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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IS시선] 종부세·상속세 인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인하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번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한 매체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해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속세의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서민을 위한 감세’라는 프레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폐지는 서민 입장에서 분명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그렇지만 과연 ‘서민 감세’가 목적인지는 정부의 의도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성태윤 실장은 현 종부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콕 집은 서민은 ‘다주택자’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전월세 공급자로 집을 수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서민으로 부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런데도 성태윤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래도 종부세의 개편은 서민을 위한 감세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상속세 인하는 결국 자산가나 재벌을 위한 정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정부는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을 상속세 인하의 1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루뭉술하게 보면 중산층을 위한 감세 정책으로 보인다. 한국은 상속세율이 OECD 평균(26%)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고 있다.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까지 상속세를 매길 수 있다.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OECD 평균을 상회한다. 상속세율은 무조건적인 부의 되물림과 경영권 승계를 막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정됐다. 이런 기본 원리를 부정하면서 단번에 상속세 인하를 강행한다면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 상속세 인하로 어느 집단이 가장 이득을 보게 될 것인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만약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 상속세 인하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정부의 의도 역시 명확히 드러나는 셈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심각한 재정 위기까지 언급했다. 그는 “올 4월까지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64조원, 중앙정부 채무는 1129조원”이라며 “나라 곳간이 거덜 나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게 시급한가”라고 비판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는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이 과연 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4.06.18 06:55
사회

종부세 고지인원 120만→41만 감소...인당 평균 세액 360만원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폭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세액도 3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119만5000명에서 41만2000명으로 1년 새 3분의 1로 줄었다.2017년 33만2000명에서 2018년 39만3000명·2019년 51만7000명·2020년 66만5000명·2021년 93만1000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지난해 1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다 5년 전인 2018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세액은 작년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든 1조5000억원으로 2020년과 엇비슷해졌다. 기재부는 "세제 정상화를 통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작년 23만5000명에서 올해 11만1000명으로 줄었다. 세액은 약 2600억원에서 올해 900억원으로 급감했다.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90만4000명에서 24만2000명으로 세액은 2조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감소폭이 더 컸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다만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5만6000명에서 6만명으로, 세액은 7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증가했다.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275만8000원에서 360만4000원으로 84만6000원(31%) 증가했다. 세액보다 과세인원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 탓에 통계적으로 1인당 세액은 늘어난 것이다.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과세인원이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이 58만명에서 24만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세액은 1조6700억원에서 56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이상 줄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9 16:45
부동산일반

역전세 내년까지 지속 전망...금융시스템을 개선해야

집값과 전셋값의 동반 하락으로 역전세 현상이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민간 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전세 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전세가격이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하락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전세보증금 이슈가 내년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최근 악의적 투자자에 의한 전세사기가 대두됐으나, 향후 전세가격 급락에 따른 부작용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전세보증금 회수가 지연되면 세입자는 주택 구입,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임차 제도인 전세는 역전세 외에도 무자본 갭투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며 전세제도 관련 금융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이 대표적이다.보고서는 전세자금대출이 전세가격을 밀어 올리고 투자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 면도 있다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고, 매매가 대 전세가(매매전세비)가 70% 이상인 주택에 대해선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허용하고, 특히 대출신청 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DSR 적용을 배제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퇴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KB경영연구소 강민석 박사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임차 형태인 전세제도가 지금까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며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히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20 07:07
산업

