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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773건
뮤직

적십자 이미지 썼다가…전소미, ‘로고 무단 사용’ 고발당해

가수 전소미가 자신이 론칭한 뷰티브랜드 제품에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서울 성동경찰서는 전소미와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뷰블코리아와 전소미가 론칭한 뷰티브랜드 글맆(GLYF)은 최근 신제품을 출시하며 스페셜 PR 키트를 공개했다. 해당 키트에는 대한적십자사의 상징인 흰색 바탕에 붉은 십자 표시를 한 이미지가 사용됐고,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다.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따르면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십자 표시를 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논란이 되자 글맆 측은 “적십자 표장이 지닌 역사적·인도적 의미와 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제작이 이뤄져 깊이 사과드린다”며 “현재 관련 디자인 및 콘텐츠 게시를 전면 중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07 15:30
산업

대우건설 개발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 환경성적표지 인증 획득

대우건설은 지난 23일 국내 건설사 최초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에 대해 환경성적표지(EPD) 인증 심의를 최종 승인받았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인증은 대우건설과 한라시멘트가 공동 개발한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제품의 전 생애주기(LCA) 환경영향을 공식 검증한 첫 사례다. 대우건설의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는 조강형 슬래그 시멘트를 활용해 온실가스의 주 배출 재료인 시멘트를 고로슬래그 미분말로 대체 적용함으로써, 기존 콘크리트 대비 최대 54%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저감 효과를 확보했다.또한 동절기에도 조기 강도와 내구성을 향상해 현장 적용성이 뛰어나며, 기존 프리캐스트 구조물 위주로 사용되던 조강형 콘크리트의 한계를 넘어 현장 타설 구조물 전반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대우건설은 현재 전국 주요 8개 현장에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의 적용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며, 현장의 확대 적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내 건설사 최초로 EPD 인증을 획득한 것은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기술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며, "향후 저탄소제품 인증과 탄소감축 방법론, 사업계획서, 모니터링보고서 인증까지 순차적으로 취득해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2025.10.28 12:59
스타

윤두준 대신 ‘탈퇴’ 용준형…딩고뮤직, 결국 사과 “명백한 실수” [공식]

딩고 뮤직이 그룹 하이라이트와 팬들에게 사과했다.딩고 뮤직은 18일 공식 SNS를 통해 “2025 딩고뮤직 콘서트 ‘킬링 보이스’ 10월 18일 공연 관련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 오프닝 영상에서 그룹 하이라이트의 출연 라인업을 소개하는 과정 중 이미 팀을 떠난 멤버가 포함된 이미지가 노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는 공연 제작을 총괄한 딩고뮤직의 명백한 실수이며, 사전에 충분한 검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영상을 송출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하이라이트 멤버 여러분과 소속사, 팬 여러분께 깊은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연 당일 제작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됐으나, 그 어떠한 사정으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향후 모든 제작 과정에서 아티스트 관련 자료 검수 및 승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앞서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킬링 보이스’ 콘서트 오프닝 영상에는 하이라이트 멤버 윤두준 대신 팀을 탈퇴한 용준형이 포함된 4인 단체 사진이 사용됐다. 용준형은 지난 2019년 정준영, 승리, 최종훈이 참여한 불법 음란물 유포 단톡방에 연루됐다. 당시 용준형은 단톡방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정준영과 1대1 대화에서 부적절한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하이라이트에서 탈퇴했다. 이하 딩고뮤직 공식입장 전문 2025 dingo music CONCERT 10월 18일(토) 공연 관련 사과의 말씀드립니다.안녕하세요. 딩고 뮤직(Dingo Music)입니다.2025년 10월 18일(토) 진행된 콘서트 공연 오프닝 영상에서 그룹 하이라이트(Highlight)의 출연 라인업을 소개하는 과정 중 이미 팀을 떠난 멤버가 포함된 이미지가 노출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이는 공연 제작을 총괄한 딩고 뮤직의 명백한 실수이며 사전에 충분한 검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영상을 송출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무엇보다 하이라이트 멤버 여러분과 소속사, 그리고 팬 여러분께 깊은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이번 영상은 공연 당일 제작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었으나 그 어떠한 사정으로도 저희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콘텐츠를 제작하고 공개한 주체로서, 모든 책임은 딩고 뮤직에 있습니다.저희는 이번 일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제작 과정에서 아티스트 관련 자료 검수 및 승인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하이라이트 멤버분들과 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며 공연에 함께해 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딩고 뮤직은 아티스트의 소중한 무대가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0.19 13:00
산업

