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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즉각 퇴진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충격적인 비상계엄’으로 한국을 공포 몰아넣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윤 대통령에 대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5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액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울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 선포이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번 불법 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04 09:03
예능

‘별거 10개월’ 이유리 “남편과 마주칠까봐 타 지역으로 이사” (고딩엄빠5)

‘고딩엄빠5’에 출연한 박재욱-이유리 부부가 별거 사유를 두고 팽팽한 진실 공방을 펼친다.4일 오후 10시 20분 방송하는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5’(이하 ‘고딩엄빠5’) 24회에서는 시즌3 출신인 박재욱이 다시 스튜디오를 찾아와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가출을 했다”고 충격 근황을 밝힌다. 그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회복하고 싶다”고 간절히 호소한다는 데 어떤 사연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현재 별거 10개월 차에 접어들었다”고 입을 뗀 박재욱은 “아내가 부부 싸움 후,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 이후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고 고백한다. 별거 사유에 대해 그는 “농사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집에 없었다. 아이 하원 시간이 됐는 데도 연락이 안 되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 그게 시작점이 됐고, 그날 싸운 후 아내가 가출을 했다”고 떠올린다. 박재욱의 이야기에 3MC 박미선, 서장훈, 인교진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제작진은 아내 이유리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그 날의 일에 대해 묻는다.제작진과의 인터뷰에 응한 이유리는 “현재 아는 언니와 함께 지내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어렵게 입을 뗀다. 그러면서 “원래 친청 부모님 집에 있다가 동네에서 한번씩 남편과 마주쳐서 다른 도시로 도망치듯 옮겨 갔다”고 털어놔 충격을 안긴다. 이어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을) 만나기는 (심적 고통으로) 힘들어서 이렇게라도 제 입장을 전하고 싶다”며 인터뷰에 응한 이유를 밝힌다.그러면서 ‘별거 사유’가 된 그날의 부부 싸움에 대해서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는다. 이유리는 “남편이 친구들을 집에 부르는 일이 많다. 그날도 남편의 초대로 친구들이 집 에 놀러 왔고, 술을 마신 친구들에게 남편이 ‘자고 가라’고 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남편은 이미 일을 하러 나가서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불편했지만 남편이 없으니 내가 그 친구들을 챙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한다. 이를 들은 박미선은 “아내 혼자 있는 집에 외간 남자들을 두고 어떻게 혼자 나갈 수가 있냐?”며 경악한다. 서장훈 역시 “믿을 만한 친구들이겠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놀랐을 것 같다”고 지적한다.이유리는 “그래도 아들의 하원 시간은 지켰고 집에 돌아 왔다”고 주장한다. 같은 사건을 두고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박재욱-이유리 부부의 모습에 인교진은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인데”라며 당황스러워한다.대체 아내가 집을 나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남편을 피해 타 지역으로까지 옮겨간 속내가 무엇인지는 4일 오후 10시 20분 방송하는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5’ 24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2.03 15:42
문화

한매연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요구, 터무니없어” [전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측에서 최근 뉴진스의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3일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최근 어도어와 뉴진스 간 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한매연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에 맺은 전속계약을 서로 존중하고 있다. 하지만 뉴진스는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라면서 “뉴진스 측의 계약 해지 주장은 터무니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본 연합은 뉴진스가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회사와의 대화에 응하길 바라며, 해당 분쟁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했다. 뉴진스는 내용증명 수신 후 14일 이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전속계약 해지를 예고 했으나 어도어가 보낸 회신에는 개선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어도어는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여전히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한편 한매연에는 어도어, 플레디스, 빌리프랩 등 하이브 소속 레이블 소속 매니저들을 비롯해 국내 대표적인 가요 기획사 매니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하 한매엽 입장 전문. 최근 어도어와 뉴진스 간 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본 연합은 뉴진스라는 그룹과 이로 인한 전속계약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관점과 산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허탈감에 대해 토로하고 이에 대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장문을 전합니다.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에 맺은 전속계약을 서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간에는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올린 아티스트와 연예기획사 간의 배려와 신뢰가 녹아있으며, 이는 단순히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약 해지의 완성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하지만, 모든 절차들을 무시한 현재 뉴진스 측의 입장은 처음부터 계약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상호간의 노력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거나 그러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률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의 해지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완전한 해지에 이르기까지는 해당 계약을 보호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 뉴진스 측의 계약 해지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주장을 통한 계약의 효력 상실은 전반적인 전속 계약의 신뢰 관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아티스트와 연예기획사는 단순 근로관계가 아니며,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 속에서 업무가 진행됩니다. 전속계약 상 아티스트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재능과 자질을 발휘해 소속사의 활동에 협조해야 하며,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재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각종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헌데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선언만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단기 계약이 아닌 수년의 장기 계약 더 나아가 연습생 시절부터 투자를 진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줍니다. 누구나 선언만으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속 계약의 효력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한 계약을 토대로 누가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계약의 해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하며, 계약의 유지와 보완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계약의 해지 문제가 거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마지막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 그중에서도 특히 대중 가수에 대한 우리 산업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선투자 후회수’의 원칙 아래 이루어져 왔습니다. 회사는 우선적으로 투자를 진행한 이상 전속계약의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투자를 통해 신인을 키워낸 회사들은 최소한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해당 아티스트들을 최대한 보호해 계약을 잘 유지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종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을’의 입장으로 전속계약의 유지와 보존을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이러한 회사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특히, 악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뉴진스와 같은 접근은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악질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 연합은 뉴진스가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회사와의 대화에 응하길 바라며, 해당 분쟁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더불어 현행 법령들이 안정적인 계약 유지에 얼마나 큰 약점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부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해당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원점에서부터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저희 한매연에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03 08:21
예능

