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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검단신도시 붕괴' 사고 GS건설, 3월부터 1개월 영업정지 징계

GS건설이 ‘순살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았다. 서울시는 31일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하 주차장 1∼2층 지붕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품질실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다.이번에 내려진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다. 이 기간에 GS건설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에도 추가 위반 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3월 청문회를 열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과 현장의 안일한 시공 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를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31 18:01
산업

건설업계 모두 한숨 쉬는데... '독야청청' 현대건설, 비결은

현대건설이 '독야청청' 중이다. 국내 건설업계가 잇따른 부실시공 이슈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진하다. 그런데 현대건설만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크게 신장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해외에서도 선전 중이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플랜트 수주 '잭팟'을 터뜨리면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해외 수주고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의 리더십과 한 발 빠르게 대응하는 위기 전략을 비결로 꼽고 있다. '나홀로 선방' 현대건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3분기 매출액은 7조6202억원, 영업이익은 2455억을 기록했다. 시장 전망치 보다 각각 12.14%, 14.96% 증가한 수치다. 전년 동기 대비 올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더 낫다. 현대건설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64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4% 상승했다.곳간도 두둑한 편이다. 현대건설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3조7271억원, 순현금은 1조4756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신용등급도 업계 최상위 수준인 'AA-'등급으로 안정적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최근 국내 건설업계는 고금리와 잇따른 악재로 고전 중이다.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현산개발)이 대표적이다. GS건설은 검단신도시 아파트 재공사의 여파로 2분기에 414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IB업계는 GS건설이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현산개발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0.8% 감소한 620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해외건설 비중이 높은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대우건설은 매출을 늘리는데 성공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올 3분기 매출 4조4360억원, 영업이익 282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3%(420억원) 감소하는 전망치다. 대우건설 역시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2조9000억원이 전망됐으나, 영업이익은 12% 감소한 1800억원으로 예상됐다. 역대급 해외 수주 '기대감' 현대건설의 호실적은 해외 대형 프로젝트가 이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3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로부터 '자푸라2 가스플랜트 패키지2' 증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아람코가 중동 최대 셰일가스 매장지인 자푸라 지역에서 추진하는 플랜트 건설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약 24억 달러(약 3조2000억원) 규모다.이 밖에도 현대건설은 KT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통신사와 현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우디 디지털 인프라 발전 및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내 건설사의 역대 해외 수주 누계(9540억 달러)의 17%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현대건설은 지난 50년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둬들인 건설 수주 실적은 누적 280억달러(37조6900억원)로 국내 업계 중 1위로 영향력이 크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현대건설은 연결 10조5000억원(별도 5조7000억원)의 해외 수주 가이던스를 이미 초과했다"면서 "자푸라2 가스전을 포함하면 2014년 이후 최대치인 약 16조원의 연결 해외 수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현대건설은 그간 도시정비 수주 1위를 달성하는 등 국내 사업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남양주 왕숙 국도47호선 이설공사, GTX-C 등 대형 수도권 교통망 프로젝트 외에도 최근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약 1조1200억원 규모의 '청주 사모2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일부에서는 현대건설의 선전을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의 리더십에서 찾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윤 대표가 선임된 2021년 이후 현대건설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성과를 꾸준히 내고 있다"며 "현대건설에서 쌓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위기를 내다보고 움직인다"고 평했다. 현대건설은 2024년부터는 소형모듈원전(SMR)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첨단 건설기술 개발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글로벌 유수의 기술업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원전인 SMR을 비롯해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한 에너지전환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시공과 설계, 운영 등 건설산업 전반 밸류체인 확장을 통해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26 07:00
부동산일반

