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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아시안게임 金 김진야 병역특례 실적 위조…고법 "경고 적법"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김진야(27·대전하나시티즌)가 대체 복무와 관련한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해 경고 처분을 받은 건 적법하다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이영창 고법판사)는 지난 22일 김진야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김진야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김진야는 중·고등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했는데, 2022년 11월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었고, 증빙 사진도 동일했다.그해 12월 제출한 확인서들은 학교 측이 아닌 김진야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같은 허위 공익복무 실적을 적발한 문체부는 2023년 7월 김진야에게 경고 처분을 했고 이에 따라 복무 시간 34시간이 추가됐다.김진야 측은 "고의로 위조한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며 같은 해 8월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이은경 기자 2025.08.23 11:44
산업

빙그레, 서주 상대 '메로나 포장지 표절' 소송서 승소

빙그레가 자사 '메로나' 제품과 포장 디자인이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다며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22일 빙그레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빙그레 관계자는 "법원이 빙그레가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들여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주 메론바의 디자인이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빙그레 메로나와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빙그레의 메로나는 1992년, 서주 메론바는 20년 늦은 2014년에 각각 출시됐다.빙그레는 서주가 메로나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보고 지난 2023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작년 9월 1심 법원이 서주의 손을 들어주자 빙그레가 같은 달 항소장을 냈다. 서지영 기자 2025.08.22 15:29
뮤직

민희진 VS 쏘스뮤직, 5억 손배소… 법원, 카톡 증거로 채택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3차 변론기일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채택됐다.22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앞서 지난 5월 30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는 쏘스뮤직 측이 준비한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공개됐다. 당시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채택 불가를 주장했으나, 쏘스뮤직 측은 “위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지 않았다”며 “사전 동의를 받은 자료”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 후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이날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카카오톡 증거 능력 여부가 쟁점이 됐다”며 “지금은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며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채택했다.다만 재판부는 쏘스뮤직 측이 진행하려 했던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대해 “내부 논의 결과 이 사건에 대해 공개 PT까지 해야할 필요성은 없다고 느껴져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만 공개 재판이 원칙임으로 구술변론을 통해 공개변론을 하겠다”고 했다.네 번째 변론기일은 11월 7일 오후 4시 30분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8.22 13:24
연예일반

민희진vs쏘스뮤직, 오늘(22일) 5억원 손배소 진행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의 손배소 3차 변론기일이 열린다.18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세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으며,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던 약속이 일방적으로 어겨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진스가 아닌 쏘스뮤직 소속 르세라핌을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켰다"며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막았다”고 말했다.이에 쏘스 뮤직은 해당 발언이 르세라핌을 특혜 그룹으로 보이게 만든다며 명예를 훼손했고 실제 피해를 입었다며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5월 30일 쏘스뮤직 측은 두 번째 변론에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담은 약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사전 동의 없는 불법 수집 증거”라며 반대했고, 이에 재판부는 채택 여부를 판단한 뒤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민 전 대표는 쏘스뮤직 외에도 하이브 산하 빌리프랩과도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다. 빌리프랩도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민희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한편, 민희진은 하이브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민희진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2 06:51
스타

주호민, ‘사이버 렉카’ 뻑가 형사 고소

웹툰 작가 주호민이 사이버렉카 뻑가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BJ 과즙세연의 법률대리인 정경석 변호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용인의 한 경찰서로부터 수사 협조 공문을 받았다”며 “이는 주호민 씨가 뻑가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했고, 이를 접수한 경찰서가 당사자 신원 조회를 위해 협조 요청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주호민은 2023년 발달장애 아들을 담당했던 특수교사 관련 아동학대 사건을 두고 뻑가가 비난성 영상을 올리자 지난 4월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해 6월 뻑가의 열람제한신청을 받아들였고 소송 기록 열람이 막혀 신상 확보에 제동이 걸렸다. 이로 인해 민사 소송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던 상황에서 주호민 측은 별도로 형사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뻑가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BJ 과즙세연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지난해 9월 피소됐으며, 현재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뻑가는 구독자 11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얼굴과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채 유명인 관련 이슈를 다루는 콘텐츠를 제작해 왔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8.21 22:02
연예일반

바이포엠 ‘비상선언’ 역바이럴 평론가, 손배소 1심서 2500만원 배상 판결

바이포엠스튜디오가 ‘비상선언’ 역바이럴 의혹을 제기한 영화평론가 A씨를 상대로 낸 민사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19일 바이포엠스튜디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912단독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A씨에게 총 2500만원(바이포엠스튜디오 2000만원, 대표 5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 손해금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2년 ‘비상선언’ 개봉 당시 SNS을 통해 바이포엠스튜디오가 역바이럴 마케팅을 주도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바이포엠스튜디오 및 대표의 평판과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판단했다.A씨는 앞선 2023년 8월에도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번과 동일한 사안으로, 당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벌금형으로 종결됐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19 15:40
산업

