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1,073건
산업

소비자원 "신축 아파트 하자 피해 늘어…피해 예방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은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세를 보여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42건에서 2023년 221건, 지난해 204건 등이다. 올해 상반기 신청은 142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7.9% 늘었다.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전체 709건 중에서 '하자' 관련이 71.4%(506건)이고, '계약과 다른 시공'이 28.6%(203건)였다.그러나 소비자가 배상·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복구한 비율은 전체 709건의 45.3%로 절반도 안 된다. 특히 '계약과 다른 시공'은 합의율이 3분의 1에 그쳤다.하자 관련 506건 중에서 42.9%(217건)는 '하자보수 거부'이다.결로·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에 발견한 흠집·파손·고장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경우가 많다.A씨는 2022년 10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뒤 그해 겨울 창호 유리에 심한 결로가 발생하자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신청했다.하지만 시공사는 "실내외 온도 차이에 따른 것이니 자주 환기를 해라"며 하자 여부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계약과 다른 시공 피해 신청 203건 중에서 57.6%(117건)는 유상옵션 품목이 견본주택, 홍보물 등에서 확인한 것과 다른 경우다.유상옵션 피해에서 확인된 120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이 42.5%(51개)로 가장 많았다.계약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되거나 계약 당시 최신형 모델이 설치될 거라는 분양직원의 설명과 달리 구형 모델이 설치된 사례가 대표적이다.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 기간에 꼼꼼히 체크하고 하자 부위가 아니라도 집안 전체를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해 하자 발생 시점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라"고 당부했다.이어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습, 직원의 설명 내용 등을 사진 촬영·녹취·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해 추후 시공 결과물이 계약과 다를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서지영 기자 2025.10.15 17:44
산업

송종화 교촌치킨 대표 “치킨 중량 축소 고지 미흡” 인정

최근 치킨 중량을 줄이며 슈링크플레이션(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는 대신 용량이나 크기를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리는 효과) 논란이 불거진 교촌치킨의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비자 고지에 대한 부족함을 인정했다. 송 대표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교촌치킨 순살 메뉴 중량 감소 등에 대한 질의에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고지한다고 했지만,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교촌치킨이 기존 700g이던 순살치킨 한 마리 제품을 지난달부터 500g으로 줄였고 가격 변동은 없었다"며 "이런 판매 행태는 전형적인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가 돼야 한다"며 "홈페이지나 배달앱·오프라인 매장에 제대로 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대표는 "중량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교촌치킨의 원재료 공급 차질과 가맹점 피해 문제에 대해 송 대표를 질타했다.박 의원은 "교촌의 원자재 수급 불안 문제가 6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닭가슴살을 섞거나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가맹점주에게도 손실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송 대표는 "부분육 중심 회사인 만큼, 수급 불안정을 해마다 겪고 있다"며 "올해는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가맹점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10.14 22:56
산업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거래 분쟁 늘어…온플법 마련해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네이버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최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5만7177건으로 전년보다 약 19% 늘었다.이 가운데 네이버와 쿠팡,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18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전체의 10.8%(6147건)로 지난 2020년 6.8%(2934건)보다 비중이 늘었다.사별 접수 건수는 네이버가 지난 2020년 598건에서 작년 1114건으로 86.3% 늘었고, 같은 기간 쿠팡도 364건에서 839건으로 130.5% 증가했다.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서는 올해 8월까지 461건이 접수됐다. 이는 작년 연간 접수량보다 171.2% 늘어난 수준이다.피해구제는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사실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의 등 분쟁 해결을 권고하는 제도다.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4만2519건으로, 연말에 6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이 의원은 전망했다.아울러 이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분쟁조정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2020∼2025) 동안 접수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 조정 사례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은 1000건 이상으로 전체의 약 12%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조정 결과 성립(합의) 사례는 전체의 36%로, 나머지 64%는 불성립 등으로 처리돼 구제율이 낮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접수한 갈등 사례는 대부분 품질이 떨어지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품 혹은 가품을 배송받았거나,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 사업자 간의 일방적인 거래 거절이나 거래 강제 행위 등이다.이 의원은 "쿠팡이나 네이버 등이 국민 소비의 핵심 채널이 돼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으로는 소비자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 등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10.12 17:44
산업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77억 집단소송 돌입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숙박상품 결제 피해자 3000여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제기한 77억원대 집단소송 절차가 추석 연휴 이후 본격화될 예정이다.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여행·숙박상품 결제 피해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냈다.이들은 여행·숙박 상품을 구매한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 등 판매사와 PG사가 연대해 결제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각각 연대해 환불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일부 간편결제사와 환불 금액이 적은 40여개사만 이를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본래 집단조정 참여자는 8054명이며 전체 피해 금액은 133억원이었다. 조정이 성립하면서 피해자 중 1745명만 16억5000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6000여명은 보상받지 못했다.이에 소비자원은 집단소송을 지원하고자 변호사 5명을 선정하고 자체 예산을 투입해 수임료를 지원했다. 변호사들은 지난 4월 말부터 오픈 채팅방 등을 활용해 집단조정 참여자들과 소송위임 계약을 맺었다. 참여자는 인지대 및 송달료로 2만원만 부담했다.최종적으로 소비자 3283명이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77억20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참여 가능자의 절반가량은 소송을 포기한 것이다.여행사와 PG사들은 최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소비자원은 소송 진행 상황을 관찰하며 피해자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은 머지포인트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소비자 소송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서지영 기자 2025.10.05 09:22
생활문화