[TVis] “한번 다녀왔다” 주병진, 미모의 맞선녀 고백에 멘붕 (이젠 사랑)

주병진의 맞선녀 김규리가 이혼 사유를 고백했다.2일 방송한 tvN 스토리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이하 ‘이젠 사랑’)에서 주병진은 두 번째 맞선녀이자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사업가 김규리와 데이트를 즐겼다.이날 주병진은 김규리에게 “50대인데 결혼 경험이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규리는 “한 번 갔다 왔다. 혼자 된 게 17년째다. 결혼 생활은 12년 정도 했다”고 말했다. 이혼 사유는 전남편의 거듭된 외도.놀란 주병진은 “그럼 자녀분이 있으신 거냐. 지금 자녀량 함께 살고 있냐”고 질문했다. 김규리는 “같이 산다. 딸이 29세”라고 밝혔다.주병진은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사랑이 시작된다면 재혼 여부는 상관없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깜짝 놀랐다”며 골프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03 07:07
문화

민희진 측, 뉴진스 탈출 배후 보도에... “명예훼손 고소” [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박태희 CCO, 디스패치 기자 두 명을 정보통신망침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민 전 대표 측은 2일 “하이브 전 대표이사 박지원,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벌률위반 혐의로 디스패치 기자 김OO, 박△△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한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라고 밝혔다.디스패치는 이날 오후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어도어 탈출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며 그의 메신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이 매체는 민희진이 뉴진스의 기습 유튜브 라이브 방송 및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 지난달 28일 어도어와 계약해지 기자회견까지 민희진이 개입, 탬퍼링 의혹을 제기했다.민 전 대표 측은 “지난 4월 이래 피고소인 박지원, 박태희는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에 허위사실을 더해 민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디스패치의 김모, 박모 기자는 기자로서 위와 같은 의도를 충분히 인지했으면서도 민희진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디스패치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본인들의 추측을 더한 허위 내용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달 28일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했다. 뉴진스는 어도어 측에 지난 13일 내용증명을 보내 △하이브 문건에서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고 한 것 해명 △멤버 하니를 “무시해”라고 한 타 레이블(빌리프랩) 매니저에 대한 조처 △하이브 PR 홍보실장이 뉴진스 성과를 폄하한 것에 대한 조처 △뉴진스 색깔을 지키고 뉴진스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 △민희진 전 이사의 어도어 대표이사 복귀 등 총 8가지를 요구했다뉴진스는 기자회견에서 내용증명 수신 후 14일 이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전속계약 해지를 예고했으나, 어도어가 보낸 회신에는 개선책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전격 선언했다.그러나 어도어는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여전히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02 18:31
스포츠일반

'직무정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불복 재판 첫 심문 3일로 연기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하루 미뤄져 3일 열린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당초 이날 오후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오는 3일 오후 3시로 기일을 변경했다. 기일 변경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은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민사소송에서 '사전 보전'을 구할 때 제기하는 가처분 신청과 개념이 비슷하다. 다만 행정재판의 집행정지와 민사재판의 가처분 신청은 그 성격은 같지만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집행정지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에 이튿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같은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이 회장은 직무 정지 중 출근해 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안희수 기자 2024.12.02 09:33
뮤직

