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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단독] 컬링연맹, 성추행·폭언 영구제명 전력 감독 채용 왜? "선수들 탄원서로 영구제명 무효, 채용 과정 문제 없어"

대한컬링연맹이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나설 국가대표 총감독으로 성추행·폭언으로 영구제명 이력이 있는 지도자를 채용했다. 연맹은 "선수들의 탄원서로 영구제명 전력은 사라졌다. 채용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0일 연맹은 국가대표지도자(총감독)로 최모 씨를 채용했다고 공지했다. 연맹은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원서 신청을 받은 뒤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때 국가대표 코치 경력이 있던 최 씨가 채용됐다. 하지만 최 씨가 11년 전 여자 선수단 코치로 활동할 당시 성추행 및 폭언으로 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당한 지도자였음이 밝혀졌다. 당시 언론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 씨는 여자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손을 잡아주니 좋아?"라는 말을 했고, 당시 올림픽 참가 포상금을 두고는 중·고교 컬링팀의 장비 지원 차 선수들에게 기부를 강요해 반발을 일으켰다. 이에 선수들은 집단 사표를 냈고, 최 씨는 자진 사퇴 후 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 연맹은 "국가대표 총감독 채용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연맹 관계자는 "최 씨가 피해 선수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내 자격정지(영구제명)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안다. 당연히 영구제명 이력은 사라졌고, 총감독 채용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총감독 지원자도 최 씨 한 명이었다. 연맹은 "문제가 있다면, 대한체육회에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지 취재 결과, 최 씨는 지난 2022년 11월 대한컬링연맹을 상대로 한 자격정지(영구제명)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피해 선수들의 탄원서가 결정적이었다. 2018년 선수들의 탄원서에 따르면, '성추행은 자세 교정에서 불가피하게 나온 신체접촉'이었으며, '폭언도 팀이 잘되기 위한 채찍이었다. 고된 훈련으로 신체적,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선수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였다'라며 '최 씨의 영구제명은 부당한 징계'라며 재심을 요청했다. 당시 언론에 밝혀진 성추행 및 폭언 사실도 다소 부풀려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다만 11년 전 피해를 입은 선수들은 대부분 은퇴했고, 최근 끝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한 차기 시즌 국가대표 선수 중 피해 선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총감독이 된다면, 피해 선수와의 접촉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우려에 연맹 관계자는 "(피해) 선수가 원한다면, 감독과 선수와 접촉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총감독은 국가대표 전력 강화를 위해 올해 연맹이 신설한 직책이다. 연맹 관계자는 "국가대표가 팀 형식으로 선발되고 운영되지만, 전력 강화를 위한 총감독의 판단에 따라 예비 선수를 교체해 올림픽에 나설 수 있다. 국가대표 상비군이나 중·고등학교 선수들 등을 다양하게 망라해 전력을 강화하고자 총감독제를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맹은 지난 1월에 끝난 컬링슈퍼리그 상금 지급을 5개월간 하지 못해 논란의 중심에 섰으나, 한상호 대한컬링연맹 회장의 출연금으로 최근 해결했다고 전해졌다. 윤승재·김우중 기자 2025.07.21 11:04
산업

글로벌 거물 모임 참석 후 귀국 이재용 "열심히 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의 ‘억만장자들의 모임’에 참석한 뒤 14일 귀국했다. 이재용 회장은 14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했고, ‘선 밸리 콘퍼런스’의 출장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여러 일정을 하느라 피곤하다"고 말했다.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현장을 떠났다.올해 2분기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55.9% 급락한 4조6000억원에 그치며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력 하락과 미국의 대중 제재에 따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의 라인 가동률 하락 등 반도체 사업 부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런 가운데 이 회장은 지난 9~13일(현지시간) 미국 아이다호주 선 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글로벌 재계 거물들의 사교 모임인 '선 밸리 콘퍼런스'에 참석차 미국을 다녀왔다.해당 행사는 미국 투자은행 앨런&코 컴퍼니가 1983년부터 매년 7월초 주최해온 국제 비즈니스 회의로, 정식 명칭은 '앨런&코 콘퍼런스'다.비공개 행사지만 글로벌 미디어와 IT 업계 거물들이 주요 초청 대상자여서 '억만장자 사교클럽'으로도 불리며 주목받는다.올해 행사에는 아마존의 앤디 제시 최고경영자(CEO)와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팀 쿡 애플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원진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실장(사장)도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됐다.이 회장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등 주력 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사에서 글로벌 경영 행보 구상을 다듬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상무 시절인 2002년부터 매년 이 행사에 꾸준히 참석했다.특히 2014년에는 선 밸리에서 애플의 쿡 CEO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이후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 스마트폰 특허 소송을 철회했다.이 회장은 구속수감 중이던 2017년 법정에서 "선 밸리는 1년 중 가장 바쁜 출장이고 가장 신경 쓰는 출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나 그는 2017년부터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 수감 등으로 선 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은 오는 17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의 출석 의무가 없는 재판이다. 김두용 기자 2025.07.14 09:25
산업

