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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왓IS] ‘만기 출소’ 정준영, 전자발찌‧성범죄자 신상공개 NO…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이 만기 출소한 가운데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신상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영은 지난 19일 오전 5시께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징역 5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검정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에 안경까지 착용하고 출소한 정준영은 현장 취재진에 별다른 말없이 자리를 떠났다. 정준영은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준영은 검찰의 보호관찰처분 요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전자발찌 및 신상 공개 처분을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보통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해 판단된다. 정준영은 최종훈을 비롯한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불법 촬영한 여성들의 영상을 게재,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2019년 11월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에 정준영 등 피고인 전원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는데 1심보다 형량이 1년 감형됐으며 2020년 9월 대법원이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 징역 5년의 실형을 살았다. 정준영은 현재 모든 방송사의 출연 정지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상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3.21 07:32
생활/문화

네이버 앱에서도 '우리 동네 성범죄자 정보' 확인

내달부터 네이버 앱에서도 주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발송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7월 1일부터 네이버 앱에서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카카오톡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도입한 데 이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관련 정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250만건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서가 발송됐으며, 이 중 180만건이 수신됐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대상으로 발송되며, 고지서를 받기 위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모바일 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카카오톡으로 우선 발송되며, 이를 열람하지 않을 경우 네이버 앱으로 다시 전달된다. 최종 미열람자에게는 우편으로 고지서를 보낸다. 세대주 외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이나 앱에서 별도로 신청해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6.27 15:23
연예

고영욱, 9년만에 인스타그램으로 소통 시도하자마자 차단된 이유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인스타그램으로 9년 만에 소통을 시작했다가 차단 당했다. 고영욱은 지난 14일 트위터에 '인스타(그램)가 폐쇄됐다. 댓글을 차단한 게 아니었고 내가 팔로우한 사람만 댓글 지정으로 설정했었고 팔로우를 점차 하려고 했다. 쪽지가 많이 와서 답장부터 하던 차에 막히게 됐고 그 후 인스타에 들어갈 수가 없던 상황이 됐다'며 '잠시나마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고영욱은 지난 12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근황을 올렸다. 고영욱은 '9년 가까이 단절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살아있는 한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없기에 이젠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늘 성찰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다'고 했다. 이어 또 다른 게시물을 남기며 '저희 엄마를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젊은 시절 엄마의 사진을 올려본다'며 '저로 인해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지만, 다행히도 반려견들과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다'며 신정환이 고영욱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신정환과 고영욱의 모친이 과거 함께 찍은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하지만 고영욱의 근황 공개에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데 누굴 위한 소통을 하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후 인스타그램을 개설한 지 하루만인 지난 13일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며 게시물들이 차단 상태(비활성화)로 전환됐다.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 사용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계정을 비활성화한다'는 게 인스타그램 고객센터에 명시된 공지다. 이에 따라 고영욱도 다수가 계정 신고를 하며 결국 차단당한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그램이 폐쇄된 상황에서 고영욱이 트위터나 유튜브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 소통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월,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을 선고했다. 고영욱은 2015년 7월 10일 만기 출소했고 2018년까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는 올해 7월부로 만료됐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0.11.16 08:00
연예

[종합IS] "어리석음 후회돼"..정준영·최종훈·유리 친오빠, 전자발찌까지 찰까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이 그룹 소녀시대 유리의 친오빠 권 씨에겐 10년이 구형됐다. 13일 검찰은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을, 최종훈에게 5년을 구형했다. 권 씨와 클럽 버닝썬의 영업 직원 김 씨에겐 이들 중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성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등재괴도 전자발찌까지 찰지 여부는 추후에 정해진다. 이날 정준영과 최종훈은 최종 발언에서 "반성한다"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정준영은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 못 했는데 사과드리고 싶다. 한 번이라도 상대를 배려했다면 상처를 드리지 않았을텐데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된다"면서도 "일부 사건에 대해 부인한다"고 거듭 피력했다. 최종훈은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었지만 겸손하지 못 하게 살아왔고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권 씨는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인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평생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공유하고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열린다. 김연지 기자 2019.11.14 09:49
연예

