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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 라건아 세금 문제, KBL+한국 농구의 시한폭탄 되나

라건아(대구 한국가스공사)의 ‘세금 소송 사건’이 프로농구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라건아는 최근 부산 KCC 구단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자신이 낸 세금을 KCC가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라건아가 소송한 근거는?라건아는 2023~24시즌까지 KCC에서 뛰었다. 운동 선수들은 매년 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납세한다. 라건아는 올해 5월 4억 원대에 이르는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이를 KCC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BL 팀들은 외국인 선수와 계약할 때, 국제표준 계약방식에 따라 세후 기준으로 연봉 계약을 하는 게 관례다. 즉, 외국인 선수는 거의 대부분 세금 납부분에 대해 구단이 보전해준다. 그러나 라건아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KCC의 해석, 라건아 측과 한국가스공사의 해석이 완전히 엇갈린다. 라건아 측은 KCC 소속이던 2024년 1~5월 소득에 대해 2025년 5월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KCC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애초에 KCC와의 계약 내용이 그렇다는 게 근거다. 그러나 이 부분은 2024년 5월 KBL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와 이미 유권해석을 내리고 의결한 바 있다. KCC와 라건아의 계약은 2024년 5월 31일로 종료됐고, 그의 2025년 납부 종합소득세는 라건아를 영입하는 새로운 팀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올 여름 라건아 영입을 타진하던 몇몇 구단이 영입을 포기했다. 라건아의 세금이 수억 원대에 이를 정도로 액수가 크기에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 6월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 영입을 전격 발표하자 세금 문제가 또 한 번 공론화됐다. 과연 한국가스공사가 세금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의심하는 시선이 있었다. 당시 한국가스공사 구단은 “라건아 측에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제와서 보면 결국 그 해결책은 소송이었던 셈이다. 발끈한 KCC, ‘라건아 개인의 문제’라는 가스공사KCC는 “한국가스공사의 명백한 KBL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2024년 KBL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안이며, 지난달 다시 한 번 KBL 이사진들이 모인 자리에서 ‘규정상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의 세금을 부담하는 게 맞다’고 확인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측은 “이번 소송은 라건아와 에이전트의 의사로 진행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구단과 세금 문제는 무관하다는 의미로 들린다. 이어 KBL이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이미 규정하지 않았는지 반문하자 “그 부분은 KBL이 향후 결정을 하면 우린 거기에 따를 것”이라고만 했다. KBL은 향후 한국가스공사의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하고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올 시즌 라건아 영입을 타진했다가 세금 문제 때문에 포기했던 구단들도 감정적으로 발끈하긴 마찬가지다. 라건아의 세금 소송 사건은 단순히 KCC와 한국가스공사의 감정 대립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프로농구계 전반을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 애초에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를 영입할 때부터 농구계에서는 이런 사달이 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KBL이 행정적으로 사전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KBL은 지난달 이사 간담회 후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세금을 부담하거나 라건아에게 소송 취하를 권고하라’고 중재안을 내놓았다. 