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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고려아연 유증 철회, 최윤범 "이사회 의장직 물러나겠다"

고려아연이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고, 최윤범 회장은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13일 임시 이사회를 마친 뒤 "지난달 30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할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주주와 시장 관계자의 우려 등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이를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해 왔다"며 유증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두고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제동을 건 지 일주일만이다.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자사주 소각 후 발행주식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혔었다. 고려아연의 계획대로라면 청약은 다음 달 3∼4일 진행되며, 신주는 같은 달 18일 상장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한 조달 금액은 2조5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2조3000억원이 차입금 상황 목적에 쓰인다고 고려아연은 공시한 바 있다.최윤범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철회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연 기자회견에서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소액주주 보호와 참여를 위한 방안을 추진해 주주와 시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고려아연 주가는 이날 유상증자 철회 소식에 14%나 급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보다 14.10% 내린 98만1000원에 장을 마쳤다.장 초반만 해도 유상증자 철회 가능성을 호재로 소화하며 6.39% 오른 121만5000원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정작 유상증자 철회가 발표되자 하락 전환해 낙폭을 점차 확대했다.한편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철회 결정에도 조사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금감원 관계자는 "유상증자 철회와 상관없이 회계 감리, 불공정거래 조사는 별개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고려아연과 영풍 양측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3 16:00
산업

금융당국, 고려아연 유증 '부정거래 소지 있어' 엄정 대응

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의 기습적인 유상증자 발표와 관련해 부정거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 관련 증권사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함 부원장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이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이 이사회를 정조준한 만큼 향후 조사가 진척되면 이사회 의장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함 부원장은 이어 "입증을 거쳐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며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도 필요하면 계속하고, 심사, 조사, 검사, 감리 등 법령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고려아연 정정요구서는 11월 14일 효력이 발생하므로, 금감원은 그 기간 내 정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모집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의 위법행위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했다.함 부원장은 "자사주 공개매수, 유상증자 모집주선을 수행한 사람이 같고, 이 사무 취급을 위해서는 실사해야 하는데 같은 시기에 진행됐다면 독립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며 "미래에셋증권도 부정거래를 알고 방조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발행주식 20%에 육박하는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달 금액은 2조5000억원으로, 이중 2조3000억원이 차입금 상환 목적에 쓰인다.이에 시장에서는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 우위를 점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 빚은 주주가 갚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면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1 08:35
경제일반

공정위, 협력사 유통마진 후려친 '교촌'에 과징금 2억8300만원

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갑질'을 한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코로나19 시기 치킨 전용유의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연간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치킨 가맹사업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교촌은 “유감스럽다”며 “적극 소명하겠다”고 항변했다.교촌 관계지는 "지속가능항공유(SAF)와 같은 바이오디젤 관련 정책 덕분에 폐식용유 수거이익이 새 식용유 공급이익보다 높아지면서 협력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협력사는 식용유를 공급하면서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유까지 함께 수거했는데 여기서 더 많은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다.교촌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도 높아진 폐유 수거이익을 감안해 새 식용유 공급마진 조정에 동의한 사안”이라며 “불공정행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위에 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양한 방법으로 입장을 소명하려고 한다”고 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13 14:30
경제일반

이복현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열…불공정거래 조사 착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즉각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이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두고 엄정한 관리·감독과 즉각적인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주문했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 이라든지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의 풍문 유포행위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 상대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이 원장은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도외시한 지나친 공개매수 가격 경쟁은 종국적으로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개매수 과정뿐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 원장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조치도 동시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금감원은 이날 즉각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금감원은 이번 조사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풍문이 주가에 정말 영향을 줬는지 정밀 분석해 보고,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만약 근거가 없는 풍문이라면 목적성을 가진 행위인지 전반적으로 확인해보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서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는데, 양측의 소명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양측에서 조사를 요청한 부분도 있고, 워낙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아울러 이 원장은 최근 중동분쟁과 관련해서는 중동불안 등 대외불확실성 확대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시장안정에 감독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8 14:48
금융·보험·재테크

고려아연·MBK 여론전 과열… 이복현 "시장질서 교란 감시" 경고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경고하고 나섰다. 여론전을 자중하고 정해진 공개매수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라는 것이다.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려아연과 영풍·MBK가 금감원의 당부사항에 대해 왜곡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적법한 공개매수 절차에만 집중하라는 것이다.금감원은 양측이 공개매체 외적인 요소로 여론 비방을 펼치면서 경쟁 양상이 과열됐다고 보고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금감원의 경고는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고려아연 공개매수 진행 과정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 엄정 조치할 방침임을 강조하자, MBK와 고려아연이 각각 입장문을 내고 당부 사항을 유념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상대를 공격하는 소재로 삼았기 때문이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부원장 회의에서 이 원장은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공개매수는 관련자들 간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이어 "공개매수자, 대상회사 등 관련자들은 공정 경쟁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향후 공개매수 과정에서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공개매수와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필요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이에 대해 MBK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MBK가 중국계 펀드이며 고려아연 인수 후 중국에 회사를 매각하고 중국에 기술을 유출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이 마구 이뤄지고 있다"며 "근거 없는 루머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려아연은 "MBK는 공개적으로 매수가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혀오다 이를 상향하며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당사의 기업 실적이나 가치, 경영진의 능력 등을 허위로 왜곡하는 등 근거 없는 루머성, 풍문성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멈추라"고 대응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29 16:17
금융·보험·재테크

