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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

외국인 자유계약 부활, 왜 보유권 박탈·내부 고발제 강력 제재 도입했나 [IS 포커스]

한국배구연맹(KOVO)이 2027~28시즌부터 외국인 선수 선발 제도를 자유계약으로 전환하면서 강력한 페널티 규정을 마련했다. KOVO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2027~28시즌부터 외국인 선수 자유계약제도를 시행하기로 정했다. 외국인 선수 자유계약제는 몇 년 전부터 논의돼 왔다. 트라이아웃 참가 선수의 기량이 떨어졌고, 대체 선수 선발에도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자유계약제도의 부활에 대부분 공감했다. 2024~25 V리그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 레오나르도 레이바 마르티네즈(등록명 레오)도 본지와 인터뷰에서 "(2012~15년) 삼성화재에서 뛸 때 외국인 선수의 기량이 훨씬 더 좋았다. 한국 배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트라이아웃보다 자유계약제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다. 이를 통해 한국 선수의 기량 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자부는 2014년까지, 남자부는 2015년까지 자유계약제를 시행한 바 있다. 다만 자유계약제도 역시 문제점을 노출했다. 일부 구단이 더 좋은 선수를 데려오려고 몸값 상한선을 넘어 뒷돈을 제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면 계약'이나 '꼼수 계약'으로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악영향이 발생하자 트라이아웃 제도가 도입됐다. KOVO는 자유계약제도를 재도입하면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번에는 "외국인 선수 및 아시아쿼터 선수 연봉 초과금액 발생 등의 선수계약상 유해행위 또는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선수는 당해시즌 즉시 퇴출 및 위반구단은 차기 시즌 외국인 선수 및 아시아쿼터 보유권을 박탈한다"라고 밝혔다. 연봉 상한선(외국인 선수 남자부 1년차 최대 40만 달러, 2년차 이상 55만 달러·여자부 30만 달러)을 초과해 계약하면 다음 시즌 외국인 선수 보유권 박탈이라는 강력한 페널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KOVO 관계자는 "구단들이 (자유계약제 도입 과정에서)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 페널티 조항의 신설에 공감대를 이뤘다"라며 "이처럼 강력한 조항을 도입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도 외국인 선수 자유계약제도에 징계 조항이 있었지만 연봉 상한선 초과 계약에 따른 징계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다.다만 외국인 선수의 연봉 상한선 초과 계약 여부를 확인 또는 적발하는 것이 쉽진 않다. KOVO 관계자는 "사실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면서 "그래서 내부 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주려고 한다. 아직 논의 중인 사안으로 추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석 기자 2025.06.30 11:30
배구

OK저축 부산 연고지 변경 승인, 2027년부터 외국인 선수 자유계약제 도입 [종합]

한국배구연맹(KOVO)이 남자부 OK저축은행의 부산으로 연고지 변경을 승인했다. KOVO는 24일 제21기 제7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남자부 OK저축은행의 연고지 이전을 비롯해 외국인 선수 및 아시아쿼터 자유계약제도 전환, 남자부 보수 축소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읜했다. 남자부 OK저축은행은 프로배구단 연고지 수도권 편중 완화, 영남지역의 잠재된 배구팬층을 기반으로 한 V리그 인기 제고 등을 위해 부산으로 연고 이전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연맹은 규약 제6조(회원의 연고지) ‘구단의 연고지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지만, 특별한 사유로 연고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식경기 시작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총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약을 들어 연고지 변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2013년 경기도 안산을 연고로 창단한 OK저축은행은 12년 만에 연고지를 변경하여, 2025~26시즌부터 부산에서 홈 경기를 치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몇 시즌 동안 논의된 외국인 선수 자유계약제도를 최종 결정했다. 아시아쿼터는 26~27시즌부터, 외국인선수는 27~28시즌부터 시행한다. 최근 트라이아웃 참가 선수의 실력 저하와 대체 선수 선발 시의 어려움 등 트라이아웃 한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여자부 2015년, 남자부 2016년부터 시행된 트라이아웃 제도는 10여년 만에 자유계약제도로 변경됐다.연봉 상한선은 외국인선수 남자부 1년차 40만달러·2년차 이상 55만달러, 여자부는 30만달러로 정했다. 또 아시아쿼터는 남자부 1년차 12만달러·2년차 15만달러, 여자부는 15만달러로 연차별 상한 연봉 기준 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이와 관련한 페널티 규정도 신설했다. 외국인 선수 및 아시아쿼터 선수 연봉 초과금액 발생 등의 선수계약상 유해행위 또는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선수는 당해시즌 즉시 퇴출 및 위반구단은 차기시즌 외국인선수 및 아시아쿼터 보유권을 박탈당한다.남자부 보수는 향후 5시즌 동안 연간 2억원씩 총 10억원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24~25시즌 총보수액은 58억 1000만원으로 2029~30시즌에는 48억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최재효 전임 위원장의 뒤를 이어 전영아 심판이 심판위원장으로 새롭게 선임됐다. 전영아 신임 위원장은 프로 출범 원년인 2005년부터 프로배구 심판으로 활동하면서 주부심 919경기, 선심 83경기에 출전, 2012~2013시즌 V-리그 심판상을 수상하는 등 경험 많은 베테랑 심판 출신이다. 2023~24시즌 한국배구연맹 운영본부장으로 선임됐던 김세진 본부장이 3시즌째 동행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으며, 박주점 경기위원장 역시 연임하게 됐다. 이형석 기자 2025.06.24 16:47
배구

