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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일명 '개구리알' 삼켰다..어린이 사망 사고 주의보

일명 '개구리알'로 부르는 워터비즈(수정토)를 삼키는 어린이가 없도록 소비자 안전 주의보가 발령됐다.한국소비자원은 워터비즈를 삼키면 체내 수분을 흡수해 팽창하면서 장 폐색 등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25일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워터비즈는 물을 흡수하면 원래 크기의 100배 이상 커지는 성질의 고흡수성 폴리머 공이다. 본래 수경 재배용, 방향제,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사용되는 데 일각에서 어린이 촉각놀이 용품으로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비즈 관련 안전사고는 10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안전사고는 모두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발생했다. 특히 1∼3세에 발생한 사고가 67.6%를 차지했다.2023년 7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10개월 영아가 워터비즈를 삼켜 장 폐색으로 사망했다.이후 미국은 워터비즈를 완구·교구·기타 감각 도구 등 어린이용품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을 모니터링한 결과 워터비즈를 원예용품으로 표시하거나 14세 미만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안내했음에도 영유아·어린이 놀이용으로 구매했다는 내용의 후기가 다수 확인됐다.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워터비즈를 갖고 놀지 않도록 지도하고 만약 워터비즈를 삼키거나 체내에 삽입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25 08:02
골프일반

폭우 와도 환불 불가...'배짱 영업' 하던 전국 111개 골프장 불공정 약관 적발...주말 4일 전까지 무료취소 시정하기로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 가운데 31.3%인 111개 골프장이 취소 위약금 등과 관련해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 111개 골프장은 모두 향후 표준약관을 지키겠다고 시정했다.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함께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표준약관 미준수 대중 골프장 111곳에 개선을 권고했으며 해당 골프장이 모두 수용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표준약관 미준수 대중 골프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주로 취소 위약금과 환급 거부 문제에 집중됐다.59개 골프장은 이용객 개인 사정으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표준약관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43개 골프장은 라운딩이 강설이나 폭우, 안개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단된 경우 표준약관보다 환급금을 적게 지급했다.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이용 나흘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2∼3일 전 취소할 경우 팀별 골프 코스 이용요금의 10%를, 하루 전에는 20%를,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이용일이 평일이라면 사흘 전까지 위약금이 없고, 이틀 전에는 이용요금의 10%, 하루 전에는 20%,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낸다.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이용 중단 시 두 번째 홀부터는 홀별로 정산해야 한다.소비자원은 골프장 이용객에게 "온라인 예약 플랫폼 이용 시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골프장 이용 관련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라"고 당부했다.소비자원과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자 교육과 사용 실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골프장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골프장 이용료 안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30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해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이번 실태 조사에서는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355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표준약관 중 소비자들의 불만이 자주 발생하는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와 이용 중단 시 환급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등을 확인했다.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 중 31.3%에 해당하는 111곳이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곳이 16.6%(59개소)로 가장 많았다.이에 문체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난해 9월 1차 개선 권고를 통해 99개 골프장의 시정을 유도했고, 올해 2월 나머지 12곳에 대한 2차 권고를 통해 111개소 전체가 표준약관을 준수하도록 했다.이은경 기자 2025.05.01 11:21
경제일반