[부동산 IS리포트] 이 시국에도 완판한 아파트? 이것이 달랐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는 가운데 계약까지 끝낸 '완판'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서 부동산 연착륙을 외치고, 정부가 앞장서서 각종 규제를 풀자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완판된 단지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최소한 '중박'은 칠만한 입지와 브랜드 등을 고루 따진 곳만 히트친다는 것이다. 이 시국에 완판 "정말 피가 마르는 기분이 이런 건가 싶었어요." 3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 휘경3구역 '휘경자이 디센시아' 청약에 도전했다가 예비당첨 번호를 받았지만 끝내 고배를 마셨기 때문이다. 사실 A 씨가 청약에서 탈락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이번에는 흔히 말하는 '줍줍(무순위청약)'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졌다고 한다.그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예비당첨 번호 근처에도 가지 않고 완판됐다. 그는 "줍줍은 남의 세상인가 보다. 괜히 마음만 상했다"고 털어놨다.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요근래 있던 청약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단지로 손꼽힌다. 4월 1순위 청약을 했는데 329가구 모집에 1만7000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51.7대 1을 기록했다. 경쟁률이 높은 만큼 청약 당첨 합격선도 비교적 높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가점 최고점은 77점이었다. 5인 가족(25점)이 15년 이상 무주택 기간(32점)을 유지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을 넘어야 받을 수 있는 고득점에 속한다.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정당계약에 이어 예비당첨자 추첨을 진행해 단숨에 모든 세대의 계약서를 받았다. 미분양 늪에 빠져 끝없는 'n차 분양'을 반복하는 타 단지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청약 흥행과 완판까지 이룬 단지는 더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월 1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1순위(서울지역) 청약 경쟁률이 198대 1을 기록했다. 98가구 모집에 1만9478명이 몰렸다. 계약도 속전속결이었다. 정당계약 계약률이 85%였고, 부적격자 등 나머지 물량을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하면서 완판에 성공했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4개동, 707가구 규모다. 입주는 오는 2026년 3월 예정이다.서울 외 지역에서는 현대건설이 계룡건설산업·동부건설·대보건설과 함께 분양한 '동탄 파크릭스'가 선전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동탄파크릭스 2차 일반분양 물량 660가구는 지난주를 기점으로 모두 계약됐다. 동탄 파크릭스 측은 홈페이지에 '100% 분양완료'를 자축하는 배너를 띄웠다.분양 시장 양극화는 여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지역 민간아파트의 초기분양률은 98.0%였다. 지난해 4분기 20.8%로 역대 최저치에서 한 분기 만에 90%대를 회복했고, 작년 3분기 분양률(92.7%)을 뛰어 넘었다. 초기분양률은 신규 분양아파트의 초기 분양기간(3개월 초과~6개월 이하)에 실제 계약이 체결된 가구 수의 비율을 뜻한다. 서울의 1분기 초기분양률(98.0%)은 분양한 100가구 중에 98가구 가량이 다 팔렸다는 의미다. 분양 시장이 일부 숨통을 틔웠으나, 그렇다고 해서 전국의 모든 미분양 물건이 팔려나간 건 아니다. 강북구 미아동 '한화 포레나 미아'(삼양사거리특별계획3구역 재개발 아파트)는 지난해 4월 분양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물량을 모두 털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3월 분양한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 팰리스'도 여전히 물량이 남아 있다. 이 단지는 지난달 216가구 중 69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으나 3개 주택형이 미달됐다. 최근 1순위 청약 접수를 한 서울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미아역' 역시 2단지 전용 74㎡ 일부 타입에서는 미달이 발생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 시장이 지난해 말과 비교해 좀 나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체 분양 시장이 살아난 것은 아니다. 완판된 곳들은 사실 전체 그림에서 볼 때 극히 일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 단지의 완판 행진은 정부의 규제 완화 덕이라는 분석도 있다. 앞서 정부는 1·3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통해 서울 4개 자치구(강남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서울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일시적으로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완판 단지 특징 보니 부동산 업계는 분양 시장에서 흥행한 단지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단지만 실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완판에 성공한 단지의 이유로 아파트 브랜드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 풍부한 인프라와 개발 호재를 꼽는다. 실제로 휘경자이 디센시아나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동탄 파크릭스 역시 GS건설이나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앞세웠다. 대부분 서울 도심 출퇴근이 용이하고 배후지역 역시 대규모 개발이나 학군지와 인접해있다. 특히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올해 예정된 이문1·3구역, 휘경3구역 재개발사업 중 처음으로 분양된 단지로 향후 1만4000여 가구의 주거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다. 경기도 동탄은 인근인 경기 용인시 남사읍 일원에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수혜 지역으로 떠올랐다. 게다가 시세 대비 저렴하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의 3.3㎡당 분양가는 3411만원으로 59㎡ 7억9160만~8억6900만원, 84㎡ 10억7570만~11억7900만원 수준이었다. 같은 양평역 역세권의 인근 아파트와 비교해 보면 비싸다고 할 수 없다. 실례로 구축인 양평역월드메르디앙 전용 84㎡타입은 지난해 6월 10억원에 거래됐다.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2930만원으로 전용 59㎡ 6억4000만~7억7000만원, 전용 84㎡ 8억2000만~9억7000만원 수준이었다. 입주 5년차에 접어든 인근 '휘경SK뷰' 전용 84㎡의 호가는 9억7000만~11억원 수준이다.동탄 파크릭스 2차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5억원대에 책정돼 서민이 접근하기 알맞다는 평가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됐다는 점이 가장 큰 흥행 요인"이라며 "그 외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와 목동 인근이라는 입지적인 부분도 함께 작용해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완판 단지의 특성을 잘 따진 뒤 향후 청약에 도전해 볼 것을 권유한다. 향후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 기조를 유지하면서 입지조건이나 분양가에서 장점을 가진 단지나 지역에서는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해 접근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소비자들의 관심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23 07:04
부동산일반