'가정 폭력·음주운전' 숨긴 곽명우, 임의해지 요청···은퇴 수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의 세터 곽명우(33)가 구단에 임의해지를 신청했다.OK금융그룹은 "곽명우가 구단에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임의해지 신청을 한 상태"라며 "구단은 한국배구연맹(KOVO)에 '곽명우 임의해지 공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실상 은퇴 수순이다.KOVO 선수 등록 규정 제15조 2항에 따르면 임의해지 선수의 선수 복귀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공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다른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해지 당시의 소속 구단과만 선수계약을 체결해 복귀할 수 있다.KOVO가 곽명우의 임의해지를 공시하면 곽명우는 3년 동안 OK금융그룹 외 구단에서 뛸 수 없다. 앞서 곽명우는 지난달 31일 KOVO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바 있다.곽명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곽명우에 대한 1심 판결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은 올해 5월에 나왔다. 곽명우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또한 5월 재판 과정에서 202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이를 구단에 숨긴 사실까지 뒤늦게 드러났다. 곽명우는 이런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은 채 2023~24시즌 경기에 출전했다. OK금융그룹은 지난달 현대캐피탈 미들 블로커 차영석과 1대1 트레이드를 발표했다. 그러나 현대캐피탈에서 곽명우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 후 OK금융그룹에 트레이드 불가를 알렸고, KOVO도 트레이드를 공시하지 않았다. OK금융그룹은 뒤늦게 KOVO에 트레이드 공시 철회를 요청했다.이런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3년이 지나도 곽명우가 다시 코트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OK금융그룹 구단은 "소속 선수가 프로스포츠 선수로서 팬들과 구성원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더 큰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선수단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면서 "구단은 팬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행동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자 곽명우의 잔여 급여 약 4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연고지 배구발전을 위해 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형석 기자 2024.06.05 19:29
프로축구

광주 FW 산드로, 무면허 운전… “무기한 출장 정지”

광주FC 산드로의 무면허 운전으로 무기한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국제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 광주 소속 산드로 선수에 대하여 K리그 공식 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 정지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이다.연맹은 이번 조치로서 우선 산드로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다.소속팀 광주는 구단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산드로 선수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사실을 확인한바, 선수단 운영 규정 및 프로축구선수계약서에 따라 상벌위 징계 시까지 무기한 출장 정지 조치한다"고 전했다. 구단에 따르면, 산드로는 18일 국제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렌트 차량을 운전해 신호대기 중이던 전방 차량을 추돌, 광주서부경찰서에 자진해서 신고했다. 산드로의 경기 출장 금지는 20일(토) 열리는 K리그1 14라운드 경기부터 적용된다.김희웅 기자 2023.05.19 16:20
프로야구

