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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예

[왓IS] 마돈나, 지각에 팬들 뿔났다.. 결국 소송 “비양심적 관행”

미국 팝스타 마돈나가 관객들에게 소송을 당했다. 콘서트를 예정 시간보다 2시간 늦게 시작했다는 이유에서다. 18일(현지 시각) 미국 ABC방송과 연예매체 TMZ에 따르면 뉴욕에 사는 두 남성 마이클 펠로스와 조너선 해든은 마돈나와 공연 기획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8시 30분 뉴욕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마돈나의 ‘셀러브레이션’ 투어 콘서트가 2시간 뒤인 10시 45분에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공연은 자정을 넘겨 이튿날 오전 1시에 종료, 대중교통 및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이들은 교통 비용이 크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사람은 당시 공연은 평일 공연으로 다음날 출근이나 가사에 지장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비양심적이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마돈나가 다른 지역 공연에서도 비슷한 만행을 벌였다며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다뤄 줄 것으로 법원에 요구했다. 마돈나의 지각 소송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남성은 2019년 11월 마돈나가 2시간 늦게 콘서트를 시작해 공연을 관람할 수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한 달 뒤 취하했다.2020년 2월에는 마돈나의 콘서트 관객 2명이 공연이 2시간 이상 지연됐다며 소송을 냈다가 5개월 뒤 합의를 보기도 했다. 한편 해당 콘서트는 앞서 마돈나는 지난해 6월 박테리아 감염으로 투어 콘서트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한 뒤 10월부터 시작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1.20 11:52
IT

이통3사 겨냥 '5G 과장광고' 소송판 확 커지나

합산 영업이익 1조원 행진을 이어가며 콧노래를 부르던 이동통신 3사가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5G 과장 광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의 편에 서면서 코너에 몰렸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출혈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공정위는 17일 이통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자료와 법 위반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송부했다.현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이통 3사를 상대로 한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공정위는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이통 3사가 다년간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 과장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공정위는 지난 5월 이통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과장하거나 부당하게 비교 광고했다고 보고 총 336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표시광고 사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지만 과징금이 문제가 아니다. 공정위의 자료를 보고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면 이통 3사를 향한 집단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지난 2021년 3월부터 '5G 피해자 모임' 카페를 만들어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들에 부합하는 공정위 결정과 증거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4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1000명가량이 모였다. 이통 3사가 홍보한 것만큼 속도가 나오지 않아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고 LTE와 5G의 요금 차액(5만~7만원)을 기준으로 손해 배상 청구액을 책정했다.1년 약정 기준 60만~70만원, 2년 약정 기준 120만~150만원 정도라 1인당 최소 100만~15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000명에게 150만원씩 단순 계산하면 15억원으로 이통 3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이다. 하지만 소송 비용(약 10만원)이 부담스러워 함께하지 않은 소비자가 대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법원 판단에 따라 판이 확 뒤집힐 수 있다. 국내 5G 가입자 3000만명의 0.1%에 불과한 3만명이 소송에 나선다고 가정해도 손해 배상 비용은 단숨에 450억원으로 불어난다.현재까지 4~5차례의 변론기일이 진행됐으며, 이르면 연내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 변호사는 "천문학적인 규모라 이통 3사가 먼저 나서서 손해 배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소송이 선례는 되겠지만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결국 승소 효과를 누리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통 3사가 소송을 길게 끌어 중도 포기를 노리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이통 3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렸을 때 SK텔레콤은 "아쉽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일단 의결서를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에는 명확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이통 업계 관계자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8.18 07:00
IT

