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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특별 기고] 창원NC파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주요 쟁점

지난달 31일 KBO리그 경기 중 야구장 외벽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다친 20대 여성 야구팬이 치료 이틀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야구장 관리 문제로 팬이 사망한 건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리그 5경기(창원 3연전은 모두 연기)를 연기하는 등 후폭풍이 작지 않은 상황. 본지는 두 명의 변호사(김영오·조숭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처벌과 향후 전개 방향 등을 기고 형식으로 담아봤다. 편집자 주지난달 29일 1만7943명의 관중이 운집한 창원NC파크에선 경기 중 벽에 설치된 구조물(루버)이 떨어져 야구팬 3명을 덮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상태가 가장 위독했던 한 팬이 사고 이틀 뒤 사망하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고용주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중대산업재해와 별개로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에 있어서 일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대통령령은 연면적 5000㎡ 이상의 운동시설인 건축물을 공중이용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창원NC파크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중요한데 연면적이 규정을 크게 웃도는 4만㎡ 이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는 것이다.법은 이러한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시설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그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누구이냐가 관건인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선 해당 시설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여부를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창원특례시가 계약 또는 법령에 의해 관리책임을 부여한 창원시설공단과 NC 구단 중 어느 쪽을 야구장 시설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자로 보느냐가 쟁점이다. 이는 시와 구단의 야구장 이용에 관해 서명한 계약(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실질적인 관리 권한의 소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계약 내용과 실질상 야구장 시설 자체의 안전관리 권한 및 책임은 공단 측에, 경기 운영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것은 구단 측에 각각 부여되어 있다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문제일 수 있다. 사고 발생의 원인이 경기 운영과 무관한 야구장 시설 자체의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확인된다면 구단보다는 시 또는 공단 측의 책임이 될 소지가 크다.책임의 주체가 확정됐다고 해서 처벌이 가능한 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를 잘 이행했는지 즉,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구비 및 배치,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 점검의 계획 및 수행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미이행된 부분이 있다면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가 인정돼야 한다. 더 나아가 경영책임자에게 그 안전·보건·관리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 필자가 검찰에 재직하면서 다수의 중대재해사건을 다뤘지만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법률적 난관이 많았다. 2023년 7월 15일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은 발생 2년 5개월이 지난 2025년 1월 9일 청주시장 등 3명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후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첫 사례였는데 관련 혐의로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 처벌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다.KBO리그는 지난해 사상 첫 정규시즌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다. 시즌 중에는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전국 각지에서 5경기가 열린다. 그리고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까지 야구장을 찾는다. 현장 관리 책임자들의 철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이 선행되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어떤 논리보다 한 사람의 생명의 무거움이 우리 사회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의도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비통에 빠진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김영오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정리=배중현 기자 2025.04.01 18:01
금융·보험·재테크

김원규 LS증권 대표 3연임 성공...구동휘 이사회 합류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의 3연임안이 통과됐다. LS증권은 21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제26기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김원규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2019년 LS증권의 전신인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로 취임했고, 2022년 한 차례 연임한 바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해 LS그룹에 편입되면서 상호를 LS증권으로 변경했다.하지만 김원규 대표는 배임수재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그는 지난 2월 임원으로부터 고가 미술품을 싼값에 사는 대신 업무 편의를 봐주고 해당 임원의 직무정보 이용 불법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배임 방조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는 2021년 6월 김모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으로부터 시가 4600만원 상당의 그림 한 점을 3000만원에 수수하고, 같은 해 10월 김 전 본부장이 83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유용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부동산 PF 관련 미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시행사를 운영했다. 김 대표 등은 김 전 본부장이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자금 795억원을 빌릴 수 있도록 승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사법리스크 논란에도 지난 5일 LS증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김 대표를 추천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임 방조 혐의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재판 중이라 김원규 대표의 재선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사내이사 선임을 비롯해 제26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승인,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의 안건도 통과됐다.기타비상무이사로는 구동휘 LS MnM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등기 임원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해 LS그룹과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김주형 전 LG경영개발원 대표와 소병철 법무법인 김장리 사회공헌위원장 겸 변호사가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됐고, 정갑재 사외이사는 재선임됐다.이사회에서는 김주형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신규 선임했다.김두용 기자 2025.03.21 15:49
스타

신정환‧강병규, 도박 논란 정면돌파 할까…”또 해도 돼?”

