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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 사이버레카와 전쟁, 험난했던 3년의 끝장 승부

‘혓바닥 살인’, ‘극단적 혐오팔이’, 이른바 ‘사이버레커’(cyber wrecker)를 설명하는 키워드다. 사실 여부는 상관없이 자극적으로 조회수만 폭발하면 된다. 유명인을 다룰수록 부정적 이슈는 더 큰 장사로 이어진다. 한 사람의 이미지를 한 방에 더럽히고 인생을 흔드는 데는 몇 분의 영상이면 충분하다. 유튜브 세상에서 사이버레커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2025년 3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의미 있는 사건 하나가 마무리됐다. 강다니엘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박모 씨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1심에서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린 민사 재판부는 2심에서 강제조정으로 결론지었다. 형사와 민사 소송까지 꼬박 3년이 걸려 맺어진 마무리다.이 소송은 익명의 유튜브 사이버레커 탈덕수용소에 대한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아티스트의 최초 고소건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3년이란 시간이 알려주듯 고개마다 쉬운 코스가 없었다. 익명을 상대하는 일인 만큼 첫 단추를 꿰는 일부터 어려웠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최초 고소한 시점은 2022년 7월, 하지만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한 발짝도 못 가고 중단됐다. 수사기관도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이나 구글코리아로부터 탈덕수용소의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다. 미국 본사의 협조 없이는 별다른 도리가 없는 게 현실이었다.그 무렵 강다니엘, 장원영을 법률 대리한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 계속 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에 여러 신청을 해도 막힌 순간, 미국에서 직접 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일을 했던 미국 변호사의 일본 사무실까지 비행기를 타고 찾아가 실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 확인했다. 정말 마지막 카드였고, 여기서 실패하면 영원한 미제 사건이 될 것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을 통해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이용했다. 세 번째 만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정보를 확인했고, 결국 국내 법원에서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쳤다. 2023년 7월, 수사재개신청서를 내 1년 만에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서초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해버렸다. 허무하게 법정에조차 세우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상황이었다. 법원에 강력하게 정식재판청구와 이 사건의 불합리함을 설명한 끝에 결국 변론기일이 열렸다. 2024년 9월, 형사소송의 결론은 벌금 1000만 원.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의 3배를 넘는 액수였다. 곧이어 진행된 민사소송은 1심에서 3000만 원 손해배상, 항소심은 강제조정을 내렸고 2025년 3월 5일 최종 확정됐다.3년의 시간,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소모해가며 끝을 보겠다는 용기의 원동력은 하나다.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 대면하지 않더라도 대중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방송이면 된다. 형사와 민사, 그리고 항소를 차례로 제기하는 것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명예회복이다. 하지만 그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탈덕수용소 측은 해당 영상을 통해 수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나, 아이돌 산업에 대한 관심과 대중과의 소통이 목적이었다며 끝까지 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의미 있는 끝장승부였지만 뒷맛이 씁쓸한 이유다. 더 두려운 것은 제2, 제3의 탈덕수용소를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이미 더 악랄하고 교묘한 사이버레커들의 이름들이 사회면에 도배되고 있다. 이들보다 더 진화한 사이버레커들이 수면 아래에서 몸을 만들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짙어간다.실제로 사이버레커들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사법처리를 당한 이들끼리 모인 오픈채팅방이나 오프라인에서 어떤 행위로 처벌받고, 어떻게 해서 빠져나갔는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피해야 할 ‘투두리스트’를 백과사전처럼 꿰고 있어 웬만한 법 전문가보다 더 능숙하게 사법망을 벗어난다. 허위 사실을 떠들면서 대단한 정의를 실현을 하는 것처럼 포장해 세상을 흔든다. 주인공이 된다는 느낌을 받을수록 영웅심리까지 발동해 수위는 점점 세진다. 피해 아티스트, 소속사, 팬덤이 가장 참을 수 없는 대목이다. 여기에 유료회원 등급제를 만들어 허위사실에 허위를 더 보태며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고 있다. 특정할 수 있는 다수의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을 만나 더 은밀하고 빠르게 퍼뜨릴 수 있는 날개를 달았다. 흔히들 악플은 무플 보다 낫고, 유명인에게 악플은 숙명과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너무 허무맹랑한 허위사실로, 너무 쉽게 재단 당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겠나’ 같은 시선을 감수하면서 공론화시키고 어렵게 소송을 진행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허탈감을 안겨준다. 그저 액수만 보고 ‘별것 아니었네’ 식으로 간단하게 치부하는 시선이 더 고통스럽다. 최근 국회는 사이버레커 정보공개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심각성을 이제라도 알고 있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유튜버의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해 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바 있다. 행정 규제로 플랫폼에 시정 요구 권한을 주자는 목소리도 컸다. 발의만 쌓이고 공포된 것은 없고, 여전히 세상은 사이버레커들의 놀이터다. 뒷맛이 씁쓸하지 않는 용기, 그 해법의 시작인 일벌백계는 여전히 묘연하다.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 필자 소개=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5.03.12 05:51
스타