[IS포커스] 어도어 계약해지 뉴진스, 향후 시나리오 3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전격 선언했다. 이들은 소속사가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한 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계약 해지를 기습 발표했다. 예상치 못한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했으나, ‘FA’ 상태로 기존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뉴진스에 이렇다 할 후속 액션은 취하지 못하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달 29일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뉴진스에게 보낸 회신 이메일 전문을 공개하며 “저희는 뉴진스의 내년도 활동계획을 성실히 준비해왔고, 저희는 뉴진스 멤버 분들께 이를 말씀드릴 기회를 갖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뉴진스가 재차 공식입장을 내놓으며 전속계약 해지 번복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함에 따라 어도어의 입장문은 공허한 메아리로 회자되고 있다.향후 뉴진스 그리고 어도어, 나아가 하이브의 행보가 주목된다. 일단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는 뉴진스가 보낸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수령했다며 “본 계약 해지 통보 관련해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업계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의 요점 3가지를 짚어봤다.◇ 전속계약 해지 무효소송 결과는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은 국내는 물론, 외신도 “극적인 행동”이라며 대서특필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계약 해지 선언으로 실제로 전속계약이 해지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부호도 나왔는데, 법조계는 “민법상 계약 당사자 일방의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되돌리려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이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며 양측의 계약 관계가 해지됐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특히 뉴진스는 어도어의 귀책사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연예계 소속 분쟁 사례에서 흔히 등장하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뉴진스와 전속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다만 이는 뉴진스와 향후 동행을 전제하는 상황의 소송인 만큼, 뉴진스의 현재 자유로운 활동을 막을 순 없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전속계약 소송은 판결이 1, 2년 후에 나오더라도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한 날부터 유효하다고 소급해 판결하는 것”이라며 “판결이 해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한 해지가 유효거나 무효라는 걸 판단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어도어로서는 해지 무효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을 강제할 명분이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셈이다.◇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이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지켜보다가 타 회사와 계약한 징후가 포착되면 어도어가 활동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뉴진스와 동행을 전제한 활동정지 가처분이라면, 모순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노 변호사는 “어도어로서는 활동금지 가처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곧바로 활동금지 가처분을 하면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본인들 주장에 모순이 오는 상황이라 전략적으로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진단했다. 그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과 활동금지 가처분은 모순이 되는 일이고, 이를 신뢰관계 파탄 징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어도어는 소송의 함정에 빠져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계약해지 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업계는 물론, 법조계도 뉴진스와 어도어의 신뢰관계는 사실상 파탄났다고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노 변호사는 “전속계약 분쟁은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더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신뢰관계 파탄이 명백한 경우 소속사와 아티스트간 관계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한 대법원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가 유효하냐 무효하냐에 따라서 29일 이후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는 정산 승패가 갈릴 것”이란 의견을 냈다. 어도어가 이 상황을 인정하고 뉴진스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무법인 게이트 대표 조면식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뉴진스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 계약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도어가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서 “(어도어가)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것인데, 전혀 걱정할 바는 아니다. 법원 판사님들 배짱으로 세상이 놀랄만한 손해액을 판결할 수 있을까 싶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뉴진스가 기대하는 점은 이러한 점이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장을 내게 생겼다. 이런 사건은 법률적인 논리로 이기고 지는게 아니다”는 덧붙였다.◇ 물밑 협상 가능성은?뉴진스와 어도어가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협의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카드다. 각자의 주장 속 끝없이 대립각을 세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중의 피로도가 강해지고 이로 인한 이미지 훼손도 양측 모두 피할 수 없기 때문. 엔터업계에 오래 몸담은 한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양측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음을 인정하고 세부 사항을 협의하는 게 현실적인 판단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적 쟁점과 별개로 엔터업계의 특성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조정과 협의를 통한 해결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뉴진스가 향후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하이브 역시 민 전 대표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쉽진 않겠으나, 법의 판단과 별개로 업계의 상식에 대한 상호 존중하는 열린 자세로 대화를 통해 협상하는 지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02 06:21
문화

