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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769건
스타

율희, 양육권 소송 이후 “성희롱 강경 대응”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업소 출입 문제로 파경을 맞은 라붐 출신 율희가 악플에 대해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율희는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심플하고 바쁘게 사는 요즘. 겨울타는 내 피부”라는 제목의 브이로그 영상을 게재했다.공개된 영상에서 율희는 최근 악플러들을 상대로 소송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율희는 “워낙 많은 분들께 저를 보여주는 직업이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활동하며 안고 갔다”며 “그래서 이번에도 악플을 많이 보면서 어느 정도 공격적인 말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냈다”고 말문을 열었다.율희는 “하지만 이게 제가 가만히 있고 넘어갈수록 점점 도가 심해져서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고소를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저의 행보나 활동이 마음에 안 드실 수 있다. 그런 악플보다는 인신공격, 성희롱을 같이 하는 흔히 말하는 무지성 악플이 있다. 그런 악플은 선처 없이 법으로 혼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앞서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이 업소를 출입하는 것을 알게 된 후 갈등이 시작돼 파경을 맞았다고 폭로했다. 또 시부모님 앞에서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고 중요 부위를 만졌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현재 경찰은 최민환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최민환은 파장이 커지자 출연중이던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차했으며 본인이 소속돼 있는 FT아일랜드에서도 활동을 중단했다.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지고 있었지만, 율희가 서울가정법원에 최민환의 업소 출입과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며 양육권 변경 및 재산분할을 위한 조정을 요청했다.한편, 두 사람은 2018년에 결혼했으나 지난해 12월 이혼을 결정했다. 슬하에 아들 한 명과 쌍둥이 딸을 뒀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11.23 17:01
연예일반

변우석, 악의적 비방→성희롱 강경 대응…“고소장 체줄, 합의·선처無” [전문]

배우 변우석이 악플러에 칼을 빼 들었다.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15일 “최근 속속 배우 변우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우석과 관련한 악의적 비방, 모욕 등의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고 알렸다.이어 “자체 모니터링과 팬 제보를 바탕으로 소속 배우와 관련한 악질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상황을 확인했다”며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의 악성 게시물과 댓글 등 범죄 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 자료를 수집했으며, 관련 행위자들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해 법리검토를 거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진행 상황을 알렸다.끝으로 “악의적인 비방과 모욕 및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글과 댓글을 게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법적 조치의 대상”이라며 “이러한 범죄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변우석은 지난 4월 방송된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를 통해 글로벌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싱가포르, 홍콩, 일본, 서울 등에서 ‘2024 변우석 아시아 팬미팅 투어 서머 레터’를 개최하며 팬들을 만난 변우석은 현재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다음은 변우석 소속사 측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바로엔터테인먼트입니다.배우 변우석 씨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최근 바로엔터테인먼트는 당사 소속 배우 변우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변우석과 관련한 악의적 비방, 모욕 등의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립니다.당사는 자체 모니터링과 팬 여러분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소속 배우와 관련한 악질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의 악성 게시물과 댓글 등 범죄 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 자료를 수집했으며, 관련 행위자들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해 법리검토를 거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악의적인 비방과 모욕 및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글과 댓글을 게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법적 조치의 대상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범죄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경하게 대응할 것입니다.앞으로도 바로엔터테인먼트는 소속 배우를 향한 악질적인 범죄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조치를 진행하여 소속 배우의 권익과 명예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1.15 09:31
스타