롯데바이오로직스, '레이저 암 치료' 일본 라쿠텐그룹 계열사와 협력

롯데바이오로직스가 레이저로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차세대 암 치료법 '광면역치료 기술 플랫폼'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일본 라쿠텐그룹과 손을 잡았다.라쿠텐그룹 미국 자회사 라쿠텐메디컬의 미나미 마에다 사장은 9일 일본 요코하마 '바이오재팬 2025' 행사장 인근에서 진행한 한국 언론 대상 간담회에서 "한국에서 알루미녹스(Alluminox·광면역치료 기술 플랫폼)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한국 파트너사인 롯데바이오로직스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라쿠텐메디컬은 9일 오후 롯데바이오로직스와 전략적 제휴를 위한 사업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마에다 사장과 롯데바이오로직스 제임스 박 대표, 신유열 글로벌전략실장 겸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라쿠텐메디컬과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021년부터 일본 내 두경부암 환자 등 치료에 활용되는 알루미녹스가 한국과 글로벌 임상실험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알루미녹스는 광면역치료 기술 플랫폼으로, 암 종양에 특수 약물을 주입하고 특정 파장의 빛을 쬐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새로운 암 치료법이다.빛에 반응하는 광 감수성 물질(IR700)과 특정 종양 세포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성분(결합체)으로 구성된 약물을 투여하고서 약 24시간 뒤 690㎚(나노미터) 파장의 적색광을 조사하면 IR700이 활성화되고 생화학·물리학적 과정을 거쳐 종양 세포를 선택적으로 괴사 또는 제거할 수 있다.알루미녹스는 2020년 9월 일본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승인받아 2021년 1월부터 일본 전역 암센터에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일본 내 약 180개 병원에서 1000명 이상 암 환자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후속 파이프라인이 진행 중이다.미나미 사장은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며 일본 승인이 반영되는 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내년에 도입될 예정"이라며 "한국은 파트너사와 공동 개발하거나 라이선스를 공유해 개발하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롯데바이오로직스는 9일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바이오텍과 LOI를 체결했다면서도 고객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다만, 양사가 이번 협약을 통해 단일클론항체(mAb) 및 항체-약물접합체(ADC) 제조 협력 체계에 초점을 맞춰 장기 파트너십을 공동 추진한다며 일본과 미국에서의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 확대 및 인지도 확대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협력의 일환으로 미국 시러큐스바이오캠퍼스의 기술력에 기반한 생산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2025.10.10 14:49
산업

보령, 사노피 항암제 2900억에 글로벌 판권 인수

보령이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의 세포독성 항암제 '탁소텔(성분명 도세탁셀)’의 글로벌 판권을 인수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보령은 전날 사노피의 항암제 탁소텔에 대한 국내외 판권, 유통권, 허가권, 생산권, 상표권 등을 포함한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최대 1억7500만 유로(약 2878억원) 규모다. 1억6100만 유로는 거래 종결일에 지급되고, 1400만 유로는 계약상 설정된 조건을 달성할 시 지급된다.계약에 따라 보령은 한국, 중국, 독일, 스페인을 포함한 19개국과 남미 및 중동 지역에서 각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는대로 탁소텔의 제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다. 향후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뒤 보령 예산 캠퍼스에서 탁소텔을 생산할 예정이며 보령이 직접 글로벌 시장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을 유통·판매한다.보령은 "세포독성 항암제 분야에서 오리지널을 보유한 글로벌 제약사로 발돋움하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도세탁셀은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리스트에 등재된 성분으로 탁소텔은 도세탁셀의 오리지널 제품이다.탁소텔은 1995년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승인을 받은 뒤 유방암, 전립선암, 위암, 두경부암 등 다양한 고형암 치료에 사용된 대표적인 세포독성 항암제라는 설명이다. 김정균 보령 대표는 "이번 탁소텔 글로벌 비즈니스 인수는 보령이 처음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글로벌 사업권을 확보해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후속 제형 개발과 병용 전략, 새로운 적응증 연구 등 연구개발(R&D) 전반으로 확장해 탁소텔의 치료 가치를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김두용 기자 2025.10.01 06:30
산업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나왔다

