리적 해석으로 유승준 사건을 바라봤다. 지난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는 유승준 사건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김형수 변호사는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례가 2005년까지 밝혀진 것만 약 4천500건에 이르는데도 유승준만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제재를 받은 것은 비례의 원칙과 최소 침해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사증 발급 거부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의 재판부 결정을 반기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 자체의 처분성을 명백히 판단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앞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LA 총영사관의 처분에 대해 행정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며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결정 자체가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판결문을 통해선 "원고인 유승준과 같은 유명연예인으로서 비슷한 과정을 거쳐 병역 의무가 소멸했다가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다른 사례가 있는지 의문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판단의 근거가 모호한 상황에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술대회서 "2002년 당시의 법무부 장관의 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먼저 내린 뒤 비자 발급 거부의 위법성을 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과거의 결정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재고는 필요하다. 당시의 결정을 철회해 달라는 재심을 구한 후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더했다.이 자리에선 윤인진 고려대 교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 국민 인식 설문조사도 공개됐다. 연령이 높을 수록 재외동포를 한국인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동포, 불리할 때는 외국인 행세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44%에 달해, 편법이나 혜택에 대한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승준에 대해선'입국과 국내 활동 모두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았다. 41.1%는 '입국은 허가하되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7월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전국 성인남녀 501명 조사, 표본오차 95%에서 신뢰수준 ±4.4%p)에서도 '유승준의 입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68.8%로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는 "유승준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높다. 재외동포로 인식하기 이전에 한국을 대표하는 연예인으로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유승준이 병역기피 의혹을 받았을 당시에도 사회적 파장이 대단했다. 국민적 정서가 상당히 반영되기 때문에 쉽게 판결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유승준은 입국 금지 결정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를 통해 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결과를 알았을 것"이라면서 "LA총영사관이 처분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아예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대법 판결을 비판했다. 또 "유승준 사건은 재외동포법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외교부가 재상고를 결정했으니 새로운 근거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형수 변호인은 일간스포츠에 "유승준의 경우 그 어떤 비자도 발급이 되지 않는 입국금지 대상이다.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간다고 해도 입국심사단계에서 제한조치를 당하는 상황"이라면서 "재외동포들이 신청하는 F-4 비자로 재외동포법을 근거삼아 소송을 하고 있다. 소송을 위해 적용한 비자이지 그에 대한 혜택을 염두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유승준이 만약 입국을 한다면 나라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11.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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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모두에게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안다"

가수 MC몽이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MC몽은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정규8집 '채널8'(CHANNEL 8)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열고 3년만에 컴백했다. 앨범 발매 당일과 다음날인 26일 양일간 단독 콘서트 '몽스터 주식회사'를 개최하고 신곡 무대들을 최초 공개한다.2010년 MC몽은 병역 기피 의혹으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 대법원은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입영 연기를 위해 공무원 시험에 허위 응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이상을 선고했다.이날 쇼케이스에서도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9년이 지난 지금에도 발목잡는 병역기피 논란에 대해 MC몽은 "용서를 모든 사람에게 받을 순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누군가가 이해해준다면 음악을 하겠다. 음악만이 나를 숨쉬게 해줬고 음악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억울함도 없고, 그 당시 일이 거의 블랙아웃됐다"고 큰 숨을 내쉬었다.고의발치 무혐의에 대해서도 계속된 악플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MC몽은 "가시돋힌 말도 있고 전혀 다른 이야기도 많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고소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억울함도 없다. 그것 조차 내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고 평생 품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적 대응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또 "아직 완벽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병원을 다니면서 트라우마증후군, 우울증을 진단받았다. 이 쇼케이스는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에 있어서 낸 첫 용기"라고 털어놨다.25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사진=김진경기자 2019.10.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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