이재용, '억만장자 사교클럽' 참석 위해 미국행 '재계 거물들 만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억만장자 사교클럽’으로 불리는 ‘선 밸리 콘퍼런스’ 행사에 참석한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9~13일(현지시간) 미국 아이다호주 선 밸리 리조트에서 열리는 글로벌 재계 거물들의 사교 모임 참석을 위해 현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행사는 미국 투자은행 앨런&컴퍼니가 1983년부터 매년 7월 초 주최해온 국제 비즈니스 회의로 정식 명칭은 '앨런&코 콘퍼런스'다.비공개 행사지만 글로벌 미디어와 IT 업계 거물들이 주요 초청 대상자여서 주목받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올해 행사에는 아마존의 앤디 제시 최고경영자(CEO)와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팀 쿡 애플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이 참석한다.삼성전자가 반도체 등 주력 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회장이 선 밸리에서 글로벌 경영 행보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쏠린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상무 시절인 2002년부터 매년 이 행사에 꾸준히 참석했다.특히 2014년에는 선 밸리에서 애플의 쿡 CEO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이후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 스마트폰 특허 소송을 철회했다.이 회장은 구속수감 중이던 2017년 법정에서 "선 밸리는 1년 중 가장 바쁜 출장이고 가장 신경 쓰는 출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나 그는 2017년부터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 수감 등으로 선 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은 오는 17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이달 말 열리는 또 다른 글로벌 CEO 사교 모임인 '구글 캠프'에도 올해 이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재계 총수들이 참석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구글 캠프는 구글 공동 창립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매년 여름 개최하는 행사로, 이탈리아 시칠리아 남부 로코 포르테 베르두라 골프 리조트에서 열린다. 모임 참석자와 행사 내용 등은 모두 비공개다.김두용 기자 2025.07.10 06:59
스타

유승준, 비자발급 세번째 소송서 축구선수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피력 [왓IS]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도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 심리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유승준 측은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등을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간접강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반면 LA총영사관 측은 스포츠 스타의 경우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유승준 측은 “LA총영사관이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법무부 측은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원고가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입국금지 결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로 양측 변론을 종결했다. 판결 선고기일은 오는 8월 28일이다. 유승준은 1997년에 데뷔해 ‘가위’ ‘열정’ ‘바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이후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하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26 12:43
뮤직

데뷔 전 계약 어기고 문신에 숙소 무단이탈…法 “소속사에 500만원 물어줘야” 판결 [왓IS]

데뷔를 앞두고 소속사 동의 없이 문신을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연습생이 소속사에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이백규 판사)는 한 엔터테인먼트사가 전 연습생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가 소속사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18년 6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두발·문신·연애·클럽 출입·음주·흡연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제약을 둘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A씨는 같은 해 10월 소속사 동의 없이 숙소를 무단 이탈했고 목 뒤에 몰래 문신을 시술받은 사실이 적발돼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다른 멤버들과 관계도 악화돼 최종 데뷔는 불발됐다. 소속사는 A씨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8,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및 계약서상 위약벌 등을 포함한 금액이었다.법원은 소속사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며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배상액은 5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속사에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무단이탈을 한 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문신도 목 뒤에 조그맣게 한 것이라 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 행위의 정도가 무겁진 않다”고 판시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26 08:51
연예일반

홍지윤, 前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승소... 31억 원대 위약금도 기각

가수 홍지윤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홍지윤이 에시피케이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홍지윤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김 대표가 수익 정산금 직무 이행을 지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다르게 볼만한 뚜렷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전 소속사가 31억원대의 위약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2022년 9월 홍지윤이 ‘목이 안 좋아서 행사를 못 하겠다’고 하자, 김 대표가 홍지윤에게 ‘당장 사과하라’, ‘방송 당분간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로 인해 홍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적절한 치료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또 재판부는 홍지윤과 현 소속사관의 템퍼링(계약종료 전 사전접촉)에 대해서도 “그러헤 보기 어렵다. 김 대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현재 김 대표는 항소한 상태다.한편 홍지윤은 2021년 TV조선 오디션 ‘미스트롯2’에서 최종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7월 초이크리에이티브랩에 새 둥지를 틀었다. 가수 김연자와 황민우·민호 형제 등이 소속 돼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22 12:55
부동산일반