한국벤처창업학회, ‘2차 티켓 거래 플랫폼 산업 생태계 구조 및 성장 전략’ 연구 결과 발표

(사)한국벤처창업학회(회장: 이우진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K-컬처의 글로벌 확산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2차 티켓 거래 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제시하는 ‘2차 티켓 거래 플랫폼 산업의 생태계 구조 및 성장 전략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이번 연구는 K-컬처의 글로벌 인기와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고도화로 2차 티켓 거래 시장의 잠재력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암표 시장’과 동일시하는 획일적 인식과 경직된 규제가 성장을 가로막는 현실에 주목했다. 이에 학회는 문제의 본질을 재정의하고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언했다.보고서는 암표 시장의 발생과 이로 인한 문제가 공연예술∙스포츠 산업에서 오랫동안 존재한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시장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등장한 스텁허브(StubHub), 티켓베이와 같은 2차 티켓 거래 전문 플랫폼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뤄지던 기존 티켓 거래를 안전한 경로로 전환하고, 티켓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플랫폼은 1차 판매가 마감된 후에도 티켓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해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된 다양한 가격 비교를 통해 정가 이하로도 티켓을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서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한다. 또한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는 에스크로 결제, 입장 거부 시 환불 보장, 거래 피해 보상 등 시스템적 장치를 통해 사기 위험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 보고서는 2차 티켓 거래 플랫폼이 티켓 유통 산업의 디지털화, 합법화, 대중화, 글로벌화를 견인하며 공연 스포츠 생태계의 소비 경험과 시장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의 경우 이미 주요 스포츠 리그와 공연 주최사들이 2차 티켓 플랫폼과 공식 재판매 파트너 관계를 맺는 상생 모델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밝혔다.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와 글로벌 2차 티켓 플랫폼 스텁허브의 파트너십을 소개했다. 스텁허브는 MLB의 ‘공식 재판매 파트너(Official Resale Partner)’라는 지위 확보를 통해 단순 재판매 사이트를 넘어 소비자가 신뢰하는 공식 티켓 유통 채널로 자리매김했으며, MLB와 구단은 수익 공유를 통해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건전한 2차 티켓 거래 생태계를 구축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 2차 티켓 거래 시장은 아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않아 글로벌 경쟁에 불리하다고 연구진들은 지적했다. 특히, ‘문제 발생→법령 정비→단속 강화→처벌 집행→시장 통제’로 이어지는 일방향적 규제 구조, 이해관계자 간 협력 부재, 실증 데이터 부족, 기술 혁신 지원 미흡을 정책적 접근의 한계로 꼽았다. 이에 보고서는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지원하는 ‘생태계 기반 접근법’으로의 전환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2차 티켓 거래 플랫폼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 실험을 지원하고, 산업계는 기술혁신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거래 안정성과 시장 신뢰성을 확보하며, 학계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시장, 소비자, 정책 환경을 다각도로 반영한 한국형 2차 티켓 플랫폼 모델을 구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연구를 총괄한 김주희 동덕여자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2차 티켓 거래 플랫폼은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산업 생태계의 핵심 구성요소로 1차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말하며, “2차 티켓 거래 시장을 규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K-컬처의 성장과 확산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산업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9.30 16:09
산업

