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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누리집 주소·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제도'를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왔다.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은 지난 2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기존에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에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공개 기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공정위는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으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대외적으로 널리 공개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2.31 13:32
산업

코스피·K뷰티 호황 환호, 쿠팡·이통 3사 유출 사고에 분노

이재명 정부 출범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 대선으로 당선되면서 한국 경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탄핵 정국에서 벗어나 성장과 회복에 집중했다.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내건 이재명 정부는 최고의 난제로 꼽혔던 한미 통상 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등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미중정상회담까지 성사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 외교의 완전한 국제무대 복귀를 알리는 등 ‘탄핵 정국’의 악몽 탈출을 선언했다. ‘정상외교’ 회복과 더불어 ‘민생경제’에 집중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기업들의 대규모 국내 투자 유도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을 포함해 총 45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SK그룹은 2028년까지 최소 128조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트럼프 ‘관세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진행된 ‘관세 전쟁’은 한국 경제를 소용돌이 속에 빠트렸다.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 속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 기조가 깨지면서 한국 기업들은 혼란에 빠졌다. 무엇보다 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의 리스크가 고조됐다. 반도체와 함께 최대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의 타격이 거셌다. 기존 무관세에서 25%, 15%로 오락가락하면서 현대차그룹이 휘청거렸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에 관세 50%를 부과하면서 치명타를 입었다. 철강업계 선두주자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은 미국 현지화 전략으로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AI 패러다임 전환 ‘빅웨이브’ 글로벌 경제의 최대 화두였던 AI는 국내에서도 단연 최고의 키워드였다. 이재명 정부는 AI 빅웨이브 속에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언했고, 미래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았다. AI 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를 마련하는 등 천문학적인 투자를 예고했다. 삼성·SK·현대차·LG 등도 대대적인 투자로 AI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반도체와 모빌리티, 로봇 등 AI 관련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투자·홍보하며 성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AI 메모리 왕좌 싸움AI 트렌드 확산으로 차세대 메모리인 HBM(고대역폭 메모리)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SK하이닉스는 최대 고객인 엔비디아에 5세대 HBM3E를 선제적으로 납품하면서 주도권을 잡았고, 33년 만에 삼성전자로부터 글로벌 D램 1위 자리를 빼앗았다. 4분기 왕좌 탈환이 유력한 삼성전자는 6세대 HBM4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 진입 기대감에 삼성전자는 주가 ‘10만 전자’ 시대를 열기도 했다.코스피 ‘4000’ 돌파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금융시장 체질 개선’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부동산 시장으로 쏠린 시중 자금을 증시로 유입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붐업’ 정책을 펼친 결과, 지난 10월 코스피는 역사상 처음으로 4000 고지를 밟았다. ‘코스피 5000’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향한 시장의 신뢰가 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쿠팡의 배신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회사의 사후 대응을 두고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중국인 전직 직원이 재직 당시 발급받은 서명키를 반환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다가 2025년 6월경부터 11월 신고 시점까지 약 5개월간 정상 로그인 절차 없이 회사 내부 전산망에 접근해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사측은 김범석 쿠팡 의장의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일방적인 결과 발표를 하며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정계 로비를 통해 여론전을 펼치며 뭇매를 맞고 있다.K뷰티의 글로벌 인기2025년 K뷰티 수출액은 102억 달러(약 14조7000억원)를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 화장품 산업이 차세대 유망 수출 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코스맥스·한국콜마 등 ODM(제조자 개발 주문 생산)사와 구다이글로벌·에이피알 등 신흥 뷰티 대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인플루언서의 지지 속에 K뷰티의 영향력이 아시아를 넘어 미국·일본·유럽으로 확산되며 의미를 더했다. 불닭볶음면 수출 신화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를 휩쓸며 식품업계 최초로 연간 수출 9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7억불 수출탑 수상 이후 불과 1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수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김정수 부회장의 성과는 K푸드가 더 이상 일시적 유행이 아닌 글로벌 주류 산업으로 자리 잡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해킹이 휩쓴 이통 3사올해 이동통신 업계를 휩쓴 키워드는 단연 ‘해킹’이었다.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는 최악의 해킹 사례로 꼽힌다. 2300만명 이상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 최대인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인당 10만원 상당의 조정안을 제시했는데, 전체 규모로 따지면 약 2조3000억원에 달한다. KT에서도 9월 유령 기지국을 악용한 고객 무단 소액결제 사고가 터졌다. 368명, 2억4319만원의 피해가 확인됐다. LG유플러스 역시 서버 해킹 정황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3사 모두 네트워크 인프라 관리 부실이 해킹의 원인으로 지목돼 분노를 샀다. 경제산업부 2025.12.29 07:00
산업