닭가슴살 샐러드서 대장균… 소비자원, 온라인 정기배송 13개서 검출

국내 온라인 배송으로 판매 중인 정기배송(구독형) 닭가슴살 샐러드 제품 13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또 저염식 혹은 저열량으로 광고한 샐러드 제품 5개는 나트륨과 열량이 기준치를 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한국소비자원은 9일 온라인에서 주문한 닭가슴살 샐러드 30종을 지난해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배송받아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이 13개로 전체(30개)의 43.3%에 이른다고 발표했다.대장균이 검출된 닭가슴살 샐러드를 판매한 업체는 ▲딜리셔스샐러드 ▲마법 같은 샐러드 ▲모닝푸드 ▲바스락다이어트 ▲바오프레쉬 ▲비티랩 ▲샐그램 ▲샐러드유 ▲슬림쿡 ▲윤식단 ▲잇라이킷 ▲팔팔식단연구소 ▲프레시코드 13곳이다.이에 딜리셔스샐러드 등 4개 업체는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9개 업체는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소비자원에 회신했다.소비자원은 “닭가슴살 샐러드는 별도로 조리하지 않고 먹는 식품으로,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 재료의 비중이 높아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시험 대상 샐러드 중 살모넬라와 장 출혈성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이번 조사에서 저염식(소금 305㎎/100g) 샐러드 4종과 저열량(40㎉/100g)이라고 강조한 샐러드 1종은 모두 기준치를 초과해 각각 저염식, 저열량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팜에이트의 훈제닭가슴살샐러드는 저염식으로 광고지만 소금 함량이 799㎎/100g으로 확인됐다. 바스락다이어트의 닭가슴살 스테이크도 저칼로리로 광고했으나 열량은 92㎉/100g으로 나타났다.영양성분을 표시한 17개 제품 중에서 6개(35.3%) 는 실제 함량이 표기와 달리 허용범위 오차를 벗어났다. 슬림쿡의 닭가슴살 오징어 샐러드는 탄수화물 표시량이 36g이지만 측정값은 27g, 지방 표시량은 4.8g인데 측정값은 8.0g으로 각각 차이가 났다.소비자원은 30개 제품 중 19개가 ‘소비기한’ 등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의무 표시사항을 누락한 점도 지적했다. 특히 3개 제품은 용기·포장 재질 항목을 제외한 전체 표시사항을 누락했다.12개 제품은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식단’, ‘항산화 작용의 증가’ 등의 표현으로 부당한 표시·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적발됐다.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에 질병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오인되거나 건강기능식품과 혼동될 수 있는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배송 샐러드 주문 시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배송받은 제품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섭취하라”고 당부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1.09 14:09
산업

여행플랫폼 선택 시 48% '가격' 최우선 고려

여행객 가운데 절반 가량이 여행플랫폼 선택 시 '가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최근 2년 내 여행플랫폼(야놀자·여기어때·아고다·트립닷컴) 4사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20대 이상 소비자 1600명을 대상 온라인 설문 결과에 따르면, 여행플랫폼을 선택할 때 가격을 주로 고려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47.9%로 집계됐다.기존에 이용하던 플랫폼에서 다른 곳으로 전환한 이유도 '가격이 더 저렴해서'가 43.5%로 가장 많았다.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수집한 4개 여행플랫폼에 대한 평가 1600건 중에서도 가격과 수수료 관련 불만은 전체의 15.2%(243건)를 차지했다.조사 대상 소비자의 14.0%(224명)는 여행플랫폼 이용 중 불만을 느끼거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유형별로는 '고객센터 연락 안 됨'이 28.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버부킹'(초과예약)에 따른 예약취소 21.4%, '환급 지연·거부'가 20.5%를 각각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4개사의 종합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 기준 3.68점으로 집계됐다.서비스 부문별로는 가격·여행상품 등 핵심 서비스 만족도가 3.83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고객서비스 환경 만족도 3.67점, 긍정·부정 감정 체험 만족도 3.53점 순이었다.세부 요인별로는 앱 편의성(3.81점)과 여행상품(4.04점)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개인정보보호(3.50점)와 여행고객센터(3.62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업체별 종합만족도는 여기어때가 3.80점으로 가장 높았고 야놀자(3.72점), 트립닷컴(3.63점), 아고다(3.56점) 순이었다.조사 대상자들이 여행플랫폼에서 가장 최근 구매한 여행상품의 1인당 평균 결제금액은 국내 여행 16만1000원, 해외여행은 63만5000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1회 여행 기준으로 현지 쇼핑과 식비 등 개별 여행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행플랫폼 사업자에게 고객센터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여행상품 가격, 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라고 권고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24 09:48
경제일반

소비자원 "온라인여행사 항공권, 직접구매보다 비싸"

온라인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항공권 가격이 항공사 공식홈페이지(공홈)보다 평균적으로 높고 취소 수수료도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17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소비자 상담이 많이 접수된 상위 10개 온라인 여행사의 항공권 가격과 취소 수수료, 부가 상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발혔다.조사 대상은 고투게이트와 마이트립, 아고다, 이드림스, 익스피디아, 키위닷컴, 트립닷컴 등 해외 업체 7곳과 와이페이모어와 인터파크, 하나투어 등 국내 업체 3곳이다.소비자들은 온라인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항공권 가격이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할 때보다 저렴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실제로 소비자원이 약 한 달간 8개 노선의 왕복 항공권을 10개 업체에서 각각 10차례씩 모두 800차례 조사한 결과 온라인여행사 가격이 항공사보다 높은 경우가 71.4%(571차례)로 나타났다.다만, 이는 제각각인 카드 할인 혜택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항공사와 온라인여행사의 가격 차이는 2.5∼10.0%대로 크지 않았다.아울러 온라인여행사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항공사 직접 구매 취소 수수료와 같거나 저렴한 경우는 10.3%(81차례)에 불과했다.소비자원은 익스피디아와 키위닷컴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온라인여행사는 항공사 부과 취소 수수료에 온라인여행사 자체 취소 수수료를 더하기 때문에 더 비싼 구조라고 설명했다.해외 온라인여행사들은 취소 수수료에 대한 안내도 미흡했다. 가령 고투게이트와 마이트립은 영문으로만 취소 수수료 정보를 제공한다.해외 온라인여행사들이 판매하는 위탁수하물 추가 등 부가상품 가격 역시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할 때보다 비싸고 부가상품의 예약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했다.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여행사에서 항공권 가격을 조회할 때 특정 결제수단 적용 금액을 먼저 노출하고, 최종 결제 단계에서 카드번호를 입력해야 할인 및 결제 수수료 등이 적용된 실제 가격을 알 수 있어 소비자가 헷갈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온라인 여행사에 항공권 및 부가상품의 취소 규정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과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최종 결제 금액의 안내 개선 등을 권고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17 13:49
e스포츠(게임)