검찰, 유리 오빠 권모씨에 징역 10년 구형 "가족·동생에게 상처 줘 미안"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단체 채팅방에 성광계 동영상을 유포·공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 등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으로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회사원 권모(32)씨에게는 가장 무거운 형량이 구형됐다.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는 각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징역 5형을 구형받았다. 회사원 권모씨는 그룹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로도 활동 중인 유리의 친오빠다.앞서 권씨는 지난 3월 '정준영 단톡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자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아는 바가 없다"고 해명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범죄사실 중 상당한 혐의가 소명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도 요청했다. 신상정보 고지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등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들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여부는 향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비공개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열린 공개 재판에서 구형 의견으로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권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인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평생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고 말했다.홍신익 기자 hong.shinik@joongang.co.kr 2019.11.13 23:27
연예

조두순 얼굴 본 신동엽 “여러가지 마음이 생기며 힘들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을 본 개그맨 신동엽이 "여러가지 마음이 생기면서 되게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MBC 시사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24일 방송에서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 공개했다. 이날 방송은 정부의 성범죄자 DB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의 얼굴과 실거주지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사이트로,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날 실화탐사대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의 허술한 관리 현황과 성범죄자 알림 e에 공개된 정보를 공유할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의 한계를 꼬집었다. 실화탐사대는 범죄자의 초상권과 국민의 안전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실화탐사대 측은 조두순의 과거 얼굴로 추정되는 흑백 사진을 공개했다. 진행을 맡은 김정은 아나운서는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이 공개되자 진행자 신동엽은 "안타깝고 여러가지 마음이 생기면서 되게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성범죄자 알림e에 기록된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관리 허점을 꼬집으며 "아이들 곁에 성범죄들이 못 가게 하려고 취업제한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동 성범죄자가 과거를 숨기고 다시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할 수 있었던 건가"라고 반문했다. 형사 출신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도 "현재 대한민국 법은 판사 마음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상공개도 판사 마음이다. 재범을 안 할 것 같으면 명령을 안 내린다. 그건 잘못됐다. 아동 성범죄자는 반드시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두순은 2008년 아동 성폭력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받았다. 이후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2년으로 감형을 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의 신상은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5년 간 얼굴을 공개한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직접 확인한 일부 시민만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이에 국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조두순 얼굴공개 특별법 제정' 등으로 그의 얼굴을 공개해야한다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조두순이 출소 후 유치원, 학교 등이 있는 지역에서 거주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한편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조두순 범행 당시에는 해당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아 조두순은 신상공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4.25 08:21
연예

전자발찌 해제 한 달 후 포착된 고영욱의 근황

지난 7월 전자발찌를 해제한 룰라 출신 고영욱의 현재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는 주위 시선을 철저하게 차단한 차림이었다. 지난 10일 방송된 TV조선 ‘별별톡쇼’ 취재진은 고영욱의 근황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갔다. 한 달 전 고영욱을 본 적 있다는 동네 주민은 “나갈 때 보면 밤에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를 착용해 가리고 다닌다”며 “자기가 얼굴을 들고 동네에 다닐 수 있나? 못 다니지”라고 전했다. 그는 “차는 자기가 특별한 일 있을 때 엄마하고 같이 갈 때나 움직이는 것 같다”며 “자전거로 움직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주민 역시 “집 밖으로 나왔는데 고영욱이 서 있었다. 느낌이 ‘고영욱이네?’ 그러고 있는데 스스로 피하더라”며 “고영욱이 모자 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눈도 안 마주쳤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이후 집 근처에 나타난 고영욱의 모습은 주민들이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벙거지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였다. 오른쪽 팔뚝에 있는 문신으로 볼 때 고영욱이 분명했지만, 그는 주변을 살피지 않고 집으로 황급히 들어갔다. 제작진은 “전자발찌 해제 이후 고영욱은 세상과 단절된 모습으로 사는 듯했다”고 설명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를 잇달아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강간 등)로 징역 2년 6개월과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만기 출소한 고영욱은 “2년 반 동안 이곳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전자발찌를 벗은 고영욱의 신상정보 공개는 앞으로 2년 더 이뤄진다. 그의 주소, 나이 등 기본 정보는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서 2020년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신상정보를 담은 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등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고영욱의 공개된 신상정보를 담은 글을 ‘일베저장소’(일베)에 올린 30대 2명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8.12 10:59
연예