전면1구역 D-2 포스코 신안산선 붕괴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 '뇌관' 떠오르나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과 포스코이앤씨(포스코)가 맞붙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시공사 선정총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합원들의 막판 표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양사 모두 전면1구역을 수주하기 위해 '사활'을 걸면서 이번 선정총회 역시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도시정비업계 시선이 전면1구역에 쏠린 예민한 시기에 포스코가 시공사로 참여한 신안선 붕괴 리스크가 뇌관으로 떠올랐다. 지자체 및 정·관계가 신안산선 붕괴 사고 수습본부를 찾으며 연일 질책을 쏟아내면서, 포스코이앤씨의 신용등급 하락과 행정처벌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신안산선 붕괴 두달, 피해 '눈덩이'지난 11일은 포스코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지하터널 붕괴 사고 두달째를 맞이하는 날이었다. 앞선 4월 현장에서는 내부 가운데 기둥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붕괴되면서 포스코이앤씨 소속 직원 1명이 지하 21m 아래서 숨진채 발견됐다. 포스코는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권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붕괴사고가 나기 전부터 안양지청이 작업 중지 권고를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직원이 사망한 채 발견된 뒤 포스코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어느덧 사고 두 달째를 맞이했지만 포스코의 신안산선 사고 수습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은 사고 재발 위험에 따른 대피 명령으로 주거지를 두고 나와 숙박업소를 전전 중이다. 정상영업이 불가능해진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불안해하고 있다.설상가상 사고 현장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광명역 푸르지오'의 구조물이 신안산선 붕괴사고 후 안전진단에서 'E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주민들이 포스코에 재시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관계 성토 잇달아 각 지자체와 정·관계 인사들도 신안산선 붕괴 현장을 찾아 포스코를 향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18일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하터널 붕괴 현장 내 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방문했다. 최 시장과 함께 상황실을 찾은 시 공무원과 강득구 국회의원은 시행사 넥스트레인, 시공사 포스코 관계자를 만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튿날인 19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안산선 사고 현장을 찾아 현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붕괴사고 발생 당시 두 차례 신안산선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세 번째로 현장을 찾아 사고 희생자를 애도했다. 광명시도 뿔이 났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난달 20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시공사인 포스코의 책임 있는 사과와 조속한 피해 보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 철저한 진상 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넥스트레인과 포스코에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을 촉구할 것"이라며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치권은 포스코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안산선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안산선 사고 대책에 적극적인 복 의원은 대형건설사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복 의원은 "신안산선의 사업시행자는 넥스트레인이지만, 그 실질적 대주주는 포스코이앤씨"라며 "이름만 내세운 특수목적법인(SPC) 뒤에 숨는 책임 회피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국토위는 향후 여야 논의를 거친뒤 포스코의 책임 규명 및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 또는 공청회를 추진할 전망이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4월 21일까지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총 258건이었다. 이 기간 동안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249명으로 집계됐다. 포스코 신용등급 하락·조달금리 인상 연결되나 건설업계는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진 뒤, 포스코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안산선 사업 중 포스코가 맡은 구간의 총 사업비는 1조5369억원이다. 현재까지 7358억원의 매출이 반영되면서, 수주잔액은 약 8000억 원 규모다. 포스코가 이번 붕괴 사고로 인해 기존 구조물 해체 및 주변 지반 보강안전시설 재설치·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피해 보상 등이 더해질 경우 포스 추가 재시공 관련 비용만 최대 2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사고 발생 지점이 추가 붕괴 위험성이 높은 지하 공간이어서 전면 재시공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포스코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9조4690억원으로 전년 대비 6.9%(6970억원) 줄었다. 영업이익은 동기간대비 2010억원에서 620억원으로 감소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의 2024년 매출 대비 원가율은 94.2% 수준에 달한다. 추가 재시공 비용이 반영될 경우 자금 여력과 부채비율 등 전반적인 재무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경쟁사인 HDC현산과 비슷한 상황이다. HDC현산은 지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영업이익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신용등급과 건설사 이미지가 큰폭으로 하락하며 손해를 봤다. 건설업계는 포스코 역시 비슷한 규모의 손실 반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본다. 가장 큰 문제는 신용등급 하락이다. 포스코의 신용등급은 국내 3대 신용평가사(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 기준 A+다. 그러나 재무지표가 악화되면,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포스코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경우 전면1구역 조합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포스코는 전면1구역의 필수 사업비 금리를 'CD+0.7%'로 설정했다. 조합원의 추가 이주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60%를 보장하면서 'CD+0.85%'의 조달 금리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착공 후 공사비 지급 18개월 유예, 입찰 후 공사비 물가 상승 20개월 유예, 제1금융권 5대 은행 협약을 통한 최저금리 조달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그런데 포스코는 기타 조건에서 '사업기간 중 금융기관 내규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조합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인해 추후 신용등급이 하락해 금융기관의 내규 변경으로 이어질 경우, 실제 조달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의미다. 양사 모두 같은 붕괴사고...조합원 표심 향방은 HDC현산과 포스코가 모두 붕괴 사고를 낸 가운데 조합원들의 표심도 갈수록 우열을 가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HDC현산은 3년 전 광주 서구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신용등급 하락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 중이다. 그런데 포스코마저 신안산선 붕괴 사고를 내면서 HDC현산과 같은 처지에 몰릴 위기다.전면1구역에서는 올해 초만 해도 포스코가 '토박이' 조합원들의 표심을 선점했다고 평가됐다. 하지만 신안산선 붕괴사고 뒤에는 이런 분위기가 사뭇 바뀌었다. 투자를 위해 전면1구역에 입성한 조합원들 사이에는 HDC현산의 조건을 다시 따져보고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본지가 전면1구역에서 만난 조합원 A씨는 "우리 아저씨와 나는 그동안 포스코쪽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모르겠다, 반반이다"라면서 "신안산선 사고 이후 포스코나 HDC현산 모두 신용등급이나 행정처분 문제에서는 똑같은 처지인 것 같다"고 한숨 쉬었다. 이어 그는 "최대한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건설사로 최종 선택할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우리는 무조건 '조건'만 중심으로 보기로 했다. 어디가 됐든,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건설사에 표를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면1구역은 지하 6층~지상 38층, 12개동, 777가구(주거)·894실(오피스텔) 규모에 상업·업무시설을 짓는 총 공사비 9558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용산국제업무지구(총사업비 14.3조원)와 맞닿아 있어 랜드마크 잠재력이 높고, 한강로·용산역·국제업무지구를 잇는 입체도시 구상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이미 양사의 상호 비방은 도를 넘었다는 평가다. 도시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면1구역은 용산정비창의 수혜지로 평가받는 위치와 상징성 때문에 양사가 더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HDC현산과 포스코 모두 붕괴사고로 인한 리스크를 갖게 되면서, 조합원들이 수주의 기본인 조건과 안전을 더 따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20 11:00
산업

