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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병역 회피’ 나플라, 군 복무 시작…”성실히 끝내고 돌아올 것”

병역 회피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래퍼 나플라가 군 복무를 다시 시작한다. 나플라는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전 이제 군복무가 시작되어서 성실하게 끝내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항상 응원해주시고 , 제 음악 계속 좋아해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가 음악하는 이유입니다. 좋은 음악 들고 복무 끝나고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다. 나플라는 지난 9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11 18:16
스타

나플라, 가짜 정신질환 꾸며낸 병역비리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는 게 감형 이유였다검찰과 나플라 모두 2심 판결에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02 10:19
메이저리그

‘병역법 위반 혐의’ 박효준, 여권반납 불복 소송 패소 '빅리그 복귀 빨간불'

미국 메이저리그(MLB) 재진입을 노리는 박효준(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여권 반납 명령을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5월 박효준이 제기한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박효준은 정부를 상대로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박효준은 야탑고 3학년이던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 2015년부터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뛰었다. 박효준은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서울지방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지난해 3월 박효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외교부는 2023년 4월 25일 박효준에게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박효준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준 측은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효준이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MLB 진출의 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항변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여권 법령은 반납 명령을 반드시 사전 통지하라고 규정하지 않았고, 여권 반납 명령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한 원고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원고 1심 패소의 이유를 설명했다.박효준 측은 "병역을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고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하면서 빅리그 재도전에 빨간불이 켜졌다.지난 2021년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 데뷔에 성공한 박효준은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이적한 뒤에도 빅리그 무대에 섰다. MLB 개인 통산 성적은 68경기 타율 0.201(179타수 36안타), 5홈런, 20타점. 2023년과 2024년에는 마이너리그에만 머물렀다. 윤승재 기자 2024.09.26 17:27
연예일반

아이돌 출신 30대男, 병역기피 목적으로 진료기록 위조…결국 재판行　

아이돌 출신 30대 남성이 현역 입대를 피하려 병원 진료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9일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치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전 아이돌 그룹 멤버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범행을 도운 A씨의 모친 B씨와 간호사 C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2021년 5월 모친과 공모해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의사 명의의 진료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역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으나 위조한 진료기록을 이용해 병역검사 결과를 4급으로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이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A, B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병무청을 속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됐으나 검찰의 요청으로 경찰이 재수사해 송치했다. 검찰은 공범들 사이의 통화 녹취록 등을 분석한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A씨는 병역검사에서 최종 4급으로 판정돼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쳤으나 최종 유죄로 확정될 경우 다시 군 복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0 16:30
연예일반

나플라, 병역비리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라비 원심 유지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나플라는 병역 면탈 외에 2020년 6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이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량을 고려해 원심을 감형했다. 그런가하면 나플라와 함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라비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무청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비는 보충역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하던 중 혐의가 발각됐다. 라비에 대한 항소심은 검찰 측 항소로 이뤄졌다. 라비는 항소심 결심공판 당시 “하루하루 반성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스스로가 부끄럽다”는 내용의 손편지로 반성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09 17:47
연예일반

‘병역 비리’ 1심 유죄 래퍼 나플라, 보석 석방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가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원신 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나플라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나플라에게 보증금 1000만 원과 주거지 제한, 증거 인멸과 출국 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앞서 나플라는 구속 이후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며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면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구속된 뒤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오는 21일 형기 만료를 앞둔 상황이었다.한편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 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를 받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2.13 11:58
연예일반

현역입대 피하려 정신과 진단서 꼼수쓴 아이돌 '집행유예' [왓IS]

아이돌 그룹 멤버가 현역 입대를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았다가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받은 병원 진단서로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특히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병원을 찾아 우울, 불안, 공황 등의 증상을 호소했으며 2020년 5월에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이 기간 동안 A씨는 2018년 남성 아이돌 그룹 리더로 데뷔해 다양한 활동을 무리 없이 소화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병역 기피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수의 사례는 2000년대 유승준(스티브 유)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최근에는 빅스 출신 가수 라비와 래퍼 나플라가 실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무청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 후 나플라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라비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1.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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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라비,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스스로 부끄러워” 반성

허위 뇌전증 등으로 병역 기피를 시도해 유죄 판결을 받은 래퍼 라비가 항소심에서 반성의 뜻을 전했다.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라비, 나플라 등 9명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이날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공인의 지위에서 계획적 병역 면탈을 시도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라비 측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라비 역시 직접 써 온 손편지로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하루하루 반성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사랑해 주신 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이고 싶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노력 속에 범죄 수준에 이르는 편법에 합류한 제 스스로가 부끄럽다”며 “기회를 주시면 평생 나의 과오를 잊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반면 나플라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위계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직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며 법리적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곁들였다. 앞서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1심에서 라비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플라 측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고, 라비 측은 1심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다음 항소심 공판은 오는 11월 28일 진행 예정이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10.31 12:48
연예일반

‘병역비리 유죄 판결’ 라비·나플라, 오늘(31일) 항소심 재판

병역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라비·나플라의 항소심이 열린다.3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지난 8월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1심에서 라비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라비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무청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은 라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했다.당시 재판부는 “라비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석하고 있는 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참작했다”고 말했다.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재판부는 “5개월 이상 구금돼있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우울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점, 미국에서 오래 자라 병역 의무에 부담감을 느낀 점, 병역 브로커의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이후 라비 측은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 중에도 여러 차례 선처를 호소하며 반성문을 제출했던 나플라는 감형을 위해 항소, 검찰 또한 맞서 항소했다.1심 선고 이후 약 2개월여 만에 열리는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0.31 06:00
연예일반

‘병역 비리’ 라비·나플라, 다시 법정으로…10월 31일 항소심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그룹 빅스 출신 라비, 래퍼 나플라가 다시 법정에 선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는 다음 달 31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지난달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진행된 1심에서 라비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반면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라비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무청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은 라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했다.당시 재판부는 “라비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석하고 있는 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참작했다”고 말했다.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재판부는 “5개월 이상 구금돼있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우울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점, 미국에서 오래 자라 병역 의무에 부담감을 느낀 점, 병역 브로커의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이후 구속 수감된 나플라는 감형을 위해 항소했다. 검찰 또한 맞서 항소했다. 라비는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1심 선고 이후 약 2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서는 라비, 나플라가 어떤 판결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9.2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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