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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경기보조원 추행 혐의'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 감독, 항소심서 유죄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감독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40시간)을 선고했다.피해자와 국가대표 선수들이 감독을 음해했다는 증언이 1심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지만, 항소심에서 해당 증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이제 유무죄는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A씨는 감독 재직시절인 2020년 8월 국가대표팀 경기보조원 B씨를 전남 해남군 합숙훈련지 호텔 주차장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데이트하러 가자, 뽀뽀나 한 번 하자"고 말했고, 신체 부위를 수차례 두드렸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다른 선수들에게 알린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사건 당일 신체 접촉 행위를 추행으로 인식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선수 C씨가 "합숙 훈련 해산 전날 B씨와 다른 선수들이 'A씨를 성추행범으로 엮어서 감독직에서 내리자'고 말했고, 카카오톡으로도 관련 대화를 했다"고 증언해 이를 무죄의 근거로 봤다.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정반대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기보조원 B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적이고 모순된 부분이 없다"라며 "1심에서 선수들에 알린 시기에 대해 신빙성이 의심되긴 했지만, 진술 전체를 배척할 사정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선수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 진술 청취 시기를 바꾸기로 입을 맞추며 감독에게 잘못을 빌자고 대화한 것은 술을 마신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국가대표 선수로서 징계받을까 봐 우려해 나눈 말로 보인다"고 봤다.항소심 재판부는 "C씨의 (선수들 모의) 진술은 모두 전직 감독 A씨가 초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C씨는 피해자 B씨의 무고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A씨가 무서워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서로 작성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전직 감독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소했다.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07.01 15:35
국가대표

'사생활 폭로'한 황의조 형수, 2심서도 징역 3년 선고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황의조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결과와 같다.같은 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인스타그램 특성상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면서도 협박에서 나아가 실제로 영상을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피해자들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범행했고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했다.이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다가 1심에서 반성문을 통해 돌연 자백했으나 이를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가 이뤄졌으며 사건 내용도 일부 축소 기재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천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황의조의 형수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그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생활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데 이어,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도 포함됐다.A씨는 해킹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 2월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지난달 2심 결심 공판에서도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고개를 숙였다.한편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뒤, 형수 사건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합의된 영상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황의조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우중 기자 2024.06.26 14:34
연예일반

‘선우은숙 전 남편’ 유영재, ‘처형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배우 선우은숙의 전 남편 유영재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22일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선우은숙의 친언니에 대한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해오던 분당경찰서는 유영재에 해당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성남지청으로 송치했다. 노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 주길 간곡히 바라고, 이러한 악의적 비방글이나 댓글에 대해선 엄정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4살 나이 차를 극복,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으나 1년 6개월 만에 이혼 소식을 전해 화제가 됐다. 이혼 관련 공식입장 발표를 자제해오던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지난해부터 5회에 걸쳐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이혼 결심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 유영재의 첫 번째 이혼 외 사실혼 의혹을 뒤늦게 접하고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을 부인해 온 유영재는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DJ 유영재 TV 유영재 라디오’에서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내게 씌웠다”면서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반박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6.22 09:47
프로야구

'성 착취물 제작' 제명된 서준원,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프로야구계에서 제명된 전 롯데자이언츠 선수 서준원(24)이 음주운전 사고로 새 논란을 일으켰다.지난달 31일 오전 0시 30분 서준원이 운전하던 차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했다. 해당 추돌로 택시 기사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경찰은 해당 승용차를 운전한 서준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고, 그 결과 당시 그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는 게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서준원을 입건하고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서준원은 앞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13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그리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당시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한 후 전송받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 피해 정도를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기간이 하루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착취물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 어머니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서준원의 범죄는 2022년 8월 18일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다. 이후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신체 노출 사진을 찍어 전송할 것 등을 요구했다. 같은 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지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60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7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요구한 뒤 거부하자 받아둔 신체 사진을 보내며 협박하기도 했다. 서준원은 이번 사건으로 롯데에서 방출됐다. 서준원은 당시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생각을 깊게 해서 절대 이러한 일을 벌이지 않도록 계속 반성하고 살고 판결대로 봉사활동 등을 열심히 하며 살겠다"라고 말한 바 있으나 1년도 지나기 전에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06.01 00:48
연예일반

