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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방심위 "딥페이크 대책 한달…수사의뢰 2.4배 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 달 간 딥페이크 관련 신고 및 시정 요구, 수사 의뢰 건수 등이 동반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방통위는 지난 8월 28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지난 달 말까지 한 달간의 후속 조치로 모니터 인력을 2배로 늘려 주요 유통경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월별 시정 요구 건수는 전월(1519건) 대비 약 1.5배(2352건) 수준까지 증가했다.민원전화(1377) 신고 안내 메시지 개편 및 전용 신고 배너 설치, 정부 기관 홈페이지 배너 연동 및 주요 포털 공지사항 내 신고 안내 등을 통한 딥페이크 피해 본격 접수에 나서면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 월별 신고 건수도 전월(817건) 대비 약 1.4배(1181건) 수준까지 늘어났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대상 즉각 모니터링, 24시간 내 시정 요구 등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상 '3단계 조치' 시행 이후, 경찰 수사를 돕기 위한 채증을 강화하면서, 악성 유포자 등 수사 의뢰 건수 또한 전월(18건) 대비 2.4배(44건) 수준 증가했다.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유통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적 추가 조치로 전국 피해자 지원기관(4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10개)과 협력회의 및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공조·연계 모니터링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또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실무회의와 협조 요청 서한을 통해 해외 유통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에 대한 자율적 조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만큼, 대상 사업자들의 시정요청 이행률 또한 증가할 것으로 방심위는 기대했다.방심위는 앞서 텔레그램과의 전용 채널 개설과 첫 대면 회의 등을 거쳐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추가 핫라인 가동과 실무자 협의 정례화, 불법 정보에 대한 다각적 협력 및 적극 조치 등 상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방심위는 관련 종합대책이 계속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며 외부의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8 11:34
뮤직

태일, 성폭행 불명예 안고 NCT 127 탈퇴→SM 계약해지 ‘연예계 퇴출’ [종합]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전 NCT 멤버 태일과 SM간의 계약이 해지됐다. 16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태일과의 전속계약이 2024년 10월 15일 부로 해지되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SM 측은 “태일은 현재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 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을 결정하였다”고 말했다.이어 “당사 아티스트였던 태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태일은 지난 6월 술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방배경찰서는 지난 6월 13일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태일을 입건해 조사해왔고 지난 8월 28일엔 소환 조사도 벌였다. 태일에 대해 특수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함께 범죄를 지인 중 유명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일은 사건이 불거진 직후 소속팀 NCT 127에서 탈퇴했다. SM 측은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탈퇴를 공지했다. 이후 서울방배경찰서는 지난 12일 태일을 불구속 송치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16 18:19
스타

前 NCT 태일,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태일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13일 서울방배경찰서는 지난 12일 태일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 13일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입건, 조사를 이어왔다. 태일의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8일 공식 입장을 통해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NCT 탈퇴를 공지했다.하지만 피소 시점 이후에도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져 팬들의 분노가 거세지자 SM엔터테인먼트는 이튿날 “당사와 태일은 이달 중순 고소당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며 “태일은 28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3 14:39
뮤직

스테이씨, 딥페이크 강경 대응 “선처 없는 법적 조치” [공식]

그룹 스테이씨(STAYC) 측이 딥페이크 제작물에 대한 강경 대응의 뜻을 전했다.하이업엔터테인먼트는 6일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스테이씨(수민, 시은, 아이사, 세은, 윤, 재이)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제작물에 대해 선처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여성의 얼굴이나 신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AI 기반 합성 영상) 성범죄 피해 사례가 대거 드러나고 있다. 이에 하이업엔터테인먼트 또한 악의적인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의 제작과 유포 등에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뿐만 아니라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를 위해 하이업엔터테인먼트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한편 스테이씨는 오는 10월 컴백을 앞두고 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9.06 12:07
연예일반

