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1,037건
자동차

침체된 내수 시장...車업계 “개소세 감면 연장해야”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혜택이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며 세제 혜택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8일 업계에 따르면 국산차 5개사(현대자동차·기아·GM 한국사업장·르노코리아·KG모빌리티)는 지난 5월 내수에서 11만3139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2.9% 줄었다. 누적으로도 56만8440대로 전년 동기보다 1.2% 감소했다.내수 성장률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수출 성장률을 웃돌았지만, 지난달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지난해 11년 만에 최저치(163만5000대)를 기록했던 내수 시장이 올해 반등할 거란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가뜩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국내 자동차산업 피해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내수 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업계의 주름살은 깊어지고 있다.내수차 시장 침체에 가장 큰 이유는 경제 상황이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수요를 급격하게 위축시켰다. 하반기 내수차 시장은 더 심한 침체를 겪을 수 밖에 없다. 2023년 하반기부터 종료됐다가 올 초 일시적으로 적용됐던 개소세 인하 혜택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서다. 자동차를 살 때 소비자가 내는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주고, 10년 이상 노후차량을 교체할 때는 70%까지 세금을 감면해 주는 이 정책은 사실상 자동차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업계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 국내 완성차가 내수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정책 지원이 연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은 “(미국 관세를 비롯한) 통상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정부가 당장 해줄 수 있는 것은 내수 활성화”라며 “수출이 줄어들어 국내 자동차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개소세 감면, 노후차 교체 지원 등 연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일부에서는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으로 보편화된 만큼 과거 사치품에 부과했던 개소세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별도 개소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만 부과한다. 일본도 개소세를 매기지 않는다.업계 관계자는 “세수 확보 등의 이유로 자동차 개소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고가차에만 부과하거나 환경친화적 연비 기준 등을 고려해 차등비례세율로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2025.06.09 07:00
금융·보험·재테크

이복현 금감원장, 3년 임기 마무리…금융개혁 당부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년간 임기를 마무리했다.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2층에서 퇴임식을 열었다. 이날 퇴임식에서 이 원장은 "그간 금감원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왔다"며 "위기와 변화의 순간마다 보여준 전문성과 책임감은 큰 감동이었고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면서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티메프 사태 등을 언급하며 "복합적인 난관은 금감원 입장에서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며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이 원장은 또 다양한 경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금융시장 유동성 위기를 관리하고 당국의 신뢰감 있는 메시지를 신속히 전달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려 노력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현장 최전선에서 시장 참여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했을 뿐 아니라 직접적인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구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이 원장은 "금융개혁을 통한 성장동력과 생산성을 확보해달라"며 "자본시장 선진화, 지배구조 합리화, 부동산 쏠림 완화, 퇴직연금 노후보장, 금융소비자 보호, 취약층 금융접근성 향상 등 각 주제는 달라 보이나, 금융을 통한 성장과 배분이라는 하나의 드라마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산업의 지속발전은 침체된 성장동력 확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매우 중대한 시기인 만큼 당국과 금융사, 기업, 투자자 등 모든 참여자들이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적절한 보안을 전제로 우리가 가진 정보와 다양한 분석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협력해 긴밀한 신뢰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감독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금감원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퇴임식 이후 이 원장은 금감원 기자실을 찾아 출입기자단과 인사를 나누고 향후 거취에 대해 언급했다.이 원장은 "당분간 금융 관련 연구원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간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시야가 좁아진 측면도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가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변호사 사무소 개업 관련해서도 재개업 신고만 하면 가능하지만, 본격적으로 하기엔 제 자신에 대한 재충전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6.05 11:31
IT

