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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포상금 청구 항소심 승소…法 “부정선거 입증 안 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지난 19일 음저협을 상대로 제기된 ‘부정선거 포상금’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포상금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신고한 부정선거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번 소송은 2021년 치러진 음저협 제24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직 직원 A가 “추가열 당시 후보가 정회원인 회원 B에게 귤 상자에 현금 100만 원을 동봉해 제공했다”는 내용의 부정선거 행위를 음저협에 신고한 데서 출발했다.앞서 음저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 실시 약 한 달 전, 후보자의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액의 10배’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포상제도(현상광고)를 정회원에게 공지했다. A는 이를 근거로 부정선거 행위를 신고한 자신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금 100만 원 동봉을 명시한 추가열 회장의 ‘자필 편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해당 편지의 필적이 추가열 회장의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해당 편지의 위조 가능성, 편지가 회원 B 외 다른 회원에게도 전달됐는지 여부, 선거 종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관련 주장이 제기된 경위 등 핵심 정황은 빠진 채, 충분한 입증 없이 판결이 내려진 부분에 대한 강한 의혹이 남았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문제의 편지가 불특정 다수 회원을 상대로 한 인사말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내용상 편지가 복수의 회원에게 전달됐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회원 B 외에는 수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편지를 부정선거의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고 접수 이후 음저협 선관위가 정회원 5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회원 B를 제외하고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회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법원은 “선거 후보자가 투표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스스로 ‘현금 100만 원을 보낸다’는 내용을 적어 자신의 이름을 명시한 자필 편지를 동봉해 명백한 증거를 남긴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라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춰 볼 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설명이다.편지의 제출 경위 역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지적됐다. 회원 B는 선거 당시 추가열 후보의 상대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던 인물로, 실제로 금품을 받았다면 선거 당시 즉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회원 B는 선거 종료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관련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증거 제출 요청을 받고도 수개월간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해당 편지를 발견했다며 제출했다.필적 감정과 관련해서도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적의 모방이나 위작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문제의 편지 외에 금품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신고된 부정선거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현상광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포상금 지급 여부를 떠나, 해당 선거에서 금품 제공이 있었다는 주장 전반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추가열 회장과 관련한 거짓 의혹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추가열 회장은 판결 직후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으로 오랜 기간 개인의 명예와 협회의 신뢰가 훼손돼 왔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함이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음저협 선관위 또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악의적인 허위 신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송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26 13:56
스포츠일반

“투표 조작” 국가대표 선수가 SNS에 공개적으로 극우 성향 게시물 ‘논란’

양궁 국가대표 장채환(33·사상구청)이 소셜미디어(SNS)에 극우 성향 게시물을 지속해서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양궁계에 따르면 2025년 양궁 리커브 종목 국가대표인 장채환은 지난 6월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전후로 문제의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장채환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확정을 알리는 이미지를 올리며 “중국=사전투표 조작=전라도=선관위 대환장 콜라보 결과 우리 북한 어서오고∼ 우리 중국은 쎄쎄 주한미군 가지마요…”라고 적었다.투표소 안내물을 배경으로 손등에 기표 도장을 두 차례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투표는 본투표 노주작, 비정상을 정상으로, 공산세력을 막자 멸공”이라고 적기도 했다.장채환이 국가대표 신분으로 극우 성향의 게시물을 올린 것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의 제15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규정에는 ‘국가대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삼가고 국민에게 자랑스러운 국가대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지난 3월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태극마크를 단 장채환은 국가대표끼리 경쟁하는 최종 평가전에서 4위 안에 들지 못한 터라 광주 세계선수권대회나 월드컵 등 주요 국제대회에는 나서지 않는다.김희웅 기자 2025.08.17 00:25
뮤직

박상철 VS 최유나…대한가수협회 차기 회장 누가 되나

대한가수협회(회장 이자연) 제8대 임원선거가 대장정에 돌입했다.협회 제7대 이자연 집행부 체제가 마무리 되는 오는 9월을 앞두고, 회장 후보로 기호 1번 ‘무조건’의 박상철, 기호 2번 ‘흔적’의 최유나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대한가수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8대 임원 입후보 접수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회장 2인, 이사 11인, 감사 2인이 입후보했다고 밝혔다.이사 후보로는 (1)현 당, (2)진 우, (3)나건필, (4)강혜연, (5)박상민, (6)금잔디, (7)김희진 (8)옥 희, (9)피터펀 (10)신 유, (11)양지원이, 감사 후보로는 (1)김시동 (2)남준봉이 입후보 했다.선거일은 오는 8월 20일이다.후보자들은 입후보등록 직후부터 선거일 전일 자정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상대방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태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정관과 규정에 의해 철저히 선거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8.05 12:55
배구

은퇴 선언한 전 국대 표승주, 대한체육회 선수위원 도전

프로배구 2024~25시즌을 마치고 여자부 자유계약선수(FA)로 풀렸으나 전격 은퇴를 선언했던 표승주(33)가 대한체육회 선수위원에 도전한다.5일 대한배구협회에 따르면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표승주를 4년 임기의 선수위원 후보로 추천했다는 것이다.표승주가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한국 배구 발전에 기여했다는 게 협회의 추천 이유다.대한체육회는 제42대 집행부 출범에 맞춰 선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 오는 25일 13명의 선수위원(하계 종목 10명·동계 종목 3명)을 중앙선관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투표로 뽑을 계획이다.선출위원 후보는 40개 올림픽 종목(하계 33개·동계 7개)의 추천을 받아 등록을 마쳤다. 표승주는 현역 국가대표는 아니지만, 4년 이내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으로 추천 후보에 올랐다. 표승주는 강화훈련에 참여 중인 선수 투표 결과에 따라 선수위원 당락이 결정된다.2020 도쿄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참가했던 표승주는 3-4위 결정전에서 세르비아에 0-3으로 져 동메달을 놓친 후 김연경과 포옹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표승주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도 국가대표로 뛰었고, 한국은 5위에 그쳤다. 그는 지난 시즌 V리그 정관장에서 아웃사이드 히터로 뛰고 FA 자격을 취득했으나 계약에 실패한 후 은퇴를 선언했다.그는 은퇴 선언 후 SNS에 "15년간의 프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면서 "다른 구단의 오퍼도 오지 않았고, 원소속 구단과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깊은 고민 끝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글을 남겼다.안희수 기자 2025.06.05 08:04
산업