초미의 관심을 받아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공개됐다.30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10년간 별도 유지와 원하는 시점에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의 전환 지원, 우수회원 통합방안, 마일리지 사용계획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되는 시점부터 10년 간 ▲기존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를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 형태로 보유하는 회원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만 보유하는 회원(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전환 포함)으로 구분된다. 10년이 지난 시점에는 모두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통합된다.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들은 기존 아시아나항공 공제차트 그대로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일반석 및 프레스티지석 보너스 항공권 구매 및 좌석 승급에 쓸 수 있다. 단, 아시아나항공 공제차트 기준에 없는 일등석 등의 보너스항공권이나 좌석 승급은 불가능하다. 통합 후에 새롭게 적립되는 탑승 또는 제휴 마일리지는 모두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적립되고, 더 이상 아시아나 마일리지 적립은 이뤄지지 않게 된다.기존 아시아나항공의 우수회원(플래티늄, 다이아몬드 플러스(평생), 다이아몬드 플러스(기간제), 다이아몬드, 골드)은 유사한 수준의 대한항공의 우수회원 등급으로 자동 매칭된다. 기존 아시아나항공에서의 우수회원 자격기간은 그대로 보장된다. 현재 대한항공은 우수회원을 3개 등급(밀리언 마일러, 모닝캄 프리미엄, 모닝캄)으로 운영 중이다. 통합 시점에 맞춰 기존 우수회원 혜택을 세분화하고자 스카이팀 엘리트 플러스 등급 혜택을 제공하는 모닝캄 셀렉트 등급을 신설한다. 실적에 따라 기존의 모닝캄 회원이 모닝캄 셀렉트와 모닝캄으로 나눠지는 구조다.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가진 고객들은 통합 후 언제든지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전환 시에는 보유 마일리지 전량을 전환 신청해야 한다.대한항공은 자사 홈페이지 내에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 별도 관리메뉴를 신설, 언제든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단 통합 후 10년 후에는 잔여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전량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된다.대한항공은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양 사의 적립 기준이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각사의 마일리지 적립에 소비자가 투입한 비용을 검토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탑승과 제휴 적립 마일 전환비율을 이원화한 것. 이를 토대로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하도록 탑승 마일리지 1:1, 제휴 마일리지 1:0.82로 전환 비율을 결정했다.구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 고객이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을 신청하거나, 10년의 마일리지 별도 운영기간이 끝날 때 우수회원 등급을 다시 심사한다. 이 때는 기존 대한항공의 회원자격 실적에 아시아나항공 탑승 실적을 합산한다. 기존에 고객이 보유 중인 우수회원 등급과 재심사를 통한 등급 중 더 높은 등급으로 최종 부여하게 된다.대한항공은 이번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마련하면서 소비자 효익 극대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간 분리 운영해, 기존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들의 선택권을 넓혔다.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아시아나 고객의 노선 이용 기회는 대폭 늘어난다. 기존 아시아나항공 노선이 69개인데 반해, 대한항공만 운항하는 59개 추가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향후 대한항공은 공정위에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토대로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소비 편의성과 선택권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6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공정위로부터 수정보완 요청을 받아 지난 25일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1차 의결과 2024년 12월 2차 의결을 통해 양사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라는 시정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공정위는 앞으로 2주간의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대한항공은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공정위 승인을 받는대로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9.30 14:40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⑩ 성명표시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저작자는 이름을 남긴다