트와이스도 피해…딥페이크 성범죄 ‘만시지탄’ [IS시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급부상했다. 사실 연예계에서 딥페이크 공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여자 연예인들이 피해를 호소해왔으나, 이제서야 관련 대책들이 모색되고 있다.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떠오르면서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위)도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를 수사 중인 프랑스 당국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과 관련해 긴급 공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방심위가 불법 정보 제재 강화를 예고하자 온라인 참여형 백과사전 나무위키는 음란 콘텐츠를 대거 삭제하기도 했다. 물론 이 같은 조치는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연예계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호소가 수 년 전부터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대책 마련이 한참이나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 연예인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호소했을 때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면, 중학생들이 옆자리 여학생, 선생님, 가족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르는 최근 범죄 흐름을 조기에 막을 수도 있었을 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의 사이버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의 조사 결과를 인용한 데 따르면 전세계 딥페이크 음란물에 등장하는 개인의 53%가 한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가수들이 주요 범죄의 대상이다. 최다 표적이 된 개인 10명을 꼽은 결과 그 중 8명이 한국 여자 가수였다는 건, 그간 정부가 얼마나 이 문제를 방치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간 연예계에선 꾸준히 딥페이크 피해를 호소해왔지만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되거나 해외에 사이트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수사가 어렵다며 지지부진해왔던 게 사실이다. 관련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거기에 더해 AI로 더욱 딥페이크가 손쉬워지자 10대까지 광범위하게 범죄자군이 형성돼 결국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제야 딥페이크 성범죄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꾸준히 있었지만, 정부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기에 폭발적으로 급증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앞서 걸그룹 뉴진스는 지난 6월, 가수 권은비는 지난 7월 각각 딥페이크 음란 합성물을 유포 또는 판매한 이들을 형사 고소했고, JYP엔터테인먼트도 지난달 30일 트와이스 멤버들의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강력히 처벌로 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 딥페이크 범죄는 비단 성범죄만 있는 게 아니다. 지난 4월 한 업체가 공모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배우 송혜교와 조인성의 얼굴과 음성을 입힌 가짜 축전 영상을 통해 투자를 유도했으며, 지난달 덱스는 불법 도박 광고에 자신의 얼굴이 딥페이크로 사용됐다며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이제라도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선 만큼, 딥페이크 성범죄와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9.02 06:00
스타

트와이스→권은비 “선처 없다”…K팝계도 딥페이크 강경 대응 [왓IS]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K팝 스타를 대상으로 한 불법 합성물에 소속사들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그룹 트와이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0일 트와이스 FANS 어플을 통해 “최근 당사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피해 인지 사실을 알렸다.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현재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있는 바, 전문 법무법인과 함께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에 있다”며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딥페이크 성범죄는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 음란물에 합성 후 온라인을 통해 무단으로 유포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가수 권은비 역시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을 유포한 이들을 고소했다. 지난달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권은비에 대한 성희롱, 인신공격성 게시물,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아티스트의 정신적 피해를 공지한 바 있다”며 “(이를 포함해) 아티스트의 초상을 합성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다수의 게시물을 취합해 1차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성년자 멤버들이 포함된 그룹 뉴진스도 피해를 입었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지난 6월 “아티스트의 초상을 합성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 및 판매하는 등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한 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중 일부는 1심 판결에서 형사처벌이 결정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브브걸 전 멤버 유정은 지난 2월 한 방송에서 직접 피해 사실을 토로한 바 있다. 유정은 “지인 제보로 내 사진이 딥페이크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현재도 인터넷에 그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다. 기분이 정말 나빴다”고 말했다.외신에서도 심각한 사안으로 주시하고 있다. 최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미국의 사이버보안 업체인 시큐리티 히어로가 최근 발표한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에 유포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의 절반이 넘는 53%가 한국인이며, 최다 표적이 된 개인 10명 중 8명이 한국인 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소속사가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정부 역시 지난 30일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는 물론 구입, 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 딥페이크물 제작 및 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 내용을 담은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8.31 11:05
스타

고(故) 구하라, 빈자리 크지 않도록 그가 남기고 간 업적들 [현장에서]

“만세!”지난 2019년 하늘의 별이 된 그룹 카라 고(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어제(28일)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같이 외쳤다. 구하라법은 구호인 씨가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고자 시작됐다. 구호인 씨는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했고, 그렇게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마냥 순조롭지는 않았다. 구호인 씨의 청원은 10만명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지만 20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리고 입법 청원한 지 4년여 만인 28일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된 법안이 통과된 것. 구호인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됐다”며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기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사망한 자녀 등)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적 상속인(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하라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구하라가 남기고 간 업적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9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해 경찰과의 유착 관계를 밝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5월 BBC 뉴스코리아는 ‘버닝썬: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버닝썬 사태의 시발점인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다. 또 버닝썬 게이트를 집중 취재한 기자들과 성폭행 피해를 입은 여성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당시 ‘버닝썬 게이트’를 취재했던 강경윤 기자는 구하라를 “용기 있는 여성”이라고 표현하며 “구하 라씨가 등장해서 (성범죄와 경찰 유착 관련 문제) 그 물꼬를 터줬다”고 밝혔다.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고 싶다면서 직접 연락이 온 구하라가 연습생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던 최종훈을 설득해 알아봐 준 것. 이로 인해 정준영 단톡방에서 언급됐던 ‘경찰총장’이 윤규근 총경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향년 28세 한참 빛을 발할 나이에 안타까갑게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 그룹 카라로 데뷔해 수많은 히트곡을 발매하며 대중에게 웃음을 안겨줬던 그였기에, 당시 가요계는 큰 슬픔에 빠졌었다. 최근 완전체로 컴백한 카라는 구하라 음성이 담긴 ‘헬로’를 발매해 뭉클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곡은 2013년 정규 4집에 수록될 예정이었던 미발매 곡이다. 멤버들이 어렵사리 과거 녹음 음원을 찾아내는 데 성공해 비로소 빛을 보게 됐다는 후문이다.구하라법과 버닝썬 게이트. 떠난 자는 말이 없지만, 그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렸길 바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8.29 11:36
스타