"강남3구·용산 오른다고 콕 집어준 꼴" 정부 부동산 잠금해제에 우려 쏟아져

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을 모두 풀기로 하자 부동산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가 사실상 멈춰 섰고, 주택 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파격적인 규제지역 해제로 시장에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극약처방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만 '콕' 집어서 오른다고 인증해 준 꼴"이라며 우려했다. 확실한 시그널 보낸 정부 3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되 나머지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기획재정부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늘어나며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업계는 정부가 냉각된 주택 거래를 어떻게든 녹이고,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다고 평가한다. 그만큼 주택 매매 시장 경색이 심각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 내내 1000건을 밑돌았다. 2010년 이후 11년간 월평균 거래량이 6350건이었음을 고려하면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고금리 기조와 집값 고점 인식, 경기 침체 우려 등이 겹치며 매수심리가 얼어붙은 결과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지역을 이미 풀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부동산 침체와 미분양 증가로 건설사 부실 위험이 커지자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문가들, 효과는 제한적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해제 시그널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고금리에 경기 침체까지 겹쳐 위축된 부동산 시장의 낙폭을 줄이는 연착륙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되면 정책 효과와 맞물려 급매물 중심 거래 예상되나 시장 반등 여부는 경기 침체 변수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만약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되면 서울 주요 입지 수요는 소폭 늘어날 수도 있다. 주택 가격 하락의 낙폭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함 랩장은 "다만 금리가 높아 거래가 활발해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거래가 살아나려면 규제지역 완화 외에도 근본적인 펀더멘털이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가격 하방 압력과 일시적인 정상 거래 흐름이 잠깐 나타날 수는 있으나 상승 모멘텀으로의 전환까지는 어려워 보인다"며 "주택 구매 시 금융비용 부담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부동산 카페 회원은 "중요한 것은 규제지역 해제가 아니라 분양가 대비 비상식적으로 오르는 투기지역과 투기꾼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강남 3구와 용산만 제외된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 집값만 오를 것이라고 찍어준 꼴" "4개 지역만 '리미티드 에디션(한정판)'이 된 것이다. 이 지역 진입은 앞으로 정말 부자가 아니면 어렵다는 인식만 심어줬다" "규제지역 해제를 틈타 돈 많은 사람만 이득을 볼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업계 관계자는 "핵심은 강남 3구와 용산이다. 정부가 이 지역까지 해제할 경우 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04 07:00
부동산

종부세·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 움직임에 매물 회수 늘어나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보유세,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던 다주택자들이 최근 정부의 잇단 규제 완화 정책에 일부 매도 계획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총 5만1093건으로 한 달 전 5만4927건에 비해 7.0% 감소했다.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서울 서대문구의 매물이 한 달 전 1933건에서 현재 1749건으로 9.6% 줄었고 관악구(-9.3%), 강남구(-9.0%), 구로구(-8.7%), 종로구(-8.6%), 도봉구(-8.4%) 등의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혜택이 기대되는 양천구도 한 달 전 2523건에서 현재 2333건으로 7.6% 감소했다.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송파구 잠실동은 소폭의 상승 거래도 나오고 있다. 최근 하락폭이 크다보니 일부 '바닥' 인식에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일부 집주인들은 매물을 회수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잠실 리센츠 전용 84.99㎡는 이달 초 20억5000만원에 2건이 거래됐는데 이후 19억8000만원에 2건이 거래되며 실거래가가 내려갔다. 반면 엘스 전용 84.8㎡는 이달 1일 19억4500만원에서 7일 20억4000만원, 10일에는 21억3000만원에 팔리며 상승 흐름을 보인다. 전용 84.88㎡도 이달 5일 20억2000만원에 거래된 뒤 6일에는 이보다 높은 21억원에 거래 신고가 이뤄졌다.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의 최대 수혜자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보유자다. 정부가 내년부터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중과세율(1.2∼6.0%)을 대신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한 데다 2주택 이상자의 기본공제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집값 하락분까지 더해져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크게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급급매' 물건이 다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내년에도 금리 인상기조가 이어지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당장 집값 상승이나 거래 증가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잇단 규제 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시장 불안, 금리 인상, 고물가 등 악재들이 여전히 산재해있다"며 "2주택자들이 매도를 보류할 순 있지만 매수세가 당장 유입되기에는 시장 불안요인이 크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25 14:42
부동산