AI 핀셋 지원하고 수수료 상한제·게임 질병코드 신중히…IT 업계 새 정부에 바란다

새 정부 출범으로 IT 업계에 핑크빛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의 침공으로 입지가 크게 흔들린 우리 기업들은 정부가 그간 리스크로 작용했던 규제를 풀고 투자의 물꼬를 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3일 디지털경제연합이 발간한 정책 제안서를 살펴보면 AI(인공지능)와 게임 산업 진흥, 온라인 플랫폼 규제 혁신이 새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디지털경제연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7개 협·단체가 출범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엔씨소프트, 두나무, 무신사, 우아한형제들, 이스트소프트 등 2만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먼저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한국의 베이스 AI 모델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대상이 불분명한 투자보다는 선두 그룹에 전략적인 핀셋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병목 현상을 야기하는 요인으로는 인프라와 인재를 꼽았다. GPU(그래픽처리장치)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병역 특례 확대와 해외 연구자 유치비 등 혜택으로 AI 인재를 유입하는 몰아주기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플랫폼 규제 개선 내용에는 소비자와 밀접한 수수료 상한제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배달 앱 1위 배민이 수수료를 인상하자 자영업자들은 이중가격제(배달·매장 가격 차등)와 보이콧 등으로 맞섰다. 음식값이 오르며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왔다. 이에 정치권은 플랫폼이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하지만 업계는 가격 상한제가 공급 축소와 재화 및 서비스 품질 저하로 연결된다고 우려했다. 해외의 상한 요율이 20~23%에 달하는 것과 달리 국내 수수료는 10% 미만이라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2년간 8조8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8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 분석했다. 이에 WHO(세계보건기구) 규정의 수용 여부와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연구 용역 결과와 해외의 도입 사례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이처럼 과제가 산적한 만큼 정부가 성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에 앞서 기업들의 새로운 도전을 뒷받침하는 지원 체계부터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노재인 디지털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산업을 단순히 규제 대상이 아닌, 새로운 경제 질서로 인식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반영한 정책 목표 재설정, 유연한 입법 설계, 실질적 효과성을 중시하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04 08:00
산업

"짝퉁 규모, 코끼리 다리 만지는 수준입니다" 메디큐브의 한숨

뷰티 브랜드 ‘메디큐브’로 글로벌 인기몰이 중인 에이피알이 중국산 가품에 몸살을 앓고 있다. 그동안 화장품 가품은 샤넬, SK2나 국산 고가 브랜드 설화수, 더후 등에나 해당하는 일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신흥 K뷰티 브랜드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메디큐브도 희생양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에이피알 측은 “빙산의 일각일 뿐 눈 가리고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심정”이라며 한숨을 내쉰다. 에이피알은 최근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를 공지했다. 최근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메디큐브 중국산 위조 제품이 유통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들 가품 제조자들의 기술과 판매 방식은 상당히 정교했다. 오픈마켓에서 메디큐브의 공식 자사몰과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의 사진을 복사해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연출 후, 소비자들을 유인해 정품이 아닌 위조 제품을 배송했다. 위조 제품들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한데다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만들어서 쉽게 구분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가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메디큐브의 인기가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과거만 해도 가품은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이야기로 여겨졌다. K뷰티 업계 관계자는 “해외 명품 브랜드나 고가의 설화수, 더후를 카피한 제품이 나돌아 문제가 됐다”며 “최근에는 인기있는 K뷰티 브랜드까지 짝퉁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위조 제품 제조자들도 잘 팔리는 제품 위주로 짝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메디큐브를 주력으로 하는 에이피알은 올해 1분기에 연결 기준 매출액 2660억원, 영업이익 54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9%, 97% 증가했다. 이중 화장품 및 뷰티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2% 늘어난 1650억원을 기록했다. 하나증권은 에이피알이 올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 1조2000억원, 영업이익 24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은정 하나증권 연구원은 “에이피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 아마존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며 “올 하반기 디바이스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어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인지도가 높아지는 만큼 가품도 늘어나는 구조여서 에이피알의 위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회사는 가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짝퉁에 사용된 잘못된 성분 때문에 피부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으로 입게 될 브랜드 이미지 하락보다 더 문제인 것은 우리 브랜드라고 믿고 산 소비자들의 피부질환 등의 부작용”이라면서 “가품 규모가 생각보다 더 클 수 있는 상황이라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seojy@edaily.co.kr 2025.06.04 07:25
산업

티메프·해피머니 상품권 피해 소비자에 환급해야

티몬·위메프가 발행한 캐시·포인트 등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외부 상품권 등을 구매해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환급, 유효기간 연장 등의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는 분쟁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집단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티몬 캐시와 위메프 포인트 잔액에 대해 각 발행사의 환급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두 회사가 가입한 시중 은행의 지급보증 담보예금 한도 내에서 잔액을 환급하고 그 한도를 넘어서는 티몬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과정에서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했다.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한 제삼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선 신청인들이 보유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행할 것을 요구했다.만약 경영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러한 조처가 어려우면 각 상품권의 권면액 또는 구매 금액의 최대 70%를 환급하도록 했다.해피머니 상품권과 해피캐시 잔액도 발행사인 해피머니가 법정관리 중인 점을 고려해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티몬·위메프 관련 건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인은 2천748명, 해피머니 관련 건의 신청인은 1만511명이다.이들은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해당 플랫폼의 캐시·포인트 잔액과 이들이 판매한 제삼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소비자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이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회로부터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30 12:44
금융·보험·재테크