쿠팡 김범석 의장, 동생 김유석 모두 청문회 불출석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오는 30∼31일 열리는 국회 연석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8일 재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전날 국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과 김유석 사장은 사유서에서 예정된 일정의 변경이 어렵다며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강 전 대표는 현재 미국에서 근무 중이며 대표이사를 사임한 지 이미 7개월이 지나 회사 입장을 대표해 증언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불출석하겠다고 했다.쿠팡이 지난 달 말 3370만개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알린 이후 회사 차원의 사과는 있었으나, 실질적 소유주인 김 의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모기업 쿠팡Inc의 의결권 70%를 보유한 실질적 경영자인 김 의장은 지금껏 여러 차례 있었던 국회의 출석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 김 의장은 모국인 한국에서 노동 문제 등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자 쿠팡 한국법인 지위를 내려놓고 미국으로 떠나 현지에서 원격 경영만 하고 사회적인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의장은 미국 증시 상장사인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가 분기와 온기 실적을 발표할 때 콘퍼런스콜을 통해 경영 방침을 밝혀오고 있다.실질 경영자인 김 의장이 이번 연석 청문회에도 불출석하면 지난 17일 청문회와 같은 '맹탕 청문회'가 재현될 수 있다.지난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새로 선임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출석해 동문서답식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해 비난받았다. 청문회 자체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이번 청문회에는 로저스 대표와 브랫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박대준 전 대표, 민병기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이재걸 법무담당 부사장, 이영목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등이 출석한다.민관합동 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범부처 TF(태스크포스)를 과기부총리 주재로 확대해 다각도로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쿠팡은 자체적으로 조사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정부와 대치하는 모양새다. 쿠팡은 지시에 따라 조사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발표라고 반박했다.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 국적의 쿠팡에 대한 한국 국회의 규제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선 것도, 쿠팡이 매출의 대부분을 올리는 한국에서의 책임은 피하면서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활용해 정부를 압박한다는 비판을 불렀다.여기에 청문회에 김 의장이 또 불참하기로 하면서 쿠팡이 한국 정부를 '패싱'(무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이처럼 쿠팡을 둘러싼 책임 회피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내 여론은 더 악화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자체보다 쿠팡의 대응에 비판이 집중되는 모양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쿠팡에 최고 책임자의 직접 사과와 투명한 정보 공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촉구했다.협의회는 쿠팡의 대응을 '안하무인격 행위'로 규정하면서 "영업정지, 택배 사업자 등록 취소 등 우리나라 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출석해 이번 사태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사과와 보상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2025.12.28 12:41
IT

소비자위, '해킹' SKT에 1인당 10만원 지급 결정…2.3조 규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4월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이 1인당 약 1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SK텔레콤이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료 할인과 티플러스 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21일 결정했다. 이번 해킹 사고 피해자가 약 2300만명에 달해,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이 이뤄지면 규모가 2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위원회는 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원이었던 점, 전체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점, 조정안 수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신 요금 할인과 포인트 지급을 보상 방식으로 결정했다.앞서 SK텔레콤이 신뢰 회복을 위해 실시한 '고객감사패키지' 중 일부는 공제하기로 했다. 8월 통신 요금 50% 할인 금액은 전액 공제하면서, 같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가입 요금제별로 차등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모든 이용자에게 1인당 5만원의 요금을 할인하도록 결정했다.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으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이번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욱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2.21 13:58
산업

