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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당정, '유턴기업'에 세금 감면 7년→10년 확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받는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국민의힘은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 실무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당정은 2023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특히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아울러 영상 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획기적 강화,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 세제 혜택 적용, 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및 해외 건설 근로자의 급여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당정은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중 청년층의 주거·자산 형성·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근로자·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유지·확대하기로 했다.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 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학교·공장·건설공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당정은 또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돌파구인 기회발전특구의 투자와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7.21 11:38
자동차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자동차 개소세 최대 300만원 면제

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아이의 수능 응시표나 대학 입학 전형료도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소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우선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구매 차량이 승용차 개소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를 구매할 때 한도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에 붙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429만원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현재 개소세가 탄력세율 3.5%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출고가 8000만원 이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소세가 전액 면제된다. 현대자동차의 GV80, 기아차 K9 등이 해당한다. 면제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단,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매한 이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타 구체적인 사후 관리 규정은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하기로 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포함된다. 현재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지출하는 학비·학원비·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공제 대상을 추가해 지원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이 또한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단, 이번 국회에서는 수능 응시료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대입 전형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추가 개정 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자녀 1인당 15만 원(셋째부터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은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린다. 내년부터 만 7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중복 지원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자녀를 두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자산 요건 별도)의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오른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80만원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인상된 장려금은 역시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2.28 15:02
산업

이마트, 김치·고추장 등 정부 부가세 면제 상품 가격 인하

이마트가 정부의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 대상 상품에 대한 가격을 10%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은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단무지, 젓갈류 등 단순 가공식료품 중 비닐, 플라스틱, 병 등에 포장되어 판매되는 상품이다. 이번 조치로 이마트에서 가격이 인하되는 상품은 500여 가지다. 또 이마트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달 13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류, 김치, 젓갈 등의 대표상품에 대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청정원 태양초 찰고추장 2.5kg은 50% 할인된 1만7800원, 청정원 햇살담은 진간장골드 1.7L는 9900원에 1+1, CJ해찬들 재래식 된장 500g은 2개 구매시 50% 할인 판매한다. 이밖에 종가집 맛김치 1.2kg은 1만800원에, 한성 광천새우젓250g은 8180원에, 일미 김밥단무지 400g은 2080원에 저렴하게 준비했다. 할당관세 0% 적용되는 캐나다산 돈육에 대한 할인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산 돈육은 기존 8.6%의 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6월23일 통관분부터 할당관세 0%가 적용되고 있다. 이마트는 2일까지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 목심 50톤을 준비해 신세계포인트 적립시 30%가량 할인된 100g에 1366원에 판매하고 있다. 행사가 종료되는 7월3일부터 기존 정상가 100g당 1980원보다 10%가량 저렴한 1780원에 상품을 판매한다. 캐나다 현지와의 직접 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단순화로 지속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매월 1회 캐나다산 돈육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생필품 물가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할당관세0% 대표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7.01 16:30
게임

“e스포츠 구단 운영비 공제”…이상헌 의원, 콘텐트 산업 진흥 법안들 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e스포츠와 게임 진흥을 위한 법안을 냈다. 이 의원은 e스포츠 및 게임 등 콘텐트 산업 전반의 진흥을 위한 내용을 담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9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제조업 중심의 현행 법규에 콘텐트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e스포츠 산업 지원을 위해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1건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건을 대표 발의했다.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내 e스포츠 종목의 다양화를 위해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e스포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이 e스포츠 구단을 설치·운영할 시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의 e스포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구단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이 의원은 “현재 국내 e스포츠 구단 대다수가 낮은 수익으로 인한 경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는 선수 처우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게임을 포함해 웹툰·영화·드라마 등 콘텐트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의 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1건, 법인세법 개정안 1건과 조세특례제한법 5건도 대표 발의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은 기업부설의 연구기관이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창작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한 시설 기준을 삭제하고, 외부 창작인력도 창작연구소의 연구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정 및 보완 작업이 상업화 이전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콘텐트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연구개발의 범위를 상업화 이전까지의 모든 활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드라마·영화 등 콘텐트 전반을 아우르는 ‘문화콘텐트’라는 개념을 도입해 관련 제작기획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기존 영상콘텐트에만 적용되던 제작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문화콘텐트로 확대하며, 문화콘텐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콘텐트 산업은 분야를 불문하고 고위험·고수익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며 “뛰어난 콘텐트가 꾸준히 등장하기 위해서는 콘텐트 산업 전반에서 이러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11.04 18:25
경제