모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 저작권 업무를 맡았을 때 승인을 모두 마치고 여유롭게 프로그램 첫회를 보며 모니터링을 하던 중 ‘엇!’ 하고 멈칫할 수밖에 없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휴대전화를 찾으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번호를 보자마자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제 작품인데 왜 다른 사람 이름이 작사·작곡가로 나오지요?”라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매우 격양돼 있었고 이에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담당 PD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이미 방송 나간 걸 뭘 어떡하겠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대충 달래주고 정리해 주세요”라고 별 대수롭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과연 작사 또는 작곡가의 성명표기 오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답은 “노!”, 바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하지만 실무 현장의 반응은 “아니 이름 좀 잘못 나갔다고 저작권법 위반을 이야기하시다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관련 법 조항 보내드릴 테니까 사안에 대해서 법무팀 쪽에 공유해주시고요, 이거 수습해야 합니다.”카톡으로 바로 법조항을 보내드렸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인식됐고 그 후 재방송은 물론 유튜브 클립 및 IPTV, OTT 등등 전부 이름을 수정해서 재입고를 해야 했으며, 원저작자의 강경한 입장에 찾아뵙고 합의까지 진행해야 했습니다. 결국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성명 표기 오류로 해결까지 꽤 오랜 시간 고생해야 했습니다.◇ 성명표시권 - 저작권법 제12조 무사히 일이 다 마무리 된 후 담당 PD는 사과하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편집할 때 자막 바 시안 보내드릴 테니 이것까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저작권법 제12조는 ‘성명표시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는 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성명표시권’, 이 또한 저작인격권의 세가지 권리 중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특별히 ‘제 이름을 기재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 보편적으로 판단하기에 기재하지 못할 상황이 아닌 이상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어디다,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음악 방송 프로그램들에서는 통상 곡 제목과 함께 작사·작곡자를 함께 기재합니다. 음원사이트에서는 곡 소개서 혹은 가사탭에 저작자명을 기재해 누가 작사·작곡자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유튜브 음악 커버 영상의 경우 영상 내 자막에 누락된 경우, 설명란에라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음악 공연 혹은 커버가 아닌 영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라마나 영화의 멋진 장면에서 음악이 흘러나올 때 그 화면에 자막을 기재한다면 화면의 몰입감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에 삽입곡 정보로 기재하는 방식이 보편적입니다. 간혹 광고 같이 기재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작품 승인 계약서에 ‘크레딧은 상호 협의하에 기재하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 문구를 삽입해 이를 해결합니다.가수는 작품을 통해 목소리를 남기지만, 저작자는 이름을 통해 존재를 남깁니다. “이름이 빠졌다고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라는 말은, 창작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단순히 재산적 권리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작품을 사용할 때, 원작자의 이름을 의도에 맞게 올바르게 기재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넘어 창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입니다.다음 편에서는 복잡한 성명표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즐겨 보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감 있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29 05:37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⑨ 동일성유지권, 창작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