[IS시선] GS건설·LH의 예고된 네탓대전..."원희룡 장관님 어디 가셨나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직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시지 않았나요?" 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13블록 입주 예정자 A 씨가 긴 한숨을 쉬었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설계·감리·시공 등의 총체적 부실의 결과라고 발표한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지만, 시공사인 GS건설과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재시공 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네탓공방'만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입주 시기 지연에 따르는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상응하는 비금전적 지원까지 전향적으로 하겠다던 GS건설과 네 탓만 외치는 LH를 보고 있으면 속이 탄다"며 "한때 우리 사고에 관심을 가져주던 원희룡 장관은 왜 보고만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인천 검단 21블록 입주 예정자인 B 씨도 아파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21블록은 지난 6월 감리단에 의해 13개 동 중 4개 동의 지하 벽체 주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LH는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언론 보도 이후에 입주민들에게 문자로 통보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파트에 정상적으로 입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LH는 보강공사를 주장하면서 재시공 의견을 낸 감리단장을 해임했다. 입주 예정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건 국토부와 LH의 태도다. 21블록 입주 예정자들은 국토부에 민원과 면담 요청을 했지만, LH로 이관되거나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태반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마치 폭탄을 돌리는 듯한 각 부처의 태도에 하루하루가 고통이라고 했다. 원희룡 장관을 향한 믿음도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B 씨는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붕괴됐을 때 원희룡 장관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크게 화를 내고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를 걸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요즘 국토부 장관의 SNS에는 화려한 해외 순방 소식과 신도시 착공 소식만 가득하다. 서민들의 안전이 달린 부실시공 이슈는 좀처럼 꺼내지 않는다"고 탄식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서민에게 '내 집'은 생에 가장 큰 꿈 중 하나다. 안정적인 내 집이 있어야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으며, 알토란같은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다. 인천 끝자락의 작은 신도시에 비로소 내 집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기뻐했던 입주예정자들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불어나는 중도금 이자를 감당할 여력조차 없다. 원희룡 장관은 페이스북에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다.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해왔다. LH와 대형시공사의 끝없는 공방과 국토부와 LH의 '폭탄돌리기'는 국토부 장관의 이런 뜻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이제 입주 예정자들의 "원희룡 장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는 슬픈 외침에 장관이 직접 답할 때다. 2023.10.24 07:01
부동산일반

[IS시선] '국피아' '엘피아'...아파트 부실시공은 민관 합작품

"K팝과 K드라마, K건축까지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이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열린 '2023 K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알파벳 'K'가 붙으면 전 세계의 이목을 잡아끄는 가운데 문화를 넘어 건축까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의 말처럼 K건축과 건설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두바이의 초고층 빌딩 '부르즈 칼리파'와 세계 최장 현수교인 '차나칼레 대교'는 모두 K건축과 K건설이라는 빼어난 브랜드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을 갈고닦고, 쌓아서 최첨단 국가로 탈바꿈시킨 K브랜드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문제는 K건축과 K건설의 브랜드력을 깎아 먹는 후진적인 관행이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긴 '순살아파트' 사태는 K건축·건설의 문제가 아니었다. 퇴직 관료가 유관 기관에 취업해 각종 사업 때 특혜를 받아오는 '관피아'와 민간기업이 만든 합작품이었다. '엘피아(LH+마피아)' '국피아(국토교통부+마피아)'는 퇴직과 동시에 회전문처럼 관련 기업으로 향했다. 엘피아들은 건설업계의 3권(설계·시공·감리)을 쥐고 있는 주요 업체에 들어가 LH와 수의계약이나 감리를 할 때 민간 기업의 잘못을 눈감아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국피아도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퇴직자 60명 중 전체 재취업자 93%에 해당하는 56명은 유관 기관과 협회에 둥지를 튼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3명은 건설·주택 관련 협회 및 협회 산하조직에 취업했다. 공공기관(18명), 교통 관련 협회 및 협회 산하조직(14명), 민간기업(4명), 기타 유관 기관(1명) 등에서도 일하고 있다. 특히 대한건설협회의 경우 최근 5년간 국토부 퇴직 공무원 3명이 부회장, 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LH는 물론 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이권 카르텔' 혁파를 위한 조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K브랜드는 이제 세계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 K건축과 K건설을 향한 세계인의 호감도도 상승 중이다. 그러나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엘피아·국피아들이 민간기업과 손잡고 부실한 건물을 짓기 시작할 경우 K브랜드는 결코 날아오를 수 없다. "더욱 강도 높은 잣대로 수술하고, 스스로 매를 들 것"이라던 원 장관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이유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19 07:00
부동산일반