[한민희의 Law&Rule] 장정석 사건에 대하여

프로야구 개막을 앞둔 지난달 말 KIA 타이거즈는 장정석 단장이 선수계약과 관련해 뒷돈을 요구하는 품위 손상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해임했다. 보도에 의하면 KIA 구단은 지난해 4월 키움 히어로즈에서 KIA로 트레이드된 포수 박동원과 예비 FA(자유계약선수) 자격으로 시즌 중 연장 계약을 논의했는데, 이때 장정석 전 단장이 원정 숙소에서 박동원을 직접 불러서 두 번이나 뒷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원은 KIA가 아닌 LG 트윈스와 FA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발언이 담긴 녹취파일을 보관하던 중 KIA 구단주에 이메일로 1차 신고를 하고, 이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에도 신고했다고 한다. 장정석 단장은 구단 징계위원회에 ‘히어로즈 프런트 시절부터 박동원과 친분이 두터워 FA 협상 과정에서 농담 삼아 말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단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소속 선수와 협상 과정에서 금품 요구라는 그릇된 처신은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파장은 매우 크다. KIA는 단장 없이 정규시즌을 시작했고, KIA 구단은 물론 많은 야구 관계자와 팬들이 충격을 받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여러 법적 쟁점이 있는데, 그중 크게 두 가지를 고민하고 싶다.첫 번째, 박동원의 녹취파일의 적법성이다. 장정석 단장은 2022년 8월 처음 FA 계약과 관련한 뒷돈을 요구했고 이후로도 요구했다고 한다. 당시 박동원으로서는 이러한 부당한 내용에 대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방법으로 대화 녹음을 선택한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면 녹음은 적법하고 녹취파일을 제공한 것 또한 위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화하면서 그 중 한 사람이 녹음한다면 이것은 타인이 아니어서 금지되지 않는다(제3조 제1항 본문). 즉 대화자 간 녹음은 녹음 여부를 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 녹취파일이 알려질 경우 장정석 단장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박동원의 내용 공개에 대해 선수협은 '박동원 자신은 LG 트윈스로 옮겼지만, 장정석 단장이 있는 한 제2, 제3의 케이스가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공개했다'라고 밝힌 것을 고려해보자. 프로야구 선수계약과 관련한 부당한 시도를 공개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익을 위한 공개이기에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인다.두 번째, 장정석 단장의 요구가 현행법상 어떠한 혐의에 해당하는가 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KIA로부터 받은 신고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 후 검찰에 의뢰했고, 현재 수사(중앙지검 중요범죄 조사부)에 들어갔다. 녹취파일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고려하면 「형법」의 업무상 배임의 미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제355조 제2항, 제356조, 제359조).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고, 업무상 배임이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배임한 때'에 성립한다. 구단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선수계약을 체결하려 할 것이고 단장은 이러한 구단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장이 선수에게 구단이 예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도록 해주겠으니 뒷돈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구단의 선수계약 임무를 위배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장정석 단장이 구단 징계절차에 앞서 '농담이었다'고 소명한 것을 보면 스스로는 이러한 상황과 징계가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면, 실없이 놀리거나 장난으로 하는 말이라고 나온다. 필자는 여기에 '상대방도 실없이 놀리거나 장난이라고 받아들이는 말'이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싶다. 농담이라는 말이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압박이 되고 위법하다면 더 이상 농담의 범위를 넘는다. 야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는 이와 같은 '농담'을 하는 단장이 없기를 바란다. 박동원이 KIA 구단과 선수협에 신고한 용기에 감사를 표한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4.12 08:37
프로야구

[한민희의 Law&Rule]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서준원, 프로로서 책임져야

