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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기성용 성폭력 주장’ 폭로자들, 상대 변호사 측에 손배소 패소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FC서울)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들이 기성용 측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최근 성폭력 의혹 폭로자 A 씨와 B 씨가 기성용 측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과거 초등학교 시절 기성용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들은 그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송상엽 변호사가 자신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등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는 3년 전 5월에 벌어진 일이었다.그러나 재판부는 “기성용 측의 입장은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고들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성폭력 가해자로 지칭된 의뢰인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변호하는 입장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부연했다.김우중 기자 2024.08.03 17:14
산업

윤홍근 BBQ 회장, ‘갑질 제보’ 가맹점주에 손배소 최종 패소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29일 대법원 2부는 BBQ와 윤 회장이 옛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고, 이 방송사는 취재 끝에 윤 회장이 가맹점에서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보도는 "윤 회장이 갑자기 매장을 방문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가더니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이었다. 매장 방문객의 인터뷰도 기사에 등장했다.윤 회장은 A씨의 고소로 수사받았으나 2018년 검찰에서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없다는 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매장에 있던 손님이라며 인터뷰한 남성이 사실 A씨의 지인일 뿐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BBQ와 윤 회장은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B씨와 가맹점 지배인을 상대로 총 1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윤 회장은 매장에서 폭언과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2심은 윤 회장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씨 제보내용을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역시 “피고들의 인터뷰가 별도로 명예훼손적 허위사실에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진실한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6.29 14:19
연예일반

HB엔터 측 “구혜선 허위 주장으로 수년간 피해… 법적 절차 진행” [전문]

HB엔터테인먼트가 배우 구혜선에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20일 HB엔터테인먼트 측은 “수년간 구혜선 씨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이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없다. 더 이상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 씨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부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와 관해 구혜선은 19일 자신의 SNS을 통해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손배소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혜선은 “전 소속사의 유튜브 출연료 미지급으로 그간 3억 원이 훌쩍 넘는 손실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총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였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저의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하였고, 저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하는 등 수년동안 괴롭힘을 일삼았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구혜선은 2019년 전 남편인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으며 두 사람의 공동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에 불만을 표하고 그해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들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이어졌고, 2020년 4월 20일 대한상사중재원은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3천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구혜선은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다. 이번 소송은 구혜선이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제기한 것이었고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안녕하세요, HB엔터테인먼트입니다. HB엔터테인먼트는 수년간 구혜선 씨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와 임직원 및 소속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습니다. 구혜선 씨는 본인의 의지로 시작한 분쟁들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단들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로써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의 판단은 HB엔터테인먼트가 구혜선 씨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혜선 씨는 수년간 다양한 허위 사실로 HB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구혜선 씨가 잠시나마 소속 배우였기때문에 수년간 계속되는 구혜선 씨의 부당한 청구에 언론 보도를 자제하며 법적으로만 대응해왔으나 법원의 판결조차 왜곡하고 부인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 씨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자님들도 명백히 확인이 된 사실만을 기사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6.20 10:28
연예일반

[왓IS] “전 배우자 안재현 믿었다”…구혜선, 소속사 소송 패소하자 ‘항소’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손배소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항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9일 구혜선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소속사의 유튜브 출연료 미지급으로 그간 3억 원이 훌쩍 넘는 손실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총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였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저의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하였고, 저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하는 등 수년동안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앞서 구혜선은 2016년 배우 안재현과 결혼한 뒤 그가 속해 있던 HB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구혜선은 안재현을 두고 “전(前) 배우자를 믿었기에 그가 소속된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했고 더불어 콘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도 했다”면서 “그런 이들에게 패소를 했다는 판결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항소를 진행하는 이유는 미래의 후배들이 다시는 저와 같은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과 동시에 선출연 후 미지급이라는 제작시스템의 갑질 횡포에 대해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구혜선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기에, 항소를 통해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라고 의지를 다졌다.같은 날 구혜선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최근 보도된 구혜선 씨의 출연료 미지급 소송과 관련하여 오해를 바로 잡고자 구혜선 씨의 입장을 밝힌다”며 1심 판결에 대해 곧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법인은 “구혜선 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고, 구혜선 씨의 전속계약해지와 그 부존재 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진 중재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며 “다만, 중재판정부는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의 유튜브 채널 구축 비용 등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고, 구혜선 씨는 위 중재판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유투브 채널에 출연을 하게 된 것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이었고, 구혜선은 전 소속사 대표가 수익을 배분해 준다는 말에 속아서 출연료를 받지 않고 출연하게 되었던 것”이라면서 “그러나 중재판정대로 구혜선이 출연료도 못 받고, 그 콘텐츠 제작비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혜선은 매우 억울한 마음에 중재판정 후 2020년말경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구혜선은 2019년 전 남편인 배우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았을 당시 함께 몸담고 있던 HB엔터가 안재현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던 중 구혜선은 2019년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양측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중재 조건은 2019년 6월 체결된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원을 구혜선이 HB엔터에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당시 구혜선은 일단 해당 금액을 HB엔터에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구혜선이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제기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6.20 09:05
연예일반