올해 1주택자 종부세 2400억원…국민 중 절반 '완화 필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는 22만명으로, 약 2400억원 상당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종부세 완화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전체 종부세 고지 대상이 올해 120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종부세액은 4조원으로 주택 가격이 고점을 찍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올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22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3만6000명)의 6.1배에 달하는 규모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도 2017년 151억원에서 올해 약 24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국민 중 절반 가량이 이 같은 종부세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난 7월 6∼13일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합니까'라는 물음에 25.8%가 '매우 공감한다'고 답했다. '대체로 공감한다'는 31.1%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56.9%를 차지했다.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는 이유로는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중과세'(63.3%)가 가장 많이 꼽혔다.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39.2%), '과도한 세 부담 발생으로 재산권 침해'(33.2%)가 뒤를 이었다. 반면 43.1%는 종부세 완화에 공감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다주택자·부자에 대한 감세로 불평등 심화'(74%), '투기 수요를 유발해 부동산 시장 안정 저해'(51%), '세수 감소로 재정 건전성 악화'(16.2%) 순으로 많았다.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 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6.2%였다. '높다'가 43.2%, '매우 높다'가 23%였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종부세 부과에 대한 불복 심판청구가 4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이재면 재산세제과장은 15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종부세 개편 토론회에서 올해 9월 기준 종부세 불복 심판 청구가 384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작년(284건) 심판 청구 건수의 13.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달 말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이러한 조세 저항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으로 납세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면 재산세제과장은 "과도한 종부세 부담으로 납세자 수용성이 낮아지고, 주택 과세 형평이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도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1 07:00
부동산

서울 아파트값 25주째 추락…역대 최대 낙폭 경신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 하락 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거래절벽이 심화하면서, '급급매' 위주의 물건만 소화된 결과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38%) 대비 0.47% 하락했다. 25주 연속 하락이면서 2012년 5월 부동산원이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후 2주 연속으로 최대 하락 기록을 깬 것이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3주 연속 떨어졌고, 전국ㆍ수도권ㆍ지방 아파트 매매ㆍ전셋값과 서울 전셋값은 한국부동산원이 시세조사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전국, 수도권 아파트값도 각각 0.47%, 0.57% 떨어져 지난주(-0.39%, -0.47%)의 역대 최대 하락폭을 경신했다.노원구 아파트값은 낙폭이 지난주 -0.55%에서 금주 -0.74%까지 커졌고, 도봉(-0.67%)·강북(-0.63%) 등 '노도강' 지역의 하락이 거셌다. 지난주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에서 풀린 경기도(-0.59%)와 인천(-0.79%)도 지난주(-0.49%, -0.60%)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경기도 시흥시는 지난주 -0.58%에서 이번주 -0.71%로 낙폭이 확대됐고, 남양주시는 -0.69%에서 -0.79%로, 고양시는 -0.46%에서 -0.61%로 낙폭이 커졌다.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빠진 과천(-0.83%), 성남 분당구(-0.53%), 하남(-0.57%), 광명시(-0.95%)는 성남 수정구(-0.63%)를 제외하고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집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제·대출·청약 등 규제가 지속되면서 일부 실망 매물이 늘고 호가도 더 떨어진 분위기다. 앞서 규제지역에서 풀린 지방도 지난주 -0.32%에서 이번주 -0.37%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전세 시장도 신규 물건이 적체되며 낙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0.48%)보다 커진 0.59% 하락해 부동산원 시세 조사 이래 10년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경기(-0.73%)와 인천(-0.85%)도 지난주보다 낙폭이 커지면서 수도권(-0.70%)과 전국(-0.53%)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하락세가 이어졌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17 14:37
부동산