아기상어, 미 작곡가와 저작권 소송 최종 승소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 작곡가가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한 음원이 독창성 있는 2차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1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이후 6년 5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대법원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구전가요를 이용해 새로운 곡을 작성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이어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 저작물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상어가족은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있는 노래와 그에 맞춘 춤 영상(베이비 샤크 댄스)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며 널리 알려졌다.2019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진입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영국 오피셜 차트 기준 스트리밍 2억회를 돌파했다. 2023년에는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 누적 스트리밍 10억회를 넘겼다.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팀인 워싱턴 내셔널스를 비롯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등 다수의 메이저리그 구단이 이 노래를 응원곡으로 써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에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베이비 샤크가 북미권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했다.더핑크퐁컴퍼니는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한 것"이라며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구전동요는 특정인이나 단체의 전속적인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더핑크퐁컴퍼니는 이날 판결에 대해 "'상어가족' 음원은 구전 가요 베이비샤크를 유아들이 따라부르기 쉽게 편곡, 번안, 개사해 창작성을 부여한 2차적 저작물"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당 음원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이 최종 확인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김두용 기자 2025.08.14 11:59
연예일반

뉴진스-어도어, 오늘(14일) 법원 조정 돌입... 합의 성사될까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에서 양측의 비공개 조정기일이 열린다.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조정이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30일로 잠정 지정됐다.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소송 당사자인 뉴진스 멤버들의 출석도 요청한 바 있어, 이날 누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린다.한편 뉴진스는 현재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멤버 5인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함께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했고, 법원은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14 06:00
연예일반

유승준 “사면 원한 적 없어…명예회복 위함” [전문]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유승준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면 관련 기사들을 캡처해 올리며 “나는 사면을 원한 적도 없고, 성명을 누가 제출했는지 출처도 모른다. 공식 팬클럽에서도 본인들의 입장이 아니며,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제출한 성명문 때문에 이렇게 불편을 겪어야 하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누구는 머리에 든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곡해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돈 벌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으며 “내가 가면 누가 돈다발 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 같다. 혜택을 받을 의도도 없고 또한 원하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유승준은 또 자신이 입국을 원했던 건 “명예 회복 때문”임을 명확히 하며 “이런 이슈 자체에 엮이는 게 매우 유감스럽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하고 형평성 또한 어긋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앞서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유승준의 사면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특별 사면 명단에 포함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을 간접 언급하며 “이 결정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명분과 대의를 모든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주장했다.한편 1997년 솔로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다. 이후 유승준은 출입국 관리법 11조 1항에 의거, 대한민국에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유승준은 만 38살로 병역 의무가 해제된 2015년 8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을 시작으로,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소송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그해 9월 LA 총영사관을 피고로 한 거부처분취소소송과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세 번째 소송을 냈다.이하 유승준 입장 전문나는 사면을 원한적도 없고,성명을 누가 재출했는지 조차 출처도 모른다.공식 팬클럽에서도 본인들의 입장이 아니며 ,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제출한 성명?문 때문에 이렇게 불편을 겪어야 하는 일인가?누구는 머리에 든게 그것밖에 없어서그렇게 곡해 하려는지 모르겠지만,한국에서 돈 벌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다.내가 가면 누가 돈다발 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있는거 같다.해택을 받을 의도도 없고또한 원하지도 않는다.나는 명예회복을 위해 입국을 원했던 것이다.이런 이슈 자체에 엮이는게 매우 유감스럽다.“진짜가 가짜가 되고가짜가 진짜 처럼 판치는 무서운 세상”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하고형평성 또한 어긋나면 안된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13 13:36
스타

뉴진스, 악성 유튜버 상대 승소…法 “2900만원 지급하라” [왓IS]

그룹 뉴진스가 자신들을 대상으로 성적 희롱을 담은 영상을 만든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 13단독(이아영 판사)은 뉴진스 멤버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민지·하니·다니엘에게는 각 500만원을, 해린과 해인에게는 각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이에 A씨가 항소하지 않았으며 지난달 22일 총 2900만원의 손해배상급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A씨는 2024년 4월에서 5월까지 2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뉴진스 멤버들을 가공해 성적으로 희롱하는 영상 20여 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뉴진스의 히트곡 ‘쿠기’ 가사를 ‘굵기’로 표현하는 등 멤버들을 향해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뉴진스는 A씨를 상대로 지난해 6월 멤버 1명 당 2000만원 씩, 총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한편 뉴진스는 현재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이다.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 기일은 오는 14일 비공개로 진행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8.1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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