지난 주 프로야구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롯데 자이언츠 소속 투수 서준원이 지난해 8월경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보도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까지 구단에 알리지 않았고, 최근까지 시범경기에 등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서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과거에 아동·청소년성이용음란물로 규정됐는데,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면서 명칭을 개정했다. 필자는 직업상 이런 사건을 접하는데, 이때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아동·청소년인지 전혀 몰랐다면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진정으로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주고받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피는 만큼 성인으로 확신할 정도여야 할 것이다.둘째, 상대방이 동의하여 전송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그런데 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어서 인정되고, 오히려 강압이 있었을 경우 가중처벌된다. 셋째, 전송받은 사진을 보관만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제작’에 해당하는지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제작’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하여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 ‘피해자인 아동ㆍ청소년의 동의 여부나 영리목적 여부를 불문함은 물론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기기에 저장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판시했다(헌법재판소 2018헌바46 결정). 즉 아동·청소년에게 신체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게 한 것은 ‘제작’에 해당한다. 서준원의 혐의에 대해, 롯데는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방출했다. 표준 야구선수계약서는 ‘선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제3조 제10항), 구단은 선수가 이를 위반하여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총재의 승인을 얻어 선수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24조 제3항 제3호). 롯데의 결정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했다. 현재 한국야구위원회의 상벌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는데,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명시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규약 제151조 ‘기타’에 ‘이 표에서 예시되지 않은 품위손상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 표의 예에 준하여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것을 고려하면, ‘성폭력’에 준하여 제재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형량을 반영하면, ‘성폭행, 성추행’과 같은 ‘영구,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실격처분’의 제재가 예상된다.서준원은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고인으로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법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든 적어도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3.29 09:30
프로야구

[레인보우 리포트] 벤치 클리어링은 범죄일까 아닐까

‘벤치 클리어링’이란, 양 팀 선수단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선수들이 싸우는 걸 말한다. 선수가 모두 뛰쳐나가는 바람에 벤치(Bench)가 비워지는 것(Clearing)을 의미한다. 지난 1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첼시와 토트넘 경기에서 일어난 벤치 클리어링이 화제였다. 토마스 투헬 첼시 감독은 경기 후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과 악수하며 손을 놓아주지 않고 폭언했다. 두 감독이 몸싸움을 했다. 두 팀 선수들도 나와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났고, 주심은 두 감독을 모두 퇴장시켰다.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나면 양쪽 선수들이 폭언, 몸싸움(폭행)을 한다. 만약 경기장 밖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면 ‘패싸움’으로 표현될 것이다. 법률상으로는 어떨까. 욕설·폭언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 몸싸움은 폭행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의 특별 법률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 더군다나 프로야구라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 야구는 야구공이나 배트를 휴대하는 만큼, 이러한 몸싸움이 특수폭행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폭행치상죄도 해당할 수 있다. 처음부터 상해의 고의가 있었을 경우 상해죄 역시 고려될 수 있다. 그런데 어떠한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행 법령이 인정하는 ‘범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3단계를 거쳐야 한다. 바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능력’의 각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벤치 클리어링은 이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을 고려하는 단계에서 변수가 발생한다. 구성요건해당성이란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실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폭행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것’이다.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형법은 정당행위(제20조), 정당방위(제21조), 긴급피난(제22조), 자구행위(제23조), 피해자의 승낙(제24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범죄의 위기에 처한 사람이 가해자를 밀치고 벗어난 경우, 밀치는 행위 자체는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방위이기에 위법하지 않다. 벤치 클리어링은 선수들에게 예상 범주 내의 상황이다. 즉 야구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인식된다. 이는 '정당행위' 중 업무상의 행위 내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다. '피해자의 승낙'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다. 실제 벤치 클리어링에 참여한 선수들 사이에 고소·고발이 없는 것도 이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벤치 클리어링 중에 이러한 정도를 넘어선 폭행, 배트 등 도구를 이용, 고의적인 폭행과 상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종합하면 각 팀의 선수들이 예상하고 감내할 수 있는 벤치 클리어링이라면 모욕죄·명예훼손죄·폭행죄(특수폭행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위법하지는 않아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KBO리그 규정에 있는 ‘벌칙내규’에 따라 제재를 받는 것은 별개이다. KBO리그 규정은 「경기 중 선수단 행동 관련 지침」으로 동업자 정신을 망각한 비신사적인 플레이, 욕설, 경기중 상대구단 선수단에게 위화감과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어 「벌칙내규」 감독·코치·선수 항목에 따르면 감독·코치·선수가 상대편 선수를 구타, 심한 욕설·폭언, 폭행 등의 스포츠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로 퇴장당하거나 기타 언행으로 구장 질서를 문란케 했을 때 봉사 활동, 출장 정지, 제재금을 부과받게 된다. KBO규약 「야구선수계약서」 역시 '선수는 다른 선수에 대해 폭행·상해 등 폭력 행위를 하거나 지시해서는 안 되고(제3조 제8항), 구단 또한 구단 소속의 다른 선수·임직원·감독·코치·스태프가 폭행·상해 등 폭력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제4조 제4항), 이를 어길 경우 계약에 따라 구단 자체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프로야구 초창기였던 1983년 감독과 심판의 충돌이 '사건화'한 사례가 있다. 6월 1일 잠실 MBC 청룡전에서 삼미 슈퍼스타즈는 8회 초 2사 만루에서 적시타로 주자 두 명을 불러들였다. 그러나 김동앙 주심은 1루 주자의 아웃을 먼저라고 판단해 단 1득점만 인정했다. 분노한 김진영 삼미 감독은 그라운드로 나와 김 주심에게 항의했고, 그물망 뒤에 있던 이기역 심판위원장에게 발차기를 시도했다. 발차기는 빗나갔지만, 당시 대통령 전두환 씨가 이 장면을 본 게 화근이 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그날 밤 11시 김 감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 감독은 조사 후 풀려났지만, 이후 부산 원정 도중 수감된 그는 5일 뒤 서약서를 쓰고 벌금 100만원 약식 기소로 풀려났다. 다만 이는 '사법적 사례'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 물론 이기역 위원장이 직접 고소했다면 수사 대상은 될 수 있다. 또 김 감독의 행위를 일반적인 '야구경기의 일환'으로 볼지는 수사 기관의 판단이지만, 이 일은 대통령의 의사가 강하게 들어갔던 '해프닝'에 가깝다. 구속 영장을 내릴 사건도 아닌 데다, 구속 사건을 약식기소로 마친 것 역시 일반적인 사건과 달랐다. 실제로 사법 절차가 진행됐다면 김 주심의 고소 여부 및 발차기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겠다. 팬들에게 벤치 클리어링은 스포츠의 일부로 인식되고, 때론 선수들의 결합을 끈끈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선을 넘은 '위법'한 벤치 클리어링은 의도와 종목을 불문하고 정당화되기 힘들다. 대통령은 아닐지라도, 어린이들을 포함해 수많은 팬이 '직관'과 '집관'으로 그라운드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한민희 사법연수원 44기. 법률사무소 율다함 대표 변호사. 2022.08.22 12:09
스포츠일반