"그래서 먹으란거에요 말란거에요?" 다이소가 당긴 '가르시니아' 공방전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대웅제약이 다이소 등에 공급한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전량 회수 조치에 해당 식품을 꾸준히 복용해 온 2030 여성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면서 연예인 등이 광고를 해 왔기 때문에 오랜 기간 복용해 온 이들이 적지 않아서다. 여성 소비자들은 “이미 사 둔 가르시니아를 먹으라는 것인지, 먹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하고 있다.20대 직장인 A씨는 약 1년 전부터 식사 전후로 가르시니아를 복용한다. A씨는 “살이 빠진다는 생각보다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다. 좀 덜 찌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혈당 관리나 몸매 관리에 좋다고 하니 쟁여 놓고 먹는다”고 했다. 이커머스 할인 행사로 가르시니아를 6개월 치나 사 뒀다는 A씨는 최근 제품 회수에 난감해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시중에 나온 다른 제품과 동일하게 식약처가 지정한 고시형 원료로 기준과 규격에 맞게 생산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식약처는 이상 사례와 제품 간 인과관계가 높다면서 전량 회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식약처 발표를 보면 가르시니아라는 고시형 원료 자체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인데 남은 제품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가르시니아를 두고 갑론을박이다. ‘복용 후 간 수치가 확실히 올라간다’, ‘속이 좋지 않았다’는 글부터 ‘나는 효과를 봤다’, ‘살을 뺀 뒤 유지하는 데 좋았는데 건강에 안좋다는 것인가’는 내용까지 엇갈린다.유통업계에서는 식약처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땜질 처방’을 지적하고 있다. 가르시니아에 문제가 있다면 빠르게 고시형 원료 지정 취소 및 해당 원료를 사용한 다른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해야 하는데, 식약처가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식약처 고시에 따라 만들었다고 하고, 식약처도 ‘기준이나 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회수 조치를 하니 소비자와 유통망만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가르시니아 추출물의 부작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기준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 관련 중대한 이상 사례 138건 중 136건이 가르시니아 성분 함유 제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외는 적극적인 선제 조처 중이다. 미국은 2009년 간 손상 등을 이유로 이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함유 제품 판매를 금지했다. 프랑스 보건 당국도 지난 3월 가르시니아 함유 보조식품의 수입 및 유통을 한시적으로 막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식약처가 다이소 등에 유통된 해당 제품만 수거해서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어렵다. 정부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고 꼬집었다.서지영 기자 2025.09.30 08:03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검은 옷' 시위, 결국 금융당국 개편 철회 이끌어

금융감독 개편안이 철회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25일 긴급 회의를 통해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의 하나로 추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규모 인력의 세종 이전을 피했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원(금소원) 분리를 막아내며 조직 안정성을 지켰다는 평가다.특히 연일 '검은 옷' 시위를 벌이며 강경 투쟁에 나섰던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그러나 두 기관 모두 "아직은 자축하기 이르다"는 평가다.특히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등 향후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 주도권 경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금융회사 CEO 제재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후속 논의에서도 힘겨루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이날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는 금융감독 체계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분들을 추후 논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역시 남은 변수라는 평가다. 공공기관 지정은 정부조직법 등에 근거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결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금융위 통제에 더해 재경부 평가까지 더해지면 독립성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주장을 펴왔다.금융위와 금감원 체제가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내년 출범할 재정경제부의 입지도 줄어들게 됐다. 현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고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아직 별다른 이견이 없다.예산 편성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넘긴 재경부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가져와 경제 정책·세제·국고·금융 기능을 총괄한다는 것이 조직개편안의 골자였다.하지만 이번 금융정책 관련 조직개편이 무산되면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지금처럼 재경부 소관 밖에 머물게 됐다.기재부 내부에서는 재경부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 복원이 예산 편성 기능 상실을 대체할 만큼의 '호재'로 받아들여졌다. 금융을 포함한 거시 경제 정책을 총괄하면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더 뚜렷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다.금융위 체제 유지로 재경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재경부 기능이 크게 쪼그라들면 경제 부처의 기능을 조율하는 재경부 장관의 부총리 역할도 제약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른다.기재부 측은 "신설될 재경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확정 때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9.25 18:00
산업