한화 본사 앞 '고공농성' 정치인 중재로 멈추나

서울 한화 본사 앞 30ｍ 높이 철탑에서 9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고공농성’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공농성 지회장의 안전 문제와 시장, 국회의원들의 중재로 인한 변화의 움직임이다. 16일 한화오션 협력사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부터 '2024년도 임금·단체협상'을 벌여 상여금 50％ 인상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노사는 계속 이어지는 임단협에서 세부조항 조율을 거쳐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하청지회는 잠정 합의안 도출 이후 운영위원회 승인과 조합원 총회 등을 거쳐 최종 타결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이와 함께 한화오션은 옛 대우조선해양 시절이던 2022년 6월, 51일간 도크 점거 등 파업과 관련해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도 검토 중이다.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이와 관련해 노동권 보장과 단체교섭을 촉구하며 이날로 94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화오션 측은 "고공농성 중인 김형수 지회장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인도적 차원에서 교섭사와 함께 상여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노사 상생과 협력을 위해 대승적으로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도 추진 중인데, 파업에 따른 경영 손실을 그대로 둘 경우 경영진 배임 등 법적 리스크가 있어 이를 극복할 대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한화오션 협력사와 조선하청지회의 임단협이 타결되고,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취하되면 조선하청지회도 이날로 94일째인 고공농성을 풀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의 전향적 태도 변화의 이면에는 정치인들의 중재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2일 여당 의원들은 고공농성장을 방문해 중재를 자처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이용우·김태선·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김 지회장과 통화하며 “건강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및 470억 원 손배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앞서 변광용 거제시장도 지난 11일 "고공농성 장기화가 갈등을 심화시키고 지역 조선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타협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화오션에 "단체협약 타결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김두용 기자 2025.06.16 16:15
세계