“김범석 의장 직접 사과하라”… 쿠팡 노조 '쿠니언' 김범석 의장 사과 및 재발 방지책 요구 입장문 공개

쿠팡그룹을 대표하는 첫 노동조합 '쿠니언'이 쿠팡의 개인정보사태 유출에 대한 첫 입장문을 내고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가 나서 경영진의 책임 및 권익침해에 대한 목소리를 처음 내면서, 17일 청문회를 압둔 쿠팡의 상황이 더 어렵게 됐다. 쿠니언은 15일 공식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쿠팡이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발생한 소비자의 불안과 무너진 신뢰를 경영진의 노력과 조속한 해결을 통해 해소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면서 "그러나 대표가 사퇴하고 책임 회피 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태가 장기화되고 기업 위기가 직원들에게도 번지도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국내 이커머스 산업의 절대강자인 쿠팡이 더 흔들리기 전에 김범석 의장이 직접 나서 사과하는 것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진화할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이라고 보고 있었다.쿠니언 측은 "김범석 의장의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를 가장 먼저 요구했다. 이들은 "김범석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실무진에 전가하지 말고,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로서 진정정있는 사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형식적인 입장이나 사과가 아닌 창업주의 확실한 책임 인정과 공개 사과를 못박은 것이다. 노조는 피해 소비자에 대한 책임있는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도 촉구했다. 쿠니언 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과정과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된 보상 방식을 제시하라"면서 허술한 보안체계에 전면적인 점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경영진"이라면서 "그 부담이 직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쿠니언 측은 "대규모 구조조정 또는 인력 감축" "감축을 위한 인위적인 저성과자 확대" "근로조건 후퇴" 등이 벌어질 경우 현장 노동자와 직원들에게 사태를 떠넘기는 행위가 될 것으로 규정했다. 국회 과기정통위는 오는 17일 쿠팡 청문회를 위해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쿠팡 전·현직 임원을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노조 측은 "회사의 대응을 끝까지 지켜보고, 직원 모두의 권익을 지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2025.12.16 09:52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㉑-2. AI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 이시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에 이어 올해 3월에는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며 AI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워킹그룹 및 협의체는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AI 산출물에 인간의 기여가 있으면 기여한 부분만큼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그 입증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간단명료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오히려 혼란의 출발점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도 미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AI시대의 저작권 논의 및 제도 구축이 법학자·정책 전문가 중심의 담론 속에서 진행되는 동안 정작 실제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 즉 ‘저작권자’는 논의 테이블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의의 시작부터 창작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AI는 이미 음악 창작과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깊숙이 침투했으며, 관련 저작권 분쟁 역시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소송 전략, 국제 협력 및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창작자가 논의의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구조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번 마지막 4회차에서는 AI시대 저작권 논의의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이 변화의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이시하의 시각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시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협회가 시대를 선도하진 못하더라도, 시대에 발맞추기라도 했다면 문체부가 이렇게까지 나설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KOMCA는 올해 1월 문체부에 의해 ‘공식유관단체’로 지정됐으며, 급기야 지난 10월 국감에 출석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오랜 기간 계속 시정요구를 하고 조치를 취했음에도 따라오지도 않고 뭔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공개적인 질타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이시하는 이에 대해 연간 4000억 원 이상을 징수·분배하는 KOMCA의 재무 규모에도 불구하고 CTO(최고기술책임자)·CFO(최고재무책임자)조차 없는 현 상황을 짚으며 문체부의 강도 높은 개입이 불가피해진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더욱이 KOMCA 전체가 2025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으며, 이 상태로는 국제적 AI 규범 변화 속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저작권 정책 논의의 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AI 저작권 관련 각종 공청회와 학술회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창작자가 참여했다는 소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대한민국에서는 음악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녹아 들어가지 못해요. AI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음악 산업 전반의 문제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이 와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학술적이거나 행정적으로만 주고받으며 지지고 볶는 느낌이에요.”◇ 창작자가 주축이 되는 ‘상생협의체’의 구축이시하는 이렇게 창작자들의 목소리가 제외된 현재의 저작권 정책 논의를 ‘비현실적인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규정했다. 창작자, 행정, 법학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그가 제시한 해법은 저작권자를 중심에 둔 상생 협의체의 구축이다.“창작자를 주축으로 법학자, 그리고 문체부까지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1단계가 돼야 합니다. 법학자들이 창작 환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론을 가지고 ‘탁상공론’하는 것은 이미 많이 했잖아요. 창작자 중에서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문제는 ‘장을 깔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KOMCA가 그 역할의 주체가 돼서 ‘목소리를 낼 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결국 그는 창작자가 정책의 소비자가 아니라 정책의 생산자, 즉 의사결정 과정의 한 축이 돼야 하며, 지금의 KOMCA가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 편의주의’에 있음을 지적했다.“무슨 일이 있을 때 ‘바깥 다른 나라 협회들은 어떻게 하는지 추이를 지켜보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고 빠르게 반영하는 KOMCA가 돼야 합니다”◇ AI 시대 권리를 지키는 방식,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직접 행동특히 해외 저작권 협회와 주요 글로벌 음반사가 학습 데이터 공개, AI 생성물의 권리 소재를 두고 연이어 소송을 제기하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흐름을 체감하기는 어렵다.이시하는 이에 대해 미국의 드라마 작가조합(WGA)의 집단 소송 사례를 언급하면서 ‘AI가 우리의 작품으로 학습했다면 우리는 평생 보상받아야 한다’는 미국 창작자들의 논리를 인용해 동일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우선 ‘협상’하되 불응 시 ‘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회원으로 있을 때 답답해서 임원(이사)이 됐는데 이사가 되니 더 답답했어요. ‘회장이 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협회가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창작자의 불안감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탁상공론만 할 건가요?”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15 05:45
산업