검찰,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징역 4년 구형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에 대한 공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구독자 창출이 이익으로 직결되는 생태계에서 구독자 및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고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인의 치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고 설명했다.구제역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피해자의 사생활 관련) 자료는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데 허위 사실이 어떻게 공갈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돈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아는) 다른 유튜버를 관리하는 대가라는 합의 결과이고 이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증거는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품은 지인이 제출한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취 파일로써 이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위법수집 증거이며 이에 근거한 2차 증거는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해당 지인이 ‘본인이 구속될 위기에 있으니 코인을 빌려달라’며 제 휴대전화를 빌려 갔는데 삭제한 자료를 모두 포렌식하고 (이번 사건 관련) 녹취 파일을 백업해 검찰 등에 제출했다”며 “사기꾼에게 제 핸드폰을 탈취당해 지금 상황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사생활이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저의 실수로 피해자의 상처가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이 부분에 대해 평생 피해자분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검찰은 구제역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최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4일 구속 기소됐다.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식당(피고) 측 법률대리인이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선고일은 이달 20일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2.11 07:40
산업

외부 전문가·정치권 입장 청취, 이재용 대법원 상고 데드라인 임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모아 논의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상고 포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상고 데드라인 2월 10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위원회는 1시간 30분가량 논의 끝에 심의 의견을 도출했다. 다만 상고 찬성·반대 등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이날 회의에는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 4명도 상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원회 의견을 검토해 최종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상고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과 올해 2월 2심에서 검찰이 내세운 19개 혐의는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자 이 회장의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202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정치권, 대법원 상고 포기 권유 이복현 원장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무리수’를 지적하며 대법원 상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재용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이재용 회장을 상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1000쪽이 넘는 항고 이유서로 (이 회장을) 꼭 감옥에 보내려 했지만 (저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을 촉구했다"며 "검찰도 신중한 판단으로 상고를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의 무리수는 검찰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된다"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는 침체한 우리 경제에 이재용, 올트먼, 손정의 'AI 3국 동맹', '스타게이트'의 희망을 안겨준다"며 "이 회장도 딥시크와 같은 혁신에 맹주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도 논평을 내고 이 회장에 대한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세계 최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삼성을 옭아맸던 사법 리스크의 허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마녀사냥식 반기업 정서 선동은 결단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검찰은 지난 2020년 대검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유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이 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2020년 8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 사건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나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1·2심에서 같은 판결이 나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두용 기자 2025.02.07 16:00
생활문화