방송인 강병규, 신정환이 불법 도박 논란에 정면 돌파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유튜브 채널 ‘논논논’에 ‘누가 빌런인가? 소속사 vs 연예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해당 영상 말미 공개된 예고편에서 강병규와 신정환이 카지노에 있는 모습이 그려졌다. 딜러로 변신한 장혜리는 “참여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고, 강병규와 신정환은 카지노 칩을 들고 망설였다. 이어 강병규가 “어떻게 할까?”라고 묻자 신정환은 “뭘 어떡해 형.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강병규는 “또 해도 돼?”라고 걱정스럽게 다시 묻자, 신정환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가자고”라고 답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강병규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09년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신정환은 2010년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3.18 19:04
영화

[IS시선] 부산국제영화제 또 성폭력 논란..부실한 전담 기구 강화해야

부산국제영화제가 또다시 성폭력 문제로 한국 대표 영화제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부산국제영화제(BIFF, 이하 부국제) 사무국 직원이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샀다.지난해 2월 부국제 단기 계약직 직원인 A씨는 상사인 B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불법촬영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다. 수사 끝에 부산지검은 최근 B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 발생 1년 뒤에야 사건이 수면 위에 오른 건 지난 11일 든든이 부국제의 부실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다.입장문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A씨와 B씨의 충분한 근무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부국제 내부의 성폭력 사건 처리 전담기구 또한 체계적이지 못했으며 ▲B씨의 처분도 해임에서 정직 6개월로 감경됐다. 오는 8월 영화제 업무에 복귀하게 되는 B씨와 달리 A씨는 지난해 11월 계약이 종료되면서 사무국을 떠난 상태다.논란이 일자 부국제는 12일 박광수 이사장 성명으로 입장을 내고 사과의 뜻을 전하며 일부 사실관계를 정정했다. 요지는 지적받은 사안들이 영화제 조직 내부 상황 여건상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는 것이다. 부국제는 지난해 5월 사건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건 처리를 진행했다. 6개월로 감경 또한 사법부 형이 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화제 내부규정과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른 최고 수위 처벌이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A씨 측과 입장이 갈린 결정적인 요인은 부실한 성폭력 사건 전담 기구다.부국제 성폭력 사건 전담 기구는 내부 감사팀이 역할을 맡아 감사팀장이 해당 사안을 담당했다. 그러나 감사팀장이 개인 사유로 퇴사하면서 인사팀장이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부국제 측은 “신고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영화제 자문 변호사와 감사(변호사) 자문을 거쳐 집행부가 논의해 (사건처리를) 진행했으므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A씨의 입장에선 내부 인사만으로 구성된 팀이 계약직 직원인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느낀 셈이다. B씨와의 근무 분리나 6개월 정직 처분이 불충분하다고 제기한 점도 결국 이 때문이다.부국제는 지난 2023년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뒤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부국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성폭력 전담기구(감사팀)가 해당 사건 발생 이후 보강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 등 타 사례에 따르면 전담 기구에는 독립성이 보장된 권익 조사관이나 외부 전문가 조사단이 포함돼 공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상담·의료·법률 클리닉 등 피해자 전담 지원 시스템이 마련된 경우도 있다.1년에 한 번 열리는 영화제를 위해 매진하는 조직 특성상 지자체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군다나 부국제는 전 집행위원장의 사퇴 이후 오랜 기간 집행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성폭력으로 얼룩진 영화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선 사건을 철저히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직으로 쇄신해야 할 때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3.17 06:19
영화

부국제, 직원 불법 촬영 파문에 “가해자 정직 6개월, 최대 중징계…심려 끼쳐 죄송”