'창사 이래 최대 위기' 카카오, 독점 규제·이용자 이탈 후폭풍도 역대급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플랫폼의 기본 중 기본인 시스템 관리의 허점을 보이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수직으로 추락했다. 이용자들도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대체재를 찾고 나섰다. 단순 서비스 장애를 넘어 대통령까지 나서 시장 독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하필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사고가 터져 김범수 창업자가 2년 연속으로 증인대에 서게 됐다. 클라우드 신사업 차질 등 후폭풍도 거세다. 대통령도 '먹통 사태' 가세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지난 15일부터 3일째 이어지고 있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이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앱이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사용하고 있어 국가 기반 통신 서비스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한 것으로, 당국의 대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서비스 이용자의 이탈도 가속하고 있다. 이날 구글 앱마켓에서 네이버의 메신저 앱 '라인'이 인기 앱 1위에 올랐다.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를 대신하는 SK스퀘어 계열 티맵모빌리티의 내비게이션 '티맵'과 차량 호출 앱 '우티'가 나란히 2~3위를 기록했다. 4위는 네이버의 지도 서비스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명함 관리 앱 '리멤버'에는 카톡을 대체할 앱을 묻는 설문이 올라왔는데, 하루 만에 2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라인이 58%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텔레그램'(26%)과 '왓츠앱'(5%)이 뒤를 이었다. 카톡은 4700만명 이상의 월간 활성 이용자를 확보한 대표 메신저다. 올해 2분기 콘텐츠(게임·음악·스토리·미디어)를 제외한 카카오의 플랫폼 매출은 9307억원으로, 카톡 광고·비즈니스 채널·톡스토어·선물하기 등 톡비즈 비중이 49%에 달한다. 이용자가 대규모로 빠져나가면 실적 악화가 불가피한 구조다. 시장 우려가 주가에도 반영되자 카카오는 급히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카카오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카카오와 카카오 주요 종속회사의 매출 등 재무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우선적으로 서비스의 정상화 이후 카카오와 카카오 주요 종속회사 손실에 대한 배상 논의를 SK C&C 측과 진행할 계획이다"고 했다. 카카오는 판교와 안양 등 4곳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다. 메인 전산 시설을 위탁한 SK 판교캠퍼스에 약 3만2000대의 서버를 뒀는데,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카카오 시스템 전체 전원을 내리면서 서비스 전환 작업에도 시일이 걸리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단순 스위치의 개념처럼 전원을 올린다고 해서 시스템이 짧은 시간 안에 복구되는 건 아니다. 전원을 살리는 데만 몇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후 서비스를 일일이 살리는 작업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반적인 장애는 20분 안에 전환 작동 가능한 체계를 갖췄다. 장애 다음 날 새벽 카톡 메시지 수발신을 복구할 수 있었던 것도 다른 지역의 데이터센터로 트래픽을 넘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용자 이탈·집단소송·신사업 제동 과제 산적 이번에 피해를 본 카카오 서비스 이용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네이버 카페를 열어 소송인단 모집을 알렸다. 카페를 개설한 신재연 변호사는 "화재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러한 상황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카카오 측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대 플랫폼 창업자들은 이번 사태로 2년 연속 국감 증인대에 설 전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까지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들을 오는 24일 종합 국감장에 불러 먹통 사태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 관계자는 "아직 출석 통지서가 오지 않아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카카오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클라우드 신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회사는 4000억원을 투입해 경기도 안산에 하이퍼스케일(서버 10만대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착공 및 2026년 완공할 계획인 서울대 친환경 데이터센터는 연면적 13만2231㎡(약 4만평), 전력량 100MW에 달한다. IT 기업들을 상대로 데이터센터 자원 임대 등 클라우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자사 시스템 관리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모습에 선뜻 믿고 맡길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 관계자는 "(안산·서울대 데이터센터를) 당연히 메인 센터로 활용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고객사를 받을 계획이었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0.18 07:00
금융·보험·재테크

‘도지코인 아버지’ 머스크 330조 손배소 당해

가상화폐 투자자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도지코인 피라미드 사기’ 혐의로 330조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자 키스 존슨은 16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머스크와 테슬라, 스페이스X를 상대로 2580억 달러(333조7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키스는 머스크와 테슬라, 스페이스X이 도지코인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득을 취하기 위해 도지코인을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작년 초 ‘도지코인 아버지’를 자처하며 도지코인을 띄웠다. 테슬라는 지난해 액세서리와 장식품 등을 파는 온라인 숍에서 도지코인 결제를 허용했고, 머스크는 최근 스페이스X에도 도지코인 결제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키스는 도지코인 폭락으로 손해를 본 모든 사람을 대표해 집단소송 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2021년 5월 이후 도지코인 시가총액 하락분에 근거해 손해배상 청구액을 설정했다. 그는 또 머스크의 도지코인 홍보 행위를 금지하고 연방법과 뉴욕주법에 따라 도지코인 거래는 도박에 해당한다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06.17 15:31
경제