최근 진행하는 승인 업무 가운데 두 곡의 상반된 요청과 결과가 있었습니다.하나는 가사와 주요 멜로디만 같을 뿐 그 외 정서 혹은 편곡이 원곡의 느낌과 너무 차이가 나는 파격적인 리메이크 승인 요청 건으로, ‘이건 거절될 확률이 높으니 다른 곡도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먼저 조언을 드릴 정도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귀 기울여 들어보아도 원곡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무난한 정도의 편곡 승인 건이었습니다.하지만 승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많은 편곡과 변형이 있어서 걱정했던 첫번째 사례는 원저작자가 수월하게 승인한 반면 무난히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두번째 사례는 ‘죄송하지만 안되겠습니다’라는 뜻밖의 피드백이었습니다.앞선 칼럼에서는 ‘동일성유지권’과 관련해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글을 읽으신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에는 모호한 ‘동일성유지권’의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얼마나 다양한 이견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동일성유지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사, 단어 조금 바꿔도 되나?이를테면 남성 가수가 여성이 화자인 노래를 부르는 경우 혹은 여성 가창자가 남성이 화자인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를 ‘그녀’로 바꾸면 안되는지, ‘치마’를 ‘바지’로 바꾸면 안되는지 등의 질문은 부르는 가수의 성별에 따라 필연적일 수 있습니다.언뜻 생각하기에는 두 글자 바꾸는 것에 불과한 ‘사소한 변경’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소통했던 많은 작사가들은 강한 심리적 거부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감성이 달라진다’였습니다. 대중가요에서 가장 흔한 주제인 ‘사랑’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표현 방식, 말투 등의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전체적으로 여성적 시각에서 쓴 가사에서 화자의 성별만 남성으로 바꿨을 경우, 원래 담았던 감정의 흐름이 무너져 이질적으로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이 점 역시 작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원래 그 곡을 작사했던 작가의 의도와 감정이 왜곡될 수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노래, 멜로디 조금 바꿔도 되나?가수들이 ‘애드리브’로 음을 조금씩 바꿔서 부르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선하다’는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2007년 서울지법은 열두 마디로 구성된 ‘손발체조’라는 곡의 마지막 8분음표 음 하나를 ‘미’에서 ‘라’로 바꾼 것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곡 전체가 짧아서 음 하나로 전체 분위기가 크게 변할 수 있다는 해석이었습니다.음악 창작자 대부분은 멜로디 한 ‘음’을 가지고 며칠을 고민합니다. 과연 이 구간의 멜로디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이 좋은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이 좋은지를 놓고 며칠을 심사숙고하며 끝없이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녹음 스튜디오에서도 특정 구간을 여러 라인으로 녹음 한 후, 나중에 선택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는 이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음’ 하나가 창작자에게는 곡의 정체성과 완성도를 결정짓는 핵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곡, 반주 조금 바꿔도 되나?한 PD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KBS1 ‘열린음악회’에서는 KBS 관현악단(팝스오케스트라)이 대부분의 노래를 연주하는데 그것은 편곡인가요 아닌가요?”사실 음대에서는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기법 수업이 따로 있을 정도로 오케스트라 편곡은 편곡 기법의 정수로 여겨집니다. 어떤 악기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사운드를 채우느냐에 따라서 색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편곡은 “뒷배경을 조금 다듬는 작업”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곡 전체의 정서와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원저작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반주 변화조차도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의 보호는 too much?과연 어디까지가 ‘허용’이고, 어디서부터가 ‘침해’일까요?저작권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3분 남짓한 음악 저작물은 짧은 규모이기에, 작은 변경이라도 비율로 따지면 결코 작지 않은 변경으로 봐야 합니다. 즉, 음악 한 곡은 길이와 상관없이 하나의 완결된 창작물이고, 창작자가 부여한 정체성이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작은 단어 또는, 음 한두 개의 차이가 때로는 작품의 감정선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곡 전체의 성격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저작인격권’ 내 중요한 권리, ‘동일성 유지권’은 창작자의 과도한 방어기제가 아니라, 창작물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누군가의 창작 저작 결과물인 ‘음악’을 사용할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접근보다는 원작자의 의도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22 05:40
산업