한국가스공사는 ‘라건아 개인의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중재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KBL이 내부 규정과 권고를 모두 지키지 않는 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도 관심사다. 왜 라건아의 세금만 복잡한가라건아는 2018년 1월 특별귀화를 거쳐 한국 국적을 받았다. 현재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다. 그는 특별귀화 후에는 KBL에서 ‘특별귀화 선수’ 자격으로 뛰었다. 라건아 영입 구단은 외국인 선수 2명을 추가로 영입할 수 있지만, 라건아는 드래프트를 통해서 구단에 들어가야 하고 특정 구단은 라건아를 최대 3시즌까지만 보유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24년 5월을 끝으로 라건아는 특별귀화 선수 자격을 잃고 외국인 선수 자격으로 되돌아갔다. 당초 이 시기가 되면 라건아에게 한국 선수와 똑 같은 지위를 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결국 외국인 선수로 결정됐다. 라건아는 2024~25시즌 KBL 구단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2025~26시즌 한국가스공사의 외국인 선수로 KBL에 돌아왔다. 농구는 추춘제라는 시즌 특성상 두 해에 걸쳐 치러진다. 외국인 선수는 연간 국내 체류 기간(184일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세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 때문에 한 시즌만 뛰고 떠나는 선수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 새해가 시작하는 1월부터를 기준으로 하면 길어야 4월 정도까지만 체류하기 때문이다. 대신 팀을 옮겨 두 시즌 연속으로 뛰는 경우 ‘세후 연봉’의 세금을 전 소속팀이 내는지 현 소속팀이 내는지 프로농구 초반 혼란이 있었다. 이를 KBL 이사회가 정리한 결과는 ‘현 소속팀이 낸다’였다. 라건아의 세금 문제 역시 KBL의 외국인 선수 규정을 적용해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라건아는 KBL 내의 지위는 외국인 선수이면서 동시에 한국 국적도 갖고 있다. 그래서 2024년 봄까지만 뛰고 이후에는 해외 리그에서 뛰어 국내 체류 기간이 짧았는데도 2024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세해야 했다. 그가 고액의 세금을 낸 것도 내국인 누진세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한 내막이 있기에 라건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향후 민사 재판까지 갈 경우 계약서에 근거해 라건아가 승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다만 KBL 이사회에서 ‘세금은 구단이 지급한다’는 계약서 부분에 대해 ‘구단은 전 소속팀이 아니라 현 소속팀’이라고 의결한 부분이 있어 소송이 간단히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라건아가 특별귀화 후 6년에 걸쳐 대한민국 농구대표팀에서 헌신적으로 뛴 것은 분명하나, 그 이면에는 KCC와 KBL, 대한민국농구협회와 라건아의 4자계약을 통한 보너스 지급이 있었다. 라건아가 대표팀에서 뛸 때마다 KCC가 상당액의 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부분이 라건아가 대표팀에서 성실하게 뛰도록 했던 힘이 됐던 게 사실이다. 라건아는 현재 한국 국적을 계속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CC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대표팀에서 뛰지 않고 있다. 라건아가 다른 외국인 선수와 달리 이런 4자계약을 했기 때문에, 만일 향후 라건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될 경우 KCC만 계약 당사자는 아니다. 그의 과거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KBL, 농구협회 등 한국 농구의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법정에 설 수도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한국 농구의 주요 행정 당사자들이 법정까지 끌려나가는 망신에 가깝다. 이번 건이 단순한 손배소가 아니라 프로리그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약을 내부자가 지키지 않음으로써 다른 곳까지 연쇄적으로 터지는 폭탄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은경 기자 2025.12.11 17:32
금융·보험·재테크