[조진웅 논란] 기업 띄우려다 날벼락 맞는 ‘연예인 리스크’

스타를 기용해 브랜드 인지도를 단숨에 끌어올리는 ‘스타 마케팅’은 기업에 있어 가장 확실한 흥행 보증수표다. 반면 스타의 부정적 이슈에 따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배우 조진웅의 과거사 논란이나 올해 초 사생활 이슈로 활동을 잠정 중단한 김수현 사례를 통해 이 ‘양날의 검’이 기업 경영에 얼마나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광고 기획부터 집행까지 투입된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브랜드 이미지’가 순식간에 훼손되는 상황 앞에서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최근 ‘소년범’이라는 전력이 드러나며 전격 은퇴한 조진웅이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당장 2026년 방송을 목표로 했던 드라마 ‘시그널2’는 주연 배우의 갑작스런 이탈로 공개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투자·배급사인 CJ ENM은 지난 8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조진웅에 대한 위약금 청구 등 법적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비 손실을 넘어 콘텐츠 라인업 전체가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다. 방송가들은 ‘흔적 지우기’에 분주하다. KBS는 조진웅이 출연한 다큐멘터리 ‘국민특사 조진웅,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다’를 즉각 비공개 처리했고, SBS는 ‘갱단과의 전쟁’ 4부작 중 조진웅이 내레이션을 맡은 1회차를 다시보기 삭제와 내레이터를 교체했다. 공들여 쌓아온 콘텐츠가 배우 개인의 과거사로 인해 사장되는 순간이다.김수현의 사생활 논란 역시 기업 마케팅 담당자들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 탄탄한 연기력과 성실한 이미지로 한류스타로 성장, 광고계 ‘블루칩’으로 통했던 만큼 그 파장은 어느 때보다 컸다.대응은 신속하고 냉정했다. 홈플러스, 쿠쿠전자, 딘토 등 주요 광고주들은 논란 직후 공식 채널에서 김수현의 흔적을 거의 지웠다. 온라인상의 콘텐츠 비공개 처리는 물론, 전국 매장에 배포된 포스터와 현수막을 긴급 회수·폐기하는 등 막대한 비용 출혈을 감수하며 ‘손절’에 나섰다. 이보다 앞선 사생활 트러블로 피해를 봤던 서예지, 김선호 등의 학습 효과를 거친 기업들이 브랜드 이미지 오염을 막기 위해 ‘선 조치 후 수습’ 매뉴얼을 가동한 것이다.이는 과거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 당시 무신사, 네파, 종근당건강 등이 보여준 대응과 궤를 같이한다. 최근에는 대중의 도덕적 눈높이가 높아지고 SNS를 통한 직접적인 불매·항의 여론이 거세지면서, 명확히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이라도 일단 광고를 중단하는 것이 업계의 불문율로 자리 잡았다.문제는 기업이 감당해야 할 피해가 단순히 위약금 청구로 보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수현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인 소송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과거 사례를 비추어볼 때 모델료의 2~3배에 달하는 위약금 조항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실제로 김수현 사태는 구체적인 금전적 피해 복구 움직임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국민 스타 이미지를 믿고 기용했던 기업들이 논란 직후 광고를 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며 칼을 빼 들었다. 미용 의료기기 업체 클래시스가 대표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클래시스 측은 김수현과의 모델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를 위해 지난 5월 김수현 소유의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아파트에 대해 약 30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기업이 모델의 사생활 리스크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해 강제 집행 보전 조치까지 취한 이례적이고 강력한 대응으로 회자된다.한 기업의 홍보 담당자는 “수개월에 걸친 기획, 고액의 촬영 및 후반 작업 비용, 마케팅 골든타임을 놓친 기회비용은 고스란히 기업의 몫으로 남는다”며 “무엇보다 소비자의 뇌리에 박힌 부정적 이미지는 수치로 환산조차 어려운 천문학적인 손실”이라고 지적했다.소속사조차 파악하기 힘든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기업이 검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모델’ 효과를 포기할 수 없는 기업들의 고민은 현재진행형이다.한 유통업계 마케팅 담당자는 “계약서에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을 아무리 촘촘히 넣어도 사건이 터지면 브랜드가 입는 타격은 복구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리스크 헤지(위험 회피)나 비용 절감 등의 면에서 인공지능(AI) 모델이나 캐릭터 등을 쓰는 것이 고려되는 선택”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5.12.10 10:34
산업