식약처,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간 이상사례 제품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간기능 이상사례가 발생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취했다.23일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또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회수 조치된 제품은 ㈜네추럴웨이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유통한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다. 이상사례 발생 보고(8월 25일, 8월 27일 각각 신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최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8월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을 권고했다.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해 검사 했으나 기준과 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의 안심을 위해 9월 23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높을 수 있음을 알렸다.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 사항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다.한편 식약처는 알코올 등 병용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섭취 과정에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9.23 11:18
산업

정부 "해킹 근본 대책 마련…지연 신고 과태료"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사고와 관련해 엄중한 상황인식을 밝히고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방침을 확인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통신사, 금융사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확인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KT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분석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현재 조사단은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 식별을 통해 362명, 2만30명의 이용자가 불법 기지국에 노출돼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정보,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류 차관은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 사고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기업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기업 신고 없이도 정황을 확보한 경우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했다.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내용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확인됐다"며 "롯데카드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규사항 확인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며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IT 기술 발전 등으로 해킹 기술과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금융권의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안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보안실태에 대한 밀도있는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즉시 착수하겠다"며 "금융회사 CEO 책임 하에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점검결과를 면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보안 사고 발생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금융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서지영 기자 2025.09.19 10:37
산업

백화점 고객 4명 중 1명 불편 겪어…주차가 가장 문제

백화점을 방문한 소비자 네 명 중 한 명은 불편한 상황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비자들은 백화점 이용 때 주차와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소비자 1500명을 대상으로 주요 백화점 3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19일 밝혔다.조사 대상 소비자들 중에서 374명(24.9%)은 백화점 이용 때 불만이나 피해가 있었다고 답했다.불편함을 겪었다는 소비자 374명 중 주차·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불만이 196명(52.4%)으로 가장 많았고 매장 혼잡·이동 동선 불편에 대한 불만이 160명(42.8%)으로 뒤를 이었다.한국소비자원은 각 사업자에게 주차·휴게 공간 확보와 위치 정보 안내 강화, 매장 이동 동선 분리 등 서비스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주요 백화점 3사의 종합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81점이었다.업체별로는 현대백화점이 3.85점으로 가장 높았고 신세계백화점(3.83점)과 롯데백화점(3.75점) 순이었다.서비스 이용 5개 항목 중에서는 매장 외관과 내부 시설 청결 등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4.12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 등 '고객 공감'은 3.8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핵심 서비스 7개 항목 중에서는 브랜드·상품의 다양성을 평가한 '브랜드·상품' 만족도가 4.00점으로 가장 높았다.가격과 주차 만족도는 각각 3.66점, 3.7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업체별로 보면 '브랜드·상품'에서는 신세계백화점이 4.00점, 식·음료 매장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부대시설'에서는 현대백화점이 3.91점으로 각각 만족도가 높았다.소비자들이 백화점을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브랜드·상품 다양성'(40.2%)이었고 '매장의 접근성'(23.0%), '다양한 혜택'(12.8%) 등의 순이었다.신세계백화점은 '브랜드·상품 다양성', 롯데백화점은 '매장 접근성', 현대백화점은 '직원 응대·서비스 품질 우수성'을 각각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백화점 방문 시 가장 지출 금액이 높은 품목은 '가전·가구'로 평균 131만6000원이었다. 이어 '명품 브랜드 의류·잡화'(118만1000원), '명품 브랜드 이외 의류·잡화'(44만6000원), '식품관 상품'(17만4000원) 등의 순이었다.서지영 기자 2025.09.19 07:54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