이복현 "신규상장 코인 급등락 모니터링…엄중히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규 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 미확인 풍문 유포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 원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실태와 함께 시장집중, 과다한 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감독당국의 가상자산 업무와 관련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 정착과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고도 했다.특히 거래소들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이상거래 감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상거래 심리 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이날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업계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정책적 유연성 부족으로 상품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있어 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 향후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26 10:30
경제일반

롯데, ESG 경영을 통해 새롭고 이로운 혁신 추구

롯데의 ESG 경영은 ‘Green Transformation 2040 ∙함께하는 성장∙국내 거버넌스 리더’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 로드맵을 가이드 삼아 친환경 비즈니스 확대에 집중하고, 파트너사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도 지속 협업하고 있다. 거버넌스 리더로서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힘쓰며, 새롭고 이로운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롯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40년까지 식품∙유통∙호텔법인에 속한 그룹사의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는 화학군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탄소중립 로드맵 1.0’을 수립했으며, 지난해에는 ‘탄소중립 로드맵 2.0’으로 기존 로드맵을 업데이트했다.‘탄소중립 로드맵 2.0’은 2018년 대비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2030년까지 22%, 2040년까지 61%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재생 에너지 확대·수소 에너지 개발·탄소 포집 기술 개발·무공해차 전환·에너지 효율 개선·친환경 원료 및 연료 전환 이라는 6대 감축수단을 선정하고, 그룹 친환경추진단을 구성해 탄소 중립 이행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3년에는 2022년에 이어 목표 대비 탄소 배출량을 9.3% 초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환경 데이터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롯데환경에너지통합서비스(LETS:LOTTE Environment&Energy Total Service)’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그룹 ESG 표준지표의 환경 지표와 탄소중립 로드맵 등을 시스템에 반영하는 ‘LETS 시스템 고도화’도 진행해 글로벌 수준의 지표 관리와 데이터 타당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지난해 5월에는 부산에서 개최된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에 참가해 그룹의 탄소중립 활동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그룹사의 미래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Moving Forward, Together’라는 테마로 16개의 그룹사가 함께 ‘롯데그룹관’을 운영했다. 수소에너지·산소포집 등의 친환경 선도기술과 자연 선순환 제품·그린 캠페인 등을 소개하며 롯데의 탄소중립 활동에 대해 알렸다.롯데는 파트너사와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롯데는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으로 파트너사 해외 판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태국에서 처음 열린 ‘롯데-대한민국 엑스포’에는 지난 해까지 총 1천 30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약 9천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누적 상담 실적은 7억 달러(한화 약 9천600억원)에 달한다. 지난 6월에는 처음으로 중남미 국가인 멕시코에서 ‘2024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를 개최했다. 멕시코는 K-브랜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며, 시장 성장 가능성도 높은 국가다. 한류 트렌드에 맞춰 멕시코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뷰티∙패션∙식품∙생활용품 분야의 중소기업 100개사가 참가했다. 그 중 마스크팩∙클렌저∙떡볶이∙김스낵 등 멕시코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기대하는 47개사는 현지에서 유통업체들과 1:1로 수출 상담회를 가졌다. 지난 3월에는 파트너사 복리후생 지원에 나섰다. 잠실 롯데콘서트홀에 롯데그룹 협력사 임직원 1천 300여명을 초청해 ‘롯데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를 개최했다. 파트너사 임직원과 문화 공연을 통해 화합하자는 취지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콘서트를 기획했다. ‘더 높이, 더 멀리! 같이 성장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파트너사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해 상생 의지를 다졌다.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상암 평화의공원 평화광장에서 ‘2023 슈퍼블루마라톤’을 개최했다. 2015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8회째를 맞이한 슈퍼블루마라톤에는 롯데그룹 임직원과 장애인 및 가족 등 8천여명이 참가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슈퍼블루코스를 비롯해 5km코스, 10km코스, 하프 코스 등으로 운영했다. 매년 슈퍼블루마라톤을 개최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기회를 마련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롯데는 지난 3월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10개 상장사 에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선임 사외이사 제도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 사외이사를 임명해 균형과 견제를 도모하는 제도다. 선임 사외이사 제도 도입으로 이사회 내에서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감시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롯데지주는 지난해 9월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규범준수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제정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국제표준으로, 규범준수경영 계획 수립과 실행·유지관리 및 개선 등 체계적인 경영시스템 구축 여부를 평가한 후 부여하는 글로벌 인증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케미칼을 비롯해 총 10개 계열사도 ‘ISO 37301’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롯데지주는 더 많은 계열사들이 ‘ISO 37301’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 1회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을 모아 그룹 컴플라이언스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준법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업무 가이드라인을 수립·배포하고 있다.롯데지주는 모든 부서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분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통제 목표를 수립하는 등 ISO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룹 내 모든 임직원들에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활동 및 계열사 내부 활동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에는 모든 부서가 각 부서별로 리스크 식별∙리스크 평가∙리스크 통제∙모니터링∙보완 및 개선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욱 확실히 구축함으로써 ‘ISO 37301’인증 요구사항 이상의 실효적 운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4.08.29 16:42
산업