가격 올리고 서비스는 엉망…빨간불 들어온 테슬라

수입 전기차 판매 1위 테슬라코리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겨울철 주행거리 과장 광고'로 소비자 집단소송에 직면한 가운데, 판매량 대비 턱없이 부족한 서비스 센터마저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배터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차량 가격마저 연이어 올리고 있어 올해 판매 실적이 예년만 못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배터리 성능 과장 광고…집단소송 가나 16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테슬라코리아의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에서 파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제재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테슬라가 '모델3' 등 주요 차종을 판매하면서 자사 홈페이지 등에 "주행 가능 거리는 528㎞"라는 등의 광고 문구를 적었는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 운행하거나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거리가 줄어드는 점을 과장 광고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은 관련 매출의 2%다. 지난해 테슬라코리아 매출 추정치(1조1000억원)를 고려할 때 테슬라에 100억원이 넘는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실제 제재에 나설 경우 테슬라는 막대한 과징금과 더불어 소비자 소송에도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률사무소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테슬라를 상대로 하는 허위광고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테슬라를 상대로 한 허위광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차주들이 승소할 가능성을 점쳐지고 있다. 앞서 노르웨이와 미국에선 테슬라 전기차 '모델S' 차주들이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주행거리가 감소하고 충전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며 테슬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노르웨이 법원은 테슬라에 1인당 약 1만6000달러(1800만원)을 지불하라며 차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소송에서 테슬라는 차주들과 합의했고, 총 150만 달러(17억원)를 차주들에 지급하기로 했다. 서비스 센터 부족…보험료도 치솟아 테슬라를 둘러싼 악재는 이뿐만이 아니다. 당장 서비스 관련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해 1만7828대를 판매하는 등 최근 4년 동안 3만2672대를 판매했지만, 공식 서비스센터는 단 8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테슬라에 이어 수입차 판매 5위에 오른 볼보(1만5056대)가 31곳의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반경을 넓히면 테슬라의 인프라 부족은 심각하다. 수입차 판매량 1위인 메르세데스 벤츠는 75곳, 2위인 BMW는 72곳, 3위인 아우디는 40곳이다. 한 테슬라 모델3 차주는 "수리를 받으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한다"며 "결함이 나와도 본사 방침만 기다린다며 수리를 미루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테슬라의 보험료도 치솟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 검증 기관인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3를 포함한 모델Y, 모델S의 보험료 등급은 지난해 7등급에서 올해 5등급으로 바뀌었다. 이는 람보르기니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올해 람보르기니는 7등급으로 책정됐다. 보험개발원은 사고 때 차의 손상 가능성과 수리비 등을 추산해 각 차량의 등급을 매긴다. 등급이 떨어질수록(1등급에 가까워질수록) 자동차 가격 대비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 보험료도 비싸진다는 의미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테슬라 자동차는 가격과 상관없이 부품값도 비싸고 부품 수급 기간도 길어서 서비스센터와 손해사 모두 한 번 고장 나면 처리하는 게 골칫거리다”고 설명했다. 사회공헌 '제로'…가격은 계속 인상 판매량 대비 미흡한 사회공헌 활동도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실제 테슬라는 홈페이지 등에서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지만,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테슬라코리아의 공시자료에는 '기부금' 항목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최근 강원도 산불 사태만 봐도 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토요타, 혼다 등은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냈지만, 테슬라는 유독 조용했다. 대신 테슬라는 국내에서 차량 가격을 연이어 올리고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15일 모델3 롱레인지와 모델Y 퍼포먼스·롱레인지 가격을 최대 440만원 올렸다. 11일 이들 모델 가격을 100만~200만 원가량 올렸던 테슬라가 불과 나흘 만에 다시 한번 추가 인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델3 롱레인지는 350만 원(7079만→7429만 원), 모델Y 롱레인지는 310만 원(8189만→ 8499만 원), 모델Y 퍼포먼스는 440만 원(8799만→ 9239만 원) 각각 올랐다. 작년 초 가격과 비교하면 모델3 롱레인지(5990만 원)는 약 24%, 모델Y 롱레인지(6990만 원) 약 22%, 모델Y 퍼포먼스(7990만 원) 약 16% 각각 인상됐다. 테슬라의 이런 행보에 소비자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 친환경 전기차 전시회 'xEV트렌드코리아 2022' 사무국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성인남녀 2098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전기차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현대자동차(38%·807명)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기아(18%·384명) 순으로 집계됐다. 테슬라(17%·349명)는 3위에 그쳤다. 사무국 관계자는 "현대차그룹 소속인 현대차·기아·제네시스의 합산 선호도는 63%에 이르렀다"며 "국산 전기차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업계는 테슬라에 잇따라 악재가 터지면서 올해 판매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1~2월 단 206대 판매에 그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보조금 싹쓸이'로 판매 성장세를 누렸던 테슬라는 이제 가격을 올려 보조금 100%(차량가 5500만원 미만)를 받지 못한다"며 "경쟁사들도 굵직한 전기차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어, 올해 테슬라의 수입 전기차 1위 자리는 위태로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3.17 07:00
경제