“정준영은 이민, 승리는 사업”… 버닝썬 멤버 출소 후 근황 [왓IS]

‘버닝썬 게이트’ 가수 정준영과 승리의 근황이 공개됐다.22일 오전 SBS 러브FM ‘김태현의 정치쇼’에는 지난 2019년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 받고 복역한 승리(본명 이승현)와 정준영이 출소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당시 ‘버닝썬 게이트’를 최초 보도한 강경윤 SBS 기자는 “(승리는) 가수로 활동하는 건 아니고 사업을 계속하려고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정준영은) 해외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실제 승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를 오가며 사업을 이어가는 모습을 종종 보여줬다. 지난해 12월에는 태국에서 지인들과 호화 생일파티를 여는가 하면, 지난 1월에는 캄보디아 한 라운지 바 행사에 참석해 “언젠가 지드래곤을 이곳에 데려오겠다”고 외친 모습이 공개됐다.강 기자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방송 출연부터 출판, 강연 등 여러 제안을 받았지만 하지 않았다면서 “나한테도 트라우마였다”고 고백했다. 다큐멘터리 출연 배경에 대해서는 “K팝이 정말 전 세계에 뻗어나가려고 하면 K팝에서 벌어졌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넘어가야 더욱더 크게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고 제작진이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크게 공감했다”고 말했다.정준영은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유포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난 3월 만기 출소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9개 혐의를 받아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5.22 19:43
국가대표

검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형수에게 검찰이 1심 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의조의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사는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선고는 낮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평생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8일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A씨는 황의조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A씨는 1심 재판 중에도 해킹당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했다. 하지만 올해 2월 20일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황의조의 촬영에 따른 피해를 본 여성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이 사건 재판이 끝나도 디지털 범죄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 그 아버지는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고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했다"라며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에게 이 이상의 선처를 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앞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지난 2월 8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A씨가 스스로 한 진술에는 황의조가 불법 촬영을 한 거로 의심되는 영상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검찰은 송치 후 3∼4개월 동안 특별한 이유가 없이 기소를 안 하는데 빨리 결정해 주기를 간절히 읍소한다"고 했다.A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내달 26일 나온다.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05.22 17:42
연예일반

[왓IS] ‘만기 출소’ 정준영, 전자발찌‧성범죄자 신상공개 NO…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이 만기 출소한 가운데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신상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영은 지난 19일 오전 5시께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징역 5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검정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에 안경까지 착용하고 출소한 정준영은 현장 취재진에 별다른 말없이 자리를 떠났다. 정준영은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준영은 검찰의 보호관찰처분 요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전자발찌 및 신상 공개 처분을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보통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해 판단된다. 정준영은 최종훈을 비롯한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불법 촬영한 여성들의 영상을 게재,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2019년 11월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에 정준영 등 피고인 전원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는데 1심보다 형량이 1년 감형됐으며 2020년 9월 대법원이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 징역 5년의 실형을 살았다. 정준영은 현재 모든 방송사의 출연 정지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상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3.21 07:32
연예일반

트리플에스 측, 성희롱 게시물에 법적대응 “성폭력특례법 위반·모욕혐의 고소”

그룹 트리플에스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성 글 등에 대해 강경대응에 나섰다. 트리플에스 소속사 모드하우스는 7일 “최근 한 사이트 인터넷 게시판에 본사 소속 아티스트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희롱하는 글을 상습적으로 게재한 네티즌들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열람하는 게시판에 본사의 아티스트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희롱하는 글을 게재했다”며 “이로 인해 아티스트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소속사는 이어 “모드하우스는 이러한 범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본사 아티스트는 물론, 향후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강조했다.<다음은 모드하우스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모드하우스입니다.모드하우스는 최근 한 사이트 인터넷 게시판에 본사 소속 아티스트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희롱하는 글을 상습적으로 게재한 네티즌들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등으로 고소했습니다.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열람하는 게시판에 본사의 아티스트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희롱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티스트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모드하우스는 이러한 범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본사 아티스트는 물론, 향후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아울러 모드하우스는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모드하우스와 소속 아티스트를 향해 관심과 사랑, 지지를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 없이 아티스트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모드하우스가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3.07 14:41
연예일반