‘성매매 의혹’ 최민환, 강남 주택 38억에 팔아... 시세차익 25억

성매매 논란에 휩싸인 그룹 FT아일랜드 최민환이 강남에 있는 주택을 매도해 25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율현동 모처에 있는 한 단독주택은 지난 8월 중순 38억 원에 거래됐다. 해당 거래는 현재까지 계약 해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기재되지 않았다.최민환은 2015년 율현동 내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해당 주택을 12억 5000만원에 사들였다. 그는 다소 낡았던 집을 철거 후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으로 신축해 가족들과 거주해 왔다.신축 주택의 규모는 연면적 408.74㎡(약 123.64평), 대지면적 312㎡(약 94.38평) 규모다. 3.3㎡당(평당) 약 4000만원에 거래된 셈이다.최민환이 이곳을 매입했을 당시 채권최고액은 10억5000만원으로 설정된 바 있다. 통상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의 110~120%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약 8~9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해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최민환은 2018년 율희와 결혼 후에도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했다. 그의 부모님이 건물 2층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환은 2023년 12월 율희와 이혼한 이후에도 자녀, 부모님과 지낸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이 업소를 출입하는 것을 알게 된 후 갈등이 시작돼 파경을 맞았다고 폭로했다. 또 시부모님 앞에서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고 중요 부위를 만졌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지고 있었지만, 율희가 서울가정법원에 최민환의 업소 출입과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며 양육권 변경 및 재산분할을 위한 조정을 요청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4 17:41
뮤직

아이유, 악플러 180명 고소... 중학교 동문도 있어 ‘충격’ [전문]

가수 아이유가 악플러 180명을 고소했다.11일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법무법인 유한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 등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추가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특히 피고소인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창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소속사 측은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과 욕설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천 건의 게시글과 댓글을 채증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알렸다.그러면서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인의 악의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이담엔터테인먼트 입장. EDAM 엔터테인먼트(이하 ‘당사’)입니다. 당사 및 당사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IU), 우즈(WOODZ)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이하 ‘법무법인’)으로부터 2023-2024년 형사고소 현황을 전달받아 말씀드립니다.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사진 및 영상 합성 콘텐츠)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이하 ‘불법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고소 진행 중입니다. 현시점까지 나온 일부 판결과 고소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입니다. 이 중, 아이유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성희롱, 살해 협박 등을 사이버 불링 형태로 가한 자는 죄질이 매우 나빠 검사 측에서 300만 원의 벌금 구형을 내렸으나, 이에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이유를 괴롭힌 자의 경우에는 검찰이 해당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약식 절차가 아닌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요청(구공판)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 2023년 4~5월경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 중 일부의 신상정보가 특정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한 자와 해외 거주자로 파악되는 자 일부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들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으며,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이유에 대한 피고발 사건을 주도한 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며, 최근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상당 부분 입수하였습니다. 지난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불출석하였으나, 두 번째 변론기일이 12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IP 주소를 사용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일부 악플러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들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 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임을 알립니다. 다만, 수사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위에 언급된 내용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2023년 5월경 아이유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고소 후 경찰이 빠른 시일 내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1차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하면서 수사가 다소 장기화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팬 제보 자료와 내부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하여, 아티스트에 대한 각종 협박, 모욕,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음란물 및 합성 영상 배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분기별 정기 고소 외에도 개별적인 고소를 진행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중입니다. 이번 고소의 경우에도 정도가 심한 불법 행위를 선별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하지 않고 강력 처벌을 원칙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과 욕설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천 건의 게시글과 댓글을 채증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인의 악의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을 비롯해 , , , , , , , , , ,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증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와 팬들이 악성 게시글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이 글을 보시는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및 플랫폼 관계자분들께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으로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는 악플러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도 악성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을 이제는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1 15:48
뮤직

“떳떳한 엄마 될 것” 율희, 최민환 업소 출입 폭로 후 첫 심경 [종합]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업소 출입 문제로 파경을 맞은 라붐 출신 율희가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다”고 심경을 전했다.10일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에서 율희는 “오랜만에 이런 시간이 필요했고 요즘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것조차도 애매할 정도로 모든 게 복잡했다”고 최근 자신의 일상과 내면의 변화에 대해 말했다. 율희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많이 놓치고 산 느낌”이라며 “올해가 가기 전에 늦게나마 건강한 나를 찾고 싶다”고 다짐했다. 이혼 후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 애썼던 이유도 털어놓았다. 율희는 “그동안의 아픈 추억을 지우려 했던 건, 앞으로 남은 날들을 상처 없이 보내기 위해서였다”라며 “아이들 엄마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엄마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아이들을 위한 진심은 변함이 없다. 응원을 바란다”라고 팬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율희는 이어 자신의 결정을 다시금 되새기며 “이혼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과거를 되돌아보며 “많은 억측이 있었지만, 난 아이들의 엄마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난 아이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다”라고 담담하게 심정을 전했다. 앞서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이 업소를 출입하는 것을 알게 된 후 갈등이 시작돼 파경을 맞았다고 폭로했다. 특히 최민환이 시부모님 앞에서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거나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사건도 있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현재 경찰은 최민환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최민환은 파장이 커지자 출연중이던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차, 본인이 소속돼 있는 FT아일랜드에서도 활동을 중단했다.양육권 역시 최민환이 가지고 있지만, 율희가 서울가정법원에 최민환의 업소 출입과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며 양육권 변경 및 재산분할을 위한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다. 두 사람은 2018년에 결혼, 지난해 12월 이혼을 결정했다. 슬하에 아들 한 명과 쌍둥이 딸을 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1 09:57
예능