[AI 재계뉴스] AI 분석 '쿠팡 사태' 대응 소비자의 움직임

12월 3일 AI가 분석한 쿠팡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움직임 분석 결과입니다. (글·그래픽 출처:AI 검색 플랫폼 퍼플렉시티) 쿠팡의 3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소비자들은 불안과 분노를 보이며 주로 세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집단소송 참여 확대소비자들은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카페와 채팅방에 대거 몰려들며 20만 명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법무법인들은 1인당 20만 원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장을 제출하고 있으며, 유사 과거 사례에서 배상액이 10만 원 수준이었음에도 움직임이 본격화됐다.​회원 탈퇴 및 불매 시도개인정보 유출 문자 수령 후 탈퇴 인증이 SNS와 커뮤니티에 확산됐으나, 앱에서 PC 이동, 본인 확인, 설문 등 6단계 복잡한 절차로 '다크패턴' 비판이 일고 있다. 와우 멤버십 해지와 결제 카드 변경도 동반되지만, 로켓배송 편의성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2차 피해 대비 조치해외 IP 로그인 확인, 비밀번호 변경, 카드 도용 우려로 자동 알림 설정과 로그아웃을 서두르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탈퇴 회원까지 포함된 유출 사실에 '황당함'이 크며,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을 위한 금융사 점검이 병행되고 있다. 2025.12.03 17:56
e스포츠(게임)

웹젠,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 행위로 과징금 처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웹젠이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웹젠은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각 아이템을 일정 횟수 이상 구매(뽑기)하기 전까지는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없는 조건이 설정돼 있는데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각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희귀 구성품의 획득 확률이 0.25~1.16%라고 알렸다.이에 이용자들은 해당 아이템을 1회 구매할 때부터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했다.공정위는 웹젠이 법 위반 사실을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 구매자들에게 대금 일부를 환불하는 등 보상 조치를 실시했지만, 해당 행위로 피해를 입은 전체 이용자 중 보상을 받은 게임 이용자의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또 공정위는 이런 법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1.30 16:27
산업

'3000만' 고객정보 유출 쿠팡…피해 5개월간 몰랐다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특히 거의 반년 전부터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민간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섰고, 경찰은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오후 "고객 계정 약 3천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했다.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로 제한됐고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이어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터 무단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객 정보 탈취 시도가 이미 5개월 전에 시작됐다는 것이다.쿠팡은 이 사고를 지난 18일 인지하고 지난 20일과 전날 각각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현재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고소장을 받아,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쿠팡에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전날 관련 기사에는 '고객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다 털려서 너무나 두렵다', '유출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등의 댓글이 잇따랐다.특히 쿠팡이 피해 규모를 9일 만에 약 7500배로 조정한 것을 두고, 추가 피해가 더 나오는 게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 지난 6월부터 정보 탈취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보 유출이 수개월에 걸쳐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쿠팡은 지난 20일에는 정보 유출 피해 고객 계정이 4500여개라고 발표했으나, 전날 3370만개라고 다시 공지했다.쿠팡이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언급한 프로덕트 커머스 부분 활성고객(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은 2470만명인데, 이보다 많다. 사실상 전체 고객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또 쿠팡의 이번 고객 정보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1348억원)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약 2324만명)를 뛰어넘는 규모다.다른 기업들의 보안 관련 사고에서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졌다.앞서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의 경우 지난 9월 4일 사과문에서는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지했으나, 그로부터 2주 뒤에는 카드번호뿐 아니라 CVC번호 등 민감 정보까지 유출됐다고 밝혔다.KT의 경우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서버를 폐기해 증거를 은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이달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이번 정보 유출 사고를 비롯해 국내에서 쿠팡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택배 기사·물류센터 노동 문제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 입점 수수료 등이 대표적이다.이에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는 박대준 대표 등 쿠팡 경영진이 5개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또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수사 외압 의혹은 상설특검 수사를 받게 됐다.서지영 기자 2025.11.3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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