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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터뷰]병무청 "석현준 귀화하면 한국 돌아와도 병역의무 못할 가능성 크다"

"아들이 구단의 요구에 따라 프랑스 시민권을 따게 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의무와 법적 책임을 질 것이다." 최근 프랑스 언론이 석현준(30·트루아)의 프랑스 귀화 추진을 보도하자 석혁준 아버지 석종오 씨가 연합뉴스를 통해 한 말이다. 이어 그는 "아들과 통화를 했는데, 귀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둘 다 전혀 모르는 일이며 들은 적도 없다. 다만, 아들의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단이 자체적으로 귀화 절차를 알아보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며 "구단이 귀화 절차를 밟자고 요구해오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과연 그의 말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석현준은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일간스포츠는 3일 병무청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다른 나라로 귀화하는 즉시 한국 국적은 소멸된다. 병역 의무도 사라지는 거다. 병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을 회복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국적회복을 위해서라면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하는 모두에게 국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는 대상이 있다. 그중 하나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지난 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석현준은 병역법상 국외 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병역 기피자"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그는 "2019년 6월 고발 조치했으며, 외교부에서 여권도 무효화 시켰다. 축구 국가대표까지 지낸 공인으로, 석현준에겐 아직 기회가 있다. 조속히 귀국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게 도리"라고 강조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법무부의 최종 판단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병무청장이 병역 기피자로 정의를 내린 상황에서 국적회복이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 메이저리그에 도전했던 백차승의 사례가 비슷하다. 그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다. 이후 국적회복을 신청했지만 국적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석현준 사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석현준도 병역 기피자로 고발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병역법 전문 변호사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그 역시 "프랑스로 귀화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서 병역의무를 하겠다는 건 거짓말이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하면 국적법상 국적회복이 불가능하다. 본인이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을 이행하고 싶어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병역기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적을 회복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누가봐도 병역 기피라고 보인다. 국적회복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귀화한 후에 한국에 돌아온다고 해도 형사 처벌은 피하지 못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귀화를 하고 한국에 오더라도 처벌은 받는다. 외국인 신분이지만 한국인일 때 고발을 당해서 그렇다. 병역법에 벌금형은 없다. 법원의 판결을 미리 알 수는 없지만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이면 징역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석종오 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유승준처럼 될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스티브 유(유승준)가 발끈했다. 그는 "어폐가 있는 말이다. (석현준은) 나처럼 어릴 때 이민을 가지도 않았고, 활동할 당시 영주권자도 아니다. '유승준처럼 될 마음이 없다'가 아니라 '유승준처럼 될 수 없다'는게 맞는 표현이다. 한국 국민이 군입대하는 건 당연하다. 비슷하게 끼워 맞추면서 나를 욕받이, 국민 왕따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스티브 유의 말이 맞다. 상황 자체가 다르다. 병무청 관계자도 "유승준과 전혀 다른 사례다. 석현준은 한국인으로서 병역 의무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당한 사례다.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자고, 한국으로부터 고발 당한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용재 기자 choi.yongjae@joongang.co.kr 2021.05.03 12:14
스포츠일반

[송지훈의 축구·공·감] 석현준으로 살 건가, 브루스 숙으로 살 건가

병역 기피 혐의로 형사고발 된 프랑스 프로축구 트루아 공격수 석현준(30)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석환 병무청장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석현준을 언급한 게 도화선이 됐다. 정 청장은 “석현준은 병역법상 국외 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병역 기피자다. 2019년 6월 고발 조치했으며, 외교부에서 여권도 무효화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축구 국가대표까지 지낸 공인으로, 석현준에겐 아직 기회가 있다. 조속히 귀국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게 도리”라고 당부했다. 석현준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공개한 2019년 병역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만 28세가 되는 2019년 4월 1일 이전에 귀국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여전히 프랑스에 머물고 있다. 앞서 병무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해외 체류 연장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여권이 만료돼도, 당장은 취업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국가간 이동을 제외한 문제는 없다. 다만, 비자가 만료되면 한국 국적자로는 더는 해외에 머물 수 없다. 불법체류자로 신분이 바뀐다.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다. 정 청장 권유대로 유럽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는 게 첫 번째다. 2015년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활동을 중단하고 병역 의무를 마친 골퍼 배상문(35)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배상문은 만 28세를 넘기고도 귀국하지 않았다. 병무청이 고발하자 국외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후 패소하자마자 귀국했고, 국내에서 열린 프레지던츠컵에 국가대표로 참가한 직후 현역 입대했다. 싸늘했던 여론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발표 이후 누그러졌다. 국적을 바꾼 야구선수 백차승(41) 사례도 있다.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2000년)된 건 석현준·배상문과 비슷하다. 귀국을 거부하다 5년 뒤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2016년 국적 회복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병역 기피 목적이 명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이후 두산 2군 투수 인스트럭터로 활동 중이지만, 여전히 외국인 신분이다. 어쩌면 석현준은 제3의 길을 염두에 뒀을지 모른다.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에 와일드 카드(제한 연령 초과선수,원래 24세 이상이나 올해만 25세 이상)로 출전해 입상하는 거다. 그렇게 병역 혜택을 받는 박주영(36·서울) 사례다. 박주영은 AS모나코(프랑스)에서 뛰던 2012년 모나코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 회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운좋게 2012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 병역 혜택을 받았다. 현재는 이 방법이 불가능하다. 2015년 병역법 개정으로 법 위반자는 특례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석현준의 선택지는 귀국 또는 귀화다. 결정 기준은 아마도 ‘은퇴 후 삶’이 아닐까 싶다. 가족과 함께 할 미래의 터전을 어디로 생각하는지에 따라 ‘석현준’으로도, ‘브루스 숙(석현준 별명)’으로도 살 수 있다. 송지훈 축구팀장 milkyman@joongang.co.kr 2021.04.3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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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석현준 여권 무효화 조치 완료…조속히 귀국해서 병역 의무 이행해야”