넥슨의 통 큰 결단, 역대 최대 규모 확률형 아이템 피해 보상

넥슨코리아가 확률형 아이템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판단에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받았지만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고 과징금 규모를 훨씬 웃도는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PC 게임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 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22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역대 최대 규모인 219억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질 계획이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8월 넥슨이 집단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유료 아이템인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보상하도록 제안했다. 넥슨은 지난 9일 수락 의사를 표명했다.또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넥슨은 해당 권고 역시 받아들였다.이에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레드 및 블랙큐브를 취득해 사용한 이용자들은 보상을 받게 된다. 대상자들은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2007년 제도 도입 이래 조정위원회의 보상 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다. 보상 규모 측면에서 역대 최대 금액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다.이번 집단분쟁조정은 신청인의 수가 5800여 명인데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일로부터 약 5개월 만에 당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조정안을 제시했으며, 80만명에 달하는 전체 이용자들에 대한 자율적 보상이 이뤄져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효과를 입증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를 포함한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이 219억원이고, 조정 신청을 한 5800여 명에 대한 보상액은 11억원이다. 1인 최대 보상액은 1067만원이다.공정위는 지난 1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안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관련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렸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22 12:00
자동차

소비자원 "온라인 판매 전조등 램프 상당수 불량"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 상당수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과 공동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전조등용 램프 20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전조등용 할로겐램프 10개 제품 가운데 6개는 광속(램프에서 방출되는 빛의 양)이 529.80∼950.26루멘으로 기준(1350∼1650루멘)보다 크게 낮았다. 야간 주행 시 운전자가 주변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수준이다.또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표시 전력(85∼100와트)이 기준(55와트)보다 높았다. 전력이 기준치보다 높으면 램프 과열로 주변 부품의 수명을 단축하거나 등화 장치의 전기 회로에 과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다.튜닝용 LED 램프도 조사 대상 10개 제품 중 7개가 불량이었다.4개 제품은 광도(빛의 밝기)와 색도(빛의 색깔), 광속 모두 기준에 미달했다. 1개 제품은 광도와 광속이 기준에 이르지 못했고 2개 제품은 각각 광도 또는 광속이 부적합했다. 해당 제품은 모두 미인증 제품이었다.광도가 낮으면 야간 주행 중 운전자가 도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고 높으면 마주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또 색도가 백색이 아니면 우천 또는 안개 낀 날 운전자 본인은 물론 맞은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한다.소비자원은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자동차에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부품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량 전조등 램프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며 서둘러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8.20 13:42
산업

편의점 종합만족도 GS25가 가장 높아...꼴찌는

국내 편의점 가운데 GS25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만족도가 가장 낮은 편의점은 세븐일레븐이 꼽혔다.한국소비자원은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국내 4대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소비자 만족도와 이용 행태를 조사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지난 4월 온라인으로 시행된 이번 조사는 6개월 이내 해당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전국 소비자 1600명을 대상으로 했다.편의점 종합만족도는 5점 만점에 3.76점으로, 3년 전 조사 때보다 0.22점 높아졌다.부문별로 보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서비스의 질, 위생, 가격, 점포 접근성, 결제 편의성 등을 아우르는 서비스 '상품 만족도'가 3.67점에서 4.01점으로 가장 많이 올라갔다.업체별 종합만족도는 GS25가 3.89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CU(3.79점), 이마트24(3.75점), 세븐일레븐(3.6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1회 평균 지출한 금액은 1만710원으로, 3년 전 조사(평균 8734원) 때보다 22.6% 늘었다. 자주 구입하는 상품은 음료(31.1%), 간편식 식사류(26.6%), 과자·아이스크림·베이커리류(13.4%) 등이었다.택배, 자동 현금입출금기(ATM), 교통카드 충전 등 편의점에서 제공하는 생활편의 서비스 이용 경험률도 62.1%로 3년 전보다 20.5%포인트 높아졌다.편의점에서 불만·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소비자 비율은 8.8%(141명)였다. 그 이유로는 '원하는 상품의 재고 부족'(52.5%)이 가장 많았고 직원 불친절(37.6%), 결제오류(24.1%)가 뒤를 이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03 10:19
e스포츠(게임)