부산국제영화제가 내부 직원의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BIFF)는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제 직원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 직원들과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랑하는 모든 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도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앞서 부산지검은 지난 5일 BIFF 직원인 40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2월 BIFF에 근무하는 단기 계약직 직원 B씨와의 성관계 사진, 영상을 수차례 불법촬영했다.다만 BIFF는 전날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서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정했다. 든든은 해당 입장문을 통해 BIFF의 사건 처리 과정을 짚으며 △두 사람 간 근무 분리 조치가 미비했고 △사건 처리 전담 기구가 아닌 내부 직원 중 한 사람을 고충팀장으로 지정하는 데 그쳤으며 △징계 또한 가해자의 반발로 해임에서 정직 6개월로 감경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BIFF는 “2024년 5월 13일 위 사건 신고인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건 신고서를 접수했다”며 “영화제는 감사팀장을 통해 신고인 그리고 신고인의 법률대리인과 소통하며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건 처리를 진행했다. 사건 접수 이후 추가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한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든든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도 이어갔다. 먼저 피신고인과 근무 분리 조치 미비 지적에 대해서는 “신고인 의견을 수렴해 피신고인에게 재택근무를 명했고, 2차례에 걸친 분리 조치와 2차 피해 예방 조치 등을 이행했다”고 밝혔다.이어 부실한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지적을 놓고는 “사건 처리 전담기구는 사건 담당자”라며 “당시 사건담당자였던 감사팀장이 개인 사유로 2024년 6월 퇴사 후, 인사팀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모든 사항은 신고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영화제 자문 변호사와 감사(변호사) 자문을 거쳐 집행부가 논의해 진행했으므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솜방망이 처분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BIFF에 따르면 영화제 측은 2024년 11월 말 피신고인에 대한 검찰 불구속 구공판 기소와 그 사유를 확인하고 12월 12일 인사위원회(내부 3인, 노무사 2인·변호사 2인 등 외부 3인으로 구성)를 열였다. 당시 인사위원회(1심)에서는 가해자 대해 형사 유죄 판결이 날 것으로 추정해 징계 양정을 판단, 해임처분을 내렸다. BIFF는 “피신고인의 재심 요구에 따라 (인사규정 시행규칙 42조) 2025년 1월 14일에 열린 인사위원회(재심)는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가 임의로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인사위원회(재심)가 의결한 정직 6개월은 최대 기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끝으로 “징계대상자는 현재 재판 계류 중이며, 향후 징계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영화제 취업규칙(제61조 제1항)에 해당한다면 해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며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 문화 확립을 위해 관련 제규정을 보완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 다시 한 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12 18:12
정치

윤석열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풀려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19분경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이는 전날 오후 2시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고, 앞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관한 법원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특수본도 별도 공지를 통해 다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특수본은 “해당 결정이 형소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앞서 검찰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할지 긴 시간 검토한 끝에 이날 석방을 지휘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3.08 18:11
뮤직

‘NCT 출신’ 태일, 특수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특수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중간간)혐의를 받는 문 씨와 공범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고소를 접수한 서울 방배경찰서가 지난 8월 태일을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경찰은 세 사람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해 9월 세 사람을 검찰에 송치,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을 기소했다. 태일은 2016년 4월 SM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이그룹 NCT의 산하 유닛 팀 NCT U로 데뷔했다. 이후 그룹 내 또 다른 유닛 팀 NCT127에서도 활동했으나,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의 여파로 퇴출당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3.04 16:54
뮤직

‘행인 폭행 혐의’ 래퍼 산이, 기소유예 처분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래퍼 산이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산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께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1월 산이를 불구속 송치했다.같은 날 정 씨와 함께 폭행 혐의로 입건된 부친 B 씨는 당사자 간 합의로 A 씨가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종결 처분됐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3.04 15:45
스타

‘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혐의 불구속기소

연애 리얼리티 예능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지난달 20일 김태희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김태희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행인은 타박상을 입었다.당시 김태이의 소속사 에스팀엔터테인먼트는 일간스포츠에 “김태이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 건물 관리인이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주차 자리를 이동했다”며 “김태이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김태이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김태이는 2016년 연극 ‘우리가 처음 사랑했던 소년’으로 데뷔했다. 드라마 ‘병원선’, ‘황후의 품격’ 등에 출연했으며, 모델로도 활동했다. 2022년 티빙 ‘환승연애2’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04 13:51
산업