'임신중절 강요' 김정훈, 前여친에 1억 손배소냈다 패소

그룹 UN(유엔) 출신 가수 김정훈이 임신 중절 종용 논란으로 법정 공방을 벌여온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전 여자친구인 A씨가 SNS 계정에 태아 및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며 김정훈을 언급하거나 댓글을 단 행위에 대해 "관련 판결에서 A씨가 출산한 아이가 김정훈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춰 이같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김정훈과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 2018년 봄부터 교제를 시작, 12월에 임신사실을 알게 됐다. 이 과정에서 2019년 A씨는 김정훈을 상대로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김정훈이 임신 중절을 강요했을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해놓고 100만 원만 지급한 후 연락을 두절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정훈은 아이가 친자일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고, A씨가 소를 취하하며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김정훈은 2020년 9월 A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한편 김정훈의 전 여자친구는 2020년 6월 2일 김정훈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출산한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가정법은 2022년 4월 21일 아이가 김정훈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등의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고, 같은해 5월 11일 판결이 확정됐다.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3.01.18 12:20
경제

토요타 '허위광고' 손배소 2심도 패소 '80만원' 배상

토요타가 ‘허위광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정준영 민달기 최웅영 부장판사)는 3일 토요타 라브(RAV)4 차주 A씨가 한국토요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배상금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식 라브4는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차량 전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Good' 등급을 받아 그 해의 '톱 세이프티 픽'(TSP·Top Safety Pick)에 선정됐다. 이듬해에는 추가 항목인 충돌예방 부분에서도 최우수(Superior) 등급을 받아 TSP+에 선정됐다. TSP·TSP+에 선정된 차량에는 2013∼2014년식에는 없는 안전보강재 부품이 운전석 범퍼 레일에 추가로 장착돼있다. 하지만 한국토요타는 국내에 판매된 2015·2016년식 라브4 차량에는 해당 부품이 장착돼있지 않았음에도 "미 IIHS '최고 안전차량'에 선정됐다"며 홍보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기만적인 광고 행위"라며 한국토요타 측에 광고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라브4 차주 300여명은 한국토요타를 상대로 총 14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차주 대부분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A씨는 소송을 이어갔다. 1·2심 재판부 모두 한국토요타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금액은 A씨가 요구한 차량당 500만원이 아닌 80만원으로 정하고 소송비용도 대부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9.03 17:17
무비위크

조재현 미투 폭로 여성, 3억원 손배소 패소

배우 조재현(56)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8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고, 조재현 측은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멸 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조재현은 2018년 '미투' 운동이 거셀 당시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된 바 있다. 이후 연예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21.01.26 14:08
무비위크

'1심 패소' 김기덕, '미투 폭로' 여배우·MBC 상대 손배소 항소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한 여배우와 이를 보도한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김기덕 감독이 항소했다. 김기덕 감독의 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당초 MBC를 상대로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던 김 감독은 'PD수첩' 제작진 2명에 대해서도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냈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와 MBC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김 감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PD수첩'은 지난 2018년 3월 '거장의 민낯' 편을 통해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8월 '거장의 민낯, 그 후' 편을 내보냈다. 김 감독은 여배우와 MBC가 허위 사실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20.11.09 17:17
연예

故김성재 전 여친, 약물분석 전문가 상대 10억 손배소 패소

고인이 된 남성그룹 듀스 멤버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분석 전문가의 발언 때문에 자신이 살해 용의자처럼 잘못알려졌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일 A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한 사실들을 검토했으나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에 불복할 시 일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김씨 사망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내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B씨가 방송, 강연 등에서 내가 고인을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한편 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시신에서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사인이 졸레틸이라는 동물 마취제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연인이었던 A씨는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최주원 기자 2020.09.02 14:48
연예

소녀시대 2PM 등, 포털 ‘다음’과 손배소송 패소

배용준·소녀시대·2PM 등 한류를 이끄는 스타들이 포털사이트 다음(DAUM)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는 배용준 등 연예인 55명이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검색광고 및 쇼핑하우 서비스에 자신들의 허락 없이 이름을 사용하거나 키워드를 사용한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에도 무단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등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이 침해 받았다고 주장했다.이에 이들은 각각에게 1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돼야만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이른바 공항패션의 예처럼 명성, 사회적 인지도가 상승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연예인들은 통상 자기의 이름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희망 또는 의욕하고 있다는 점에서 키워드 광고 검색 등이 명성 등을 훼손하거나 성명원이 침해됐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4.07.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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