병역 기피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석현준(트루아)에 대해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병무청장이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정석환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에서 석현준 관련 질의가 나오자 “외교부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답했다. 그는 석현준에 대해 “병역법상 국외 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병역 기피자”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미 2019년 6월 석현준을 고발했으며, 석현준이 현재 해외에 있기 때문에 기소중지 상태지만 귀국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국가대표까지 지냈던 공인이다. 지금도 기회가 있다. 조속히 귀국해서 처벌받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석현준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대표팀에 포함됐으나, 당시 남자축구 대표팀이 메달 획득에 실패해 병역 특례 기회가 무산됐다. 석현준은 현재 프랑스 2부리그 트루아에서 뛰고 있다. 이은경 기자 2021.04.29 08:31
축구

손흥민, 병역면제 마지막 기회 8월 아시안게임 뛸까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공격수 손흥민(26)이 펄펄 날고 있다. 손흥민은 4일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허더즈필드와의 프리미어리그 홈경기에서 2골을 터뜨렸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활약 덕분에 2-0으로 이겼다. 손흥민은 전반 27분 왼쪽 측면을 질풍처럼 돌파해 골키퍼까지 제친 뒤 왼발슛으로 선제골을 뽑아냈다. 후반 9분엔 몸을 던져 헤딩 추가골을 기록했다. 아르헨티나 출신인 토트넘의 포체티노 감독은 같은 나라 출신 공격수 라멜라를 최근 중용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감독에게 시위라도 하듯 지난 1일 로치데일과 FA(축구협회)컵 16강전에 이어 이날도 멀티골을 뽑아냈다. 2경기 연속 2골이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9, 10호골이자 FA컵 포함 총 15번째 골. 스카이스포츠는 손흥민을 ‘맨 오브 더 매치(경기 최우수선수)’로 선정했다. 영국 BBC 해설가 이안 라이트는 “손흥민은 믿을 수 없는 선수”라고 극찬했다. 유럽통계전문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양팀 최고 평점인 9.18점(10점 만점)을 줬다. 손흥민이 유럽 무대에서 계속 활약하려면 병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992년생(만 26세)인 그는 28세가 되기 전에 군 복무(21개월)를 해야 한다. 2008년 동북고를 중퇴한 손흥민은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다. 2019년 7월까지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해외에서 뛸 수 있다. 하지만 병역법상 군 축구팀인 상무나 경찰청에 입단하려면 28세가 되기 전인 내년엔 국내팀에 입단해야한다. ■ 손흥민 병역 관련 「 ●1992년 7월8일생(만 26세) ●2008년 동북고 중퇴해 4급 보충역 소집대상자. (2019년 7월까지 국외여행 허가) ●병역법상 군팀 상무나 경찰청 입단하려면, 28세 되기전인 내년엔 국내팀 입단해야. ●2018년 8월 아시안게임 금메달 딸 경우 병역면제 혜택 」 현재로서는 손흥민이 병역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올해 8월 열리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는 것이다.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에게는 병역면제 혜택을 준다. 그의 선배인 기성용(29·스완지시티)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서 군 면제를 받았다. 김학범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감독은 최근 와일드카드(23세 초과선수)로 손흥민을 아시안게임에 데려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아시안게임은 국제축구연맹 대회가 아니라서 소속팀은 선수를 보내줄 의무가 없다. 아시안게임과 프리미어리그 일정이 겹치는 상황에서 토트넘이 손흥민의 차출을 허락할 지 미지수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축구대표팀이 금메달을 딸 당시 손흥민은 소속팀 독일 레버쿠젠의 반대로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축구계 관계자는 “토트넘은 2015년 이적료 400억원을 지급하고 2020년까지 손흥민과 계약을 맺었다. 나중에 선수를 다른 팀에 보내고 챙길수 있는 이적료를 감안한다면 손흥민을 아시안게임에 보내줄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아시안게임 출전하는 황희찬(22·잘츠부르크), 이승우(20·베로나) 등은 ‘황금세대’로 불린다. 그 어느 때보다 금메달 획득 가능성이 크다. 대한축구협회와 토트넘이 협의를 통해 손흥민을 아시안게임 8강부터 뛰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손흥민의 병역 문제는 영국 현지에서도 관심사다. 2016년 9월 영국 더 선은 “손흥민이 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시안게임에서 반드시 금메달을 따야 한다”고 보도했다. 데일리 스타는 “손흥민이 군 복무를 거부하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전했다. 일부 축구팬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손흥민의 병역 면제를 청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손흥민도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난 만큼 당연히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손흥민은 4일 현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아시안게임 와일드 카드에 대해선 들은 게 없어 조심스럽다”면서도 “감독님이 뽑아준다면 당연히 나라를 위해 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잉글랜드 스완지시티의 미드필더 기성용은 4일 웨스트햄과의 홈경기에서 1골-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4-1 대승을 이끌었다. 전반 8분 왼발 중거리슛으로 선제골을 터트렸고, 전반 32분 택배처럼 정확한 코너킥으로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이탈리아 매체 칼치오뉴스24는 이날 “이탈리아 AC밀란이 기성용의 영입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3.05 09:20
축구