조송화 측 "배구팬, 배구인들에게 사과...대화로 문제 해결 원해"

조송화(28)가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상황과 타이밍 모두 늦었다는 평가다. 조송화 측 법률 대리인인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는 14일 "조송화 선수가 배구팬, 배구계 인사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어 한다. 그동안 사과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선수가 무척 힘들어한다.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일이 커진 것에 관해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라고 덧붙였다. 조송화는 여자배구 IBK기업은행 '항명 사태'의 중심이다. 지난달 V리그 일정을 소화하며 팀 훈련에 불참했고, 다른 팀원들과 따로 경기장으로 이동했다. 서남원 전 감독과의 불화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서남원 감독과 윤재섭 단장이 경질되며 사태가 커졌다. IBK기업은행은 조송화와의 결별을 결정하고, 11월 20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임의해지 공시 요청 공문을 보냈다. KOVO는 구단의 요청을 반려했다. 선수가 직접 작성한 신청서가 미비된 탓이다. 그사이 조송화는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마음을 바꿨다. 결국 구단은 KOVO에 상벌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하지만 조송화 측은 쟁점이었던 무단이탈을 부인했다. KOVO는 10일 상벌위원회를 가진 후 "이해 당사자의 소명 내용에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 IBK기업은행은 "조송화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13일 선수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구단은 "상벌위원회의 징계 보류 결정과 관계없이 조송화 선수의 행동이 선수 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조송화 측은 뒤늦은 사과와 함께 구단의 계약해지 발표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조인선 변호사는 "선수와 계약을 해지한다는 걸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 이런 일은 상호(선수와 구단) 간에 먼저 알리는 게 통상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구단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자 언론 대응을 하지 않았다. 아직도 구단과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 오늘도 우리 쪽에서 구단에 연락을 취했다. 소통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다"라고 설명했다. 무단이탈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조송화 선수는 (이탈의 이유였던) 부상과 질병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논란을 겪어 힘들어하고 있다. 구단과의 신뢰 유지를 위해 모든 걸 공개하지 않은 것도 있다.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구단과 소통하고 싶다"라고 다시 강조했다. 안희수 기자 2021.12.14 20:14
스포츠일반