코로나에 '초저 금리'…요즘 재테크 어떻게 하나

금융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여파다. 주가가 저점을 찍었다며 새로운 개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주식 시장이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취업포털 인크루트 등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최근 한 달 간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55.7%가 ‘있다’고 답했다. 투자 이유에는 ‘제로 금리 시대에 예적금으로 수익이 잘 안나서’라는 답변이 3위였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기준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 계좌를 뜻하는 ‘주식거래 활동 계좌수’는 3076만9014개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초 2935만6620개보다 4.81%, 141만2394개 증가한 수치다. 주식에 관심이 급증한 개미 투자자들도 있지만, 주식의 불안정성이 두렵고 금리를 쫓는 편이 마음 편한 ‘금리 노마드족(유목민)’도 있다. 이들의 망설이는 뭉칫돈들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투자’로 향하는 분위기다. 또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머니마켓펀드(MMF)나 파킹통장 등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오르락내리락 ‘금 값’…그래도 ‘안전자산’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4개은행의 지난달 골드바 판매액은 67억5548만원으로 집계됐다. 2월 판매액(20억187억원)보다 237.5%(47억5361만원) 늘었다. 한 시중은행 자산관리(WM) 담당자는 “최근 금이나 달러 투자 관련해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는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번진 코로나19 여파로 금 가격이 떨어지면서 평소 금에 투자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금테크’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요즘 금값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 24일에는 금 현물 1g 가격이 6만4800원로 마감하며 2014년 3월 금시장 개설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다. 그러더니 지난달 27일 가격은 6만3840원이었고, 지난 1일에는 6만1990원에 마감했다. 통상 금값은 증시와 반대로 움직인다. 하지만 최근 금값은 이례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추세다. 금융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변동성이 확대된 것을 배경으로 보고 있다. 즉, ‘어려울 땐 현금이 최고’라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값이 비쌀 때 팔아치워 속속 현금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을 거래하려면 KRX금시장을 이용하면 된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도 주식처럼 계좌를 만들어 KRX 시세에 따라 금을 사고팔 수 있다. 거래 단위는 1g이며, 장내 거래의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실물로 인출 시에는 부가가치세 10%를 낸다. 시장에서는 금값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임에도 여전히 안전자산의 대표명사로 투자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각종 금융자산 가격이 폭락한 가운데 유동성 확보가 다시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면서 금 가격이 3월 중순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최근 금 가격의 일시적 급락을 경험했음에도 금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전자산으로서의 금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계속 나타날 수 있어 금테크가 수익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MMF·파킹통장…수익 얻고, 잠시 보관도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여전한 가운데, ‘유동성 확보’가 중요해져 돈을 묶어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머니마켓펀드(MMF)나 파킹통장 등의 이용도 늘어나는 추세다. 파킹(parking)통장이란 잠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듯 언제든지 돈을 넣고 인출할 수 있는 상품이다. 예치 기간이 짧아도 비교적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더욱 인기를 얻고 있는 파킹통장은 ‘금리 노마드족’이 많아졌음을 대변하기도 한다. 특히 파킹통장은 저축은행의 상품이 금융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파킹통장으로 SBI저축은행 ‘사이다뱅크 입출금통장’이 있다. 연 2.0% 금리를 제공하고, 중간에 찾으면 예치한 기간만큼의 이자를 받게 된다. 이 상품은 별도의 광고나 마케팅을 하지 않는데도 고객이 몰려 지난 2월 말 기준 가입자수 30만명을 넘어섰다. 수신잔액도 1조원을 돌파했다. OK저축은행이 지난달 23일 2000억원 한도의 특별판매로 내놓은 ‘OK안심정기예금’ 상품도 파킹통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연 2.1% 금리로 가입기간이 3년이지만 1년이 지난 뒤부터는 중도 해지하더라도 같은 금리가 적용된다. 이런 혜택 덕분에 출시 하루 만에 500억여원, 지난 2일까지 1650억원이 판매돼 조기 마감을 앞두고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SC제일은행의 ‘마이줌통장’이 대표적이다.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가입자가 20%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마이줌통장은 지난 1일을 기준으로 금리가 연 1.0%에서 연 0.6%로 뚝 떨어졌다. 지난달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인하한 이후 은행 예금금리가 0%대까지 내려간 탓이다. MMF는 만기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 국공채나 기업어음(CP) 등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이다. 역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시중 자금을 높은 금리를 주는 금융기관에 단기로 맡기는 현상이 확대되면, MMF 설정액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코로나19 공포가 시장을 강타한 2월 말 MMF 설정액은 143조5천815억원으로 월말 기준 사상 최대였다. 작년 말 설정액 104조8천606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40조원가량 증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확실한 시기에는 투자할 곳을 찾으며 잠시 지켜보고, 여유 자금은 은행 예금 같은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4.08 07:01
경제

[경제톡] 택스프리? 듀티프리?