이재명 대통령, 오전 6시 21분 임기 개시…군통수권 자동이양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해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이번 대선은 궐위 선거여서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이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됐다.선관위는 이날 오전 7시께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 대통령의 대리인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해 당선증을 교부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49.42%(1728만7513표)를 얻으며 승리를 확정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각각 기록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04 07:38
정치

이재명, 49.42% 최종 득표율로 제21대 대통령 당선...득표수 역대 최다 기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선에서 49.42%의 최종 득표율로 당선됐다. 득표수로는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100% 완료된 결과, 이재명 후보는 49.4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0%였다.특히 이 후보는 1728만7513표를 얻으며 김문수 후보(1439만5639표)를 8.27%포인트(289만1874표) 차로 앞섰다. 이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은 최다 득표 기록(1639만4815표, 48.56%)을 뛰어넘은 수치다. 다만 득표율이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최다 득표율 기록(18대 대선, 박근혜 전 대통령 51.55%)은 달성하지 못했다.개표 완료 후 중앙선관위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증을 전달했다. 그리고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는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해 공식 개시됐다.이번 대선은 궐위 선거여서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이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됐다. 김두용 기자 2025.06.04 07:38
정치

대통령 선거 오후 4시 기준 투표율 71.5%...최종 투표율 80% 넘을까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전국 투표율이 70%를 넘는 등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전국 투표율이 71.5%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6시부터 현재까지 전국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3173만4725명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30일 1542만3607명이 참여한 사전투표(34.74％)를 비롯해 재외투표·선상투표·거소투표의 투표율을 합산한 결과다.이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비교해 0.4%포인트 높은 투표율이다.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이미 투표를 마친 유권자 수가 3000만명을 넘어섰다. 사전투표 합산 투표율이 역대 대선의 동시간대 투표율 중 최고치로 나타남에 따라 최종 투표율이 1997년 15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80％를 돌파할지 주목을 끌고 있다.사전투표가 도입되기 전인 15대 대선의 동시간대 투표율은 61.9％였다. 사전투표가 도입된 20대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7.1％, 19대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7.2％였다.중앙선관위가 매시간 정각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투표율은 10분 전 전국 투표율을 취합한 값이다.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8시 이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는 만큼,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는 대부분 오후 8시30∼40분께 개표가 시작될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하고 있다.김두용 기자 2025.06.03 16:15
정치

투표소 입구 '대통령 김문수' 풍선 소동, 선거법 어기면 벌금 3000만원

서울경찰청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투표소 관련 신고가 정오까지 총 5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께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56세 여성이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놓은 것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참관인들이 확인한 결과 투표인이 몰릴 것을 대비해 미리 도장을 찍어놓은 사실이 인정됐다. 관리관은 "원칙에 따라 (투표용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오전 11시 12분께에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60대 여성이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를 찾아 "유권자 명부에 내가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난동을 부렸다.이 여성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빠져나갔으며, 경찰은 추후 선관위가 여성을 고발할 시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 입구에는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풍선이 설치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이 풍선은 투표소를 찾은 붉은 옷차림의 시민들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사무원들은 풍선을 발견한 직후 철거했으며 서초구 선관위에 사안을 보고했다.공직선거법은 투표소로부터 100ｍ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서울 곳곳의 투표소에서는 헛걸음한 시민들이 거듭 목격되기도 했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거주지에 따라 정해진 투표소 외에선 투표할 수 없다.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온라인상에는 부모님의 신분증을 숨겨 투표를 못 하게 하자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논란이 일었다. 자신이 원치 않는 후보라면 부모 또한 뽑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다.김두용 기자 2025.06.03 15:56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25일 투표로 선수위원회 13명 선출 예정

대한체육회가 새로운 선수위원회 구성 작업에 돌입했다.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오는 25일 13명의 선수위원을 선출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해 하계 종목 10명, 동계 종목 3명을 선출할 전망이다. 선출위원 후보는 40개 올림픽 종목(하계 33개·동계 7개)의 추천을 받아 등록을 마친 거로 알려졌다.선수위원회 후보 자격은 만 16세 이상으로, 올림픽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이거나 4년 이내 국가대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여 중인 선수는 선수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는 지난 1993년 창설됐다. 스포츠인의 인권 향상과 은퇴 선수 진로 지도, 재능기부 등을 지원하며 올림픽 운동과 관련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 등이 목적이다.선수위원회는 21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번 선출위원(13명) 외 위원은 대한체육회장이 선수 또는 선수 출신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임기는 체육회장과 동일한 4년이다.제42대 대한체육회장에 오른 유승민 회장과 문대성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등이 선수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김우중 기자 2025.06.01 08:44
사회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잠정 결론…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화요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오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것으로 보인다.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일반적인 대통령 선거는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에는 요일 규정이 없다. 예상치 못한 조기 대선이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춘 것으로 풀이된다.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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