LH 사태 최대 수혜자? 변화 어필하는 HDC현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로 대한민국 아파트의 부실시공 실상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 GS건설을 비롯해 국내 굴지 대형건설사들이 부실시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건설업계 일부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번 부실시공 사태로 수혜를 받고 있다는 웃지 못할 농담이 나온다. 앞서 광주에서 벌어진 두 번의 붕괴 사고로 인해 HDC현대산업개발에만 온전히 씌워졌던 부실 건설사 프레임이 이번 사태로 옅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은 각종 선행 및 중소기업과 상생 행보를 보이며 이미지 개선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최대 수혜자?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아파트 하자 문제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최근 5년간 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 15곳 중 5곳이 시공능력평가 '톱10'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DL건설이 899건으로 가장 많았고, GS건설은 678건으로 2위였다. 상위 15개 업체 중 현대건설(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등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국내 건설업계 대표 기업들이다.하자만이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개 단지 중 전국 15개 단지가 보강철근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단지의 시공사 명단에는 DL건설을 비롯해 대보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등 인지도가 높은 중견 건설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HDC현산은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의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버스 승객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7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듬해 1월에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6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부실시공 건설사의 '아이콘'이 됐다. 그러나 상당수의 대형 건설사가 아파트를 제대로 짓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선 정비산업 수주 현장에서는 "차라리 매를 먼저 맞은 HDC현산이 앞으로는 잘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마저 흘러나온다. 지난해 초 HDC현산에 재건축 공사를 맡긴 월계동신아파트 입주민 A 씨는 "수주전 당시 주변에서 HDC현산에 표를 던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입주민끼리는 '부실시공으로 따끔하게 혼이 났고, 회사를 접을 마당에 놓였는데 앞으로 짓는 것은 어느 건설사보다 튼튼하게 잘 짓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전했다.선행·상생 몰두 HDC현산은 최근 각종 선행을 쏟아내며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각종 중소·벤처기업과 상생안은 물론 항저우 아시안게임(AG) 선수단을 위한 기금까지 쾌척한다. HDC현산은 지난달 말 AG 선수단을 비롯한 체육계 관계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에 1억원 상당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격려금은 수단과 지원단, 참관단 활동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익훈 HDC현산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선수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격려금을 전달해 주신 HDC현산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협력업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갑을 연다. 우수 기술 제안 업체에 기술개발 지원금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제4회 기술제안공모제'를 다음달 31일까지 연다. 이번 공모제에서 선정된 업체는 HDC현산과의 기술 협약과 멘토링은 물론 2000만원 상당의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타 대형 건설사가 부실시공으로 뭇매를 맞고, HDC현산은 각종 선행으로 이미지가 개선되면서 완판되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 HDC현산은 춘천시 삼천동에 공급하는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를 계약 시작 10일 만에 전 세대 계약을 마치면서 완판에 성공했다. 회사에 따르면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는 1순위 청약 마감에 이어 정당계약 3일 동안 분양 세대의 80%의 계약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고금리 속에서 수도권 아닌 지방에서 거둔 이례적인 성공이다. HDC현산은 현재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LH발 철근누락 사태로 HDC현산이 최대 수혜를 입었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에 '최고 수위'의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만큼 GS건설처럼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수도 있어서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부실시공 건설사로 존폐 기로에 섰던 HDC현산이 최근 대형 건설사의 무더기 부실시공이 표면화되면서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가고,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다는 평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04 07:02
부동산일반

LH 아파트 하자 최근 5년간 25만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잇달아 철근 누락이 발생하면서 LH 아파트 입주자들의 부실시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25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모두 25만199건이다.연도별로 보면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으로 2020년까지는 수천건 수준이었으나, 2021년 11만5천392건, 지난해 12만8161건으로 최근 2년 새 급증했다.이처럼 하자 건수가 급증한 것은 2021년 주택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중대 하자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하자 정도가 적은 일반 하자까지 집계 시 포함했기 때문이다.하자 발생 건수를 시공사별로 들여다보면 현대건설, 한화건설, DL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에 속한 건설사들이 하자발생률 상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현대건설의 경우 충북 충주 소재 639세대 아파트에서 총 4888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한 집에서 7.65건씩의 하자가 있었다는 의미다.올해 시공능력평가 12위를 차지한 한화건설은 세대당 11.62건의 하자가 발생해 하자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시공사로 지목됐다. 두산건설이 11.1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30 09:17
부동산일반

국토부 철퇴 맞은 GS건설, HDC현산처럼 빠져나갈까?