고령층도 모바일 금융...그래도 시중은행 ‘지점 통폐합’ 눈칫밥

시중은행들이 수요가 적은 영업점 규모를 줄이면서도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모바일 금융을 찾는 고령층이 늘어나며 은행을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시대의 흐름이 뚜렷하지만, 금융 소외계층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이 따라 영업점 효율화도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지방 남기고 수도권 줄이고28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점과 출장소를 포함한 국내 점포 수는 올해 1분기말 기준 3766개로 지난해 말보다 76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같은 기간 영업 점포를 28개, 우리은행은 25개 축소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4개, 1개의 점포를 신설했다. 5대 은행을 포함한 전체 국내 은행의 점포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실제 2018년 말 6771개였던 은행 점포 수는 지난해 말 5792개로 줄었다. 단순 계산하면 1년에 150개가 넘는 점포가 없어지고 있단 얘기다.은행권은 자동화기기 또한 빠르게 줄이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등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는 2019년 말 3만4737대에서 2024년 12월 2만6680대로 23% 감소했다. 5년 사이 8057대, 연평균 1600여 대씩 줄었다는 얘기다. 이는 모바일로 진행 가능한 금융 업무가 늘어나면서 지점의 역할이 축소된 데에 따른 흐름이다. 현재 금융사 모바일 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업무로는 예·적금 가입, 계좌이체, 송금 등 기본 업무는 물론, 주택담보대출, 기업대출 등의 상품도 비대면 전용으로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업무 대부분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의 영업점 이용률은 32%에 불과했지만, 모바일 뱅킹 이용률은 8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은행권은 방문객 수가 저조한 점포를 대상으로 가까운 곳과 묶어 ‘통합’을 진행하거나, 폐점하는 방식으로 숫자를 줄여온 것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은행들이 비용 절감을 위한 몸집 줄이기에만 집중해 지방의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은행들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면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점포가 사라지면 금융 소외계층이 어려워지는 것도 맞다”면서 “최대한 지방 점포는 살리고 수도권 내 근접하거나 대면 업무 비중이 낮은 곳을 통폐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실제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전체 감축 규모 중 서울 내에서만 지점 20곳을 폐쇄했고, 우리은행은 13곳을 없앴다. 반면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방의 점포 수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모바일에 익숙한 고령층금융권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연령을 불문하고 친숙해졌다고 보고 있다. 더이상 고령층이 디지털 소외 계층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최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4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3551명 중 81.3%가 최근 1개월 안에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지난 2021년 조사의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경험 비율(65.4%)과 비교해 15.9%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로 20~40대의 경우 95% 이상, 50대는 90%에 가까운 이용 경험 비율을 보였다. 60대 이상도 2021년(28.9%)보다 크게 늘어난 53.8%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모바일금융서비스가 전 연령대에 걸쳐 널리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모바일 금융 환경의 고도화에 발맞춰 60대 이상 고령층도 비대면 금융 서비스 이용에 허들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모바일금융서비스의 경우 디지털 기술 발전과 서비스 다양화에 힘입어 앞으로도 이용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인터넷전문은행의 연령별 이용률만 봐도 고령층의 유입이 크게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이용자 중 50대 이상 비중은 2018년 10%에서 지난해 26%로 1년 만에 약 2배 이상 늘어났다. 토스를 이용하는 50대 이상 가입자 비중도 33% 수준으로 나타났다.그렇다고 시중은행들이 영업점을 무분별하게 축소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이미 은행 지점 트렌드는 소형·경량화, 고가치화, 고령친화로 진행되고 있고, ‘출장소’를 적극 활용해 기업이나 고령층 특화 창구로 운영하는 전략을 꾀하고 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영업점을 마음대로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당국의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고령층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대면 채널을 유지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모바일 금융 확대에 따라 지점 축소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지난 2023년 금융위원회는 점포 폐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점포 폐쇄를 결정하기에 앞서 대체 점포를 마련토록 한 바 있다. 점포를 닫기 전에 외부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그러나 ‘반경 1km 안에 있는 점포를 통폐합하는 경우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를 근거로 은행들이 무분별하게 점포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당국은 내달 공동절차를 수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예외조항을 없애는 방안이 거론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30 07:33
산업

