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a2024 ×
검색결과2건
경제

인천시 미추홀구, “성매매 종사자 2260만원 지원 조례” 곧 공포

인천시가 전직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자립 비용 명목으로 1인당 연간 2000여만원을 지원하는 조례 시행규칙을 오는 17일 공포할 예정이다. 13일 인천시 미추홀구는 시의 마지막 집창촌으로 알려진 숭의동 옐로하우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제출하면 생계비 월 100만원, 주거지원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월 30만원 등 1년간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역은 과거 성매매가 성업했던 곳이었으나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로 업소와 종사자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은 업소도 주변 개발로 조만간 철거된다. 구는 철거를 앞둔 성매매 종사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계획이 처음 알려졌을 때 “불법인 성매매 종사자들을 왜 혈세로 지원하느냐”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조례를 반대하는 청원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청원인 다수는 “국민 혈세 수천만원을 성매매 종사자에게 지원해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대학 등록금 벌기 위해 적은 시급 받고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수당도 찬반이 엇갈리는데 수천만원대 지원은 말도 안된다”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반대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대표는 “숭의동 성매매 종사자들은 주변 개발로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 없이는 사회복귀가 어려운 분들”이라며 지자체와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주변 주거환경이 개선돼 지역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매매 종사자의 자립 지원을 위한 조례는 인천시 뿐 아니라 대구와 광주, 충남 아산, 전북 전주 등도 추진 중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성매매 종사자가 지원금을 받고도 성매매를 계속할 경우 돈을 회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9.14 09:07
생활/문화

[X섹션] 억눌러서 왜곡된 밤 문화, 어떻게 해야하나

2004년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은 도입단계부터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법이다. 시행 4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의도대로 한국 사회의 밤 풍속도가 건전해졌을까?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집창촌이 하나 둘 사라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한층 더 심각한 양상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 퇴폐 마사지나 인터넷 성 매매가 주택가와 안방까지 파고들어 심지어 초등생들 까지 음습한 성문화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또한 동남아와 중국 등지로 섹스관광에 떼지어 나서는 한국인들의 엑소더스 행렬은 세계 언론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지 오래다. 늘어만 가는 해외원정 골프 관광객의 상당수가 낮 그린보다 밤 그린에 더 관심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집창촌 단속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성병이나 에이즈 관리에도 적신호가 켜져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일자리를 잃은 종업원들이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무작위로 몸을 파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대딸방 등에서 행해지는 구강이나 항문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도 판을 치고 있다. 거기에 스폰서카페·여성 전용 증기탕·준빠 등 밤 문화의 기형적 자기복제는 이미 통제할 수 있는 선을 훌쩍 넘어섰다. 이쯤되면 성매매특별법의 제정 의도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성매매는 인류사의 태동과 함께 시작 되어왔다. 성매매를 사회적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착취한다는 시각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성매매의 사회경제학으로 보면 구매자인 남성 대부분도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의 약자계층에 속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성매매가 왜 처벌대상이 되느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성매매 종사자들 상당수가 자발적 의사에 의해 성을 팔고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논리지만 자본가들을 위해 공장이나 기업에서 뼈 빠지게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것과 성을 파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시간 당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성매매가 경제원리로만 따지면 훨씬 효율적인 밥벌이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이 통용되는 사회는 이미 갈데 까지 간 사회이겠지만 다행히도 한국사회에선 아직 소수의 주장에 불과하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듬해 제주도 관광산업이 휘청 한 일이 있었다. 일본인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 때문이다. 이처럼 성문제는 하나의 잣대로만 파악하기 힘든 복잡다단한 것이다.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살다 온 한국 남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심심해서 못살겠다고. 그리고 돈만 있으면 한국이 천국이라고. 이런 우스개 소리가 자연스러울 정도로 한국의 밤 문화는 퇴폐적이고 향락적이다. 성매매특별법의 명암이 말해주듯 성 문제는 국가에서 통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도덕적으로 누구를 비난하고 말고 할 성격의 문제도 아니다. 철저하게 개개인의 이성에 맡겨야 할 문제다. 결국 좋은 사람이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 아니겠는가. 자본주의 경쟁논리만이 최상의 가치로 여겨지는 사회에서는 요원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다. 김형빈 기자 ▷ 한국의 밤 문화, ‘원조’ 북창동 지고 ‘텐프로’ 강남 떴다▷ ‘룸살롱 밀집지역’ 강남 경복아파트 사거리▷ 억눌러서 왜곡된 밤 문화, 어떻게 해야하나▷ ‘피임필요’ 남성 30대 20%-여성은 43%▷ 여성학자 오한숙희씨, 성부부끼리 해결 못하면 ‘성 문제’ 발생▷ 부부가 ‘성에 공 들이는’ 일곱 가지 방법 2008.06.02 13:32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