[단독] ‘나는솔로’ 남규홍 PD, 잠적 논란→국감 불출석…작가 불공정 계약 과태료 [종합]

SBS Plus‧ENA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 연출가이자 제작사 촌장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남규홍 PD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가운데 프리랜서 방송작가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2일 정치계에 따르면 남규홍 PD는 지난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남규홍 PD는 불출석 사유에 대해 “새로운 정규 프로그램을 론칭 준비 중”이라며 “다음 달 촬영 준비를 위해 현재 해외에 머물며 촬영 장소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에 부득이하게 증인 출석이 불가함을 혜량해달라”라고 말했다. 남규홍 PD가 해당 사유서에 밝힌 출장 일정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다. 국회 문체위 종합감사가 24일에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해외에 머물겠다고 국회에 통보한 것이다. 또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자유계약(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이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4월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난 18일 촌장엔터테인먼트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한 동시에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권고 내용은 ‘나는 솔로’ 제작과 관련해 작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교부, 계약 체결 및 계약서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 제출 등이다. 촌장엔터테인먼트는 내달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의견 제출 기간 안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 감경 받을 수 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표준계약서 확산 지원 5법(공연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저작권 침해 관련 증인으로 남규홍 PD를 신청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남규홍 PD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식을 전했으나, 남규홍 PD는 “현재 전북 진안에서 촬영 중”이라고 답한 뒤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잠적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 국회 관계자는 남규홍 PD가 수장으로 있는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를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 관련 서류를 여러 차례 놓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규홍 PD는 작가 불공정 계약과 갑질, 재방료 가로채기 등의 의혹을 받았다. 남규홍 PD는 지난 4월 자신의 딸을 ‘나는 솔로’ 엔딩 크레딧에 작가로 이름을 올리고, 방송작가들에게 불공정 계약서 체결을 강요해 재방료를 가로채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남규홍 PD는 이를 전면 부인했으나 한국방송작가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등은 성명문을 통해 그를 규탄하며 방송사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0.22 15:39
예능

‘나는 솔로’ 남규홍 PD, 작가 불공정 계약으로 과태료 150만원

SBS Plus‧ENA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 연출가이자 제작사 촌장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남규홍 PD가 프리랜서 방송작가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2일 문체부에 따르면 자유계약(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이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4월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난 18일 촌장엔터테인먼트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한 동시에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권고 내용은 ‘나는 솔로’ 제작과 관련해 작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교부, 계약 체결 및 계약서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 제출 등이다. 촌장엔터테인먼트는 내달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의견 제출 기간 안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 감경 받을 수 있다.앞서 남규홍 PD는 작가 불공정 계약과 갑질, 재방료 가로채기 등의 의혹을 받았다. 남규홍 PD는 지난 4월 자신의 딸을 ‘나는 솔로’ 엔딩 크레딧에 작가로 이름을 올리고, 방송작가들에게 불공정 계약서 체결을 강요해 재방료를 가로채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남규홍 PD는 이를 전면 부인했으나 한국방송작가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등은 성명문을 통해 그를 규탄하며 방송사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0.22 15:35
스포츠일반

FIFA가 축협에 보낸 경고는 따로 있다 [이정우의 스포츠 랩소디]