결합한 한중 이커머스, 신세계·알리바바 '독보적 상생 플랫폼 구축한다'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이하 알리바바)이 손잡고 만든 조인트벤처(JV)가 기업 결합 승인을 받고 공식 출범한다. JV의 핵심 자회사인 G마켓은 알리바바의 전 세계 유통망을 활용한 셀러들의 글로벌 진출을 올해 안에 시작할 계획이다.18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의 합작 JV는, 양사의 고객정보 및 데이터 관리에 대한 자진시정 조치를 기반으로 최종 승인됐다.JV 승인 직후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한국 셀러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해 우수한 ‘한국 상품’의 해외 판매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사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는 상품 선택의 폭을 크게 늘려주고 첨단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했다.셀러의 역량과 고객 만족 모두 확 높이는 독보적인 상생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게 JV의 청사진이다. JV는 G마켓과 함께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이하 알리익스프레스)를 자회사로 둔다. 두 회사는 각각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유지하면서 유기적으로 협업하게 된다.공정위의 공식 승인이 나온 만큼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는 JV 조직 구성과 이사회 개최,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무 작업에 즉각 돌입했다. ■ G마켓 셀러들 전 세계로⋯동남아 5개국에서 올해 첫 시작JV 출범에 따라 G마켓은 셀러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G마켓에 등록된 약 60만 셀러들은 올해 안에 해외 고객들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G마켓 셀러들이 해외에 판매할 상품은 약 2000만 개다. 상품 대다수는 한국의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이란 점에서 상당한 수출 효과가 기대된다. 셀러들의 해외 판매는 G마켓을 통해 알리바바의 글로벌 플랫폼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 진출 지역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5개 나라다. K팝과 한국 상품에 대한 인기와 선호도가 높은 곳들이다.동남아에 이어 유럽, 남아시아, 남미, 미국 등 알리바바가 진출해 있는 200여 개 국가 및 지역 시장으로 판로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G마켓 셀러들은 글로벌 플랫폼에 단순히 상품을 등록하는 것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통관, 물류, 현지 배송 및 반품 그리고 고객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체계화된 시스템을 활용하게 된다. ■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한국 상품 늘리고 ‘책임 있는 성장’ 박차G마켓 셀러들은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 코너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셀러들의 판매 채널은 늘어나고 알리익스프레스 고객들의 상품 선택 폭은 한층 넓어진다. 알리익스프레스의 ‘K-Venue’ 채널은 올해 7월 거래액이 1년 전보다 290% 이상 늘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알리익스프레스는 JV 설립을 계기로 ‘질적 성장’에도 더욱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크로스보더 직배송’ 포지셔닝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3~5일 내 해외 직구 배송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한국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와 협력해, TIPA의 지식재산권 침해 점검 데이터를 국내 최초로 활용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거듭난 바 있다. 이를 통해 해외 직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조품 판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또한 IT 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 공헌도 늘려가고 있다.알리익스프레스는 종전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올해 한국 법인으로 전환하며 한국 고객에 대한 진정성을 보인 바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신세계그룹 및 G마켓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 내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소비자 편익을 더욱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한 AI 테크’로 고객 혜택 업그레이드⋯고객정보 보호에도 만전G마켓은 알리바바가 쌓아온 첨단 기술 인프라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알리바바는 글로벌한 유통망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AI 오픈소스 모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G마켓이 소비자 경험과 셀러 지원 측면에서 혁신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알리바바의 첨단 기술 적용이 이뤄지면 G마켓 고객들은 국내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초개인화 쇼핑 경험’을 누리게 된다. 알리바바의 글로벌 플랫폼에서 구현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개인 쇼핑 어시스턴트를 통해 24시간 맞춤형 상품 및 혜택 추천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신세계그룹와 알리바바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도 빈틈없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고객데이터 관리는 공정위가 심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증한 부분이다.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는 고객데이터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로 했고 지속적으로 검증 받을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G마켓과 알리바바 플랫폼이 연계되더라도 분리된 시스템 관리를 통해 고객과 셀러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또한 양사 합작 JV는 경영진 구성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고객과 셀러들에게 비전을 밝히고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다.서지영 기자 2025.09.18 14:41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⑧ 동일성 유지권, 음악의 본질을 지키는 권리