"확률 조작 신고 어디에 하나요" 공정위 게임 아이템 공략집 살펴보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와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됐다.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표시하고, 서비스를 종료해도 최소 30일 이상 유료 아이템의 환불 전담 창구 등을 운영해야 한다.공략집은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게임 초보자도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문답집 형식으로 제작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와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잘못됐을 때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게임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문항으로 채웠다. 또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한국소비자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게임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를 소개했다. 국내 대리인 제도 등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 방지책을 비롯해 현재 공정위,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추진 중인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경과도 포함했다.공정위와 문체부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확률 조작처럼 이용자 기만 행위는 상호 협력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다음은 공략집에 실린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질문과 답변. -확률형 아이템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나."게임물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크게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게임사는 확률 정보를 어디에 표시하나."게임물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화면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홈페이지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광고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로 표시해야 한다."-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가 제대로 돼있지 않거나, 확률이 낮게 나오면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국민신문고나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용자 제보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위반 게임사 처리 절차는."최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 요청이 진행되며, 기한 내 시정되지 않으면 문체부 장관의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 절차가 진행된다."-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이 표시된 경우 어떻게 사후 관리가 진행되나."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사에 자료 요청 등으로 거짓 확률 표시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사실로 드러나면 문체부가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공정위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을 때의 신고 절차는."국민신문고나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관련 첨부 서류가 다수일 경우 우편으로 신고서를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게임사 처벌이 이뤄지면 이용자가 입은 피해도 구제되나."게임사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개별 이용자 아이템 구매 등을 위해 지불한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하다."-소송이 부담스러운데, 정부 구제 절차는 없나."게임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먹튀 게임' 또는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은 있나."먹튀 게임 방지를 위해 3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해외 사업자에게는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의 현재 진행 상황은."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에 출시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게임 내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치는 한편,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28 08:00
e스포츠(게임)

진흥과 규제, 그리고 위기의 K게임…윤석열 정부의 게임정책을 논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을 돌아보며 국내 게임 산업의 진흥과 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K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날개를 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열린다.일간스포츠는 오는 6월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2024 K게임 포럼: 윤석열 정부 3년, 한국 게임 비상의 길'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K게임 포럼은 일간스포츠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게임정책학회·이코노미스트·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후원한다.국내 게임사들은 신작 부재와 모바일 편중, 공격적 마케팅을 앞세운 중국 게임사들의 침공으로 실적이 악화하거나 가까스로 흑자를 내는 등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코로나19 수혜를 업고 성장세를 이어간 한국 게임 시장의 규모가 경쟁 심화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대세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0.9% 감소한 약 19조7000억원 수준을 형성했을 것으로 추정했다.게임 시장이 위축된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이런 가운데 지난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으로 규제가 현실화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미래 불확실성에 직면한 K게임이 위기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K게임 포럼이 마련됐다.게임정책 전문가와 개발사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실무자가 모여 이용자와 게임사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게임산업 진흥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K게임의 글로벌 비상을 위한 게임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게임정책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짚어본다. 드라마·영화 산업과 달리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게임 업계의 현실과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국내 게임사 역차별 등 한계를 다루며 대대적인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한다.부산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이창윤 굿써클게임즈 대표와 최경욱 에버스톤 대표는 규제와 관련한 현장의 고충을 공유한다. 유망 개발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빛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지 들어보는 시간도 갖는다.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2024년 공정위 게임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단에 오른다.게임 시장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표준 약관 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진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원의 집단 분쟁 조정에 대해 설명한다.게임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자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포럼에서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책 강연이 끝난 뒤에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국내 대표 게임사인 넥슨의 강경중 채용팀 파트장과 글로벌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로 널리 알려진 라이엇게임즈의 송은정 아시아태평양 채용 담당자가 권이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토크쇼에서 입사 꿀팁을 알려준다.각 회사가 인재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험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노하우, 직군별 핵심 역량 등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게임 실력이 합격에 영향을 주는지 물어볼 수 있는 몇 없는 기회다.K게임 포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일간스포츠 홈페이지에서 참관 신청이 가능하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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