에이피알, 메디큐브 가품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발표

에이피알이 28일 '메디큐브'의 국내외 오픈마켓 위조제품(가품) 유통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를 발표하며 자사 제품 및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최근 메디큐브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 유통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회사 측에 따르면, 위조판매업자들은 오픈마켓 내 스토어를 개설한 뒤 메디큐브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해 정품 판매점으로 가장하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가 구매를 진행하면 가짜 제품이 배송되는 방식이다. 현재 파악된 주요 위조 대상 품목은 해외 시장에서 인기 높은 PDRN 핑크 펩타이드 앰플, 콜라겐 캡슐크림 등 PDRN·콜라겐 라인과 딥 비타C 캡슐크림 등 꾸준히 사랑받는 제품들까지 다양하게 포함된다.특히 이들 가품은 로고와 패키지 디자인까지 정교하게 모방해 일반 소비자가 진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하지만 실물에서는 제형 차이나 제품명 오타(예: '콜라겐' 대신 '골라겐'), 용량 단위 오류('ml'→'mi') 등 세부적인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또 법적으로 필수 표기 사항인 화장품판매책임업자의 주소 역시 국내 존재 불가능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국문법상 맞춤법 및 띄어쓰기 오류도 다수 확인됐다.위조제품 사용 시 가장 큰 위험성은 성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피부 트러블 등 건강상 피해뿐 아니라 금전적 손실까지 우려되고 있어 산업계와 소비자 모두 각별한 경계가 요구된다.에이피알 관계자는 "위조제품 제조·유통 행위는 기업 지적재산권 침해와 K-뷰티 신뢰 저하는 물론, 무엇보다 소비자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악질 범죄"라고 강조하며 "공식 온라인몰과 플래그십 스토어 등 인증된 채널에서만 반드시 구매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28 15:44
스포츠일반

[2025 새 정부에 바란다] <1>체육지도자 면허제가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은 오는 6월 3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을 선출한다. 정권마다 체육 정책이 바뀌어 온 가운데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 체육 정책은 무엇일까. 본지는 박석 광운대 교수, 주성택 가천대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논의점을 살펴봤다.<1>체육지도자 면허제가 필요한 이유(박석 광운대 교수)<2>'스포츠건강청'이 필요한 이유(주성택 가천대학교 초빙교수)트레이너, 스포츠 코치, 운동처방사. 이름은 달라도 모두 '운동'을 매개로 국민 건강과 직결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체육학과 재학생만 8만 명, 스포츠산업 종사자는 46만 명에 이른다.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공인하고 보호할 장치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누구든 단기 연수만으로 '트레이너'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생활스포츠지도사의 경우, 체육학 전공인이 아니어도 취득 자격이 주어진다. 해당 종목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없어도 단기간의 준비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낮다보니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건강운동관리사는 체육학 전공인으로 자격 범위를 한정한다. 하지만 의료인 지시에 따라 단순 운동지도를 보조하는 데 역할이 국한돼 있다. 교정이나 재활 등 심화된 개입은 불가능하다. 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물리치료사 등 건강과 직결된 타 직종이 모두 법적으로 면허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과 달리 체육만은 여전히 제도적 공백 상태다.전문성으로 이어지는 면허 제도가 없으니 체육 분야의 성장도, 종사자들에 대한 대우나 사회적 인식도 개선되기 어렵다. "체육과 나와서 뭐 하냐", "트레이너는 비정규직이지"라는 편견도 전문가를 양성하고 검증하는 제도가 부족해 기인한 구조적 결과다.그 피해는 체육계 종사자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연결된다. 스포츠 시장의 소비자는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그들의 안전하게 운동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행복 추구권도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시장의 질이 떨어진다면 소비자는 누구를 믿고 운동을 맡겨야 할지 알 수 없다.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해답으로 체육국가면허증을 신설하면 어떨까. 국가가 면허를 부여한다면 전문성과 책임의 기준이 명확해진다. 운동 지도를 의사의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훈련된 체육 전문가의 영역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서로 다른 분야의 체육 간 연속성도 기대해볼 수 있다. 의료기관 및 공공기관과 협업해 생활체육부터 재활운동까지의 연속적인 지도가 가능하다. 트레이너·운동관리사들의 질적인 부분을 높이면서 고용 안정성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국민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 의료비 절감까지도 이어갈 수 있다.이제는 ‘면허 없는 직업’의 사각지대를 메울 때다. 체육국가면허증은 단지 자격증 하나의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직 체계의 재정립을 의미한다. 시대가 변했고, 모든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체육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전문적인 체육국가면허증은 요구되는 이유다. 박석(광운대/대한민국 체육 미래 전략 포럼) 2025.05.21 14:03
산업

