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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최정윤 ‘리바운드’ 불법 촬영 논란에 “다신 실수 않을 것” 사과·삭제

배우 최정윤이 영화 ‘리바운드’ 불법촬영 논란에 사과하고 게시물을 내렸다.최정윤은 5일 자신의 SNS에 “죄송하다. 잘 몰랐다. 이 감동 좀 많이 오래갈 것 같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맘이 촉촉해지고 뜨거워진다. 영화 ‘리바운드’ 극장으로 고고”라는 글과 함께 영화 ‘리바운드’의 포스터를 올렸다.앞서 최정윤은 ‘리바운드’를 관람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며 “펑펑 울다가 나왔네. 저도 잠깐 출연. 내 아들 기범이 멋지다”는 글을 올렸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 6항(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따르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하고 있는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해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이에 대한 비난이 일자 최정윤은 게시물을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또 한 누리꾼에게 “제가 몰랐어요. 아이 케어하느라 몰랐다가 지인 전화받고. 앞으론 절대 이런 실수 안 합니다. 휴우”라는 댓글도 남기며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리바운드’는 2012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최약체 농구부의 신임코치와 6명의 선수가 전국 고교농구대회에서 쉼 없이 달려간 8일 간의 기적 같은 실화를 스크린에 옮긴 영화다. 최정윤은 이 작품에서 기범 모 역을 맡았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04.06 08:19
경제

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방송공사(KBS) 본사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세영)는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프리랜서 개그맨 박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손바닥 크기만 한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구동 5동은 KBS 공개코미디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 출연자들이 연습 장소로 써왔던 곳이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건물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박씨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지난달 1일 경찰에 자수하고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법원은 같은 달 24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불법촬영 기기와 박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 해 혐의를 확인한 뒤 지난달 30일 검찰에 박씨를 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KBS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사건 당시에는 프리랜서 개그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KBS는 박씨에 대해 “KBS 직원(사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가 비판이 일자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한다”고 사과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0.07.21 15:30
경제

KBS 연구동 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구속 기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방송공사(KBS) 본사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세영)는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프리랜서 개그맨 박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손바닥 크기만 한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구동 5동은 KBS 공개코미디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 출연자들이 연습 장소로 써왔던 곳이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건물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박씨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지난달 1일 경찰에 자수하고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법원은 같은 달 24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불법촬영 기기와 박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 해 혐의를 확인한 뒤 지난달 30일 검찰에 박씨를 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KBS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사건 당시에는 프리랜서 개그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KBS는 박씨에 대해 “KBS 직원(사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가 비판이 일자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한다”고 사과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0.07.21 14:00
연예

KBS "불법 촬영 사건에 책임감 느껴, 2차 피해 막을 것" [전문]

KBS가 불법 촬영 기기가 건물에서 발견되고 출연자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3일 KBS는 '불법 촬영기기 사건,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KBS는 연구동 건물에서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범인 검거 및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KBS는 잘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고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혐의를 받는 용의자로 KBS 32기 공채 개그맨이 지목돼 논란이 일었다. '개그콘서트' 관계자는 "선후배 개그맨들과 전 스태프들이 최선을 다해 마지막 무대를 만들고 있다. 다른 문제로 이들의 노력이 가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고 현 상황에 안타까워 했다. KBS는 "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KBS입장 전문 〈불법 촬영기기 사건,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BS는 연구동 건물에서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의 용의자가 KBS 직원은 아니더라도, 최근 보도에서 출연자 중 한 명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범인 검거 및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KBS는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KBS는 사건 발생 직후 본사 본관과 신관, 별관, 연구동을 긴급 점검했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지역(총)국의 여성 전용 공간도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CCTV 등 보안장비 보완과 출입절차 강화가 포함된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상담 및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된 장소와 인접한 사무실은 조만간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와 처벌의 중요함, 그리고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KBS는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끝) 2020.06.03 16:55
연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 여부 따라 불이익 낳아 법승 대전변호사 조력 필수

최근 경찰청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피의자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촬영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가 2만2천29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4년 2천905명, 2015년 3천961명, 2016년 4천499명, 2017년 5천437명, 2018년 5천497명으로 매년 증가,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남의 신체를 몰래 찍는 불법촬영 범죄로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심지어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중 소년범도 지난 2014년 313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관계부처에서는 "점차 지능화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ㆍ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불법촬영물은 보지 않고 유포하지도 않도록 인식 개선을 확고히 해야 한다" 는 입장을 표했다.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대전변호사는 “실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자 신상등록이 되며,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공직 결격사유로 적용된다.” 며 “따라서 해당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혐의 없음 등을 밝혀 불기소처분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고 설명했다.일례로 얼마 전 자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에서 동료 여직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전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집행유예 2년을 감안해도 실형이 결정된 바 있다. 또한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해당 공무원을 해임한 상태이다.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여지가 다분한 사안이다.일반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 성립하는 성폭력 처벌에 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촬영행위 외에도 불법 촬영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임대, 판매하는 것은 물론 게시, 전시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더불어 알아둬야 할 부분인 음란물유포죄 역시 현행법상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며 해당 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불법촬영물 등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보다 성폭력특별법의 우선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법승 전성배 대전성범죄변호사는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은 한 의뢰인은 모텔에서 여자 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 여자 친구에게 발각되어 고소당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다.” 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도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진실한 반성의 태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및 의지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한 결과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 고 전했다.이어 “앞서 언급했듯이 사안이 가벼워보일지라도 신분적인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불이익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성범죄이므로 사안의 심각성을 빠르게 캐치해 기소부터 방어하는 것이 좋다” 며 “특히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방심하거나 섣불리 대응하면 요즘과 같이 성범죄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은 시기에서 성범죄자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성범죄는 억울하거나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이 이뤄지기 쉬운 여지가 다분한 분야이다. 즉, 각 경우에 따라 알맞은 법률 대응을 마련하지 못하면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수없이 많은 불필요한 낭비가 뒤따를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대전변호사를 중심으로 성범죄전담팀을 구성, 의뢰인들을 위한 효과적이며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 중이다.이소영 기자 2019.10.18 10:00
연예

정부 '몰카 무관용'…'리벤지 포르노' 유포 무조건 징역형

정부가 이른바 '몰래카메라(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보고했다.이번 종합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몰래 카메라의 판매 규제부터 관련 범죄 예방에 이르는 범죄 개선 방안을 6단계로 구분하고, 총 22개 과제를 정해 추진키로 했다.먼저 몰카 범죄에 악용되는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불법 영상 촬영기기의 수입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현재 평균 11일 가까이 소요되는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 기간을 방송통신심의위의 긴급 심의를 거쳐, 3일 안으로 줄일 계획이다.아울러 지하철역 등 몰카 범죄에 취약한 장소의 현황을 일제 점검하고, 숙박업자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영상을 촬영하면,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까지 내리기로 했다.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만 처하도록 했다.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했다. 공무원의 경우 몰카 관련 성범죄를 한번이라고 저지르면 공직에서 배제된다.피해자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피해자 대신 촬영물 삭제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차후 가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부과키로 했다. 현재는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국무조정실은 이날 발표한 대책과 관련해 소관 부처별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속해서 대책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09.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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