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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주간 블록체인] 과기정통부의 예산 편성과 가짜뉴스퇴치 핵심기술의 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원천 기술 강화 총 1,133억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지난 30일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켰다. 당초 과기부가 신청한 예산은 4500억원 수준이었지만 사업비가 대폭 줄어 4분의 1로 감소했다. 이로써 정부는 2021~2025년 총 5년간 1133억원을 신규 투입해 블록체인 처리성능 향상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핵심 원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연구개발(R&D)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분야는 합의 알고리즘, 스마트 컨트랙트, 분산신원증명(DID) 등 핵심 요소 기술 개발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준비에 필요한 블록체인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따라서, 사업 내용도 핵심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블록체인 트릴레마(탈중앙화, 보안, 확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를 극복한 고성능·고효율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개발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개발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한 DID 관리 기술 개발 ▲대용량 데이터 관리와 빠른 분석을 가능케 하는 대규모 노드 관리 기술·대용량 데이터 분산 저장 기술 개발 등이다. 국내 블록체인 원천 기술 확보 및 업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는 다가오는 비대면 사회 필수 요소 기술인 블록체인 신산업에 국내 기업들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향으로 보인다. 정부의 블록체인 사업 로드맵, 기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야 최근 디지털 사회 전환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활발히 논의 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연일 디지털 뉴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 예산 투입을 비롯해 관련 정책 시행에 앞서 효율성이 필요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책 담당자들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필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떠오르는 블록체인 기술은 온라인 거래 형태로 이미 빠르게 상용화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 계약 보안 등 관련 기술들 역시 상대적으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의 새로운 거래 방식이다. '솔리디티'라고 불리는 명령어에 의해 정해진 규칙대로 이루어지는 거래다. 흔히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오프라인 거래와 같이 ‘재화, 서비스’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다. 한편, 거래는 특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래소 '디앱'(DApp)에서 이루어진다. 받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디앱이 설치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코인(Coin)' 또는 '토큰(Token)'으로 지불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내용은 별도 관심사에 두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정책 시행과 입법 과정 역시 쉽지 않다. 지난 2017년 블록체인 기술 도입 초기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비판하는 청원이 다수 올라온 바가 있다. 그간 정부는 이렇듯 새로운 정책 도입 과정에서 여러모로 진통을 겪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통해 ‘디지털 뉴딜’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300명에 달하는 전체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공계 출신 의원은 불과 29명으로 전체의 10%가 채 되지 않는다. 지난 20대 국회(24명)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21대 국회가 맡게 된 가장 큰 과제가 디지털 뉴딜임을 고려한다면 아쉬움이 많은 수치다.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 역시 정부 정책이 관련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게 반영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보인다. 최근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 등을 개발한 블록체인기술연구소의 관계자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 발표 전부터 관련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던 터라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며 "얼마 전 과기부가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에 기부도 포함된 만큼 회사가 가진 강점을 살려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정부의 디지털 기술 개발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다만 “현재 블록체인 기술 관련한 소통의 장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스타트업을 포함해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지속해서 마련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성장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덧붙여 기업이 커질 수 있는 민·관 소통 기회 증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도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부동산 거래 투명성과 신속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오는 2024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가짜 뉴스 퇴치, 블록체인 필수 기술 솔루션으로 ‘가짜 뉴스 퇴치’가 최근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연합은 최근 블록체인 활용 분야 중 사회공헌을 위한 항목으로 ‘가짜 뉴스 퇴치’를 선정했다. 유럽혁신위원회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회 이익을 증진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발굴을 진행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총 176개 기업이 참가했다. ‘사회공헌 블록체인’ 부문에서는,워드프루프를 비롯해 영국 PPP, 핀란드 GMeRitS, 옥스팜의 OXBBU, 프랑스의 CKH2020, 이탈리아의 프로쥼(PROSUME) 등 총 6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위원회는 선정사에게 500만 유로(60억원)를 전달했다. 코엔텔레크래프에 따르면 유럽혁신위원회(EIU)가 네덜란드의 가짜 뉴스 퇴치 블록체인 프로젝트 ‘워드프루프’에 ‘사회공헌 블록체인 부문(Blockchains for Social Good)' 최고상을 수여했다. ‘워드프루프(WordProof)'는 표절과 네덜란드 콘텐트 검증 기업으로 가짜 뉴스 등을 방지하는 블록체인 응용 기술을 개발사다. 최근 온라인 데이터 보호 기술로도 높은 평가를 받아 노르트홀란트이노베이션펀드에서 27만5000유로(한화 약 3억원)의 지원금을 수령했다. 이 밖에 미국 유명 언론지 뉴욕타임스도 지난달부터 가짜 뉴스를 억제하기 위한 블록체인 솔루션 실험인 ‘뉴스 프로비넌스 프로젝트(News Provenance Project)'를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블록체인은 온라인상에 떠도는 가짜 뉴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필수 기술 솔루션으로 관련 업계 내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퍼블리시(PUBLISH)가 블록체인을 활용한 콘텐트 관리, 토큰화, 정보 진위 검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언론사의 독립성과 수익 구조 개선이 주요 목표다. 이 같은 노력에 퍼블리시는 최근 언론 산업 혁신을 위한 사업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진출 지원사업’, 서울시 ‘우수스타트업 해외진출프로그램’ 등에서 지원 대상자로 연이어 선정되기도 했다. 윤상현 기자 yoon.sanghyun@joongang.co.kr 2020.07.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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