내년부터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 0.05%p 상향

내년부터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p)씩 상향된다.기획재정부는 1일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으로 증권거래세율이 환원된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코스닥·K-OTC 시장(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대주주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감액배당'은 대주주에 한해 과세를 시작한다. 감액배당은 현행 제도에서 비과세지만 앞으로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된다.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자본준비금 배당에 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12.01 09:20
산업

10월 국세수입 2.8조 증가…소비쿠폰·고환율에 부가세 증가

지난달 부가가치세가 민생회복소비쿠폰 효과와 고환율 영향으로 작년보다 많이 걷혔다.올해 들어 10월까지 세수는 330조원 이상으로 집계돼 작년보다 37조원 이상 증가했다.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1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2조8000억원 증가했다.법인세가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분과 이자·배당 등 원천분 증가 등으로 7000억원 늘었다.부가세 수입도 7000억원 증가했다.2025년 2기(7∼9월) 예정신고분 납부 증가와 환급 감소 영향 등으로 국내분이 증가했고, 환율 상승 영향 등으로 수입분도 늘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민생회복소비쿠폰 영향으로 소비가 늘면서 부가세 증가로 일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소득세는 근로자 수와 총급여지급액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9천억원 증가했다.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에도 코스닥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1천억원 늘었고,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3천억원 증가했다.올해 1∼10월 누적으로 국세는 330조7000억원 걷혔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조1000억원 증가했다.올해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진도율은 88.9%다. 결산 기준 작년 진도율(87.2%)보다 높고 최근 5년 평균(89.0%)과 비슷하다.특히 법인세가 작년보다 22조2000억원 늘어난 80조4000억원 걷혔다.소득세 수입도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작년보다 11조1000억원 늘었다.부가세는 환율 상승 효과로 3000억원 늘었고,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인해 증권거래세는 1조4000억원 감소했다.정부는 향후 국회 세법 논의과정에서 개정된 사항 등을 반영해 세수 추계를 갱신할 예정이다.서지영 기자 2025.11.28 17:33
산업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배당소득세 절세 효과 얼마나 될까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오너 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약 12% 줄어들 전망이다.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배당을 분석한 결과, 80개 그룹 371개 상장사 중 고배당 기업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87개(23.5%)로 집계됐다.고배당 기업이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을 말한다.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는 15.4%, 3억원 이하는 22.0%, 3억원 초과는 38.5%의 세율(지방세 10% 포함)로 분리과세 된다.조사 대상 기업 중 배당소득이 있는 오너 일가는 758명으로, 세제개편으로 이들의 세액은 1조2578억원에서 1조1033억원으로 1545억원(12.3%) 줄어들게 된다. 배당소득에서 세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48.4%에서 42.5%로 5.9%포인트 낮아진다.개인별로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약 260억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중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한다. 3개 기업은 이 회장의 전체 배당소득의 68%를 차지한다.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배당으로 각각 156억원, 136억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151억원, 정의선 회장이 130억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보유주식이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없다.대기업집단 중 고배당 기업 상장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은 삼성으로, 총 17개의 상장 계열사 중 8개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했다. 10대 그룹 중 상장사 모두 고배당 기업에 들지 못한 그룹은 한화가 유일했다.CEO스코어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꺼낸 것"이라며 "향후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김두용 기자 2025.09.17 16:52
금융·보험·재테크

코스피 한때 사상 최고치 경신, SK하이닉스 첫 종가 30만 돌파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한때 3317.77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10일 오후 2시 23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57.72포인트(1.77%) 오른 3317.77로 집계됐다. 2021년 6월 25일 기록된 기존 장중 사상 최고점인 3316.08을 4년여 만에 넘어선 것이다.지수는 전장보다 12.15포인트(0.37%) 오른 3,272.20으로 거래를 개시한 뒤 등락을 거듭하며 이날 종일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점 돌파를 시도했다. 코스피는 결국 전날보다 1.67% 오른 3314.53에 장을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으로 30만원 이상의 종가를 기록했다. 이날 5.56% 오른 SK하이닉스는 30만4000원에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도 1.54% 오른 7만2600원을 기록했다. 주요 동력은 외국인 매수세였다.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3778억원을 순매수했다. 차익실현에 나선 개인은 2조2559억원을 순매도했지만 외국인뿐 아니라 기관도 9045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이 이어졌다.전문가들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되돌리려는 듯한 정부의 움직임이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를 크게 강화했다고 보고 있다.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한국 주식시장 횡보의 원인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관련 매파적 움직임에 대한 우려와 (한국 정부의) 세제개편안 등 정책에 대한 실망감,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의 '인공지능(AI) 버블론' 발언으로 촉발된 AI에 대한 의구심이었지만 이제는 세 요인 모두가 완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정책 기대감이 무너져 피해를 봤던 증권, 지주 등의 반등이 지속되는 흐름"이라면서 "이제 하방 요인은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의 금리 인하가 (침체 예방을 위한) '보험'이 아닌 실제 '침체'로 인한 성격이 있다거나 관련 우려가 강조되는 경우가 될 것인 만큼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두용 기자 2025.09.10 16:05
스타

‘마약 투약’ 박유천, 활발한 日 활동 “꼭 다시 올 것”

가수 박유천이 근황을 전했다.박유천은 7일 자신의 SNS 계정에 일본어로 “나고야 꼭 다시 올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가족과 모두 함께 열심히 잘 살게요”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공개된 사진 속 박유천은 녹색 셔츠를 입고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과거보다 체중이 줄어든 듯한 모습으로 이미지가 달라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박유천은 마약 투약과 연예계 은퇴 번복 등으로 수차례 논란이 됐다. 박유천은 지난 2019년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기도 했다.국세청에 따르면 박유천은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총 체납액은 4억 900만 원이다. 일본 지상파 방송인 도쿄MX 프로그램 ‘70호실의 주인’ 등에 출연하며 일본에서 활발한 활동 중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09 13:00
연예일반