'LS 장손' 구본웅·'LG 맏사위' 윤관, '화려한 간판' 뒤 물음표

‘LS그룹의 장손’, ‘LG그룹의 맏사위’. 겉보기에는 화려한 간판이다. 하지만 이들은 ‘범 LG가’의 문제아로 찍힌 벤처 투자자다. 스탠퍼드대 출신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는 구본웅 스톡 팜 로드(SFR) 투자그룹 공동창립자와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의 행보를 들여다봤다. ‘마이너스의 손’ 구본웅, 50조 투자 현실성은 24일 국내 AI(인공지능)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유사한 AI 데이터센터 설립 추진 소식으로 뜨겁다. 규모가 350억 달러(약 50조원)에 이르기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됐다. 여기에 LS그룹 초대 회장 구자홍의 장남인 구본웅 SFR 공동창립자가 관여하고 있어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의 AI 데이터센터 추진 소식은 해외에서도 관심을 드러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3GW(기가와트)의 AI 데이터센터의 국내 설립 추진 뉴스를 보도했다. 미국에서 오픈AI와 소프트뱅크가 추진하고 있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하나로 텍사스에 건설되는 데이터 센터보다도 세 배가 큰 규모였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대선 조기 출마를 선언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이 프로젝트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이달 초 김영록 도지사는 SFR과 전남 지역에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김 도지사는 지난 20일 “AI 슈퍼컴퓨팅 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위한 합의각서를 추진 중이다. 전남의 판을, 더 크게는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도지사는 26일 미국으로 건너가 SFR과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MOU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50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라면 대형 투자자가 포함돼야 하지만 어떤 연관된 기업도 알려지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전남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하지만 지원 내용을 보면 AI 데이터센터 건립에 꼭 필요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다. 현재로선 전남도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물과 전기 자원을 지원한다는 게 전부”라며 “혹시 뉴스를 보고 투자하는 기업과 기관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전남도 MOU를 체결했을 뿐 50조원 투자 규모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올해 착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구본웅의 최근 투자 행보를 보더라도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본웅은 예스코홀딩스의 700억원 손실 사태로 인해 LS그룹 오너가와 사이가 틀어졌다. 여기에 과거 ㈜LS 주식도 전량 매각해 지분으로 엮어있는 것조차 없다. 스탠퍼드대 졸업 이후 그룹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걸었던 그는 벤처 투자자로 대외적인 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다 LS그룹의 관계사인 예스코홀딩스가 구본웅이 주도했던 포메이션그룹에 투자하면서 엮이게 됐다. 구본웅의 삼촌인 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이 여러모로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 대실패로 소송까지 이어지며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 전언이다. 예스코홀딩스는 2018년 영업이익 250억원 흑자를 냈는데 포메이션그룹 투자를 손실로 반영하면서 360억원의 순손실로 재무제표를 정정해야 했다. 이를 비롯해 예스코홀딩스는 2016~2020년 스타트업에 투자한 700억원을 손실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스코홀딩스의 투자금 회수 소송에 과정에서 포메이션그룹은 미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며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LS 관계자는 구본웅과 관련해 “그룹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그룹내 지분도 모두 정리해 제로인 상태로 그룹과는 전혀 무관한 일" 이라고 말했다. 구본웅의 최근 행보도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오는 3월 열릴 예정이었던 박세리 주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가 구본웅의 회사로 인해 취소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 대회의 타이틀스폰서로 참여했던 기업이 퍼힐스인데 의장이 바로 구본웅이다. 퍼힐스는 지난해 열렸던 대회 상금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2년에는 구본웅이 의장으로 있었던 MCG(마음커뮤니케이션그룹)가 영화사 쇼박스와 1400억원 규모 투자 계약을 체결했지만 대금 납입 실패로 계약이 결렬되기도 했다. ‘LG 인화 사상 먹칠’ 윤관, 다음 행보는 LG그룹은 윤관 대표의 '일탈'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윤 대표의 개입이 의심되는 LG가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부터 시작해 국세청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 등 각종 물의로 얼룩지고 있다.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세무 당국은 2016~2020년 누락한 123억원의 종소세를 부과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윤 대표와 구연경 대표 부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 바이오업체 메지온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구 대표가 2023년 메지온 주식 3만주를 취득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인데, 메지온에 유상증자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블루런벤처스의 최고투자책임자였던 윤 대표였던 것이다. 삼부토건 창업주 손자 조창연 씨가 2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윤 대표를 사기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여기에 국세청이 블루런벤처스에 부과한 법인세 소송도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20년 통합세무조사에서 블루런벤처스의 특수목적법인에 13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윤 대표는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LG그룹은 상속재산 분할 소송으로 인해 75년간 이어져온 경영 이념인 ‘인화 사상’이 깨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아내인 김영식 여사와 구 대표를 비롯한 세 모녀 측이 제기한 소송인데 가족 간 대화 녹취록에 윤 대표가 등장해 개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윤관 대표가 과테말라 국적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있는 데다 미국 시민권을 얻기 전에 구연경 대표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 성립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2.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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