사기·횡령 혐의, 머지플러스 대표 구속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와 공동설립자로 알려진 동생 권보군씨가 구속됐다. 법원은 두 사람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9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대표와 동생 권씨는 2018년 2월께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 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머지플러스를 영업해온 혐의를 받는다. 일부 회원은 선결제 방식으로 모집해 당국에 등록 없이 전자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5월부터 2500억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판매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권 대표 등이 지난해 5월께 당국에 사업을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90억원 상당의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해 조사 중이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다. 그러나 올해 8월 11일 머지머니 판매 중단과 사용업체 축소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머지플러스가 2018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판매한 머지머니 총액은 3700억원에 달한다. 환불 사태 직후까지 이용자 55만명이 800억원 상당의 미사용 금액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해자 총 465명이 25건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머지플러스와 제휴 브랜드·가맹점 사이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인 '콘사'들이 정산받지 못한 금액도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2.10 09:50
경제

소비자원 "지난달 상담 1만6000건 '머지포인트' 관련"

최근 불거진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4일 지난달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머지포인트 관련 상담이 1만6188건이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전체 상담 건수(6만6735건)의 약 24%에 달하는 수준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주로 머지포인트 결제 대금을 즉시 환불받는 방법을 묻거나 운영사 머지플러스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선불 충전금인머지포인트를 판매했다가 지난달 11일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환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지난 17일 머지포인트 이용자 약 150명은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9.24 10:58
생활/문화