신뢰성 기반 의뢰인과 소통, 최적의 법률 솔루션 제시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로 인해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주는 곳이 바로 법무법인 해법(변호사 이병석)이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해법은 법원과 검찰에서 재직한 20여 년간 출중한 능력을 인정받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 5인으로 구성되었다. 2024-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이병석 대표변호사는 사법연수원(30기)을 수료하고 서울북부지검/안산지청/부산지검/순천지청 검사를 거쳐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서울중앙지검 7부장, 서울서부지검 1부장, 수원지검 3부장, 전주지검/부산서부청/울산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했다. 재직 기간에 강력·마약·사기·횡령 등 많은 사건을 담당하던 중 특히 이견이 첨예한 토지수용보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돼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에서 토지보상·개발 전문가 2기 과정을 이수했다. 지금은 법무법인 해법에서 민·형사(사기·횡령·배임·성매매 등), 기업, 건설·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중대재해법, 외국인 출입국 등과 관련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이 법적 도움을 받도록 사무소 문턱을 낮춰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뢰인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 사건을 수임하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과 사실 관계 여부를 파악하고 사건에 대해 연구하여 분쟁 요소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낸다. 이후 판례와 법리 적용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끌어내는 등 의뢰인 입장에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처럼 의뢰인 권익 보호라는 책임감을 갖고 수임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며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안겨줌으로써 ‘법무법인 해법’에 대한 의뢰인들의 신망이 두텁다. 이 변호사는 한국도시정비법학회 창립 발기인으로서 토지보상․개발 전문가 2기 원우회장, 한국도시환경연구원 위원직을 맡고 있다. 검사 시절 권투대회에 출전해 수상 기록을 세웠을 정도로 스포츠에도 능한 그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정통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적어 내가 축적한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많을 것”이라며 “점차 늘어날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서도 공부한다”고 말했다. 2025.01.09 12:00
산업

"최태원 동거인 1000억 증여" 발언 노소영 법률대리인 검찰 송치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변호사 이 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이 씨는 지난해 11월 위자료 소송 변론을 마친 뒤 최 회장이 2015년 이후 내연녀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씨가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며 곧바로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08 17:10
야구일반

‘前 야구 국대’ 오재원,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 3번째 기소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15일 오재원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그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준 혐의를 받는 후배 선수들은 약식 기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오재원은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오재원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오재원이 마약류 투약과 관련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필로폰 11차례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지난 5월에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김희웅 기자 2024.10.15 17:34
뮤직

강다니엘, 탈덕수용소 형사고소 승소…민사 손배소 1억 더 [종합]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강다니엘 측은 1억원의 민사 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이같이 판결한 데 대해 재판부는 “A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A씨의 주장에는 “피고인이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선고 결과가 나온 뒤 “1심 승소는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말해다. 소속사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고,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고 지난 법적대응 시간을 돌아봤다. 소속사는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밝혔다.이어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A씨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수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1 17:13
뮤직

강다니엘 측 “탈덕수용소 1천만원 벌금형 당연, 1억 손배소 제기”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은 가운데 소속사 측이 “선처는 없다”는 입장과 함께 민사소송 계획을 알렸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선고 결과가 나온 뒤 “1심 승소는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말해다. 소속사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고,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고 지난 법적대응 시간을 돌아봤다. 소속사는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밝혔다.이어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강다니엘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에이라(ARA)입니다.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금일(11일)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입니다.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앞으로도 당사는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사 사례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1 16:49
연예일반

비틀댄 김호중 “원래 그래” 주장했지만…국과수 “평소 걸음걸이와 달라” 감정 결과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이 사고 직전 비틀거리던 걸음걸이가 ‘원래 그렇다’고 주장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실과 다르다는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으로부터 김호중의 사고 직전 걸음걸이와 평상시 걸음걸이가 다르다는 법보행분석 감정 결과를 받아 검찰에 넘겼다.경찰은 김호중이 사고 직전 비틀거리며 차에 타는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김호중 측은 지난 2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평소에도 비틀거리면서 걷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평소 걸음걸이와 사고 직전 걸음걸이가 다르다는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한편 경찰은 지난달 30일 김호중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0.03%이상으로 판단했다. 또 경찰은 사고 전 김호증이 들렀던 유흥업소 종원원 진술과 동석자 진술, 술집 내부 CCTV 등을 토대로 김호중이 최소 소주 3병 가량을 마셨다고 보고 있다.한편 김호중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됐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6.01 13:44
연예일반

김호중, 굳은 표정으로 법원 출석…“죄송합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 등을 받는 트롯 가수 김호중이 법원에 출석했다.김호중은 24일 오전 11시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앞선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 앞에 설 거면 조금 더 격식 있는 모습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 김호중은 이날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심문을 잘 받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호중의 영장 심사는 낮 12시로 예정돼 있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이튿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김호중은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김호중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본부장 전모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호중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 대표와 전 본부장은 각각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호중은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소속사와 조직적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키웠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5.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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