얼마 전 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에서는 조선시대로 타임슬립한 연지영(임윤아 분)이 미래로 돌아갈 유일한 희망인 ‘망운록’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후, 좌절한 나머지 막걸리를 거하게 들이켜며 서태지의 ‘컴백홈’을 자신의 사연에 맞게 ‘내일조차 없었어’라는 가사를 ‘망운록도 없었어’라고 개사해 부르며 춤까지 선보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이 장면은 사전에 음악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결과물이고, 이 또한 메이저세븐이엔엠이 업무를 진행했습니다.이 방송 후,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Q. 서태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속이 아니기에 서태지의 노래를 쓰려면 가수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지난 저작권썰 - 3편을 읽어 보셨다면 바로 그 답을 찾았을 것입니다. 즉, 어떤 노래를 쓰려면 ‘가수’가 아닌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는 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 소속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오히려 위 장면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속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의 사연에 맞게 가사를 고쳐 부르는 ‘개사’를 진행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사’는 원 저작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중 ‘저작인격권’에서도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협회에 사용료 내니까 괜찮아요?많은 분들이 “수익 창출을 하지 않으면 저작권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방송사는 협회를 통해 사용료를 내고 있으니 협회와 계약이 되어 있는 저작자들은 해결이 되며, 유튜브 또한 협회를 통해 영상에 대해 발생하는 ‘수익’을 저작자에게 정산시켜주기 때문에 괜찮다는 주장입니다. 정말 그럴까요?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문제는, 저작권은 저작재산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한 축인 저작인격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등의 권리로 구성돼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일성유지권’입니다. 즉 ‘원 저작물의 본질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러한 저작인격권은 협회에 신탁이 되지 않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창작자 본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남에게 팔거나 신탁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일신전속권’입니다.그러므로 ‘개사’를 할 경우, 원저작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은 필수 요건입니다. 그것이 한 문장, 아니 단순히 몇 마디를 바꾸고자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원저작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용료를 내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동일하다’의 기준은?그렇다면 ‘동일성유지권’의 ‘동일해야 한다’는 기준은 뭘까요? 사실 이 ‘기준’은 모호합니다. 문학작품이나 그림, 사진과 달리 음악은 유형으로 있는 것이 아닌 무형의 소리로 식별되는 것이기에 듣는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게 느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JTBC 싱어게인 등 무명의 실력파 뮤지션들이 출연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과거에 인기 있었던 명곡들을 파격적인 느낌으로 재해석해서 선보이는 무대나 또는 다수의 뮤지션들이 유튜브를 통해 기존의 음악을 자신의 느낌으로 재해석해서 혹은 가사를 바꿔 부르고 업로드하는 영상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창의적이다’, ‘신선해!’라고 평가하지만 한편에서는 ‘어, 이게 뭐야? 원곡을 망쳐놨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엄청난 도파민을 유발하며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나는 솔로’ 혹은 ‘나솔사계’의 경우, 일반인 출연자들이 노래를 하거나, 연주를 하며 자신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가요, 클래식, 트롯, 심지어 찬송가를 부르는 분도 있었습니다.얼마 전 제가 보았던 장면은 ‘나솔사계’에서 출연자 중 한 분이 본인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 통기타를 치며 ‘본능적으로’를 부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이 출연자가 ‘본능적으로’를 부른 것은 당연히 원가수의 느낌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이 방송 분량에 대해 음악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악보상으로는 똑같지만 듣는 사람마다 느낌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결국 같은 설계도면인 ‘악보’를 놓고도, 자재 선택 (악기, 사운드), 시공 방식 (편곡 및 연주)에 따라 전혀 다른 건물 (곡)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이처럼 듣는 사람마다 ‘동일하다’, ‘다르다’ 등의 평가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변형이나 개사의 판단은 원곡의 저작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물론 자연스러운 예술적 재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창작자에게는 작품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느낌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본질’, 명확한 답은?결국 본질은 모호하고 법은 명확한 기준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판례는 “사회 통념상 창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로 판단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해석의 여지는 넓고, 위험은 이용자의 몫입니다.그러므로 방송, 공연, 온라인 배포 전, 원저작자의 의도와 핵심 창작 요소를 훼손하지 않도록 원 저작자에게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 그것이 곧 저작권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창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다음에 누군가 “수익 발생 안하는 것이면 커버는 괜찮아. 협회에서 다 알아서 해주거든”이라고 말하거든 이렇게 전해주세요.“그건 재산권 얘기고요… 인격권은 따로 해결 해야 돼요.”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15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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