조송화, 결국 IBK기업은행서 계약 해지 당해

IBK기업은행이 조송화(28)와 선수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기업은행은 "12월 13일자로 조송화에 대하여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단은 지난 11월 26일 조송화에 대해 선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상벌위원회는 12월 10일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를 이유로 징계 관련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며 "구단은 조송화 선수가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구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큰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며, 상벌위원회의 징계 보류 결정과 관계없이 조송화 선수의 행동이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선수계약과 법령, 연맹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결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상벌위에 출석한 조송화는 "아직 구단 소속이라 어떤 말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선수 생활을 더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기업은행 유니폼을 입고 코트에 다시 서는 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번 논란은 조송화의 팀 이탈에서 시작돼 서남원 감독과 윤재섭 단장 경질, 김사니 대행 사퇴까지 끊임없이 계속 이어졌다. 조송화와 기업은행 중 어느 쪽에 귀책사유가 있느냐에 따라 연봉 지급 및 의무가 달려있다. 조송화 측 법률대리인 조인선 변호사는 "당시 조송화 선수는 본인의 건강과 선수 생명을 관리해야 하는 부상 상황이었다. 구단과 감독에게도 그 내용을 알렸다"라고 주장했다. 기업은행과 조송화의 FA계약은 2022~23시즌까지다. 상황에 따라 법정 공방도 불가피한 상황. 기업은행은 잔여 연봉 지급을 감수하면서까지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형석 기자 2021.12.13 15:54
스포츠일반

기업은행-조송화 '임의해지 대립'…KOVO 상벌위에 쏠린 시선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은 24일 두 차례 무단이탈로 내홍 사태를 키운 주전 세터 조송화(28)와 결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기업은행은 조송화의 '구두 합의'를 근거로 한국배구연맹(KOVO)에 임의해지 공시를 요청했지만, KOVO는 선수가 임의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며 기업은행의 임의해지 등록 공문을 반려했다.서남원 전 감독을 경질하고 항명 당사자인 김사니 감독대행에게 지휘봉을 맡겨 팬들의 비난을 자초한 기업은행은 이번에는 바뀐 규정을 몰라 비웃음의 대상이 됐다.체면이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조송화가 애초 뜻을 바꿔 임의해지 신청서를 쓰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양측은 이제 갈라서는 일만 남았다.양측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다.기업은행이 임의해지 신청서를 쓰도록 조송화를 계속 설득해 더는 잡음을 내지 않고 일을 수습하는 방법이다.그러나 구단과 선수 간 감정의 골이 깊어 조용히 일이 끝날 가능성은 작아졌다.지금처럼 평행선을 달리면 KOVO 상벌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는 게 마지막 방법이다.2021시즌부터 적용되는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 계약서 23조 '계약의 해지' 조항을 보면, 선수나 구단은 서로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각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먼저 조송화는 구단이 자기 뜻에 반해 임의해지를 강요하면 계약을 즉시 파기할 수 있다.기업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봉을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조송화가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 된다.기업은행도 조송화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해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구단이 계약 해지를 추진할 수 있는 사유는 선수의 금지약물 사용, 성폭력·성희롱 가해, 부정행위, 비밀 누설 등으로 이뤄졌다.조송화의 경우엔 이런 이유와는 관련 없는 7번째 기타 항목의 사례다.양 측의 분쟁이 첨예해지면, 선수계약서 26조에 따라 구단과 선수는 KOVO 상벌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한다. 상벌위에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다.돈이 걸린 계약이라 법적 소송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선수 계약서 24조는 계약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 종료 여부와 종료 사유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분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cany9900@yna.co.kr(끝) 2021.11.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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