“팬심 이용한 범행”…檢, 성범죄 재판 중 성폭행한 B.A.P 힘찬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이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강간,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검찰은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협박, 폭행해 간음한 뒤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함”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힘찬은 지난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같은 해 4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0월 기소됐다. 이는 첫 번째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벌어진 일이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힘찬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2.07 19:04
IT

K팝 스타도 당한 딥페이크…"디지털 워터마크 시급"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나도 모르는 가짜 음란 이미지가 SNS에 퍼져 수천만명의 뇌리에 박혔다. 분명 얼굴은 내가 맞는데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은 다른 사람의 것이다.불과 일주일 전 세계 최고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일어난 일이다. 신기하다 못해 정교해진 AI의 부작용 사례는 한류로 떠오른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기술에 대응해 디지털 워터마크(표시)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딥페이크, 놀이에서 범죄로1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 등 해외 포털에서 두 개의 키워드만 조합하면 친숙한 K팝 아티스트의 얼굴을 입힌 음란 콘텐츠가 쏟아진다.국내에서는 음란물 접근을 차단하고 있어 해당 사이트로의 이동은 불가하지만, 섬네일(미리 보기)만 해도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치명적이다.이들 대다수는 딥페이크를 악용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딥페이크는 AI 데이터 학습 기술인 '딥러닝'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다.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영상을 뜻한다. 오래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딥페이크는 일종의 놀이로 자리매김했다. 유명인의 얼굴을 출연한 적 없는 인기 영화나 드라마 속 배우의 얼굴로 대체해 일어나기 힘든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하는 식이다.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손흥민도 딥페이크 영상에 등장한 적이 있다.같은 팀 소속이었다가 우승을 위해 독일 무대로 떠난 단짝 해리 케인을 아쉬움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손흥민을 넷플릭스 오리지널 'D.P.' 속 한 장면으로 익살스럽게 담아 화제가 됐다.글로벌 최대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는 어린아이도 어렵지 않게 딥페이크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필터가 있다. 'AI 패러디' 등의 필터를 적용하면 순식간에 자신의 얼굴이 유명 아이돌 멤버의 얼굴로 바뀐다. 문제는 딥페이크가 건전한 영역을 넘어 '성적 허위영상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지난달 말 테일러 스위프트의 가짜 음란 사진이 X(옛 트위터) 등에서 확산됐다는 소식에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미 NBC 방송에서 "놀랍고 끔찍하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사진의 제작 도구로 지목된 자사 AI 이미지 생성기 '디자이너'의 허점을 개선해 부적절한 콘텐츠의 제작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우리나라에서도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계를 보면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하는 성적 허위영상물 시정 요구가 2021년 1913건에서 2023년 11월 5996건으로 2년 사이 3배 이상 뛰었다.터치 몇 번이면 끝날 정도로 쉽지만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퍼트리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음란물에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한 경우, 허위영상 편집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했다. "AI로 만들었으면 '표시'하자"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찍어내는 온라인 허위영상물의 출처를 알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디지털 워터마크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적어도 어떤 앱으로 만들어냈는지 알아야 최소한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대표적인 선진 사례는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AI폰 '갤럭시S24'다.사진 속 피사체만 골라 자유롭게 이동하는 등 AI 편집 기능을 쓰면 결과물 하단에 '갤럭시 AI'를 뜻하는 반짝이는 별 모양의 워터마크가 남는다. 틱톡의 일부 AI 필터도 '엔터테인먼트 목적'이라는 문구를 띄운다.이미 미국은 이미지와 비디오는 물론 오디오와 텍스트를 생성하는 AI의 표시 의무를 부과했다. EU(유럽연합)도 AI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표시 의무 최종안에 작년 말 임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제도 마련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등 디지털 쟁점을 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 계획'을 오는 3월 발표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도 올해 AI 관련 워킹 그룹을 운영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 도입 시점을 논의할 방침이다.일부 창작자와 업계의 반발은 해소해야 할 과제다. 앱은 물론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 역시 허위영상물 유포에 따른 막대한 책임을 떠안을 수 있어서다.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는 이제 첫 삽을 뜬 단계"라며 "소비자 보호, 표현의 자유, 저작권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또 "지나칠 정도로 광범위한 표시 요구는 예술적 표현이나 경제 활동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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