‘모나코 왕자’ 박주영, 군대 미뤘다

박주영(27·아스널)이 군대를 미뤘다. 박주영의 법률 대리인인 이성희 변호사(법무법인 DLS)는 16일 "박주영이 2008년 9월 모나코 왕국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 체류 자격을 얻었다. 병무청 또한 박주영의 해외 거주권을 인정해 군 입대 시기 연장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뒤늦게 이를 밝힌 이유에 대해서는 "구단과 선수간 이해 관계가 얽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이 인정한 박주영의 해외체류 허용 기간은 2022년 12월31일까지다. 병역법상 입대 대상자는 만 35세까지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만37세까지는 공익근무요원으로만 군복무가 가능하다. 병역 의무가 재개되는 2023년 1월1일에 박주영은 만 38세다. 현행법상 박주영은 사실상 병역을 면제 받은 셈이다.1985년 생인 박주영은 늦어도 만 30세가 되는 2015년에는 경찰청에 입대해 병역 의무를 치러야 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당분간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게 됐다. 병역법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의하면,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박주영은 모나코 공국에 연고를 둔 AS 모나코 소속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뛰었다. 모나코 공국은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다. 병무청(청장 김영후)도 이날 일간스포츠의 보도에 "박주영은 지난해 8월 18일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기간연장원을 출원했고, 그달 29일에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박주영이 체재국의 장기체류 자격이 상실되거나 국내에서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체류 또는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박주영은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절대로 병역을 피하지 않겠다.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박주영이 병역을 이행하는 방법은 법으로도 열려있다. 병무청은 "박주영이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중도에 귀국하거나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될 경우 35세까지는 현역병으로 입영하면 된다. 36세부터 37세까지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규 기자 gangaeto@joongang.co.kr▶Tip: 제2 박주영은 탄생할 수 있을까박주영과 같은 방식으로 병역을 해결하는 선수가 또 나올 수 있을까. 결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주영은 영주권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모나코의 특성을 활용했다. 우리나라의 병역법은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국외 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모나코 왕실이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무조건 체류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 박주영은 특별 케이스에 해당한다. AS 모나코가 이적 협상을 하면서 박주영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왕실에 적극 건의해 이례적으로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했다. 모나코 구단주 알베르 2세가 모나코 공국의 왕자이기에 가능한 결과다. 박주영 정도 되는 상품성이 있어야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2012.03.16 19:21
스포츠일반

[단독] 박주영, 군복무 10년 미뤘다

박주영(28·아스널)이 군대를 미뤘다. 박주영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DLS의 이성희 변호사는 16일 "박주영이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되었음으로 국외 입영연기가 허가됐다. 외국에 거주하면 군대를 미룰 수있다는 허가서를 발급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주영은 모나코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뛰었다. 이 변호사는 "모나코 왕실이 박주영에게 10년 장기체류자격을 줬다. 병역법상 해외 거주권이 있으면 병역을 미룰 수 있다"며 "인천·경기지방 병무청이 입대연기를 허가하는 공문을 내줬다"고 설명했다. 이 법의 효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1985년 생인 박주영은 늦어도 만 30세가 되는 2015년에는 경찰청에 입대해 병역 의무를 치러야 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당분간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게 됐다. 병역법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의하면,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모나코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다. 박주영 측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주영이가 올림픽팀 와일드 카드에 뽑히는 것도 꺼리고 있다. 주영이는 꼭 병역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귀띔했다. 박린 기자 [rpark@joongang.co.kr] 2012.03.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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