[단독] 고영욱 “채널 복구 바란 거 아냐..유튜브 폐쇄 이유 알고싶어”(직격인터뷰)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유튜브 측이 자신의 채널을 삭제 조치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다만 그는 채널 복구 욕심이 있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영욱은 27일 일간스포츠에 “(유튜브측에)이의신청은 안 하려고 했는데 왜 나 개인에게만 규정이 적용됐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6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에 유튜브 채널 ‘Go!영욱 GoDog Days’ 삭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고영욱은 “나에게만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이유를 알고 싶다는 메일을 어제(26일) 보냈는데, 나에게 회신은 없었고 어제 밤 유튜브 측 입장이 기사로 나와 알게 됐다. 아직도 메일 회신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부당하더라도 내려진 결정이라 받아들였는데 이유라도 알고 싶었다”며 “다시 채널이 복구되길 바랐던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5일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거 같아서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 본다”며 유튜브 채널 개설 소식을 알렸다. 그가 올린 첫 영상인 ‘Fresh’는 공개 2주 만에 30만 조회수를 넘기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자신의 반려견 영상을 올리며 “사회적 고아라고 해도 무방한 주인과 놀아주는 속 깊은 몰티즈”라고 적어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는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 그의 유튜브 채널은 개설 18일 만에 삭제됐다.이에 고영욱은 지난 23일 X(구트위터)를 통해 채널 삭제 사실을 알리고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유튜브 측에서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건지”라며 “법의 처벌을 다 치렀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라고 주장했다.유튜브 측은 26일 한 매체를 통해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크리에이터의 플랫폼 밖에서의 행동을 금지하는 크리에이터 책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Go!영욱’ 채널을 종료하게 됐다”며 “(고영욱 씨는) 앞으로도 다른 유튜브 채널을 사용하거나 소유하거나 만들 수 없게 됐다”고 계정 삭제 이유를 알렸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3년 1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 6개월, 전자 발찌 3년, 신상 정보 공개 5년 형을 받았으며 2015년 7월 만기 출소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8.27 15:01
IT

윤 대통령 "딥페이크 음란물 명백한 범죄 행위"…텔레그램 핫라인 추진

최근 익명 메신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이 확산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우리 누구나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 윤 대통령은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며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신고 전용 배너를 신설하고, 관련 모니터링 요원을 늘려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감시할 방침이다.또 텔레그램 측과 즉시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 확산 차단에 신속성을 기할 예정이다.최근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대화방이 다수 발견됐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월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 신고는 전국에서 총 297건 접수됐으며, 입건된 피의자 178명 중 10대가 73.6%를 차지했다.앞서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선포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하라"며 "텔레그램이 N번방 사건 때처럼 가해자들의 신상 협조에 수사를 거부한다면 최소한 일시적으로 텔레그램을 국내에서 차단하는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8.27 11:37
스타

“사회적 고아” 고영욱, 피해자 코스프레?... 유튜브 제지 청원 등장 [왓IS]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산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사회적 고아’라는 표현을 써 논란이 일고 있다.고영욱은 지난 5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 이후 지난 20일 자신의 반려견 영상을 올리며 “사회적 고아라고 해도 무방한 주인과 놀아주는 속 깊은 몰티즈”라고 적었다.누리꾼들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스스로 ‘사회적 고아’라고 표현하는 고영욱에게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마라”며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고영욱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청원인은 “기존의 대중 매체였다면 당연히 자격 미달로 자체 정화되고도 남았을 수준의 범죄자가 기존 대중 매체 이상의 역할을 하는 유튜브 세상에선 아무런 제한 없이 활동하고 이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며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3년 1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 6개월, 전자 발찌 3년, 신상 정보 공개 5년 형을 받았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8.2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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