제23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 개최…한기정 "자유 꽃 피는 시장 경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3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4개 민간 경제 단체는 공정거래법 최초 시행일인 4월 1일을 공정거래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가 '공존하고 연대하는 자유'가 꽃 피는 성숙한 시장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 스스로에 의한 공정거래 문화의 정착과 확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기정 위원장은 기업인들의 노력이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정위가 빈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는 특히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 경제 구축'을 목표로 여러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먼저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거래의 감시를 철저히 하고,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국내·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히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또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해 생필품, 금융·통신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반칙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고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역점을 둔다.이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유공자 30명이 공정거래 제도 발전, 상생 협력, 자율 준수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등 정부 포상을 받았다.공정거래 관련 연구 및 정책 자문 등의 활동으로 공정거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와 최윤정 연세대학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기여한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이 '국민포장'을, 분쟁 조정과 정책 자문 등에 기여한 김영산 한양대학교 교수와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01 16:29
연예일반

빅플래닛메이드 측 “공정위, 카카오엔터 조사 착수” [전문]

빅플래닛메이드 측이 공정거리위원회 조사 착수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25일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 정식 조사가 시작된 것과 관련, 당사는 주장·증거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의미”라고 전했다.지난 1월, 빅플래닛메이드가 음원유통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 측이 계열사·자회사와 기타 기획사에 차별적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증언을 확보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빅플래닛메이드 측은 “공정위가 정식 심사 절차에 돌입한 것은, 당사가 제기한 문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사료된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만약 당사가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SM엔터테인먼트에 5∼6% 수준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합당한 자료를 제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다음은 빅플래닛메이드 공식입장 전문이다 1.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당사의 신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당사는 규정 절차에 따라 확보하고 있던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2. 그 결과, 당사는 3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건착수 사실 통지’를 전달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측은 ‘빅플래닛메이드가 신고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을 3월21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심사절차의 개시) 제1항에 따라 심사절차를 개시하였다’고 밝혀 왔습니다. 3. 당사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4일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는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이며, 이는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정식 심사 절차에 돌입한 것은, 당사가 제기한 문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아울러 당사를 향해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타사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잘못된 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SM엔터테인먼트에 5∼6% 수준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합당한 자료를 제시해주길 부탁드립니다. 5. 아울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반발로 유통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당사의 요구는 거절하면서도,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가요기획사인 A업체와는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한 차별적 결정에 대한 입장도 밝히길 촉구합니다. 이처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일관된 기준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으며, 이런 선별적 조치에 대해서도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 6.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가 추가로 확보하는 자료들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선량한 중소기획사들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선별적 계약 변경 등으로 인해 피해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3.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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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플래닛, 멜론 공정위에 신고…“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전문]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음원 플랫폼 멜론의 음원 유통수수료 갑질을 고발했다.빅플래닛메이드엔터(빅플래닛) 측은 4일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빅플래닛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일반 업체에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매겼다. 반면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빅플래닛 측은 “이런 유통수수료 차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다.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당사는 카카오엔터의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포착한 후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카카오엔터 측은 이를 거절했다”고 했다.카카오엔터가 선별적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빅플래닛과 비슷한 시기, 다른 가요기획사와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해줬다는 것이다.빅플래닛 측은 “카카오엔터는 일관된 기준 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선별적 조치 역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카카오엔터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선별적 유통 계약 변경 등의 행위를 직접 확인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었다”며 “공정위를 통해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이를 공론화하고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하 빅플래닛메이드엔터 공식 입장 전문.1.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2.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유통수수료 차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이며,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후 증빙 자료를 제출했으며, 필요시 모두가 직접 듣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3.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를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또는 유지·변경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통수수료의 차별적 수수 행위를 통해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4.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포착한 후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5. 그러나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비슷한 시기, 또 다른 가요기획사인 A업체와는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업체는 이미 또 다른 유통회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처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일관된 기준 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선별적 조치 역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6.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대형 유통사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다한 유통수수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이미 가요계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계 내 그들의 영향력을 고려해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선별적 유통 계약 변경 등의 행위를 직접 확인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를 통해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이를 공론화하고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3.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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