면세점에 가 보면 어떤 곳에는 '듀티 프리(DUTY FREE)', 또 다른 곳에는 '택스 프리(TAX FREE)'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둘 다 세금과 관련있는 것은 비슷하지만 종류가 다르다. 듀티 프리라고 적혀 있는 곳은 해외여행을 가기 전 공항에 있는 면세점이 대부분으로, 관세·소비세 등 세금이 면제된다.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물건을 산 뒤 외국에 나가 세금을 환급하는 절차가 필요 없고, 이 때문에 미리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택스 프리 매장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만 면제가 된다. 세금이 붙은 물건을 구입한 뒤 출국장에서 세금을 나중에 돌려받는 개념이다.전국에 6000개의 택스 프리 매장이 있으며, 여기에서 물건을 구매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외국인들뿐이다.외국인은 택프 프리 물건을 구매하고 이후 출국할 때 공항의 택스 리펀드 창구에서 영수증을 보여 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11.30 07:00
경제

GS홈쇼핑, 1분기 영업익 440억원…전년비 37.1% ↑

GS홈쇼핑은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올해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440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37.1% 증가했다고 25일 공시했다.GS홈쇼핑은 일회성 부가세 환급금 109억원 반영 등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유통업체들의 적립 포인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GS홈쇼핑은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일회성 부가세 환급금 109억원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같은 기간 매출액은 2704억원으로 1.4%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264억원으로 4.4% 감소했다.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04.25 16:41
연예

내년부터 향수 등 해외 직구 시 세금 면제

내년부터 15만원 이하 가격의 향수와 로열젤리 등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면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모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15만원 이하 소액물품을 자가 사용을 위해 수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방향용 화장품(향수)과 녹용, 로열젤리 등 소액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7%가 면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15만원 이하의 자가 사용 소액물품 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이미 면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향수 등 해당 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부가세 성격의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면제 혜택도 함께 받게 됐다. 지금은 해당 물품들을 해외에서 사서 들여오면 개별소비세뿐 아니라 개별소비세의 각각 10%와 3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도 함께 내야 한다. 13만원짜리 향수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7%) 9100원과 농특세(개별소비세의 10%) 910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2730원 등 1만2740원 가량의 세금을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이 같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관세법상 ‘반복 또는 분할해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물품 총 가격이 15만원 이하더라도 개수가 여러 개면 세금을 내야 한다. 1병당 5만원짜리 향수 2병을 사서 총 10만원어치를 구매할 때는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1000cc 미만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제도와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제도를 각각 2016년 말과 201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4.08.13 10:22
연예

피부미용·웨딩·포장이사업 등 의무발행업종도 추가

7월부터 피부미용, 웨딩 관련, 포장이사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의무발행업종도 귀금속, 피부미용, 웨딩 관련, 포장이사업 등을 추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는 46만8000명으로 늘어났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들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자에게는 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신고금액의 20%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건수는 2012년 2144건에서 2013년 2206건, 올해 5월까지 1791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에 따른 신고포상금도 2012년 1억8600만원에서 2013년 2억7100만원, 올해 5월까지 4억900만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국세청은 업체가 소비자와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나 할부거래를 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5일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발급의무 대상자가 9만명에서 43만7000명으로 34만7000명이나 늘어났다. 법인은 기존(47만명) 그대로 유지된다.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날까지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도 면제된다.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6.25 07:00
연예

7월부터 피부미용·웨딩·포장이사 등도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해야

7월부터 피부미용, 웨딩 관련, 포장이사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의무발행업종도 귀금속, 피부미용, 웨딩 관련, 포장이사업 등을 추가한다고 24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는 46만8000명으로 늘어났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들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자에게는 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신고금액의 20%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건수는 2012년 2144건에서 2013년 2206건, 올해 5월까지 1791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에 따른 신고포상금도 2012년 1억8600만원에서 2013년 2억7100만원, 올해 5월까지 4억900만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국세청은 업체가 소비자와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나 할부거래를 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5일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발급의무 대상자가 9만명에서 43만7000명으로 34만7000명이나 늘어났다. 법인은 기존(47만명) 그대로 유지된다.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날까지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도 면제된다.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김갑식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6.2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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