국내 축구계가 어수선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말부터 위르겐 클린스만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축구센터 건립 관련 국가보조금 집행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왔다. 9월 24일에는 국회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감독 등이 참석한 현안질의를 통해 감독 선임 과정의 논란을 다뤘다.10월 말에 공개할 최종 감사 결과에 앞서 문체부는 2일 감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했다. 이를 통해 클린스만과 홍명보 감독 임명 때 규정과 절차상 위반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공교롭게도 이날 대한축구협회(KFA)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9월 29일에 보낸 이메일을 언론에 공개했다. 일부 언론은 FIFA가 보낸 공문을 한국 축구에 대한 경고로 해석했다.필자는 FIFA의 의중을 정확히 알고자 공문을 자세히 읽어봤다. 대한축구협회 상황(Situation at the Korea Football Association)이라는 제목의 공문은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었다.첫 번째 파트는 FIFA는 최근 한국 남자축구대표팀 신임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문체부의 KFA 조사에 관한 언론 보도를 접했다. 또한 9월 24일 국회가 KFA 관계자에게 이에 대해 질의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파트는 “KFA는 자신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제3자의 과도한(unduly) 영향을 받지 않을 의무가 있다”와 “제3자의 영향력이 KFA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세 번째 파트는 “위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KFA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적혀 있었다.필자가 비록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FIFA의 공문을 경고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FIFA는 단지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일을 언급했고, 정관 내용을 상기시켰고, 자신들도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추가 정보를 요청’한 것일 뿐이다. 최근 문체부가 FIFA의 공문을 '의례적인 절차'로 평가한 것이 더 정확한 판단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은 한국 대표팀이 차기 월드컵에 참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하지만 이는 너무 앞서간 발상이다. 실제로 FIFA가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참가를 금지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월드컵 참가를 금지당 한 대표적인 국가로는 러시아, 유고슬라비아, 케냐,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멕시코,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미얀마, 이라크이다. 이 중 제3자(정부)의 간섭이 아닌 다른 이유로 제재를 당한 국가는 남아공, 유고슬라비아, 칠레, 멕시코, 미얀마이다.남아공은 1960년대 초반부터 30여 년 동안 아파르트헤이트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인종 차별 정책을 실행한 국가다. 당시 남아공의 법은 혼혈 스포츠 팀을 금지했고, 자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 국가에 백인으로만 구성된 팀을 파견하도록 요구했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남아공은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히 배척 받았다.유고슬라비아는 세르비아계 정부가 발칸반도를 침략한 데 따른 제재로 1992 유로와 1994 월드컵 출전이 금지되었다. 칠레는 1990 월드컵에 출전할 목적으로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골키퍼가 브라질 팬이 던진 조명탄에 맞은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결과, 1994 월드컵 진출권을 박탈당했다. 멕시코는 1989년 유스 대회에 연령 초과 선수 4명을 출전시킨 대가로 1990 월드컵 출전이 금지됐다. 미얀마는 2011년 오만과의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에서 홈 관중이 난동을 부린 결과로 몰수패를 당해 2014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했다. 미얀마는 2018 월드컵에도 출전이 금지되었지만 항소 끝에 출전 금지가 해제되었다.따라서 정부의 간섭에 의해 FIFA의 제재를 받은 국가는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이라크, 케냐, 짐바브웨 정도에 불과하다.인도네시아 축구는 분열되어 있었다. 2개의 별도 리그가 존재했는데, 그들은 바로 프리미어리그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와 FIFA가 인정하지 않는 슈퍼리그였다. 그 와중에 슈퍼리그에 참가할 수 있는 팀을 놓고 갈등을 빚은 끝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축구 시즌을 취소하자, 2015년 FIFA는 1년 징계를 내렸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2018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에 참가할 수 없었다.쿠웨이트는 정부가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새로운 스포츠 법을 공표하자, 2015년 FIFA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라크는 2010년 호주와의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출전이 금지되었다. 이라크 정부가 국가올림픽위원회(NOC)를 해산했기 때문이다. 2021년 케냐 정부는 자금 횡령 혐의로 자국의 축구협회를 해산하자, FIFA의 제재를 받았다. 같은 연도에 짐바브웨 정부는 축구협회에서 뇌물 사기와 성희롱 문제가 부각되자, 협회의 기능을 정지시켰고, 역시 FIFA의 제재를 받았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이듯이 정부의 간섭으로 FIFA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에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필자도 정부가 지나치게 스포츠나 축구에 관여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 보이듯이 부정한 일을 저지른 일부 축구협회가 ‘독립성’이라는 명목 하에 FIFA 뒤에 숨어있는 행태는 옳은 행동일까? 또한 돈만 좇고 부패한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FIFA가 축구의 인기에 힘입어 초국가적인 권력을 갖게 된 현실이 개탄스럽다.KFA는 협회의 자율성이 침해당할 경우 FIFA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FIFA는 각국의 축구협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재를 내린다는 점을 필자는 강조하고 싶다. 2023년 2월 1일 FIFA는 축구의 청렴성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징계 규정 및 윤리 강령을 실행했다. 이에 따르면 FIFA는 독립적이고 청렴한 전문가를 통해 승부조작 조사를 강화한다고 한다. 하지만 KFA는 FIFA의 이러한 규정 및 강령이 나온 지 2달여 만인 3월 28일 대표팀의 A매치를 불과 한 시간여 앞두고 기습적으로 비리 축구인 100명의 사면 발표를 한 전력이 있다. 100명 중 승부 조작으로 인해 제명 조치를 받은 사람이 무려 48명에 달했다. 비록 여론의 거센 반발로 사면 조치는 철회됐지만, FIFA의 강화된 윤리 강령을 정면으로 무시한 이 졸속 사면이야말로 제재 대상이 아닐까?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객원교수 2024.10.12 10:01
금융·보험·재테크