해외서 상 받은 5G, 국내선 150억원대 소송 직면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가 해외에서 상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먹통 논란에 뿔난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다. 최대 150억원이 넘는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이통사는 시간 끌기 전략으로 이를 무력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 5G 집단소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5G 통신 품질 불량 채무 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소송에는 526명의 5G 가입자가 참여했다. 피해액은 1인당 약 150만원으로, 합산하면 7억8900만원이다. 이통사의 주력 5G, LTE 요금을 비교해 차액 월 5만원씩 2년 치(120만원) 중 일부인 100만원을 재산상 손해로, 월 2만원씩 2년 치인 48만원을 정신적 피해 보상 금액으로 책정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LTE 대비 4.3배 수준의 5G 기지국을 구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 안에 설치가 불가능해 통신 환경이 한동안 불완전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다. 서비스 출시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차에 LTE는 약 20만개의 기지국을 구축했다. 이론상 5G는 같은 시기에 약 87만개의 기지국을 구축해야 했는데, 약 17만개만 설치해 70만개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마저도 한때 '20배 빠르다'고 광고한 5G 속도가 나오려면 지금의 3.5GHz 대역이 아닌 28GHz 대역 인프라 확장이 시급한데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이런 현실이 무색하게 이통 3사는 5G 서비스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통 3사는 지난달 30일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한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에서 '5G 산업 파트너십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손잡고 추진 중인 농어촌 지역 5G 인프라 구축이 우수 협력 사례로 꼽혔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모바일 접근성·포용성 부문에서도 수상했다. 이렇듯 이통사와 소비자 간 온도 차가 극명히 갈리면서 소송은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온라인 소송 플랫폼과 커뮤니티 등에 소송 참여를 희망한 5G 가입자는 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1인당 피해액을 단순히 적용하면 150억원에 달한다. 물론 이런 대규모 소송으로 실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위한 증거 수집과 비용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소송인 명단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김진욱 변호사는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 제대로 진행되겠냐는 우려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도 동참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모른다"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 싸움은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참여연대가 이통 3사를 5G 서비스 허위·과장 광고로 신고한 것에 대해 극히 일부만 인정했다. KT가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대성동 등 5G 서비스를 전국에서 이용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것만 정식 사건으로 접수했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5G 기반 실감형 콘텐트 시대가 다가온 것처럼 소개한 광고는 과장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헌법소원을 제기해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이 걸린다. 그 사이 이통사가 기지국을 확대해 재판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통사가 5G 요금제 원가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원 판단이 있기 전에 선제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5G 서비스 안정화까지 LTE 수준의 요금을 받기로 한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처럼 지금이라도 이통 3사가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이통 관계자는 "아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없다"며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해 정부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7.02 07:00
생활/문화

논란의 ‘느린’ 초고속인터넷 집단소송 추진…피해자 모집

초고속이 아닌 ‘느린’ 초고속인터넷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초고속 기가인터넷 부당 가입 진상조사 및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법률대리를 맡아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피해자 모집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김진욱 변호사는 앞서 품질 저하 논란에 휩싸인 5G 손해배상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피해자를 모집한 뒤 정부에 기가인터넷의 속도 저하 문제와 함께 통신사가 기가인터넷 설비가 설치가 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가입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통신사가 속도 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해 10Gbps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지금은 품질 문제 발생 시 소비자가 직접 속도를 측정해 통신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구조로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피해자들이 모여 공식적으로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정부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엄중히 품질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살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유명 유튜버가 자신이 사용 중인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100Mbps 수준 밖에 안된다고 폭로하면서 KT 초고속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이 크게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구현모 KT 대표가 사과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살피기 위해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5.05 16:46
생활/문화

이통3사, '불통' 5G에 집단소송 직면…피해액 수천억원대

상용화된 지 2년이나 된 5G의 품질 불량에 뿔난 소비자들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대 수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업계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5G 피해자 모임'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100만명 이상 소송인단 모집을 목표로 정부 및 이통 3사의 5G 통신 품질 불량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소송을 준비한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기지국 구축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5G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2년 약정 기준 1인당 100만~150만원의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미친 것으로 본다. 총액으로 따지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모임은 오는 22일부터 2개월간 소송 참가자를 모집한다.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해도 소장은 접수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세계 최초 5G'라는 허울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가 밀어붙인 측면도 있다"며 "5G 기지국 구축을 정부가 유예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고지와 요금 감면이 있었어야 했는데, 강제력이 없으니 이통사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모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를 인용하며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국 광역시도별 5G 기지국 구축률이 LTE 대비 평균 15% 미만에 그쳐 낙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마저도 야외에 집중돼 5G 이용자가 일과 중 상당 시간을 머무르는 주거 공간, 회사 사무실,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 등 실내에서의 5G 활용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통사 관계자는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따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 모임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5G 요금제가 LTE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조건 없는 할인 혜택을 보장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며 "제조사, 장비업체와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는 이번 소송의 명분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5G 통신의 초고속·초저지연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LTE와 5G 요금제 간 금액 차이만으로 산정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뒤에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상용화 시점부터 전국망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신호 도달 거리가 짧은 5G 특성으로 더 많은 장비와 시간이 투입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LTE와 비교해 안정화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3.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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