도끼, 출판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하고 싶은 말 뱉는 래퍼가 죄냐”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출판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밝혔다.도끼는 4일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난 여전히 미국에 있는데 지금 한국 우리 형 집으로 경찰이 출판물 명예훼손죄로 잡으러 왔다고 내일 조사 안 받으면 체포한다고 했다”고 적었다.이어 “출판물 명예훼손이면 내 랩 가사 듣고 누가 신고를 했다는 거”라며 “어떤 멋진 사람이 날 내 랩 듣고 고소를 하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도끼는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리얼 MC는 이러고 산다”며 “하고 싶은 말 뱉는 래퍼가 죄냐. 리얼 MC들 손 들어달라”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2005년 데뷔, 래퍼로 유명세를 떨치던 도끼는 예능 ‘쇼미더머니3’, ‘나 혼자 산다’ 등에 출연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다.하지만 2023년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에 이름을 올리며 구설에 휩싸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도끼는 2018년 4월부터 건강보험료 2200만원과 국민연금 1800만원을 내지 않았으며, 2022년 종합소득세 등 세금 3억 3200만원을 체납했다.도끼의 미납 세금은 총 6억 7200만원 상당으로, 도끼는 올 6월 이를 전액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9.04 18:40
스타

‘은퇴 번복’ 박유천, 광복절 日지상파 출연 인증샷…미소 만개

가수 박유천이 일본 지상파 방송에 출연한 근황을 공개했다.박유천은 광복절이었던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별다른 멘트 없이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 그는 일본 지상파 방송인 도쿄MX 프로그램 ‘70호실의 주인’에 출연한 모습이다. 대기실 앞에서 박유천은 양손으로 브이를 만들고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박유천은 마약 투약과 연예계 은퇴 번복 등으로 수차례 논란이 됐다. 지난해에는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기도 했다.국세청에 따르면 박유천은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총 체납액은 4억 900만 원이다. 현재 일본에서 팬미팅 투어 등의 활동 중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8.16 17:49
스타

정호근, 5년 치 무속 수입 미신고…“세무지식 부족, 탈세 의도 없었다”

배우 출신 무속인 정호근이 수년간 무속 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2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정호근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업자 등록 없이 신당을 운영하며 소득 신고는 물론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성북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정호근이 누락한 5년 치 세금을 두 차례에 걸쳐 결정·고지했다. 성북세무서는 2022년 정호근을 조사해 2018~2021년 무속인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해당 4년치 수입을 파악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또한 해당 신당을 점술업으로 강제 사업자등록 시켰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앞선 과세 처분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2017년~2018년 상반기 수입을 확인하고, 다시 1년 6개월 치 부가세를 추가로 고지했다.정호근은 “2017년에는 해당 신당을 촬영용으로 잠시 빌렸을 뿐이었다”며 “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당시는 과세사업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이 사업장에서 최소 2017년부터 점술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각종 방송 및 유튜브에서 확인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국세청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정호근은 “관련 세무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무속인들의 관행이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하였다”며 “탈세 의도는 없었으며, 지금은 대출금까지 동원해 성실 납세한 결과 모든 세액을 완납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정호근은 1984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드라마 ‘왕초’, ‘허준’, ‘광개토태왕’ 등에 출연했다. 2015년 신병 이후 신내림을 받고 무속 활동을 하고 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8.12 20:57
금융·보험·재테크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10명 중 6명', "주식 시장 부정적 영향 미칠 것"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거라고 평가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62.5%로 집계됐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27.4%로 조사됐으며, '잘 모름'은 10.1%였다.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71.1%)와 30대(70.0%)에서 부정 평가가 70%를 웃돌았고, 40대(63.7%)와 50대(63.4%), 60대(59.9%)에서도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특히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계층에서는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73.0%에 달했다.배당소득에 최고 35%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전체의 50.3%가 '기업 배당 성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37.0%에 그쳤다.이번 조사는 무선 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3.2%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김두용 기자 2025.08.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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