농협·자회사, 중징계 직원 10명에 준 퇴직금만 28억원

농협과 자회사에 근무하다 각종 비위로 중징계받은 10명이 명예 퇴직하면서 챙긴 퇴직금이 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농협 및 자회사는 중징계받은 명예 퇴직자 10명에게 총 28억원가량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2021년 3월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농협경제지주 A직원이 2022년 12월 명예퇴직과 동시에 3억300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농협은행 B직원은 2021년 7월 자녀학자금 부당청구 및 수령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2021년 12월 퇴직금으로 1억3000만원을 수령했다.2021년 7월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식사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농협 C직원은 퇴직금으로 3억3500만원을 받았다.202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이 중징계받은 전례가 있거나 금품·향응 수수, 횡령, 성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승진 제한 기간에 포함된 직원에게 명예퇴직 수당 지급 금지를 명문화하도록 했다.하지만 농협은 현재까지 중징계 전례가 있는 자 혹은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중인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 제외 규정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문 의원은 "비위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거액의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권익위 권고도 무시하고 농민의 피땀이 서려 있는 소중한 자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4 16:12
스타

어도어 측, 하이브 비판 법조인 반박→ 반론권 보장 요구 [종합]

어도어 측이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건 ‘이사회에 주어진 고유 권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조인의 발언만으로 한쪽 당사자만 비판하는 데에 유감을 표하며 반론권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13일 어도어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 언론이 보도한 기사 제목을 언급하며 반론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해당 변호사는 가처분소송 당시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지지 탄원서 제출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분”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새올 법률사무소 이현곤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이브 측이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배임, 회사찬탈, 성희롱은폐 등 법적 이슈를 계속 꺼내는 것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며 “법적 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한 것 자체가 주된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가 끝나면 이슈를 또 끄집어 낸다”고 지적했다.특히 이 변호사는 분쟁 상태임을 이유로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분양형 사가나 재개발 조합에서 하는 양아치 같은 수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민희진 전 대표 법률대리인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알렸다. 다만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이 아닌 이사 선임 대표 및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에 대해서는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효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뉴진스 멤버들 역시 25일까지 민희진을 대표이사로 복귀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재상 신임대표이사는 지난 12일 하이브 임시주주총회에서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9.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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