수주고 10조 역사 새로 쓰나…부동산 침체기 속에도 날개 단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국내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이미 올해 누적 수주액 8조원을 돌파했고, 현재 속도라면 10조원 돌파도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건자재 가격 인상과 국내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이룬 성과라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현재 누적 수주액 8조3520억원을 기록 중이다. 국내 건설사 중 1위일뿐더러 2~3위권을 다투고 있는 롯데건설(4조7000억원) 및 포스코건설(4조2600억원), GS건설(4조1000억원)을 큰 폭으로 따돌렸다. 매년 오름세다. 현대건설은 지난 3년 연속 도시정비사업부문에서 최대 실적을 경신해왔다. 더군다나 올해에는 지난해 4조8251억원의 약 두 배인 8조원을 넘기면서 창사 이후 최고의 성적을 냈다. 업계는 현대건설이 올해 9조원은 물론 10조원 돌파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올해 4분기에도 '대어'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창원 성원토월 리모델링 외에도 성남 수진1구역 재개발 등지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9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내달 2일에는 울산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입찰도 남아있다. B-04구역은 울산 중구 교동 190-4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9층 55개 동 4080가구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대지면적이 17만2297㎡에 달하고 공사비만 1조원 규모, 사업비는 약 2조원이 투입되는 단지다. 일부에서는 현대건설의 페이스가 다소 빠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건자재 가격도 급등했기 때문이다. 국내 부동산 시장마저 금리 인상 및 각종 세제 정책의 여파로 냉각돼 있다. "미분양이 속출하는데 경쟁적으로 '묻지 마 수주'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도시정비사업에 다시 고삐를 쥔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올해 수주액이 1조원을 넘기지 못했다. 실적이 낮다고 볼 수도 있으나, 수주전 자체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금 일감을 확보하더라도 착공은 5~10년 뒤에 시작이 된다. 현재 국내 부동산이 침체한 것은 맞지만, 우리는 그 이후를 내다보고 부지런히 수주를 비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누적 수주액에서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9조원이나 10조원으로 목표를 잡았다는 말은 있으나 내부적인 숫자를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20 07:00
산업

상속세 부담 이부진, 추가 대출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삼성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대표적이다. 상속받은 지분 매각은 물론이고 연이은 담보 대출로 힘겹게 부족분을 채우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은 지난달 또다시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1000억원의 추가 대출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달 19일 삼성전자 주식 325만3000주를 담보로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자율 4.5%로 1000억원을 빌렸다. 지금까지 이 사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건 총 4건이다.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주식 253만2000주를 담보로 10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올해 초에는 삼성전자 주식 117만7000주와 210만주를 토대로 현대차증권과 교보증권에서 이자율 4%로 각 500억원, 700억원을 빌렸다. 이번 추가 대출까지 더하면 지금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총 3200억원의 대출을 받은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 사장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서 받은 유산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현금 확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주식과 부동산, 미술품 등 약 26조원의 유산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고, 이중 계열사 주식 지분 가치만 약 19조원에 달한다. 삼성 일가는 지난해 용산세무서에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5년 연부연납(분할납부)을 신청했다. 주식 지분에 대한 상속세만 홍라희 여사 3조1000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조9000억원, 이 사장 2조6000억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2조4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속세 마련을 위해 홍라희 여사도 올해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했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지난 3월 보유 중이던 삼성SDS 지분 3.9%(각 150만9430주)를 블록딜(시간외 대량 매매)로 매각한 바 있다. 매각 규모는 1927억원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아직 지분을 매각하지 않았다. 이부진 사장은 5년 분할납부인 점을 고려하면 매년 52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현금 확보를 위해 이 사장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봉과 배당금 등으로 상속세 납부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사장은 올해 상반기 연봉 24억7900만원을 챙겼다. 여기에 올해 3분기까지 받은 삼성전자 배당금 600억원가량을 더해도 한참 모자라다. 이 사장은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전자 지분 0.93% 등을 증여받았다. 이에 지난해 배당금이 대폭 상승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이 사장의 지난해 배당금은 1579억원으로, 삼성전자 지분이 전무했던 2020년과 비교해 1266억원이나 증가했다. 여성 CEO 중 이 사장의 주식평가액이 가장 높다. 그는 호텔신라 주식은 없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전자 우선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달 1일 기준으로 주식가치만 해도 5조6500억원에 달한다. 경제계에서는 오너가의 상속세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 세제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고, 기업 승계 시에는 최대주주의 주식 가격에 20%를 가산해 과세하는 규정이 있어 최고 세율이 60%까지 올라간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9.1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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