국토교통부가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설 및 투자업계는 GS건설이 수조원 대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GS건설 측은 추후 청문회 등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하는 등 영업정지 기간 등 징계를 축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설 전망이다. 가장 강력한 철퇴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GS건설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최대 8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인명피해 과실에 준하는 처분이다. 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이듬해 3월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철거 현장에서는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국토부가 GS건설에 사실상 최고 수준의 징계 처분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증권가는 최장 10개월 영업이 금지될 경우 7조~10조원의 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영증권 박세라 연구원은 "국토부 처분으로 인한 8개월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최대 6조~7조원의 신규 수주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향후 2년간 연간 1조~2조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대차증권 신동현 연구원은 "GS건설의 월평균 신규 수주 금액으로 추산할 시 영업정지 효력 개시 이후 10개월간 9조~10조원의 신규 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이'라는 고급 아파트를 보유한 GS건설의 이미지도 추락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이) 향후 수주전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으로 영업정지 막을까 주식시장은 국토부의 징계를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GS건설 주가는 인천 검단 부실시공이 드러난 지난달 10일 1만337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뒤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하지만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추진 소식이 전해진 뒤 첫 거래일인 28일에는 주가가 전날 대비 3.43% 상승 마감했다. 박세라 연구원은 "GS건설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지만 추후 소명 과정에서 적법한 처분 여부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벤트 소멸에 더 방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장문준 연구원은 "일부 불확실성 해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업계는 GS건설이 소송이나 소명 절차를 통해 영업정치 처분을 막거나 최대한 늦출 수 있을지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한 사례도 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 등 총 1년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 붕괴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건산법 시행령상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가 적용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원에 부실시공 혐의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재판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당장의 영업정지는 피하며 급한 불을 껐다는 평가다. 현재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처분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GS건설은 HDC현대산업개발과 달리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행위가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태료가 아닌 영업정지 처분만 가능하다.다만 행정처분은 심의위원회 심의와 청문 절차를 거쳐 최소 3개월이 지나 확정된다. GS건설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여지도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처럼 시간 끌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GS건설은 추후 법정 소송과 청문 절차를 통해 징계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GS건설 측은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국토부의 직권 처분이 가능하게 됐다"며 "GS건설은 건산법 개정 뒤 사실상 첫 적용 사례로 HDC현대산업개발 보다 힘든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30 07:01
부동산일반