“어도어 울며 겨자 먹기”... 전문 변호사가 본 뉴진스 ‘무 소송’ 전략

뉴진스가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가운데, 법조계에서 ‘전례 없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법무법인 게이트 대표 조면식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어도어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장을 내게 생겼다”라고 말했다.조 변호사는 “계약해지 통지만으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하는데,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유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게 아니다”면서 “시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구하고 그 기간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정해지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내 △하이브 문건에서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고 한 것 해명 △멤버 하니를 “무시해”라고 한 타 레이블(빌리프랩) 매니저에 대한 조처 △하이브 PR 홍보실장이 뉴진스 성과를 폄하한 것에 대한 조처 △뉴진스 색깔을 지키고 뉴진스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 △민희진 전 이사의 어도어 대표이사 복귀 등 총 8가지를 요구했다.그러나 뉴진스는 내용증명 수신 후 14일 이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전속계약 해지를 예고 했으나 어도어가 보낸 회신에는 개선책이 없었다고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조 변호사는 “뉴진스가 법정해지권에 기해 (어도어 측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다”고 분석했다. 조 변호사는 “뉴진스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 계약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도어가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서 “(어도어가)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것인데, 전혀 걱정할 바는 아니다. 법원 판사님들 배짱으로 세상이 놀랄만한 손해액을 판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뉴진스가 기대하는 점은 이러한 점이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장을 내게 생겼다. 이런 사건은 법률적인 논리로 이기고 지는게 아니다”고 덧붙였다.반면 어도어는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또한 내년 3월 뉴진스의 국내 팬 미팅, 6~7월 정규앨범 발매, 8월 이후 월드투어를 계획 중이며 새로운 프로듀서도 섭외 중이라고 전했다.29일 자정을 기해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는 예정됐던 일본 스케줄을 정상 소화중이다. 이들은 니혼TV ‘베스트 아티스트 2024’와 후지TV ‘2024 FNS 가요제’ 등 일본 대표 연말 방송과 축제 무대에 선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0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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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와 계약해지’ 뉴진스, 日 ‘엠스테’ 등 스케줄 예정대로 소화 [왓IS]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그룹 뉴진스가 예정됐던 일본 스케줄을 정상 소화 중이다. 뉴진스는 지난 29일 일본 음악 방송 TV아사히 ‘뮤직스테이션’에 출연해 히트곡 ‘디토’와 ‘하우 스위트’ 등을 불렀다.뉴진스는 이날 자정을 기해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어도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며 예정돼 있던 스케줄은 모두 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들은 니혼TV ‘베스트 아티스트 2024’와 후지TV ‘2024 FNS 가요제’ 등 일본 대표 연말 방송과 축제 무대에 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계획을 발표한 뒤 29일에도 공식입장문을 통해 관련 사실을 분명히 했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요구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어도어에게 해지를 통지한다. 본 해지 통지는 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저희가 직접 해지 통지 문서에 서명했다”며 “해당 통지가 29일 어도어에 도달함으로써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 시점부터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할 이유는 없으며 저희는 이날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알렸다.뉴진스는 “그동안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전속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전속계약 해지는 오로지 어도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약금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며 “저희 전속계약 해지로 인해 다른 분들께 피해가 가는 것은 전혀 원치 않는다. 해지 시점 이전에 어도어와 다른 분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 의무는 모두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전속계약해지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어도어는 김주영 대표가 전날 뉴진스 멤버들에게 적은 이메일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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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무혐의’ 최민환 “율희 일방적 주장, 사실처럼 퍼져…걱정시켜 죄송” [전문]

성매매 및 전처 강제 추행 혐의를 벗은 그룹 FT아일랜드 최민환이 논란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최민환은 29일 자신의 SNS에 “저로 인해 심려 끼쳐 드린 점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최민환은 입장 표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조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입장을 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다”고 밝혔다.이어 “당시에는 (FT아일랜드) 멤버들 말 한마디에도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고 상대의 일방적인 주장과 허위 사실, 수많은 왜곡된 추측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진 상황에서 어떠한 결과도 없이 섣불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무엇보다 세 아이를 위해서라도 상황 정리를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최민환은 팬과 FT아일랜드 멤버들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저로 인해 마음고생하고 힘든 시간 보내게 해드린 점 정말 미안하다. 참으로 후회되는 부분이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행동으로 실망 시켜 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앞으로는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일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께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었다.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최민환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앞서 최민환의 전처이자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을 폭로했다. 율희는 지난 10월 최민환이 결혼 생활 중 업소를 드나들었다고 주장하며 이 점이 이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율희는 성매매 정황이 의심되는 최민환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는가 하면 “(최민환이) 가족들 앞에서 내 몸을 만진다거나 술에 취해서 돈을 (가슴에) 꽂은 적도 있다”고 폭로했다. 이후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최민환은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으며, FT아일랜드 활동도 잠정 중단했다.이 가운데 한 고발인은 국민신문고에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율희의 가슴이나 주요 부위를 만진 건 성적자기결정권에 부합하지 않으며 강제추행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최민환을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으나 결국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이번 판결에 대해 율희 측은 “해당 사건은 소송에 결정적인 사유는 아니다. 율희 측에서 고발한 것도 아니고 처벌 목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다. 양육을 열심히 했는지를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인 사유는 아니다”는 입장을 전했다. 율희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친권과 양육권 변경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위한 조정신청을 낸 상태다.다음은 최민환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최민환입니다.먼저 저로 인하여 심려 끼쳐드린 점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입장문이 많이 늦었죠.. 경찰조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 저의 입장을 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고,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당시에는 멤버들의 말 한마디에도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던 터라..그리고 상대의 일방적인 주장과 허위사실, 수많은 왜곡된 추측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진 상황에서 제가 어떠한 결과도 없이 섣불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세 아이를 위해서라도 상황정리를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팬 여러분께.. 또 멤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저로 인해 마음고생하고 힘든 시간 보내게 해드린 점 정말 미안합니다..참으로 후회되는 부분이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제 행동으로 실망시켜 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앞으로는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일로인해 저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1.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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