미국 법원 1심서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트럼프 "판사들 몫 아니야"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1심 판단을 내렸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재판부는 IEEPA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만성적인 문제라고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의제기가 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이 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이 같은 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이날 결정은 원고 측이 위법성을 주장한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와 상호관세 및 뒤이은 보복관세 등을 대상으로 한다.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내려진 25% 품목 관세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하고 있다.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뒤이어 오리건주 등 12개 주도 지난달 말 같은 내용으로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및 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원고 기업과 12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포괄적인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제기돼왔다.이날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해왔다.백악관도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국가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몫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2심 재판은 특별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지며 항소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결국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김두용 기자 2025.05.29 14:30
영화

‘소주전쟁’ 감독 크레딧 없이 개봉…“法, 해촉 감독 가처분 기각”

‘소주전쟁’ 제작사가 감독 크레딧 분쟁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28일 ‘소주전쟁’ 측은 감독 해촉이 부적법하지 않다는 서울중앙지법 결정과 더램프 입장문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부했다.‘소주전쟁’ 제작사 더램프(대표이사 박은경)는 “더램프는 해촉자 및 해촉자가 있는 공동제작사(최윤진 영화사 꽃 대표)에 대해 감독계약해지확인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상대방측은 더램프를 상대로, 계약해지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더램프의 소명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2025. 5. 27. 내렸다”고 밝혔다.더램프에 따르면 ‘소주전쟁’의 제작 도중인 지난해 기존 연출자와 감독 계약을 해지했고, 그후 ‘소주전쟁’의 제작을 진행해 상영편집본을 제작 및 완성했다. 다만 해촉 전까지 촬영 현장에서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최윤진 대표에게 ‘현장 연출’ 크레딧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소주전쟁’ 시나리오 창작에 기여한 다른 작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서다. 더램프는 “영화감독 경력이 없는 해촉자와 감독기용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촉자로부터 해촉자가 단독 작가로 표시된 ‘소주전쟁’ 시나리오를 제공받았으며, 더램프는 해촉자가 ‘소주전쟁’ 시나리오의 단독 작가라고 믿고, 해촉자에게 총 예산 약 100 억원대의 상업영화 ‘소주전쟁’ 영화 감독 계약을 했다”며 “그런데 더램프는 ‘소주전쟁’ 시나리오 창작에 상당한 참여를 한 다른 작가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정보를 영화촬영 중 입수하게 되었고, 이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박현우 신인작가가 과거에 저술했던 타 시나리오와 높은 유사성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더램프는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의 감정을 받았고, 해당 조합은 ‘소주전쟁’이 박현우 작가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여 수정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판정, 박현우 작가를 ‘소주전쟁’의 원작자 및 제1각본작가, 해촉자를 제2각본작가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더램프는 자체적인 판단과 외부 기관의 감정을 종합해 박현우 작가 제1각본작가로 결론 내렸고, 해촉자가 스스로 그 잘못과 박현우의 원작자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통해 사안을 바로 잡아 ‘소주전쟁’을 제작‧개봉하기를 원하였으나, 해촉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고 상황을 밝혔다. 더램프는 “법원 가처분절차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증거를 들어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더램프의) 해지통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성명표시권을 비롯한 (박현우 작가의)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양도될 수 없고” “각본 크레딧에 박현우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최종 완성되어 현재 상영을 앞둔 (소주전쟁) 영화의 영상은 (해촉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편집된 영상으로 보인다”고 더램프의 소명사실을 인정했다.최윤진 대표와 관련한 또 다른 소송에서도 법원은 더램프의 손을 들었다. 더램프의 임원이 2024년 초 최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고소 당한 것과 관련 검찰은 지난 3월 더램프 임원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최 대표가 자신이 단독작가라고 주장하던 또 다른 시나리오 ‘심해’ 관련해서 지난 8일 서울중앙법원은 최윤진 대표가 김기용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원회에 ‘심해’ 각본에 대해 최 대표를 단독 저작자로 등록한 것을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다.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소주전쟁’은 감독 타이틀을 비워두고 오는 30일 개봉한다. 작품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소주 회사가 곧 인생인 재무이사 종록(유해진)과 오로지 성과만 추구하는 글로벌 투자사 직원 인범(이제훈)이 대한민국 국민 소주의 운명을 걸고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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