고영욱, '성범죄자 알림e'서 신상 정보 조회 가능 "유포 시 처벌"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벗었으나, '성범죄자 알림e' 신상 조회는 2년 더 유지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을 받고 있다11일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고영욱'과 '성범죄자 알림e'가 나란히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형 등을 선고받았다. 오는 7월 전자발찌 착용 기한은 만료되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앞으로 2년간 유효하다.'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실명 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실제 거주지와 사진 등을 열람할 수 있다.다만 신상 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고자 신상 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따른다. 지난 2016년 법원은 고영욱 관련 정보를 극우 성향 사이트 '일베저장소(일베)'에 올린 30대 2명에게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5년 출소 당시 "모범이 돼야 할 연예인이었던 사람으로서 큰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하다"면서 "이제부터 내가 감내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겠지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중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많은 분들에게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정여진 기자 jeong.yeojin@jtbc.co.kr 2018.07.11 14:15
연예

오늘 전자발찌 푸는 고영욱…방송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9일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를 벗는다. 고영욱은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안양교도소, 서울 남부교도소 등에서 복역한 뒤 2015년 7월 10일 만기 출소했다. 이후 3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당국의 보호 관찰하에 있었다. 고영욱은 2010년 12월 서울 홍익대 근처에서 당시 13살이던 중학생 A양에게 자신이 연예인이라고 밝힌 뒤 오피스텔로 불러들여 술을 먹이고 두 차례 성폭행했다. 2012년 3월 30일에는 한 케이블 방송에 함께 출연하던 모델 지망생 B양을 오피스텔로 불러 술을 먹인 뒤 성폭행했다. 또한 같은 해 4월 5일에도 한 차례 더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서울 홍은동 근처에서 13살 C양을 유인해 차에서 성추행했다. 이미 앞선 범죄로 고소당한 상태였던 고영욱은 결국 2013년 구속됐다. 당시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고영욱은 출소 당일 “연예인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이제부터 제가 감내해야 할 것들을 감내하면서 성실하고 바르게 살겠다”고 말했다. 고영욱의 전자발찌 착용은 이날 끝나지만, 신상정보 공개는 앞으로 2년 더 이뤄진다. 신상정보 고지 5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그의 주소, 나이 등 기본 정보는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 2020년까지 확인할 수 있다. 1994년 그룹 룰라로 데뷔해 90년대 최고의 가수로 활약했던 고영욱은 ‘연예인 1호 전자발찌 착용’이라는 오명을 안았다. 그의 연예계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에 취업이 제한된다. 1976년생인 고영욱은 50세가 되는 2025년에야 연예기획사에 취업할 수 있다. 현재 KBS, MBC는 영구 출연 금지한 상황이며 거의 모든 방송국에서 자료화면으로도 다루지 않고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7.09 15:01
생활/문화

'성범죄자알림e' 어플 다운 받고, 우리 동네 성범죄자 정보 확인하세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어플이 개발됐다.성범죄자 알림e는 여성가족부가 2010년 1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로 전국 4000여명에 달하는 신상정보 공개대상 성범죄자를 일반에 공개해 왔다. 하지만 휴가철 등 장기 이동시 일반인들이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지난달부터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보급하고 있다.성범죄 알림e 사이트와 어플을 통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성명·사진·나이·주소 및 실제 거주지·신체정보 등) 뿐 아니라 성범죄 예방법 및 피해자 지원 정보도 안내받을 수 있다.특히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성명, 사진,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시, 신체정보 등)뿐만 아니라 성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안내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현재 위치정보는 알 수 없다.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서비스도 있었네? "성범죄자 알림e, 다운받아야지" 성범죄자 알림e, 우리동네도 찾아볼까?" 등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일간스포츠 2014.08.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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