아디다스·디올, '돈은 돈대로 벌고' 정작 한국 고객 정보 소홀

글로벌 스포츠 의류 브랜드 ‘아디다스’과 명품 브랜드 ‘디올’이 해킹으로 국내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브랜드는 한국을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압도적인 매출 실적을 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내 고객들의 정보는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아디다스코리아는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최근 아디다스 고객과 관련된 일부 데이터가 권한 없는 제3자에게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르면 침해된 데이터는 2024년 또는 그 이전에 아디다스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한 일부 소비자들의 정보로 추정된다. 사측은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외에도 일부 생년월일 및 주소가 유출 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다만 아디다스 측은 비밀번호나 결제 관련 정보와 같은 금융 정보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한국 내 영향을 받은 소비자에게 선제적으로 개별 안내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고객 정보 유출 사고는 비단 아디다스만의 일은 아니다.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이하 디올)도 지난 13일 홈페이지에 ‘외부의 권한 없는 제3자가 고객들의 일부 데이터에 접근한 사실을 발견했다. 영향을 받은 데이터에는 성함,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우편 주소, 구매 데이터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공지했다. 무엇보자 민감한 구매 내역까지 유출되면서, 충성 고객들의 불만이 폭주했다.더 큰 문제는 디올의 늑장 대응으로 빚어졌다. 디올은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된 지 6일이 지나서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피해자들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피해 사실을 알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관련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디올은 KISA 신고조차 늦게 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샀다. 두 브랜드 모두 한국은 물론 글로벌에서 매출로 압도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아디다스는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3억3600만 유로·한화 약 5453억원) 대비 81.5% 크게 늘어난 6억1000만 유로(한화 약 9901억원)를 기록했다. 시장 전망치(5억4600만 유로·약 8862억원)를 웃도는 수치다.특히 아디다스는 한국 시장을 중요한 성장 축으로 보고 있다. K컬쳐가 세계 주류로 올라서고 있고, K팝 스타들이 아디다스를 즐겨 신으면서 매출과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디다스의 제품 ‘도쿄’와 ‘태권도’는 제니가 신은 모습이 공개된 후 ‘제니 신발’로 불리며 큰 화제를 모았다. 프레스턴 페이지 아디다스코리아 리테일 부문 본부장조차 “요즘 모든 트렌드가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다. 한국은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루이비통, 디올 등을 보유한 LVMH의 경우 아시아 매출 비중이 약 30%로 가장 크다. 이 가운데서도 한국은 핵심 시장으로 꼽힌다. 디올은 지난해 국내 매출 9453억원과 영업이익 2266억원을 거뒀다. 한국에서 잘나가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가 잇따라 해킹을 당하면서 고객 정보보호 체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해킹된 개인정보는 사이버 범죄로 연결될 수도 있다”며 “패션업계도 고객 정보를 위한 정보보안 체계 확보를 위해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seojy@edaily.co.kr 2025.05.19 07:31
산업

SKT 유심 해킹, 9000여명 인당 50만원 손해배상 소송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000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이는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민소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돼 분쟁을 진행하는 형태다.이밖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단체소송이 가능하다. 이는 제3의 단체가 다수 피해자를 위해 제기할 수 있다. 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처럼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법률로 도입한 대표적 분야는 증권집단소송이다.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외부 해커 공격으로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태가 커지자 최태원 SK 지난 7일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SK그룹은 지난 14일 그룹 내 계열사의 보안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차단하고,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독립형 전문 기구인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김두용 기자 2025.05.16 17:20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