[랜드 IS리포트] 온라인은 '무량판 갈라치기' 한창...부실 아파트 공화국의 슬픈 자화상

지난 4월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에서 시작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철근 누락 사태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시공사인 GS건설에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해당 아파트처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무량판 구조의 민간 아파트 리스트가 공유되면서 이른바 '무량판 갈라치기'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주홍글씨된 무량판 "문제는 '철근누락'이지 무량판 구조가 아닙니다. 무량판 구조로 갈라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A 씨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에 살고 있다. 유명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가 적용됐고, 소위 말하는 상급지에 있는 단지다. 그러나 최근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명단에 거주 중인 단지명이 거론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혹시라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돼서다. A 씨는 "요즘 무량판 구조 아파트 명단이 온라인에 떠돌면서 단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근거 없는 비난이 나온다"며 "입주민대표회의가 나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이라도 해야 하나싶다"고 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민간 아파트 리스트가 떠돌고 있다. 서울은 물론 지방권까지 동네와 단지명까지 적시돼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리스트에는 매매가가 수십억 원을 넘나드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고급 아파트 단지명이 다수 적혀 있었다. 무량판 구조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번지면서 확인되지 않은 구조 확인법까지 떠돈다. '건축물대장에 철골철근콘크리트라면 무량판 또는 기둥식'이라거나, '평면도에서 회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으면 무량판식'이라는 식의 근거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다.무량판 구조가 적용되지 않은 것을 홍보 포인트로 삼기도 한다. 경기도 남양주시 '해링턴 플레이스 다산파크' 분양 업체는 홍보 문자에 "철근 콘크리트 벽식 구조"라는 소개글로 주목받았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무량판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몇몇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를 채택하지 않았다면서 환영의 글을 적은 현수막을 걸어 눈길을 끌었다. 무량판은 죄가 없는데… 무량판 공법은 보 없이 기둥 위에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얹는 공법이다. 수평 기둥인 보가 있는 기둥식(라멘) 구조 대비 건축비와 공사 기간의 절감 효과가 상당하다. 공간 활용에 유리하고 층간소음이 비교적 적어서 인기를 끌었다. 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짓는다면 안전하다. 실제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삼성동 아이파크는 2013년 중형 헬기가 24~26층에 충돌했지만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됐다. 1970년대 지어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무량판 공법의 시초로 알려진다. 하지만 최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에서 잇따라 부실시공이 드러나면서, 무량판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이다. 물론 무량판 구조는 설계 도면에 따라 제대로 짓지 않을 경우 사건사고가 터질 수 있다. 1995년 붕괴돼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삼풍백화점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월 외벽이 붕괴된 광주 화정 아파트 역시 무량판 공법을 사용했다. 온라인상에 '무량판 포비아'가 번진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 자체는 안전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A 건설사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는 주거공간에서 많이 쓰인 검증된 공법"이라며 "검단 신도시 아파트 사례처럼 철근 누락은 시공의 문제인데, 무량판 공법까지 위험하다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무량판 구조 공법 자체가 아니라 공법대로 설계와 시공, 감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에 대한 과한 공포심을 심기보다는 앞으로 무량판 구조에 대한 설계 및 시공 지침서 등을 도입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도 무량판 공법 포비아를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르면 9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건축구조 등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정기준 및 안전점검 매뉴얼을 확정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향후 전국 무량판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30 07:01
부동산일반

경찰, '철근 누락' 관련 LH 진주본사 압수수색

경찰이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16일 LH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LH 진주 본사에서 건설안전처, 주택구조견적단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이들 부서는 LH 발주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곳이다. LH는 지난 4일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 업무를 담당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12일 만에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다.광주경찰은 광주 선운2지구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근 누락 LH 발주 아파트단지 15곳 중 하나다.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내부 자력만으로 혁신이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에는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16 12:40
부동산일반

LH 공사현장 81% 감리인원 미달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81.7%)은 배치된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은 공사의 품질 점검 및 현장 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공사감독 적정 인원은 감리 직급에 따라 환산 비율이 다르다.예컨대 530여호를 짓는 시흥장현 A-9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의 적정 감독자 배치 인원은 18.90명이나 실제로 배치된 감독자는 4.25명으로, 필수 인원의 4분의 1도 못채웠다.남양주별내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17공구도 22.10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실제는 절반을 조금 넘는 12.90명만 배치됐다.LH 자체 감리 현장 104곳에 필요한 총인원은 920명이나 정작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566명이었다. 의무 인력의 61.6%만 채웠다는 의미다.수서역세권A3은 2명이 부족한 7.20명(배치기준 9.40명)만 투입된 것을 비롯해 수원당수A3 4.94명(8.30명), 광주선운A 5.26명(8.90명), 양산사송A2 5.28명(9.10명), 인천가정2 3.61명(11.58명), 오산세교2 8.53명(12.80명), 파주운정3 10.16명(15.90명)이 각각 배치됐다.장 의원은 "LH가 처음 전수조사에서 밝힌 15개 철근 누락 단지 중 입주가 완료된 5개 단지를 뺀 10개 단지 중 LH가 자체 감독하는 7개 단지 모두가 법정 감리 인원이 미달했다"고 말했다.이는 결국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졌다. 104개 현장 중 5개 현장에서 자체 감독 결과 부실시공이 적발돼 14개 시공사가 벌점을 받았다. 14개 현장에서 총 1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정작 철근이 누락된 단지에선 전수조사 전 부실시공이 적발되지 않았다. 이는 자체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장 의원은 "제대로 시공되는지 관리 감독하는 감리의 역할이 중요한데 LH가 감리하는 공사 현장 대부분은 적정 인원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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